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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7일(월) 10시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미래사업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박람회기획단, 농업기술센터, 원산도출장소)
  3. 2.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11개 부서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미래사업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박람회기획단, 농업기술센터, 원산도출장소) 

2.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이월사업 외의 승인건은 기 제안설명과 같기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으로 예산규모는 총 1조 127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1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8,942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9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54억 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22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보통교부세 58억 원이 감, 특별교부세 8억 증,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은 4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검토사항으로 5,000만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규모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등 45건에 25억 8,468만 1,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규모는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 외 19건 5억 9,41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쪽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하여 3,000만 원 이상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 유소년축구팀 전지훈련 지원 외 2건에 1억 2,5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민간행사사업 보조예산 국외안보견학 등 10건에 12억 6,916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회복지 보조예산 독거노인 동고동락 생활방지원 등 7건에 3억 6,921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예산관련하여 연구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회 추경의 연구용역대상 사업예산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육성 기본용역 등 10건에 10억 1,651만 7,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예산으로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과 비수익 결손 노선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보존해주는 예산으로 운수업체 유가 인상분 외 7건에 30억 9,69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출금 예산 관련하여 각종 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 및 공사 공단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출하는 예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8건에 174억 4,17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8억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과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5회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223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검토에 계속비 사업은 43건에 5,368억 원으로 명시이월 289건이 1,147억 원 중 미집행액 760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은 제4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부세 및 지방세의 감소와 세외수입의 증가 등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요 지역현안과 숙원사업의 집행잔액 정리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제4회 추경대비 지방세 18억, 세외수입 97억, 특별교부세 8억,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국·도비보조금 27억 원 등이 증 되었고, 지방교부세 58억 원이 감되었고, 자동차세 30억 원이 감되었고, 총 7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 폐광기금불용액 22억, 보령해상풍력단지개발 관련 용역비 12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3억, FTA피해보전 직불제 11억,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관리 8억 원이 증가되었고, 운수업계 유가인상분 27억 감,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21억 감, 밭농업 직접지불제 11억 감, RPC건조저장시설 10억 감 등의 보조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제4회 추경대비 정책사업 151억 감, 행정운영비 11억 감, 재무활동비 241억 증감 등 총 79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정비 8억 증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억 증감, 오포2리 마을공동농지 및 상가구입 5억 증감, 학교급식 식자재구입 22억 감, 청라의평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14억 감으로 제4회 추경대비 8억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또한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매칭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각 세입목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입예산 본연의 목적대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일반회계 27건 2,800억, 특별회계 16건 2,568억 원에 대하여 2020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 289건 760억 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승인 요청되었는 바,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신규 및 변경승인 요청사유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사유와 제5회 추경에서 전액 감 편성요구된 사항 등에 대하여도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설명한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22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제5회 추경예산은 20억 4,982만 8,000원이 감소된 539억 90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감소이유는 집행잔액과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을 감액 했습니다. 증가된 부분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천시장 주차장조성사업에 지장 통신주 이설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5쪽입니다.
충남도에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6쪽입니다.
효자도 문인의 섬 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사업 기간제인건비 코로나방역인력 3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4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227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청소농공단지에 입주한 이우코퍼레이션에 대한 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지원사업은 자동차 퇴직인력을 채용한 후꼬꾸에 대해서 1인에 2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일부 운동기구가 부족해서 구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천북 청소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문화재발굴 추가 조사로 인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해상풍력관련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협상계약 심사위원 수당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국·도비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간략히 설명드렸고, 이어서 농공지구 조성 관리사업 544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청소농공단지 분양대금 20억 6,352만 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에 16억 1,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0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고대도 해양문화관광 사업의 집행잔액과 신보령 특별지원사업 잔액반환금 1억 6,1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기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800만 원, 본예산에 편성된 세입부분을 일부 조정해서 확정된 것으로 1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재정안정화통합기금 예탁금으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28쪽에 건물지원사업에서 마을회관 태양광사업이요. 시비로 4,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사업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태양광사업은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읍·면·동에 통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마을에서 포기를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식 위원    그 사유는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사업 여건이나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고, 당초에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도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라도 신청을 하면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미리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반영했다가 삭감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저도 227쪽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에코스톤이라는 회사가 웅천에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웅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게 무슨 회사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보도블럭인 바닥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김홍기 위원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완전히 친환경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김홍기 위원    부기명을 보면 당초에 사이로 집진기 시설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변경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사업내용은 회사에서 변경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당초에는 먼지 같은 것 때문에 집진기를 설치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는 부분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래서 일부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기 위원    이런 것들은 당초에 먼지 때문에 집진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는 집진기를 필요성에 의해서 세웠는데 바뀌는 부분들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사업주께서 보조사업은 본인이 신청해서 사업을 신청한다고 했다가 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도를 잘해서 당초 사업의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6쪽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5,4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10월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한동인 위원    사업은 이미 시작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이 8억 4,000만 원인가요? 기존에 이월액이 77억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도 이월액이라고 봐야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저희가 융자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과 기업들한테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금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예산부서와 합의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를 하다가 필요시에 기금으로 받아서 사용토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건축허가과입니다. 
저희는 기정예산액 88억 9,262만 6,000원 대비 21억 2,675만 7,000원이 증가한 110억 1,93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이 3,000만 원이었으나 4회 추경에 잔액을 삭감하고, 최종적으로 5회 추경에 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114만 1,000원이 최종적으로 불용되어 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지난 8월 호우피해 5가구에 대한 피해지원금 1,000만 원 중 국비 500만 원과 도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여비가 당초 576만 원이었습니다만 잔액 276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저희시에서는 공립어린이집 2개소와 보건지소 4개소 등 6개소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축물로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 20억 1,43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는 2,9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개발행위허가 여비는 당초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당초예산은 4,500만 원인데 팀 신설에 따른 직원증가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당초 예산 1,800만 원에 잔액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슬레이트 처리사업, 주거급여사업, 농어촌장애인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서 사업집행잔액 8,1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똑같이 슬레이트처리 주거급여,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잔액 1,120만 3,000원을 반납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건설과장 이장성입니다. 
저희과는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504만 5,000원이 증액된 283억 6,7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진죽저수지 준설사업에 국비 1억 3,000만 원, 도비 1,625만 원, 시비 1,625만 원 등 총 1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7월 28일에서 8월 11일 호우피해로 인한 농경지 유실 매몰보상에 7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극복 긴급대책사업비로 금년도 한해와 집중호우가 잦아서 한해대책비로 세웠던 내용 중에 하상굴착 및 토제보설치와 농업용수 양수작업관리비, 농업용 관정개발 가뭄대비 한해대책사업비에 1억 5,9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영보저수지 준설사업에 도비 6,949만 9,000원, 시비 6,949만 9,000원 등 약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반기 농경지 진입로 확장과 고대도 마을안길 편입토지 매입은 편입토지 미흡으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고, 향천리 창대천 횡단교량 설치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기발주 합동설계팀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3,000만 원을 감액 했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소하천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45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시설보수에 24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천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는 2,4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굴삭기 부착형 예초기는 구매차액 46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새터소하천 정비, 남전소하천 정비, 절골소하천 정비사업의 입찰잔액 감액분 3,06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운영경비로 전문건설업 법령교육 및 홍보비를 코로나19로 인해 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급량비로 8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농업기반정비사업과 2018년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 2019년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비 반환금 1억 6,7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244쪽 영보저수지를 작년에 했는데 다 끝내지 못했어요?
○건설과장 이장성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영보저수지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업을 했잖아요. 영보저수지가 LNG터미널 가다가 있는 저수지 말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인가 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건설과장 이장성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제가 물 빼고 하느라고 한참 싸웠거든요. 과장님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244쪽 향천리 창대천 횡단교량이 어디에요?
○건설과장 이장성  이게 용궁가든 쪽인데 국도36호가 확장해서 개통한 이후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참 우회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순환체계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천리에서 저수지로 내려가면 창대천에 당초는 세월교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기본계획과 하천법에 의해 제대로 된 교량으로 해야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러면 직접 내려가게 하면요?
○건설과장 이장성  신호체계에 의해서 우회전해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상모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원2리에 있는 청라저수지 거기는 준설을 언제해요?
○건설과장 이장성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인데요.
박상모 위원    그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건설과장 이장성  저수지 점검을 할 때 하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244쪽 향천리 창대천 횡단교량 설치공사가 순수시비인데 이게 올해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장성  당초에 금년도 사업비로 일부를 교량으로 하고, 마을의 다른 주민숙원사업 일부를 했는데 주 공정이 교량이었거든요. 교량을 하면서 하천보수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서 추진을 하다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도시재생과장 채계안입니다. 
2020년 제5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당초 2,16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출장시에 수당을 지급받은 것을 공무직으로 변경되어 수당이 감 된 사항입니다. 궁촌마을 녹색 행복공간 조성사업은 시설비를 4,000만 원 증하고,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사유에 조경분야는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울도 담도 쌓지 않은 정원마을 관촌은 연구용역비 1,552만 3,000원을 감하고, 시설비 1,552만 3,000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사유는 담장벽화 작업에 따른 일부담장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쪽 도시재생대학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시민미디어단 사무관리비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축소됨에 따라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현장활동가 양성교육 선진지견학 행사실비보조금으로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했습니다.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도 코로나19로 인해 당초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저희가 977만 원을 감해서 1,02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주거이전비를 추가로 계상했다가 세입자 주거이전에 대한 사항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전이 어려움에 따라 저희가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하였기에 미반영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53쪽 성주4리 폐광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마강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설비 700만 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증한 상황입니다. 사유는 냉장고 등 3종 구입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국·도비환금에 국비는 당초 927만 9,000원에서 5,481만 9,000원을 증한 6,00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는 4,081만 6,000원에서 701만 6,000원을 증한 4,783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2019년 사업종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252쪽에 주거이전비로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원래 토지를 매입할 때 주거이전비를 부서에서 부담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조사 당시에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포함을 해서 주거이전비를 주게 되어있는데 당초에 추경에서 4억 3,000만 원을 확보할 때 그 집은 주거이전비를 주려고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세입자분의 사정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사가 어렵다고 하는 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고,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것은 같은 사업 내의 다른 필지를 보상하고, 주거이전비를 계상하였다가 수정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주거이전비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처럼 가구수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도로과장 신명섭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304억 9,700만 원에서 금번에 1억 3,300만 원을 감액해서 303억 6,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완공되고, 제초작업할 인부임 잔액이 생겨서 1,209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59쪽부터 260쪽까지 도시계획도로 시설이 완공되고, 실시설계완료 등에 따라서 집행잔액 2억 3,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0쪽 웅천대창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가 부족해 증액을 위해서 9,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관내출장이 줄어들어 관내여비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61쪽 국·도비반환금으로 2,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12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두 건의 계속비 편성을 요청했는데 먼저 대천IC에서 해안도로간 시도9호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가 61억에서 85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2022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변경된 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613쪽 명천 시청간 도시계획도로는 금년에 사업비가 20억에서 10억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연차별로 계속 사업비를 변경 실행하고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요구서로 648쪽부터 651쪽까지인데요. 사업별 세부설명은 생략하면서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5건에 대해서 17억 1,400만 원이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15건 26억, 1,100만 원, 도로관리 미불용지보상과 도로개선 등에 대한 4건 5억 9,900만 원, 도시계획도로 10건에 대해서 21억 8,800만 원을 절대공기부족이나 토지보상이 계속되고, 집행이 계속되는 사유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59쪽에 홈플러스 휴먼시아간 도시계획도로는 접속이 완전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은 없나요?
○도로과장 신명섭  접속은 안되어있고요.
최용식 위원    구간이 몇 미터 안되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태면 도로자체를 이용하기가 차로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연결이 되어야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데 사람이 보행하는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도로과장 신명섭  거기에 보니까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도로는 홈플러스에서 공원까지는 못가고, 중간까지 가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부분으로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홈플러스 앞에 보면 거기가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유턴하는 차들이 많고, 왕복 4차선이기 때문에 동네주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횡단해야 하는 거리가 길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하시다보니까 두 가지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유턴을 하는 차량들하고, 횡단하는 어르신들 때문에 거기에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지턱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홈플러스 앞에 정문으로 들어가는 곳이요?
최용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들이 속도를 제어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속도로 그대로 운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턴하는 곳도 있고 횡단보도도 굉장히 깁니다. 그런 위험성을 마을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로과장 신명섭  과속방지턱은 여건이 맞아야 하고, 보행자하고 차량운행을 하는 사람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저도 가끔 가면 유턴을 하는 곳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선도로이고, 저쪽에서 로터리 회전교차로로 올 때는 내리막이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을 운전자들이 인지를 하고 운전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도로과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261쪽 국·도비반환부분인데요. 밑에 보면 경남사거리에서 동부아파트 구간 아스콘덧씌우기를 해서 490만 원 정도를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비슷한 인근 구간에 시내는 아스콘덧씌우기 할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신명섭  우선은 도에서 이 사업을 다른 곳에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 이미 끝나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계환  교통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2억 4,800만 원에서 39억 2,400만 원이 감소한 253억 2,770만 원입니다. 
267쪽입니다.
대중교통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당초 69억 5,437만 원에서 27억 원을 삭감하여 42억 5,4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자체예산으로서 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객의 감소로 운송수익금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금이며, 2020년도 시내버스 경영개선방안 및 재정지원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서 49억 4,000만 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 그에 따른 지원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중 도비보조금으로 도비가 7,557만 원이 증가하면서 시비로 5,546만 원을 추가하여 총 1억 2,9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증가 금액에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결과 인센티브 5,51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도비보조금은 도비 118만 2,000원과 시비 6,881만 8,000원 등 7,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국비지원금액이 확대되면서 도비와 시비를 감액한 사항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은 코로나 영향으로 승객이 감소하면서 환승보상금 지출이 줄어들어 예상잔액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중 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참석수당 100만 원, 민간위탁금은 도비가 추가로 계상하면서 시비 1,4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택시자율감차 보상지원금은 당초 8대 목표였으나, 5대만 감차하면서 시 자체지원비 4,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보상금 중 기금이 1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3억 4,400만 원을 감액했고, 시비도 2억 1,7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4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14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9쪽입니다.
교통카드 발급비용은 카드사에 의뢰할 경우 1개 당 5,500원이 소요되나 본카드를 2,200원에 구입해서 직접 작업을 하게 되면 개당 3,300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그 절약비용 1,48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중교통 감염병차단은 희망근로자를 투입하면서 지출이 감소한 사무관리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743만 4,000원을 감액했으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인센티브에 지원된 도비 2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중 국비 15억을 지난 4회 추경 때 확보했으나 당초 사업계획보다 축소되면서 총사업비도 100억에서 58억 원으로 대폭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를 감액시키면서 국비 2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 등 8억 원으로 재편성했습니다. 법인택시 택시기사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기사 1인당 100만 원씩 전액 국비로 지원된 8,4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편성했습니다. 
270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자 재정지원 보상금으로 경찰청공무원 지원금 450만 원을 편성하면서 보조사업 분야로 시비 450만 원을 삭감한 1,050만 등 1,500만 원을 재편성했으며, 여름철 대천해수욕장 교통질서 관리예산 중 집행잔액 1,84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71쪽입니다.
대천역 공영주차장 잔액 62만 원, 대형사입구 옥마산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 편성한 1억 8,000만 중 토지소유자의 매각의사 철회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삭감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비로 교육부에서 배정되어 전액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기존설치지역 정비와 노란발자국은 추가로 설치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으로 6,17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568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수탁료 1,000만 원과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액 14억 9,700만 원입니다.
570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타워 건립 타당성용역을 실시해서 적정위치나 사업비를 산출하였으나 상가밀집지역 등 주차타워를 건립할 적정위치가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2억 7,900만 원을 편성했고, 예비비 3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9,36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74쪽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예산으로 1억 4,300만 원을 감액했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액 11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6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편성예산 중 잔액 800만 원을 감액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6억 1,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예비비는 7억 4,6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5,86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614쪽입니다.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대천2동 지역에 1만 3,000㎡로 추진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58억 중 2차연도인 올해 예산은 국비 2억 4,000만 원, 시비 5회추경 분 5억 6,000만 원 등 총 8억 원이며, 현재 입지선정 등 타당성용역과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과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내년도 이월사업을 이월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6건으로 예산은 39억 2,176만 원 중 집행액 17억 5,490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건설기계공영주기장으로서 실시설계인가 중이며, 2건이 보상협의가 안되어 수용절차 진행중으로 이월액은 8억 4,49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홍보 및 감사수당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어 도비와 시비 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27통 공영주차장으로 총사업비가 4억 원 소요되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내년도에 추가 확보예정이었으나 올해 편성된 2억 원중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서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죽정5통 공영주차장은 안전도 검사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어 이월요청했으나 현재 사업 진행중으로 가능한 올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죽정동 대우아파트입구 주차장은 장소선정이 늦어지면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비 집행만 하고, 잔액은 이월토록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비는 도비 1,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으며, 내년도에 시설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1쪽에 보면 옥마산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게 1억 7,000만 원이 전액 감 됐어요. 이게 토지소유자가 매매의사를 철회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계환  당초 협의가 됐었고, 매각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형사 주지스님인데 공사장에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도유림과 상당기간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불가능해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김홍기 위원    도유림과 협의가 안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나요?
○교통과장 김계환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분은 토지매매의사가 있었는데 자기가 들어가는 부분에 협의가 안돼서요?
○교통과장 김계환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해주면 불가하다고 해서요.
김홍기 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는 됐었는데
○교통과장 김계환  예, 나머지 토지는 다 됐는데 그분께 가장 길고 넓어서 그분 토지를 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토지주들과 사전에 협의가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267쪽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이 감 된 것이 회사에서 이 차를 적게 폐차하려고 해서 그런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환  아닙니다. 저희가 대·폐차 지원 예산을 5,000만 원으로 계획했다가 4,000만 원으로 줄여서 지원해준 겁니다.
박상모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대씩이나 하나요?
○교통과장 김계환  해마다 다른데 연장을 할 경우에 6개월 6개월 해서 네 번씩 플러스 2년으로 최대 11년까지 할 수 있는데 연식별로 하는 것입니다.
박상모 위원    269쪽을 봐주세요. 노인교통카드 발급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덜 다녀서 남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환  아닙니다. 처음 카드발급비용의 1,480만 원은 노인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만들면서 수수료를 한 개 당 3,300만 원씩 추가될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박상모 위원    더 좋은 일을 했네요.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7쪽 중간에 운수업계 유가인상분 27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으면 처음에 예산을 계상하실 때 너무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계환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도 예산이 이월되는 금액까지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월예산을 잡거든요. 당해연도 예산은 37억 정도를 평균적으로 잡고 하다가 이월시키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돈은 이목으로 밖에 쓸 수 없는데 저희가 다시 잡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이런 반복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268쪽에 택시감차 보상지원인데요. 여기에서 돈이 남는 것이 협의가 안된 건가요, 아니면 희망하는 업체가 없나요?
○교통과장 김계환  저희가 해마다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8대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노조협의가 안돼서요. 5대만 한 것입니다.
한동인 위원    269쪽에 대천2동인 것 같은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했잖아요.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 설명을 해주세요. 원래 예산이 15억인데 8억만 해서 7억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축소를 시키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환  당초에 계획을 100억으로 했고, 면적도 4,000평 정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저희는 주차장과 회사 사옥과 유사한 사무실까지 지어서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차량과 직접 관계되는 주차장 부분과 세차장, 주유기 이런 부분만 해야된다는 것을 투·융자심사에서 지정을 받아서 그것을 제외하다보니까 사업비가 5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100억에서 시작할 때 30%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1차 연도에 15억을 받았고, 3회 추경 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축소시키고 하다보니 그것에 대한 비율이 58억에 대한 비율로 줄어들었고, 1차 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이 진행이 안돼서 감을 시킨 것이고요.
한동인 위원    그러면 위치가 동양자동차학원 그 주변으로 결정이 난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환  예, 대천농협 주유소 삼거리 대천방조제 그 위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산림공원과장 양희주입니다. 
27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255억 8,101만 8,000원에서 3억 6,798만 2,000원이 증가한 259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시설비로 1억 3,1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임업인 경영에서 행사실비지원금 임업인후계자 대회 참석보상, 임업인 숲길 걷기 대회 참석보상에 600만 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산림재해 복구비 지원에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9호 태풍과 10호 보상금 2,1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FTA직접피해보전 기타보상금으로 5,7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010만 원을 감하였고, 도시녹색공간 조성사업에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문화행사에서 행사운영비 오서산 억새꽃 등산대회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임업인 한마음대회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성주산 휴양림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2,816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주산 단풍축제 개최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사업 성주산 단풍축제 단풍길 걷기대회에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에서 시설비 청천호 연꽃단지 조성에 4,950만 원, 시설부대비 5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9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에서 인건비로 기간제 등 보수로 1,7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 및 보호관 교체사업, 시가지 가로수정비에서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로 코로나로 인한 출장이 줄어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100만 원을 감했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건에 2억 7,2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61건에 1억 5,48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65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5건에 52억 3,337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에 시설비 21억 1,335만 2,000원, 감리비 2억, 부대비 724만 원, 병충해 방제지원에서 시설비 2억 3,216만 3,000원, 감리비 1,255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및 토지매입에 3억 1,139만 4,000원,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에서 시설비 3,000만 원, 오서산 등산로 관리 가로공원 조성사업에서 4억 2,418만 6,000원, 지자체 휴양림사업에서 성주산 휴양림조성 보완공사에서 5,976만 2,000원, 성주산 단풍축제 개최지원에 도비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성주산 휴양림 시설개선사업으로 3억 2,176만 3,000원, 감리비 624만 7,000원, 부대비 200만 원입니다. 보령 무궁화수목원 식재사업에서 3억 9,000만 원, 감리비 800만 원, 부대비 200만 원입니다. 표고버섯 소득사업 지원에서 5억 9,204만 3,000원, 청라면 엄나무 작목반시설 확충에서 5,300만 원, 참다래 재배단지 조성사업 1억 6,000만 원, 시유림관리 원산도 무단점유 건축물 철거가 소송 중에 있어서 2,286만 원, 장고도 불법시설물 대행사업비 1억 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0쪽 401-01에 청천호 연꽃단지 조성으로 나왔는데 설명서를 보면 추진불가 의견으로 예산이 감 편성됐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할 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신다고 해서 한 것인데 그게 아니었나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 청천호를 사용해야 하는 입장인데 최근까지 협의가 안됐습니다.
한동인 위원    됐다고 했는데 안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최근에 했고, 청라면에서 최근에 다시 협의를 해서 수정발의해서 올려놓은 상황인데 왔다갔다 해서 죄송스럽고요.
한동인 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80쪽에 국토공원화 부분인데 이게 근로 강도에 낮춰서 근로자를 선발해야 하지 않나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왔을 때 이미 선발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선발을 할 때는 조건에 맞춰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인묵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288쪽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는 251억 5,329만 4,000원에서 253억 6,115만 8,000원으로 2억 7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 식수원개발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로 도서식수원 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비로 5,6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대도 식수원개발 등 8개 사업에 사용잔액 6,604만 2,000원을 감액하여 7억 3,3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수질개선 하수처리시설 소규모 공공요금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국·도비지원금액 매칭비율에 따른 조정금으로 1억 1,205만 1,000원을 감액하여 229억 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국·도비반환금으로 고대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반환금 3억 1,0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수익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수익이 감소되어 1억 3,172만 5,000원이 줄어든 128억 9,992만 3,000원입니다. 
497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으로 2억 8,570만 5,000원을 증액한 131억 2,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재료비로 창동정수장 원수구입비 3,984만 원을 감하였고, 정수구입비, 인력운영비, 정수장 인건비로 9,0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8쪽에 급·배수비 무기근로자 보수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가상각비인 구축물 감가상각비 4억 9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인 상수도 신설공사비 4,994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관리비 인건비 집행잔액 7,078만 9,000원을 감액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인력운영비로 4,88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9,938만 원을 감액였습니다. 
503쪽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 및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수용가미수금을 포함하여 1억 8,92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잔액과 예비비 감액 등으로 2억 2,815만 5,000원을 감액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수익은 하수도요금 부과지역의 증가로 사용이 증가하여 3억 8,704만 2,000원이 증가한 57억 7,271만 원입니다. 
51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으로 35억 9,171만 8,000원을 증액한 534억 9,3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로 구축물 감가상각 44억 3,26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로 6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구용역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단가 산정용역의 잔액 302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 8억 4,444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523쪽 자본적수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의 국고지원금이 감액 배정됨으로 4억 3,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수금 1,770만 원을 포함한 3억 5,724만 원이 감액된 242억 8,224만 4,000원입니다. 
52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사용잔액 감액과 예비비 등의 감액 등으로 35억 5,894만 6,000원을 감하여, 247억 5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보령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예산 증감없이 민간행사보조인 은골마을 영화제 지원사업 500만 원을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여 시설비인 성주6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수도과 계속비 사업은 총 16건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7건으로 1,108억 571만 5,000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는 9건으로 1,459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62쪽 일반회계에서는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절대공기부족 1건에 대해서 명시이월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12건에 대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12건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보령댐지원사업 단충축제나 성주6리 배수정비 2건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27쪽에 보면 빗물저금통 설치 및 보수사업에 6,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빗물저금통을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인묵  바닥면적이 넓은 건축물에 빗물을 모아서 재이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통으로 받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인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논산에 보면 가정집에 텃밭이 있는 집에다 빗물저금통을 해줬더라고요. 반응이 좋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저번에 수도과장님은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수도과장 최인묵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위원장 백남숙  전국적으로 보니까 귀농·귀촌을 한 분들은 텃밭이 있는데 그런 빗물을 받아서 다 재활용을 하시더라고요. 빗물이 좋잖아요. 빗물로 손빨래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인데 시범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인묵  예.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한번 하시고 반응이 좋으면 권장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최인묵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해양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도서지역 개발비 사업으로 시설비인데 육도둘레길 조성을 육도둘레길 조성 및 부잔교 설치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9쪽 무창포해수욕장 닭벼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이것도 목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세목을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신속집행 차원에서 감하는 사항인데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사업 1,500만 원과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운임 무료화사업 1,500만 원을 감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서 각종 일반 사무관리비 300만 원이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00쪽 국·도비반환금으로 3,477만 6,000원을 국·도비반환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과는 1건인데 대천항 주차타워 조성사업이 총 50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으로 3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영향성 평가나 실시계획용역에 넣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5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과는 총 27건에 66억 6,577만 2,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공기부족이나 설계지연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만 대부분 도서종합개발사업과 대천항 항만관리와 연안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만 12월 중에 최대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99쪽에 보면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감액이 1,500만 원이 났나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500만 원까지 지급을 했는데 연말까지 해도 1,000만 원 미만이 될 것 같아서 나머지는 감해서 신속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홍보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도서민들이 육지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기 때문에 여관이나 이런 곳에 숙박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김충호 위원    그런데 숙식한 돈을 환급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행정 자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복잡하지 않나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숙식은 아니고 숙박비만 지급을 해주는데 모텔이나 여관에서 자고 나면 영수증을 갖고 오니까 지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불편한 사항도 없습니다.
김충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298쪽을 보세요. 과장님 육도 둘레길만 5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그래서 육도 주민들이 당초는 둘레길에 5억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주민들이 둘레길도 둘레길이지만 거기에 부잔교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둘레길 조성을 깎아서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상모 위원    그리고 소도에 물탱크 보조탱크는 해줬어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예산이 나온 것은 없고, 현재 2021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그때 물이 부족하다고 보조탱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육도 둘레길이 당초에는 둘레길조성에 1km 계획이 잡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둘레길은 없고, 부잔교 설치로만 하는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둘레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처음에 생각없이 둘레길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사업비가 내려오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제일 먼 부분에 대해서 부잔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육도 둘레길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김홍기 위원    이런 것들은 당초의 목적이 있었으면 목적대로 해야 하는데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우리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명의 주인들이 토지사용허가를 안해주기 때문에
김홍기 위원    당초에 토지사용 허가도 토지주들과 협의가 되어야죠.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장이 건의를 하다보니까 토지사용 승낙이 안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일도 빠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저도 똑같은 부분인데 이게 지금 지사님이 도서순방 때 건의받아서 한 거잖아요. 지금 60m면 둘레길이 아니거든요. 둘레길 자체를 아예 빼고, 부잔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60m면 진입로지, 이게 둘레길이 아니거든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차후에 둘레길이 섬마다 필요하고, 부잔교 가지고 5억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둘레길 기초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제가 볼 때는 둘레길을 육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만들려고 하는데 60m면 언제될지 모르잖아요. 육도에 둘레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은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아까 김홍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지사님이나 시장님이 왔을 때 무조건 건의하고 하다보니까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용식 위원    예산집행이나 편성에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제은  관광과장 오제은입니다. 
저희과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6쪽 국내관광객 유치에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 축제가 취소되어 5,000만 원이 감 됐고, 무창포신비의 바닷길 축제 또한 취소되어 1,9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관광지방역 수용태세 국비가 확보되어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제23회 머드축제 도비반환금으로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테마파크 조성비로 설계비 잔액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6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행업체 재난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남포향교인 홍살문에 대한 응급복구비가 확보되어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신경섭가옥 담장보수 외 4건을 감하여 화암서원 제기고 기둥보수에 2,650만 원, 보령향교 방충처리에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포문화권 유적정비사업에 연구개발비 용역비 잔액을 활용해 3억을 감하여 정비공사 개발사업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긴급문화재 보수 정비로 충청수영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문화 시연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김좌진장군과 남포벼루 3,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머드화장품 사업에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는 연구용역개발 수당지급에 부족분이 발생하여 필수경비 집행액이 부족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기타반환금으로 이자금 등에 대하여 1,06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2쪽 계속비 사업으로는 성주사지 홍보관 사업에 33억 7,146만 1,000원, 토정비결사업에 23억 2,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65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성주사지 5층 석탑 등 모니터링 보존처리 외 4건에 11억 7,444만 8,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그러면 309쪽 문화재 시설물 정비에서 충청수영성 그것은 제가 알기로 이미 보수가 끝났는데 예산을 지급해오신 건가요?
○관광과장 오제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안이 긴급해서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미래사업과장 이수형입니다. 
31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원산도 해양관광 케이블카 설치사업 제안 평가위원 수당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계획이 금년에 없어서 2,000만 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원산도 테마랜드 야영장 사용료 정산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스카이바이크 운영지원은 스카이바이크 공유수면 점사용료 잔액을 감한 사항입니다.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관련은 현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비부담금을 감하고,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원산도 도로시설물 정비부터 그 이하는 집행잔액을 감하고 불용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고,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과는 명시이월사업 9건에 43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오보형  수산과장 오보형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지판제작 사무관리비 50만 5,000원을 감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480만 원을 감하고, 수산관련 박람회 참가 600만 원을 감하고, 수산물 축제지원 8,500만 원을 감하고, 어업인화합 한마음대회 800만 원을 감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1,700만 원을 감하고, 귀어업인 정착금지원 800만 원을 감하고, 김축제지원 2억을 감하고, FTA피해보전직불금 4,014만 4,000원을 계상했고, 인공어초 시설사업 부담금 전체사업비 4억 8,800만 원 중에 10%에 해당하는 시비 4,8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어업자연재해복구비 420만 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과는 총 22건에 74억 381만 1,000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324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인공어초시설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업을 계속하잖아요. 녹도하고 장고도 쪽인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민들한테 풍력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화하게 한다고 홍보를 해주세요.
○수산과장 오보형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5쪽에 보면 죽도항 개발 4,000만 원의 용역이 있었는데 이게 다 이월됐어요. 이게 남포 죽도가 맞죠? 그런데 이게 왜 다 이월이 됐죠?
○수산과장 오보형  현재 해수부 중앙기본계획의 반영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고, 현재 용역에 대한 영향평가자료를 마지막 마무리가 안된 것이 있어서 마무리처리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한동인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죠?
○수산과장 오보형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332쪽입니다.
해수욕장 비개장기간 물놀이안전요원 인건비 365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잔액 600만 원을 감했고,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 근무자의 국내여비 343만 원을 감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위탁정산료 500만 원 감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공원 및 도로변 예초작업 1,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꽃밭, 꽃길 조성에 꽃밭 포토존 제작보류에 따라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 중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공공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금액은 4,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지중화가로등 설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공연장 확충사업 완료 집행잔액 135만 원을 감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지중화 도로복구공사 집행잔액 440만 원을 감했습니다. 태극관의 물품구입비 중 TV, 가구, 침대 등 물품구입잔액 270만 원을 감했습니다. 무창포타워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임시휴관으로 집행액이 510만 원 감소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통신회선료 등 1,860만 원을 감했습니다. 
334쪽입니다.
무창포타워 내에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31만 5,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감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청소관리 중 상시 및 개장기간 청소인부임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미집행으로 582만 원을 감했습니다. 해수욕장 수질 및 토양조사용역 완료집행잔액으로 230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해수욕장 코로나19 K-방역대책 검역소인건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4억 6,61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검역소 운영비 물품지원 등으로 1억 6,38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검역소 철거 및 창고신축으로 성립전 예산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인건비 중 코로나19 및 장기간 장마로 인한 휴일수당 미집행과 불법행위 단속요원 및 물놀이안전요원 피복비 구입후 집행잔액 등으로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335쪽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물품구입비 중 물품보관함 구입 후 잔액으로 20만 원을 감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중 운영필수사무경비 집행 후 잔액 350만 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서 해상구조장비 보험료, 상설무대 전기안전 관리비, 영조물 행정공제회비 등 1,150만 원을 감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운영지원 아르바이트대학생 임금 및 근무자 급식비 중 개장기간 해안구조대 및 119수상구조대 등 급식비 집행잔액 142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무창포 해수욕장내 자동차 야영장 및 공영샤워장 위탁정산료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무창포 종합관리사 개·보수 공사완료 집행잔액 1,134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336쪽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차량계수기 설치공사 완료 집행잔액 891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백사장정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218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부표 및 푼툰설치 완료 집행잔액 380만 원을 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천해수욕장 해양쓰레기수거 사업비 도비잔액으로 12만 7,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333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무창포타워 유지관리인데 무창포타워를 지금 계속 열어놓나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직원이 몇 명이 있나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6명이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소득은 되나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방문객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소득은 없습니다.
박상모 위원    6명이면 200만 원씩 줘도 한 달에 1,200만 원이네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운영 전문으로는 2명이 배치되어있고, 나머지 무창포 운영팀으로 총 6명이 있는데 팀장과 일반직원 4명이 있고, 무창포해수욕장 운영을 하는 전문직원 2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거기에 6명이 왜 필요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되죠.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지금 타워 운영에는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표소나 시설물 보완에 두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2쪽 하단에 인건비를 보면 대천해수욕장 공원 및 도로변 예초작업으로 해서 1,100만 원이 감해졌는데 사실 이런 설명서가 올 때 이렇게 오면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몇 분이 하시는 거죠?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보통 한번 들어갈 때 6명에서 7명이 투입됩니다.
한동인 위원    미리 예측이 안되나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기간이 길어서 예초작업 일수가 감소했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334쪽에 해수욕장 코로나19 관련 방역인데 지금 검역소는 철거가 됐죠?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물품창고도 지었어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예, 지었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한 거죠?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람회기획단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람회기획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기획단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기획단장 현종훈  342쪽 박람회기획단입니다. 
대천휴게소 박람회홍보물 설치비로 500만 원, 대천톨게이트 홍보시설 설치비로 2,000만 원, 기존 안내간판 활용 박람회홍보물 교체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각각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농업정책과장 맹진영입니다. 
372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바우처 지원을 위해서 세워져 있던 예산 중에 신청수요 사항에 따라서 6,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지원비로 신청수요사항에 따라서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라은행마을 축제는 코로나행사 취소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행사 지원으로 충남도 교부결정에 맞춰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는 코로나로 중앙부처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라서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서면심의로 감액하였습니다. 새농민회 전진대회와 여성농업경인대회, 쌀전업농 화합대회, 보령시 농업관련 기관단체 화합행사, 제25회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화합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농민회 영농발대식도 삭감하였습니다. 미래농정 현장포럼은 도비지원금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관련은 예산부족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은 공익직불제 통합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확인에 따라서 9,000만 원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공익직불제 관련해서 국내여비 600만 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와 보험료 증가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과 관련해서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예산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관련 재난지원금이 국·도비교부가 됨에 따라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밀재해 생산지원은 재배농가 수요가 없어서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대상자 조정에 따라서 6억 9,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이모작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마이삭과 하이선 태풍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교부에 따라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는 코로나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로 9억 9,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도 코로나로 인해 3,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RPC건조저장 시설지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에 따라서 공모사업 취소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에 성립되었습니다. 공동브랜드 관리 심사위원 수당은 서면심사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만세보령 공동브랜드 상표등록은 기간연장이 됐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고자 합니다. 보령 우수상품 직수출 촉진비 1,000만 원은 해상물동량 증가에 따른 운임비 상승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상품개발 지원은 코로나로 인한 상품개발건수 감소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 보수는 정규직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부족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활동비도 내역에 맞게 감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청사관리 구내식당 관리는 보수인상분에 따라서 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피부적외선 체온계구입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소장실 의자 노후로 인한 교체로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업분에 대한 환급금 잔액반납을 위해서 1,600만 원과 보조금 3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재료 공급수수료 감소로 2억 2,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식재료 판매액도 급식일수 축소로 인한 판매량 감소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또한 급식일수 감소로 세입예산 1억 5,8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586쪽 세출부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출산휴가자 대체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지급되는 관계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기본료 배송은 단가가 17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식재료구입은 코로나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의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또한 코로나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로 4억 3,2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은 예비비 잔액분에 대한 편성조치에 따라서 했으며 예비비는 1% 범위 내인 5억 9,7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375쪽이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이게 무엇을 피해받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호우피해 부분은 침수와 도복 부분으로서 농약대 일부분과 대파지원 일부로 나가는 것입니다.
박상모 위원    비가 와서 건초 이런 것이 물에 잠겼는데도 피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박상모 위원    그래서 빠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예.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372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에 2,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뭐죠?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저희가 전체 수요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로 신청률이 상당 부분 저조하고 예상보다 수요가 많지 않아서 잔액분을 타 시·군에서 수요 증가된 부분이 있는 부족분에 대해서 삭감 조치해서 돌려주려고
김홍기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데 신청받은 숫자는 5,900명 정도가 됩니다. 여성농업인 5,900명에 대해서는 10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게 올해부터 대상자가 만75세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늘어나서 대상자가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예산이 감 돼서요. 제가 봐서는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실 분들은 거의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에 예산 계상을 하면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비율을 과다로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홍기 위원    한번 어려우셔도 대상자가 몇 명인가는 빼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렇게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374쪽에 공익직접 직불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7,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전체 인원수에 맞춰서 계산을 해본 결과 부족분이 7,000만 원 정도 발생되어서
김홍기 위원    이게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미흡해서 안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친환경직불제 사업하고 농어민수당을 했을 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받을 수도 있는데 못 받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알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376쪽에 농어민수당 6억 9,000만 원이 감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농어민수당 지급을 준비하면서 전체 작업은 완료가 됐고, 이번주부터 지급이 됩니다. 전체 신청자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증감사유를 보니까 농어민수당 2차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나와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당초 1차 대상자에 누락됐던 부분과 축산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예상인원을 잡았었는데 그런 부분은 검증결과 당초에 예상했던 부분과 차이가 있어서요.
김홍기 위원    2차 대상자가 감소됐다는 것이 1차 대상자가 거기에 대상이 안되는 것은 아닌거죠?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예.
김홍기 위원    그리고 377쪽에 RPC건조저장 시설지원이요. 10억이 감액 됐는데 이게 오천농협을 건설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안된 거죠?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오천농협에서 DSC 관련해서 당초에 허가를 내면서 가공공장으로 허가가 되어 그 부분이 보조 지원조건과 맞지 않아서 공모사업에서 대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공모를 했던 사항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홍기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이 사업이 있을 때 사업을 못해서 감이 되면 전액이 감 될텐데 1억 8,000만 원이 남아있어서요.
○농정팀장 홍상기  이것은 RPC 지원사업입니다. DSC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김홍기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 중에 남포 RPC 지원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농정팀장 홍상기  예, 포함됩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376쪽에 우리밀 재배 생산지원에 보니까 재배농가가 없어서 삭감을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이게 밀로만 해야 되나요?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지원해주면 안되나요? 밀은 조금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생산비 절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밀 재배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라서요.
○위원장 백남숙  밀은 안맞는 것 같아요. 다른 것으로 바꿔서 지원사업을 하시면 안되나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요. 내년에 다른 것으로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64억 3,872만 9,000원에서 2억 2,390만 9,000원을 감한 62억 1,4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농업인의 날 행사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만세보령 농업대학에서 1,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입니다.
381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원에서 37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82쪽 귀농현장 애로지원단 운영에서 350만 원을 증액한 475만 원을 계상했고, 귀농현장 애로지원단 운영에서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행사취소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서 총 6,513만 5,000원을 감한 3억 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 운영비로 870만 원의 과목변경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에서 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대면교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서 9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농업인대학 취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서 4,868만 3,000원을 감한 2억 2,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비 감액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 농촌기반 조성에서 6,984만 원을 감한 17억 8,6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풍욕장관리에서 냉풍욕장 운영 취소에 따른 4,923만 1,000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냉풍욕장 폐갱구 안전진단 및 보강방안 용역에서 3,623만 1,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조치사유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훈련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유는 소형농기계 실습포장 운영으로 귀농 귀촌인 농업인들에게 농기계실습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자연학습식물원 운영으로 연료비를 당초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감한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연학습식물원 운영재료비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조치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자연학습식물원 1단계 완료공사에 따른 추후 식물식재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에서 당초 4,900만 원에서 2,326만 원을 감한 2,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 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하고, 농촌여성리더 전국대회 참석도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로 인한 행사 및 교육 취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기섭  축산과장 신기섭입니다. 
축산과 금년도 최종 예산은 5억 3,227만 4,000원이 증가한 111억 2,873만 7,000원입니다. 
386쪽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월분 전기 및 수도요금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미생물 공급량이 증가하고, 그동안 지하수를 쓰다가 상수도관을 연결해서 수도요금이 발생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상수도공사, 축산후계인력 인식전환교육, 경쟁력향상 축종별 교육 연시사업평가회, 선진 축산현장 벤치마킹 국내여행자 보험은 코로나로 인한 교육취소와 여행취소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축산분야 친환경조성 기술시범은 기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356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480만 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388쪽입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4,65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사업 추가신청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으로 3억 124만 8,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염소산업 육성지원사업 1,460만 원은 사업잔액을 감한 사항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지원은 시비를 감한 사항으로 재정집행 부담에 따른 2021년에 추경에 계상하려고 감한 사항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3억 1,500만 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지원 6억 4,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389쪽입니다.
양봉농가 벌꿀 저장용기 지원사업은 관내 벌 사용농가 30군 이상 저장농가에 스뎅 저장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8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 11억 1,725만 2,000원은 2019년도 FTA 비육돈 출하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사가축 랜더링 지원 840만 원은 금년도 폐사축의 수요가 없어 감 배정한 사항입니다.
390쪽입니다.
ASF소득안정자금 920만 원은 경기도 파주지역 ASF발생 시 역학관련 이동제한으로 과체중 돼지가격 하락에 따른 보상지원금입니다. 가축방역 특별보상금 200만 원은 우리시에서 작년에 개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상방역훈련 평가결과 농식품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388쪽 하단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지원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3억 1,500만 원이 감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비만 감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신기섭  예, 그렇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두고, 시비는 내년도에 계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집행을 하는데 마이너스 효과가 있어서요.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잠시만요. 농업기술센터는 이월부분은 설명을 안하고 가나요? 지났으니까 할 수 없지만 이월은 설명을 안하시네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친환경기술과 5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춘란 전국 전시대회나 난 전시, 온새미로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건조보관시설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 교육은 선진지견학 취소에 따른 예산감액 사항입니다.
392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지원은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서 기금과 시비가 5대5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고품질 쌀생산단지 운영은 쌀 평가회 취소에 따른 감액사항입니다. PLS현장실천 시범사업은 병해충 진단장비인 현미경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과목 변경사항입니다. 
393쪽입니다.
병해충 방제지원은 항공방제나 인건비, 임차료, 집행잔액 반납사항입니다. 만세버섯산업학교는 사업취소에 따른 국·도비 반납사항입니다. 친환경인삼 생산자재 지원은 2018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 위원    여기도 657쪽 이월사업 설명은 안하시나요? 다들 하셨는데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품질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시기적으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늦어서 몇 농가가 신청을 포기하고 이런 상태라서 예산이 남아서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원예농가 노후하우스 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원예나 특작사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면 여러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게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유용미생물 비료공장 현대화사업은 원래 3억 1,000만 원이었는데 이 사업이 10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내년 2월까지다보니까 사업을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양송이 재배사 생산기반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폐광기금이 줄어들 것 같다고 해서 4차 추경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는 내년도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딸기 재배단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폐광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4차 추경에 확정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왕대추 재배단지 시범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데 일부 농가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서 이 사업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산도 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도출장소장 이인행  원산도출장소장 이인행입니다. 
출장소에서는 총 4,664만 9,000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이중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승합차량구입잔액 200만 원 감 계상과 무선청소기, 문서수납장, 온장고, 선반 구입 예산으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7월 1일자 조직개편 시 삽시도, 호도해수욕장의 운영예산이 포함된 출장소로 이체되다보니까 이에 따른 집행잔액 1,342만 8,000원 감 계상과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 1,021만 1,000원을 감해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2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400쪽 해수욕장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1,340만 8,000원인데 쓰레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인부임을 세워서 더 늘려서라도 하지 왜 반납했어요?
○원산도출장소장 이인행  12월말까지 최대한으로 4명을 사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왜냐하면 쓰레기 때문에 난리인데 인건비를 줬을 때 늘려서라도 했어야죠.
○원산도출장소장 이인행  내년도에는 깨끗한 관광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163억 9,718만 1,000원, 특별회계 1,164억 7,436만 7,000원이고,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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