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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4일(월) 10시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
  3. 2. 2020년도 예산안
  4.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
  3. 2. 2020년도 예산안(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
  4.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 심사 및 지역경제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9개 부서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896번 건설과 소관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한동인위원 등 두 분의 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3조 제1항 전단 중 “이하”를 “이내”로 한다이고,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번호 2,896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동인위원 등 두 분의 위원이 발의한 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안(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백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2021년도 예산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내역, 주요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7,87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35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7,12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1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125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848억 원이고, 의존수입은 5,932억 원이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은 3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20억 원이고,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으로 5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자동차튜닝 생태계 조성 실시설계 등 102건에 2,877억 원입니다. 2억 원 이상 자체사업예산은 주민센터 무선인터넷망 구축 등 85건에 848억 원이고, 지방보조금 예산은 1,000만 원 이상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등 65건에 24억 7,186만 9,000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지회 운영 등 20건에 16억 528만 8,000원, 2,000만 원 이상 민간행사사업 보조예산 보령시 이통장 한마음 화합행사 등 58건에 34억 8,67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 3,000만 원 이상 14건에 28억 1,764만 3,000원이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예산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회 특화사업 등 12건에 11억 6,592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 3,000만 원 이상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등 35건에 32억 8,423만 3,000원이고, 민간위탁금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21건에 129만 5,892만 8,000원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 등 28건에 1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운영비 예산 관련해서 시·군 위임사무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등 25건에 4억 2,8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1,000만 원 이상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등 4건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 예산관련해서 1,000만 원 이상은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 등 38건에 31억 8,4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관련해서 운수업계유가인상분 등 17건에 113억 6,73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 및 전출금 특별회계 기금 공단 예산 관련해서 충남연구원 출연금 등 34건에 231억 3,53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 1,000만 원 이상은 교육경비 학교별 우선사업 등 24건에 44억 3,24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간 이전경비 예산은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산학협력전문대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49건에 62억 1,20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등 예산관련해서 1,000만 원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56건에 46억 8,99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조금 예산 관련해서 전입자 보령사랑상품권 지급 등 31건에 37역 9,380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차보전 예산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4건에 3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계속비사업 관련하여 두룡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 2개의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51억 원으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611억 원과 10개의 기타특별회계 140억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입니다. 2021년도 기금규모는 총 8개 기금으로 43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8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주민복지와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주요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지방세 57억 감, 세외수입 34억 증, 지방교부세 51억 증, 조정교부금 21억 감, 국·도비보조금 408억 증, 잉여금 283억 등 각각 증감하여 전년대비 총 71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정책사업 695억 증, 행정운영비 43억 증, 재무활동비 50억 감 등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총 71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분을 반영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바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대형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그밖의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을 한 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39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2021년도 예산이 72억 1,877만 원이 증가한 292억 7,6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예산증가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와 대천항 종합수산물 시장 아케이드를 위해서 5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미소·친절·청결·칭찬 결의대회 홍보물품과 전통시장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7,000만 원, 쇗개포구 연계 관광야시장 운영에 1억 원, 현대상가시장 빗물받이 개선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경영바우처 사업과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 경영바우처 지원사업에 1,182만 4,000원의 시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 노후전선 정비를 위해서 1억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중앙시장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서 3억 2,000만 원을 편셩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경영대상 추진으로 600만 원, 소상공인지원 특혜보증 출연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방역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9,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청년창업지원을 위해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세보령 일자리주식회사 설립용역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5,000만 원과 서울시와 협업해서 추진하는 지역상생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에 2,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1,903만 4,000원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희망키움사업, 신중년 경력인턴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에 11억 4,2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도제 육성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과 청년 상생고용 지원사업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을 위해서 105억 3,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로 보령웰니스 자연드림파크 조성 입지선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웅천 일반산업단지 사업비 정산대금 102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2쪽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가스개선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03쪽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을 시비로만 전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3억을 편성했고, 대천해수욕장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총 2개년도에 2억 7,600만 원이 추진됩니다만 내년도에 13억 8,2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4쪽입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웅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해서 20억 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설치를 위해서 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1,997만 원과 투자유치기금 전출금 10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3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034쪽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9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시설비를 보시면 청소농공단지 상수관로 설치를 위해서 2억 9,7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4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교부액이 36억 5,600만 원입니다만 예산이 일부 미교부됐기 때문에 24억 7,900만 원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1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건강검진이 발전소 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은 60세에서 70세까지 하던 것을 60세에서 80세로 확대함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기존 3억 정도에서 5억 1,200만 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3억과 2019년 사업비 잔액, 2020년도 사업비에 대한 이자 발생액으로 이자를 충당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53쪽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기금입니다.
발전소지역 융자기금은 1,050억 중에서 30억은 현재 대출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0억 중에서 10억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되어있고, 10억에 대해서 내년도 우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1쪽 중앙시장 아케이드보수에 2억 3,6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도 개선공사에 10억 인가 있었죠? 보수공사도 1억이 있었고요. 그런데 보수를 계속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신설된 구간에 대한 시설을 했고, 내년도 아케이드 보수는 풍년곡주에서 덕신상회 구간인데 이 부분은 과거에 15년 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이것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시장에 아케이드 보수를 해야 할 곳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아케이드라는 것이 한번 설치를 하면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중앙시장은 거의 설치가 됐고, 앞으로는 유지관리에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김홍기 위원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수명이 길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393쪽 중앙시장 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요. 주차장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중앙시장이 시장 중에서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고, 각종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소가 중앙시장 제1차 주차장에서 대부분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충남 중소벤처기업부 청장이 방문해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정부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주차장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394쪽 일자리 박람회개최요. 올해는 몇 개의 기업들이 참여를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올해는 기업을 방문하거나 구인자들을 만나서 상담만 운영을 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렇게 해서 취업은 몇 명이나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취업이 현실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KDF나 주산에 있는 덕산GS 같은 경우는 운영단계에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렇게 되면 취업까지도 연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395쪽 만세보령일자리 주식회사 설립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일자리정책이 일방적인 재정투입으로만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간단한 환경정화로 되어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민간이 운영하는 재단형태의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운영토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일자리지원센터와 일자리용역 주식회사와 따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실질적으로 운영 상황에서 일자리 주식회사는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을 고용해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가 되겠고, 지원센터는 말씀을 드린대로 기업과 무직자 간의 연결을 시켜서 원활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많은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차이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는 회사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397쪽 신중년 경력인턴 일자리창출 사업이라고 있는데 신중년이라고 하면 나이의 기준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나이가 50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60대인데 퇴직을 하고, 특별한 본인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근로활동을 못하는 분들에게 일정부분 자기의 경력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근무지 같은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기업의 경영부분을 컨설팅 해주거나 상담을 해주거나 상시 8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일 3일씩이라도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홍기 위원    401쪽 보령 웰니스 자연드림파크 조성 입지선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이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웰니스 자연드림파크 조성은 6차 산업에 가깝습니다. 충북 괴산에 자연드림파크라고 해서 생협에서 운영하는 자연드림파크가 있는데 저희가 유치하고자 방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농업부터 해서 6차 산업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알맞은 산업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유치하고자 저희 지역에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용역을 해서 자연드림파크와 협의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이게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리적인 위치가 성주 개화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서해안권에는 자연드림파크가 없는데 성주 쪽을 생각한 이유는 성주에 시유지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어쨌든 자연드림 생협에서도 저희시에서 어느 정도 부지를 제공하거나 사업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본인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가 있는 성주 쪽을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웅천산업단지 정산대금이 102억 있는데 우리가 정산을 하는 시점은 언제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상반기 중에는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김홍기 위원    상반기, 하반기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상반기 내로만 하면 됩니다.
김홍기 위원    1,034쪽 청소농공단지 상수관리 설치에 이게 우리가 농공단지 같은 것을 만들고 하면 상수관로 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청소 같은 경우는 주 관로가 그쪽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 관로 설치비용을 농공단지 앞까지 설치하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할 때 상수도 관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관로가 연결되어있는 곳이 간선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청소농공단지와 주 관로의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기존에 설치를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식품회사가 들어가다보니까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수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90쪽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에 우리가 보통 소비자보호원이나 제품생산업체를 소비자고발센터에 우리가 제품에 대한 불만이나 신고를 하거든요. 보령에도 활성화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소비자보호센터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근직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내년에 인상이 돼서 4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용식 위원    우리 지역에서 불만이나 신고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소비자보호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거나 캠페인 이런 쪽으로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민원해결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역할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규모가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어느 지자체나 획일화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의 특정한 거리를 만들어서 육성을 하거나 아니면 1,2동은 밤에 어둡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젊은 쉐프라고 하는 분들이 특색있는 음식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슬럼화된 거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청년사업을 하는 것이고, 기존에 나갔던 청년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청년창업 아카데미와 관련된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지원비 5억을 생각했는데 신속집행이나 예산여건에 따라서 1억 8,000만 원 정도만 세웠는데 내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고, 기반을 닦아나갈 수 있도록 조성을 해나가겠고, 말씀을 주신대로 쇗개포구 야시장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젊은 사람들이 힘들 때 서로의 정보도 공유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34쪽 웅천석재농공단지 청원 건널목 위탁관리요. 지금 이게 장항선 개량공사 2차 구간이 곧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 1년 예산이 반영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 때 8,00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에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0쪽 301-09에 보면 물가안정 및 건전소비 결의대회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코로나19도 있고, 이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비자보호센터 회원들께서 정기적으로 결의대회가 매년 개최되는데 이분들이 참석하는 최소한 여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서도 여름에 해수욕장에도 캠페인도 실시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391쪽 미소·친절·청결 결의대회 홍보물품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지금 미소·친절·청결을 6년째 해오고 있는데 그 밑에 고객만족 미소·친절·청결 칭찬결의대회에 400만 원이 있고요. 이런 예산을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웅천일반산업단지 정산대금이 102억인데 충남개발공사와 협약에 정확한 시기가 못 박아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100억이면 큰 돈인데 하루라도 늦게 주는 것이 좋지 않나요? 추경에도 편성해도 되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403쪽 상단에 402-03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3억이 순수 시비로 되어있는데 이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산자부에서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국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또 어떻게 보면 저장탱크를 할 때는 사업자들의 부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전부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전통시장 미소·친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천항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연말까지 대천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차원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주신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은 국비보조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개 정도가 저희시에 배당이 됩니다. 면 지역이나 읍·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기 소외감이 발생하고 있고 국비사업으로 매년 1개소씩 실시하다보니까 수요는 어느 정도 있는데 저희가 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남포 삼현리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우선 시비사업으로 하나 정도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한동인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는 읍·면 지역의 이 부분에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전부 시비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개인에게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 관로만 배관사업을 하는 것이고, 도시가스와 똑같이 개인한테 가는 것은 개인이 일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인 위원    그래서 저는 국비사업도 알고 있는데 일정만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부담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402쪽을 보면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전에는 취약지구만 했잖아요. 그런데 전 지역을 다 한다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1억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저희가 가스공사에 위탁을 주면 가스공사에서 지역에 있는 가스 소매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 지역업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렇게 해야 하고 시설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줘야 돼요. 보령시에서 가스자격증이 있는 업체가 몇 개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 사람에만 몰아주지 말고 골고루 주세요.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하잖아요. 없으면 못해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가스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리고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와도 자꾸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중앙시장에 푸드트럭이나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지원사업도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인구 인구하니까 젊은 인구가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1,040쪽 신보령화력 특별기금에서 21억 2,600만 원이 전출되잖아요. 이게 교육체육과로 전출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 위원    교육체육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남개발공사에 일찍 정산할 필요가 없어서 세출 명목에 원래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굳이 미리 이것을 보낼 필요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에 얘기를 해보셨나요? 교육체육과에 잡히기는 잡혔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교육체육과에서 저희한테는 별다른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협의를 해보고, 개발공사에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인 위원    빨리 보낼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얘기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과장님 예산과 동떨어진 것을 해볼게요. 도시재생과 행감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시내우체국이요. 우체국에서 반대편으로 프로스펙스 일방통행로요. 그 시장에 투입하는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 땅이 70%정도 되는 시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지역경제활성화나 점포가 보이지 않게 하려면 지역경제과에서 과감하게 해주세요. 이 부분이 시장이 없어지는 부분인데 이것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 실행을 해주면 시내주차난이나 기타 등등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392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예산 7,000만 원을 반영해놨습니다. 용역을 심사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에 계속 활성화 용역을 해왔는데 굳이 예산을 7,000만 원씩이나 세우느냐고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전통시장이 너무 과대하다보니까 여러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통합이 안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연구나 방법이나 다른 사례들을 보고, 우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앙시장에 장옥이 많이 있어서 중앙시장을 시범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예산 확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시기로 삼고, 내후년부터라도 구체적으로 상인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더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이게 머리를 깎는다면 가운데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의 답답한 숨통을 틔우면서 하는 것인데 주변상가에 빈 곳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고요.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한번에 다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전통시장 통합운영이라는 게 지금 시장마다 의견이 달라요. 일부 시장에서는 통합에 찬성을 하고, 일부 시장에서는 통합에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논의 과정없이 전통시장 통합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내놓는다는 것이 합리적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이 부분은 통합운영이라기보다는 전통시장이 너무 과밀화되어있고, 답보상태이다보니까 규모화시키고 재정비할 수 있는 기본 로드맵을 작성하고 방향을 설정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시비로만 충당할 수 없고, 상인들의 여론도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상인들이 공감을 하는지, 그리고 정부예산의 확보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 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도 장옥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발주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용역을 검토해보고, 계약을 하려고 했던 회사에서 갖고 온 용역들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용역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지역경제과에서도 비슷한 용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용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용역을 또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게 7,000만 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은 전통시장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는 것이 다 공감을 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동인 위원    오히려 저는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자리도 가져봤는데 지역경제과와 시장상인회, 또 지역주민들하고 의회면 의회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이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이 꼭 필요한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저희과는 지난해 69억 3,039만 원에 비해서 2억 888만 2,000원이 감액된 67억 2,1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안전관리 교육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으로 67만 2,000원을 계상했고,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지난해와 같이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갈매기아파트에 대한 난간보수와 조경설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36억 6,1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11억으로 130가구에 대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창리 전선지중화사업 분담금 통신선로 지중화공사비 분담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으로는 1억 6,000만 원을 계상해서 빈집80동 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동이 증가된 분량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여비 576만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여섯 가구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난해 150동에 비해서 33동이 증가한 158동을 계상했고, 5억 4,3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붕개량사업은 3,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지난해 21동에 일률적으로 172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18동으로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7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입니다.
원산도슬레이트 건축물 일제정비는 지난해 13동을 철거하고 남은 85동에 대해서 철거를 해야 되나 금년에는 일단 본예산에 30동에 대해서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피복비 및 안전화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현지확인 출장여비도 작년에 3,200만 원에서 640만 원이 감 된 2,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 및 신고 등 허가대행 수수료로 지난해 1억 9,500여만 원에 대해서 9,600여만 원이 삭감된 9,8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조기집행여부를 고려해서 반액만 우선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보령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은 6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관리스티커는 지난해와 같이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클라우드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은 새움터를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시스템 재건축 사업에 따라서 지자체부담금 1,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사무관리비는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운영운영비는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입니다.
과 운영 업무추진여비는 지난해 3,600만 원에서 720만 원이 감 된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 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498만 원에서 팀이 신설되어 5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만 원은 저희 위반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서 현재는 소형차를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오프로드나 산악지형을 출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로 SUV를 정수 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0쪽입니다.
국민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사무관리비는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 업무추진여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80만 원을 계상했고, 갈매기아파트 관리 공공운영비는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갈매기아파트 관리인력 운영비는 4,566만 8,000원,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환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1억 6,700여만 원이 감소된 1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412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이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데 지금 보령시의 슬레이트로 되어있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파악은 됐나요?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현재까지 물량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물량파악을 하려면 대규모로 인력을 들여서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서요.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생각하고 있고, 몇 년만 더하면 대부분 철거가 될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물량조사를 하면 추가예산 투입이 바람직한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김홍기 위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다니다보면 슬레이트 가구를 못보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남아있나 싶어서요. 혹시 올해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해주는 비용이 상향된 것이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올해는 344만 원을 지원하는데 작년하고 처리비가 똑같습니다.
김홍기 위원    비주택 슬레이트는요?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비주택 슬레이트는 작년에 일률적으로 172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50㎡이하는 172만 원을 지원하고,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은 동 당 최대 688만 원까지 지원해서 넓은 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게 석면협회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죠?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사실 비주택이었는데 철거비가 얼마가 나왔다고 해서 철거비를 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더 상향돼서 환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비를 지원해주는 금액이 상향돼서 환급을 해주는 것인지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어났고, 올해 늘어난 금액이 내년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김홍기 위원    올 봄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변경이 되었나 싶어서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석면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 곳에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에 환급을 안해줘도 소비자들은 모르죠.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물론 344만 원을 초과하면 자담이 발생하는데 자담비율을 더 냈다가 나중에 환급받았다는 말씀이신데
김홍기 위원    제가 봐서는 조그마한 건물인데 50㎡나 되나 모르겠어요.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왜냐하면 석면안전협회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산감사를 하고, 검사도 하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 측정한 것을 정정한 것 같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 부분도 점검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5억 4,000만 원 정도이고, 빈집은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네요. 그런데 빈집이 더 많지 않아요? 빈집은 자부담하죠? 얼마 이상이 되면 자부담을 해요?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200만 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슬레이트는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해주신다고 했는데 빈집을 할 때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어려워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빈집도 증액을 해야 됩니다. 이왕에 시비로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차이가 너무 나요. 슬레이트는 지붕만 하는 것이고, 빈집은 전체를 다 하는 것이잖아요. 빈집에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골에 다니면 엄청 많아요. 시골 가면 빈집에서 젊은 애들이 장난치고 노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지들끼리 모여서 음침한 곳에 가서 놀기 좋아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예산을 더 세워서 늦게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빈집 같은 경우는 허락을 맡아놓고, 자부담을 하면 100% 싫다고 해요. 예산을 더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시골에 큰집이 별로 없어요. 큰집이야 자부담을 하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고 조그마한 집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사례가 달라서요. 예를 들어 도화담 가다보면 국도 새로 나는 곳 옆에 옛날 석탄캐는 빈집들이 30여동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토지주는 도로 개설하면서 몇 동이 들어가니까 보상을 70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사실은 합법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려면 보상하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해주는데 외지사람한테 시비를 그 정도로 들여서 토지주의 토지가치를 향상시켜 줄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로변 주변 미관저해 이런 것들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내부검토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올해도 추진하기도 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로변 빈집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넘는 초과금액도 내부결재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정말로 집이 지저분해서 빈집을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민들한테만 적용을 하시면 안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유연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그냥 설명없이 하시죠?
○위원장 백남숙  설명없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9쪽 저수지 정밀안전 진단용역이 있는데 저수지가 안전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주산 유곡리에 유곡저수지가 있죠. 유곡저수지가 사실 저수율이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해서 물넘이를 보면 벽돌 같은 것을 쌓아서 방수율을 높이려고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단해서 물 높이를 30cm 높였을 때 위험성이 있나 없나, 그런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만약에 위험성이 없다고 하면 저수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것을 주민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진단을 하실 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체크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장성  현재 2억 원에는 유곡저수지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상태가 안좋은 부분에 정밀안전을 시켜서 하려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국비나 도비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저수지 위험성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20쪽 농수로 부력식 자동제수문 설치의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장성  이게 경지정리지구나 용수로가 구축되어있는 논으로 들어가는 곳인데요. 용수로에 물이 차면 구조물이 부력에 의해 뜹니다. 그래서 부력으로 들어가게 유도시키는 장치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한 필지마다 다 단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장성  그렇게 해도 되고, 중관로로 해서 용수로가 지선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포에 용수로 정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이 설치되는 것인가 해서요.
○건설과장 이장성  일단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농민들한테 호응이 좋으면 더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 위원    제가 듣기로 논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설치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장성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번에 남포간척지도 그런 계획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장성  시범적으로 대천간척지와 남포간척지, 부사간척지 세 곳을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홍기 위원    부사간척지는 별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잘되어 있어서 물이 땅 속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남포 같은 경우는 논 자체가 사질토가 많아서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까? 용수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봄까지 하면 사업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 민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물을 대기가 편리하게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장성  알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425쪽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요. 청천저수지와 옥서저수지가 있는데 아무튼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저는 거기에 있는 노후된 시설물들의 관리가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선된 다음에 경보시스템이 있어야지, 경보시스템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노후된 시설을 관리해서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장성  청천저수지와 옥서저수지를 채택한 이유는 저수지 밑에 취락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안에 센서를 해서 경보시스템이 울리게 되어있거든요. 저희시 같은 경우는 저수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취락지구가 많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19쪽 저수지 유지보수인데 시청 옆에 송정제도 보령시 관리 저수지인가요?
○건설과장 이장성  예, 그렇습니다.
최용식 위원    거기에 개인이 제초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깨끗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동네분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도 시간을 할애하고 예초기에 기름도 넣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수고하시는 부분만큼 혜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이장성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다면 3동 사무소와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공고가 오면 그때그때마다 수시배정을 하기 때문에
최용식 위원    깨끗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김홍기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420쪽에 부력식 자동제수문이요.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농업용 물관리에 획기적인 기술인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만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장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이 68개소가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422쪽 가뭄대비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우리가 2016년과 2017년에 가뭄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관정을 개발해 놨잖아요. 지금 보령시에 관정이 몇 개나 되죠?
○건설과장 이장성  237개입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는 수량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한 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장성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소규모는 수리계를 통해서 보수를 해주고, 대형관정은 유지관리가 안되는데 이런 부분은 개량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관정이 필요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장성  필요합니다.
한동인 위원    물론 저수지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무분별한 관정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어차피 이게 한정이 되어있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이장성  저희시가 전체 농경지 면적대비 물을 공급받는 비율이 74%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26%정도는 천수담이거든요. 그래서 소형관정에 뚫어서 하는데 소형관정이나 이런 것이 효과가 미미하니까 한 구역에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대형관정을 뚫어서 한해대책을 해소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동인 위원    원래 그런 취지인데 어떤 것은 바로 옆에다 관정을 또 파놓는 경우도 봤고,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관리는 잘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422쪽에 장전지구 양수시설 설치가 있어요. 2019년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이장성  이 사업이 추진 중인데 청라저수지 상류지역에 양수시설을 설치해서 그것을 황룡저수지와 장전저수지 두 곳으로 보내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청라저수지 취수시설을 하고, 중간 황룡리에 양수펌프장을 설치해서 황룡리 저수지까지 하는 것으로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황룡양수장에서 장전저수지 가는 관로매설 그것에 추가로 사업비가 더 필요해서 5억을 요청했습니다.
한동인 위원    2019년에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거든요. 추가비 5억인가요?
○건설과장 이장성  그렇습니다.
한동인 위원    순수시비네요? 그때도 순수시비였나요?
○건설과장 이장성  그때는...
한동인 위원    나중에 따로 제출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장성  올해까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도비보조를 받아서 했고, 추가사업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5억이 더 편성되어야 황룡양수장에서 장정저수지까지 관로매설이 됩니다.
한동인 위원    2019년 사업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439쪽에 대천천 산책로 정비에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1억을 증감했네요. 그리고 441쪽에 대천천 산책로 조성에 기정예산이 없는데 4억을 세웠어요.
○건설과장 이장성  여기는 사업비가 올해까지 대천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은 인도교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탄성포장을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탄성포장을 한 비용이고, 나머지는 구 소방서 있던 맞은편 대천천 남측 신평교에서 죽정교 쪽에 산책로 조성이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규로 산책로를 다시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아무튼 예산을 많이 세웠으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건설과장 이장성  코로나 이후로 대천천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대천천 쪽 이용시설물에 대해서도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대천천이 대천의 중심이에요. 서울로는 한강인데 정비가 잘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도 느낄 거예요.
○건설과장 이장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441쪽을 봐주세요. 
명대소하천 정비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건설과장 이장성  이것은 옥계초등학교에서 가는 신사당 쪽으로 가는 지방도와 청라소재지에서 명대계곡으로 가는 지방도가 분기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점부터 황룡리 쪽에서 올라가는 소하천이 명대소하천입니다.
박상모 위원    장현2리 쪽으로요?
○건설과장 이장성  그렇죠.
박상모 위원    저수지 따라서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장현2리 명대저수지 쪽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장성  아닙니다. 지방도 610호 명대계곡과 신산 쪽으로 분기되는 그 지점에서부터 황룡리와 장현리 경계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610호를 횡단하는 소하천 끝부분이 교량이 협소해서 교량을 재가설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소하천 정비를 전체적으로 하되, 교량부분을 먼저 선행해서 안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박상모 위원    오천에 오동소하천은 어디에요?
○건설과장 이장성  오포리 오포저수지 위에서 우측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명대소하천 다음이 오동소하천이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상모 위원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장성  예, 설계비입니다.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88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인데 지금 원산도에 게시대 5대를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볼 때는 면 단위에 한두 대가 있는데 이렇게 원산도에 5대씩이나 필요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지금 대부분 읍·면·동 지역은 저희가 충분히 설치를 했고, 물론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2021년도 77호 터널개통 대비해서 원희교차로와 원산도출장소, 원산교차로로 각각 해서 5개소를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광고수요에 의해서 배분하려고 합니다.
최용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광고수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광고게시대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미관상 좋지는 않거든요. 원희교차로가 원산도에 중심인데 거기에 두 대를 설치하고, 제가 볼 때는 세대 정도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저번에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448쪽인데 제가 다른 지역을 다녀봐도 회전교차로 중앙에 보면 조형물이 설치된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중앙이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중앙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면적이나 아니면 야간에 어떤 조명으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저희가 디자인개발을 하는 것은 홈플러스를 비롯해서 총 다섯 개 회전교차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운전자의 시야나 소박한 시설보다는 회전교차로 내의 창의성을 살리고, 거기의 텅빈 공간을 미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을 한 후 디자인개발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450쪽 관촌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에 25억이 계상됐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매입을 한 부분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4억 3,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1차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매입을 하고서 선정이 안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되는데 이게 면적대비 25억이면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정이 되면 나중에는 평당 100만 원 갖고 될 부분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저희가 총 토지매입비는 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단 공모사업을 하기 전까지 대략 70%에서 80%의 토지를 우선 확보하고요.
김홍기 위원    지금 대략 평당 100만 원 정도가 되어있는데 이 가격이면 매입을 할 수 있는 땅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지금 전체적으로는 4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우선 전체 토지 중에 대략 이 면적을 우선 매입하려고 하는데 가격은 전에 감정을 대략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희망마을 선행사업이요. 올해 6개 마을을 했는데 이렇게 올해 6개 마을이 끝나면 내년에 6개 마을 중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희망마을이 단계별로 3단계에 위치하고 있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이것 다음 단계가 어떤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요. 거기에는 저희가 소규모로 두 개를 하고, 중규모는 한 개를 해서 소규모는 2억, 중규모는 5억까지 공모가 되면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6개 사업 중에서 내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되기는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저희가 현재는 4개의 마을을 선정했고, 내년도에는 3개의 마을을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지금 희망마을 선행사업이 3개 마을도 자율개발사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컨설팅비용을 보면 20%가 컨설팅 비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주민역량강화사업 총 사업비에 20%까지는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컨설팅비만 20%인데 사실 우리마을도 하고 있거든요. 컨설팅업체가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서 컨설팅에 대한 무용론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여섯 곳이 했으니까 컨설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컨설팅비용은 정해져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딱 정해졌다고 볼 수 있어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컨설팅이 충실히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미흡하다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는 팀을 운영해서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지역의 특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에 대한 특성이 다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지역주민들이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역량강화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필요한 사업들을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마을주민이 주가 되어서 끌어나가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컨설팅업체의 역할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분들은 이 마을에 이러이러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이것을 코칭만 해주는 것이지 이것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홍기 위원    그렇게 하고서 20%를 가져간다는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 끌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고서 사업비에 20%를 갖고 간다는 것은 비중이 너무 큽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8쪽 하단에 경관개선사업 보수공사가 있는데 충청수영해양경관전망대가 있는데 충청수영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형물 자체가 역세권 갈매기조형물도 있고, 충청수영성 전망대도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경관전망대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 위원    관광과인지 알아서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이게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시설물을 각 부서마다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도시재생과에서 하더라도 관리차원에서는 관광과에 이전을 하시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사업부서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450쪽 도시재생 시민미디어단 운영으로 1,650만 원이 더 증감됐는데 단시간근로자 운영비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이 사람들이 소식지도 발간하고, 홍보물이나 영상물 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지난해 상당히 부족했는데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총 15명이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한동인 위원    소식지도 발간을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450쪽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응용역이 있거든요. 인정사업이라는 것이 취약지역을 말씀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이게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중심지를 기준으로 해야 공모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게 국토부 시행으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어요. 도시지역 중에도 약간 변두리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발굴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기까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한동인 위원    그런데 이미 원도심을 비롯해서 취약지역에 도시공모사업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도시중심지역이 아니라 외곽지역이요.
한동인 위원    우리시로 따지면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우리시로 따지면 대천여고 주변이나 관촌마을까지는 왔어요. 대천동과 수청마을 궁촌동까지 왔는데 외곽이라고 하면 화산동도 될 수 있고, 죽정동도 될 수 있고요.
한동인 위원    계속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모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꼭 도시재생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갈 수 있겠죠.
한동인 위원    그리고 454쪽 놀아보령에 3억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서 인건비에 차지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예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여기에서 인건비는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동인 위원    팀장을 비롯한 총 3명의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적은 액수가 아니네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3명이기 때문에 연봉으로 계산을 하면 3,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한동인 위원    인건비 책정을 그렇게 안하겠죠. 다르겠죠. 팀장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될 것 같고요. 팀장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팀장은 놀아보령 프로그램이나 운영체계 아니면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465쪽 하단에 보면 재료비 206-01에 제설자재 재료비가 있어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안와서 거의 있지 않나요? 이것을 또 구입해야 하나요?
○도로과장 신명섭  작년에 겨울에 눈이 많이 안와서 남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쓰고, 눈이 오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년 겨울에도 써야되는 예산입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66쪽에 보면 한내여중길 인도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되는 바람에 민원이 시장님한테도 수차례 왔고,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서 도로과에도 민원이 많이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얼마전에 충청남도에 가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월이나 1월에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부서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차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순위를 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후순위겠지만 통학로는 안전부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보령시에서 다 해야 될 부분인데 통학로이기 때문에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통학로는 우리가 4차선이나 6차선 도로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 12월이나 1월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내려주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1차 추경에 해서 전체적인 예산반영이 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도로과장 신명섭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도 특별조정금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는데 아직 결정이 돼서 편성은 안됐는데 추경 예산서를 보면 설계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내여중 인도정비와 중복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같이 봐서 이 예산을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저도 제설자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신명섭  보관은 앞에 야적장에 보관을 하고, 포장을 씌워서 굳지 않도록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톤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도로과장 신명섭  톤백도 있고, 모래도 이런 것은 통으로도 있고요.
김홍기 위원    톤백으로 했을 때 위험성들이 있나봐요. 햇빛에 노출이 되면 금방 삭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게차를 들고 했을 때 떨어지는 위험성이 있어서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보관창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로과장 신명섭  본예산에도 있는데 도로관리센터와 산림관리센터를 기사대기실 너머쪽에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관상도 안좋고, 청사 앞에 야적을 해놓고 해서 센터를 지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려고 센터 짓는 예산을 내년에 요구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466쪽을 봐주세요. 
주포교 교랑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명섭  관창공단 가기 전에 그 위치에 있는 도로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466쪽 시도9호 송학 인도 설치는 어디쯤이에요?
○도로과장 신명섭  대천방조제 지나서입니다.
박상모 위원    바닷가 있는데 어촌계 사무실 있는 곳이요?
○도로과장 신명섭  대천방조제 지나서 송도 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465쪽 동 지역 차선도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천동에 차선을 도색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명섭  예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 지역과 농어촌도로도 있고, 두 개로 해서 하는데요.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이것 차선을 정리할 때 민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다니시다가 딱 봐서 여기는 해야되겠다고 해서 하시나요? 규칙이 있어요?
○도로과장 신명섭  규칙보다는 시내 같은 경우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훼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지금 할 곳이 엄청 많아요. 밤중에도 위험하고 안 된 곳이 너무 많아요. 시골 같은 곳도 이용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곳도 위험한 곳이 많아요.
○도로과장 신명섭  내년 연초에 조사를 해서 훼손된 곳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어떻게 할까요?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으로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477쪽 노인 등 교통카드 발급인데 발급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교통과장 김계환  총 1만 2,000명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급을 할 수 있죠? 1만 2,000명이면 자체발급 시 2,200원이네요?
○교통과장 김계환  공카드만 구입해서 작업을 하면 2,200원이고, 만약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5,500원입니다.
김홍기 위원    1만 2,000명이면 2,640만 원이 나오는데 2,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카드를 매년 발급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계환  아닙니다. 1회이고, 분실했을 경우에는 자부담 2,000원을 받아서 재발급을 합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올해 거의 발급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계환  75세 이상 노인이 1만 2,000명이고, 올해 7월 1일자로 한 것이 7,000명인데 거의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75세 이상만 1만 2,000명이고, 올해 장애인하고 유공자 7,000명 정도 해서 1만 9,159명입니다.
김홍기 위원    거의 카드가 발급되어있는 상태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계환  75세 이상이 89.8%이고, 장애인유공자가 48.8%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올해만 발급을 하면 거의 끝나겠네요?
○교통과장 김계환  그렇게 되고, 또 75세 이상 새로 진입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요.
김홍기 위원    그리고 480쪽 교통질서 확립이요. 301-12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올해도 예산이 있었죠?
○교통과장 김계환  예, 있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데 안잡혀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계환  추경에 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올해 반납은 몇 명이나 했어요?
○교통과장 김계환  102명이 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반납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교통과장 김계환  올해 1,500만 원 했습니다. 국비 450만 원, 지방비 1,050만 원해서 1,500만 원을 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게 6,000만 원이 되려고 하면 인원수가 꽤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계환  우리가 국비를 요청했는데 국비를 받게 되면 그만큼 추경 때 삭감을 해야 합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482쪽 관용차량 구입이 있어요. 전기차 1톤 트럭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나와있는데 우리가 전기차 구입할 때 국·도비 매칭비욜이 있는데 시에서 구입하는 차는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해요?
○교통과장 김계환  받을 수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받은 다음에 삭감이 되어야겠네요?
○교통과장 김계환  전기차로 트럭을 사려고 하는데 1열만 탈 수 있는 포터차량이 있어서 작업장 이동할 때 불편할 것 같아서 전기차를 사야할지, 더블캡을 사야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더블캡은 안나오죠?
○교통과장 김계환  더블캡은 전기차가 없더라고요.
김홍기 위원    그리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서 올해 18개소를 설치예정인데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곳은 많이 남아요?
○교통과장 김계환  초등학교가 도서지역 빼고 27개소인데 올해 발급은 했고, 내년도에 12개소를 하게 되면 주포초등학교와 대창초등학교 두 곳 빼고는 전체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김홍기 위원    그것도 그것밖에 안남는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내년에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을 텐데요.
○교통과장 김계환  그것은 위치나 여건상 진입도로나 과속카메라,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안돼서 못하는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올해 다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김계환  초등학교 앞은 다 되고, 어린이집 같은 곳은 100인 이상이 충족할 경우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게 충족되는 곳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요. 401-01 거기에 보면 주정차 단속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청소에 하나 있고, 미산에 하나있고, 주산에 하나 있는데 여기가 다 시골이거든요.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면적은 대동소이한데 금액차이가 많이 나요. 청소는 400㎡인데 5,000만 원, 미산은 460㎡인데 9,000만 원, 주산은 550㎡인데 2,000만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교통과장 김계환  신송리나 대농리는 매입해서 할 것이고, 공시지가나 거래가를 생각해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차이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증산리 같은 경우는 사리부설만 할 예정입니다.
김홍기 위원    매입도 해야되잖아요.
○교통과장 김계환  매입은 안하고, 무상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사업설명서에 주산의 위치가 나오지 않아서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을주차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마을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요구해서 해주시는 거죠?
○교통과장 김계환  예, 맞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확인하면서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82쪽 대천방조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인데 박스설치로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된 거죠? 한 개에 4,500만 원인가요?
○교통과장 김계환  예, 한 방향이요. 양방향은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최용식 위원    이게 교통장비 박스를 설치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환  단속카메라입니다.
최용식 위원    그리고 484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부분에 이게 지금 보령시 동대동이잖아요. 시가지 임시주차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임시주차장이 뭐죠?
○교통과장 김계환  토지매입비가 비싸서 2년, 3년의 기간을 두고 임대를 해서 임대료만 주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최용식 위원    그러면 계약은 몇 년 하시나요?
○교통과장 김계환  신협 옆에 폐차장 거기를 3년으로 했습니다.
최용식 위원    만약에 3년이 지나서 소유주가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차장은 조성 및 관리비로 1억 원 정도의 초기비용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놓고 3년 뒤에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줘야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계환  예, 반납을 할 것입니다.
최용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요금도 그렇고, 거기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이면 너무 짧지 않나요?
○교통과장 김계환  저희가 볼 때도 짧은 감은 있지만 플러스 2년은 옵션으로 넣어놨거든요.
최용식 위원    그런데 2년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토지소유주가 응해야 2년을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3년 뒤에 그분한테 토지를 반납해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 주차장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는데 과연 바람직한 부분인지 고민이 되거든요.
○교통과장 김계환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쪽은 1년에 1,800만 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토지값 22억을 달라고 하는데 1,800만 원에 10년이면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하고자 하는 내년도 사업예산입니다.
최용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임시로 주차장을 했을 때 나중에 계약기관 만료 후에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교통과장 김계환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은 당장에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임시로 쓰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중간에 사자는 의도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당장 수요는 많고, 전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해서 점차적으로 한 두 필지를 살 예정입니다.
최용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주차장을 하고서 계약기간이 10년이나 20년 장기로 계약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볼 때 3년 단위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공영주차장은 시간당 500원, 1,000원밖에 안되는데 개인이 운영을 하게 되면 시간 당 2,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개인이 시설을 다 해놓고서도 시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주차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협의를 해서 완전한 주차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계환  시급한 부분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주차장을 매입 우선순위로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분명히 계약을 했을 때 3년 정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토지소유주분께서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김계환  건물이 신축이라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라는 그런 조건을 달았거든요. 염려하시는 것은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매입해서 원래의 주차장대로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앞으로는 임시로 해서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 100% 맞을지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의 의미가 나중에 시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편하고 저렴한 가격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485쪽에 보면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임시주차장 조성은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리라어린이집 앞에다 조성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계환  예, 그렇습니다.
최용식 위원    그쪽에 머드박람회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주차공간이 없나요?
○교통과장 김계환  머드박람회 대상부지 바로 뒤편에 흑석골 주차장이 있고, 바로 뒷면이거든요. 머드박람회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할 텐데 주차 최대수요를 머드박람회 준비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주차수요에 못 미쳐서 여기를 임시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최용식 위원    그러면 토지주는 개인인가요?
○교통과장 김계환  예, 개인입니다.
최용식 위원    여기는 어차피 기간이 한정되어있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800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김계환  1,000대 정도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곳은 이곳이고, 박람회준비단에서 추가로 군부대 쪽에 준비하고 있는데 8,000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공식 공영주차장이 3,072대인데 절반 이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4쪽 401-01 시가지 임시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정해진 곳이 있는 거죠?
○교통과장 김계환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나대지 후보지역을 선별해봤는데 안한다는 곳이 있어서
한동인 위원    이게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플러스 조성비까지 인가요, 아니면 토지매입비만 있나요?
○교통과장 김계환  임차료가 5,000만 원이고, 조성비가 1억 원입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하단에 대천2동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이게 총 몇 대가 되는 거죠? 16억이거든요.
○교통과장 김계환  총 세 필지에 1,226㎡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40대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요즘 주차장 조성을 할 때 규격을 따진다고 하면 2.5m라고 하면 37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한동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평당 차 한 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되나요? 894㎡인데
○교통과장 김계환  죄송한데 거기가 한 필지만 올렸더라고요.
한동인 위원    그러면 400평 정도가 되는군요.
○교통과장 김계환  예, 맞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죽정동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있는데 이것은 토지비용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겠죠? 면적은 두 배인데 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교통과장 김계환  2.5배 정도입니다.
한동인 위원    건물매입가도 있어서요? 대천2동은 건물매입비까지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계환  예, 맞습니다. 대천2동 지역은 공식적인 주차장이 한 대도 없는 지역입니다.
한동인 위원    건물까지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유지나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구 대천파출소 뒤에 시유지가 있는데 이것은 협의가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학성리 염성해수욕장에 방범등이나 가로등을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됐어요? 여름에 보면 저녁이 어둡거든요.
○교통과장 김계환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477쪽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사업이 도비와 시비를 해서 7,200만 원을 세웠네요. 이것을 가지고 시내버스를 다 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김계환  예, 전체다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남숙  잘하셨네요. 그리고 485쪽에 보면 웅천대천리 마을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그 위치가 크지 않은데 차를 몇 대나 댈 수 있어요?
○교통과장 김계환  평균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19대 정도를 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잘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노인교통카드를 말씀하셨는데 1년에 15만 원만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계환  매년 15만 원씩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70세에서 74세요?
○교통과장 김계환  70세에서 74세까지 매년 15년씩 주고, 75세부터는 교통카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시골은 위치가 거리상 안좋잖아요. 교통카드를 노인양반이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버스가 문제가 아니고, 생활용품을 사서 산골로 들어가려고 택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시는 분을 봤고, 타 시·군은 10만 원 상품권을 안주더라고요. 목욕비를 할인해주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노인이 75세 이상이 돼서 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목욕비나 이발비를 할인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제가 볼 때 75세 이상인 분들한테는 더 잘해줘야 하지 않나요?
○교통과장 김계환  75세 이상은 교통카드를 무료발급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 알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느낄 때는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 목욕비나 이런 혜택을 더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10만 원이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508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5개 소에 대한 관리비로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지금 보호수가 목이 두 개 있는데 저희가 81분을 관리하고 있고,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는 노후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넣은 것이고, 밑에 보호수 정비는 도비가 붙다보니까 목을 달리해서 해놓은 것이거든요.
한동인 위원    제가 미산면 은현리에 있는 노거수를 봤는데 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나무옆으로 정자가 있고, 의자 같은 것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507쪽 대규모 산림 복원이라고 해서 8,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복원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현재 웅천하고 주산 사이에 철길 지나면서 좌측으로 석산개발이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태복원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김홍기 위원    석산개발은 원인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그것은 당초에 복원이 됐고, 이것은 생태복원 용역까지 다 해서 복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석산개발업자들은 다 복구를 했다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예, 기존에 복구는 했고, 그래도 보기가 안좋아서 산림녹화도 시켜야되는 부분이라서
그○김홍기위원  그러면 복구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복구가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기준에 의해서 복구를 하다보니까 가보면 계단식으로 하고 하는데 그전에는 절개지에 경사도 있고 세월이 가고 해서
김홍기 위원    원래 허가를 내줄 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안해주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지금은 그렇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계단식으로 해서 복원이 제대로 되게끔 해야 하는데 현재는 석산개발이 끝나가다보니까
김홍기 위원    저는 이게 어떤 훼손을 한 사람이 있으면 원인자가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513쪽 숲가꾸기 사업을 보니까 도화담 복숭아단지 사업이네요. 밑에 206-01 재료비에 3,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뭐죠?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여러 가지 보완사업을 해야 하는데 고사된 것도 있고, 보식도 해야 하고요.
김홍기 위원    2천 분 보식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수종이 안좋아서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수종도 안좋고, 고사된 것도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수종이 안좋은 것은 수종갱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토양개량제를 줄 거잖아요. 그러면 전 면적을 다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부분부분 활착을 주기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살포하는 상황이거든요.
김홍기 위원    그런데 갈수록 더 늦어지기 때문에 저번에 행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제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병해충도 그렇고, 한번 살아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저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많이 투입됐으니까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해충 방제는 작년에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예,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병해충에 굉장히 약하다보니까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524쪽 산촌마을 운영매니저에 4,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도 한 곳은 운영매니저를 했었어요? 오서산 같은 경우 운영매니저를 했잖아요. 그런데 운영매니저를 해보니까 효과는 있었어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지금은 컨설팅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니저가 와서 전문적 컨설팅도 해주고 있더라고요. 오서산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위탁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김홍기 위원    오서산은 작년부터 한 것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아, 착각했습니다. 식당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것을 매니저를 둬서 운영하면 손님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도 하는데 아직은 미흡한 것 같고, 은옥현 같은 경우는 절차적인 부분이 있어서 운영이 되기는 하는데 오서산은 아직 크게 흑자가 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이 와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김홍기 위원    운영매니저를 둔 만큼 그분들이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공설수목장림 조성에 4억이 계상됐고, 국립기억의숲 조성사업에 6억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공사구간이 다른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국립기억의 숲 조성사업은 개화리 지역에 산림청에서 80억 규모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산림청에서는 예산상 진입로로 개설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억 3,000만 원을 부담하고, 그 대체사업으로 보령시에 20억 정도의 대체사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공설수목장림 조성은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수목장림은 모란공원 내에 설치되어있는 사업이 현재 1차사업이 되어있고, 2차로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데 400m에 4억이 계상됐는데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새로 개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511쪽을 봐주세요. 
목재팰릿보일러요. 이게 또 올라왔는데 올해 것은 다 됐어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올해 것은 다 해결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두 대를 가져가는 것이 있어서
박상모 위원    억지로 끼워맞추기 해서 됐죠?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아닙니다. 올해는 평가가 있어서요.
박상모 위원    513쪽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이건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제지소나 시설을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18쪽에 보면 무장애 나눔길 조성이 있는데 지금 동대동 351-2 일원이에요. 이것은 공원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반 정도 됐고, 반 정도는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최용식 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을 완성해 가면서 무장애길을 만든다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현재 설치된 부분은 하고, 덜 된 부분은 설치를 해가면서 해야 합니다.
최용식 위원    무장애 숲길이나 나눔길이 보령에 없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 장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용식 위원    거리가 400m면 짧은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령시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최용식 위원    산에 숲길 같은 것도 무장애 숲길을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전남 장흥에 가면 억불산에 산 정상까지 해서 무장애 등산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니까 잘해놨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장애 숲길이나 나눔길이 처음으로 하는 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장애인이나 유아나 노약자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흥밋거리가 없으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안오시지 않을까 걱정을 했고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거리가 짧다보니까 회전식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최용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위에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을 보니까 교육청과 라온아파트 사이의 숲길이더라고요. 자연적인 소나무가 잘되어있거든요.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그런 곳이 훨씬 더 무장애 숲길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처음에는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같이 들어가다보니까 이후라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자연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숲길이거든요. 앞으로 무장애 숲길이나 나눔 길들이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공모가 있을 때 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508쪽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요. 이게 사업비가 도비와 시비가 같이 플러스 됐네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보호수를 81분 관리하고 있는데 도비 보조를 갖고는 몇 번을 하지 못해서 시비를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왜냐하면 다른 것은 도비를 많이 내려줬는데 보호수정비는 금액이 적어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이것도 저희가 정해져 있는 거라서 시·군에서 재원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도비나 국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된다고 하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정비를 하실 때 어떻게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저희가 나무병원에 용역을 줘서 같이 다니면서 했는데 청라 보호수 같은 경우는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보호수도 자산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림사업을 엄청 많이 하시네요. 국비를 많이 줘서 하는 사업이니까 정말 숲 가꾸기를 잘하셔야 돼요. 물론 하시려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발로 뛰어주셔야 해요.
○산림공원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열심히 하시지만 88포도데이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 위원    여기에 예산팀장님도 있는데 1회 추경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707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이요. 이게 3억이 감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이게 2021년도 예산에 국비지원이 감소가 돼서 맞춰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정산을 해서 부족하면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면적대비 해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작년에도 실제 신청량보다 지원을 못해드리고, 국비를 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농가에 지원을 못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감소하면 더 줄어들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국비 확보를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해마다 국비를 감해서 배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안되면 시비로라도 투입을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709쪽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지원이요. 이것도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는 1,050만 원이 감 돼서 9,000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이게 삼광단지에 대한 지원비죠?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사람들이 농사짓기 힘들어서 기피하는데 이런 지원비까지 감소하면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볏짚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게 1ha 50만 원씩이었는데 면적이 많다보니까 시에서 1ha에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삼광을 하라고 장려하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더 적으니까 농가들이 기피하지 않나 싶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농가에서 요구를 하는 만큼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도비 부분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알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710쪽 벼 공동육묘장 설치도 제가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시골이 갈수록 고령화되다보니까 논 못자리를 하기 힘들잖아요. 또 올해 처음으로 해봤던 밀묘 소식재배를 하려고 하면 이런 사업비 시설이 있어야 그런 사업을 하기 수월한데 4,000만 원이면 10동을 예상하신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저희가 20개 소를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예산 사정상 400만 원으로 10개씩 하려고 합니다.
김홍기 위원    저도 처음에 20개로 알고 있었는데 10개소로 줄었잖아요. 이것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벼 공동육묘 경화장 포장공사요. 이게 지금 주산농협에 포장을 하는 부분이죠?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개발행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공동육묘장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김홍기 위원    공동육묘장은 개발행위를 안받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승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김홍기 위원    그러면 개별육묘장도 그렇다고 하면 포장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일반 개별육묘장 같은 경우에 실제로 포장까지 한다고 하면 자체는 가능한데 문제는 포장까지 하려면 1,300만 원 이상 들어야 하고, 예산지원 상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하우스 부분만 지원하는데
김홍기 위원    아니요.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개발행위에 제한이 없다고 하면 시골 농가들이 본인 스스로 할 텐데 왜냐하면 못자리 육묘를 하기 힘드니까 논 같은 곳에 포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만약에 해도 된다면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개발행위를 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육묘장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홍기 위원    또 712쪽에 보면 농기계구입지원인데 이게 지금 기계 한 대 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최대 100만 원이요.
김홍기 위원    이런 부분들도 5,400만 원이 감 됐는데 농기계들이 소모품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수요는 많은데 왜 농업예산이 줄어들까 농민들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다른 부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곳에서 이런 것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업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715쪽 농특산품 온라인 마케팅비에 1억이 계상됐어요. 작년보다 2,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금년도부터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택배나 이런 부분에 예산소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번 본예산 계상 여부에 따라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농특산물 택배비 또한 똑같은 내용인데 농특산품에서 농산물만 생각을 했는데 수산물까지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저번에 자료를 봤더니 수산하고 영농조합법인에서 몇천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특산품에서 농산물 관련된 농산물 위주로 지원되는 것인지 알았더니 수산쪽에서도 해가고 있어서요. 그러면 농산물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수요는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지금도 신청량에 비해 제한해서 거의 60%까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온라인 마케팅도 그렇고, 농특산물 택배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주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조금 더 높게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저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가 가장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홍기 위원    1회 추경에 노력을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10쪽에 쌀 택배 자동포장라인 설치인데 이게 지금 쌀을 도정을 해서 포대에 담잖아요. 그 과정 이후에 자동으로 포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초 단계부터 포장을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포장을 하는 부분 마지막 단계에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20kg포장을 하기 전에 택배포장으로 소규모로 포장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손으로 별도로 포장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별도로 자동라인을 조성해서 마지막 부분에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용식 위원    다른 곳을 보니까 일단 10kg면 10kg 내용물에 박스포장을 해서 테이프 처리를 한 후 배송을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마지막 나갈 수 있는 택배포장 부분까지 완료를 하는 것입니다.
최용식 위원    박스를 넣고, 테이프를 처리하는 것 자동화가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한 바로는 그 부분까지 자동화체계가 되어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5쪽에 보면 농특산물 TV홈쇼핑지원 이게 900만 원인데 올해 홈쇼핑 방송에 나왔던 농특산물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저희가 해마다 공모를 통해서 한 개의 업체를 선정해 홈쇼핑과 연계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홈쇼핑 판매가 김으로 선정이 돼서요.
최용식 위원    거의 김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홈쇼핑 통해서 실질적으로 판매되고, 인기가 있는 지금 상태로 납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김밖에 없어서요.
최용식 위원    제가 볼 때는 대천김, 광천김이 유명한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거의 보면 김이거든요. 농특산물의 품목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보령만의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15쪽 농수산물 쇼핑몰 온라인마케팅 이것도 우체국 온라인쇼핑에 한정이 되어있잖아요. 여기도 거의 보면 품목이 김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용식 위원    물론 김이 중요하거든요. 다른 지역도 보면 해남이나 완도도 김은 하지 않다가 김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지자체에서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자구책도 있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농특산물에 그런 부분이 다양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저희도 상품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도 하고 찾아다니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량생산되고 있는 농특산품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상품개발이나 김에 한정시키지 않고, 가능한 부분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그래서 옥션이나 티몬을 보면 대천김이 항상 인기가 있고 판매가 많은데 보령쌀을 보면 판매가 10개 미만이에요. 사실 제가 먹어봐도 보령쌀의 품질이 뛰어나요. 다른 곳은 그렇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온라인쇼핑에 쿠폰을 넣어주더라고요. 쌀 10kg짜리에 3,000원, 4,000원 쿠폰을 해주는데 많이 팔리더라고요. 물론 좋은 제품의 품질을 깎아서 지원해줘서 판다는 것은 안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일단 먹어봐서 좋은 것을 알아야 다음에 보령쌀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런 유인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저희도 우체국과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절 때나 이때 할인 쿠폰제도를 도입해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지원이나 10% 지원이나 특별히 그런 기간을 정해서 보령 농특산물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자들한테는 원가가 가는 것이고, 할인되는 만큼 부족 부분을 시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께서 옥션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즘 쌀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우체국도 좋지만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6쪽 하단에 보령 우수상품 직수출 촉진비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령상품 판촉사업이 시온마켓 외 일곱 곳인가요? 이것을 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올해 못 갔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의 9월, 10월에 가잖아요. 아직 시간도 충분히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3월 추경도 있고, 6월 쯤에도 추경이 있을 것인데 굳이 본예산에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상황을 보면서 충분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예, 그것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707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년도 본예산이 5,362만 원인데 삭감이 3,0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죠?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도비부분이 감소가 돼서 도비부분에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 상황에 따라서 친환경인증 추가부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도에서 별도로 추가배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 없으시죠?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실제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가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백남숙  그분들 말씀은 소규모 유통을 하면 판로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717쪽 친환경 농산물 홍보마케팅 지원에서도 이게 1,320만 원밖에 안썼어요. 마케팅지원은 홍보가 아니에요? 농사짓기도 어려운데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5,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1,320만 원밖에 안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조금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마케팅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여유있게 하시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706쪽을 봐주세요. 
여성농업인 김장나누기 행사요. 200만 원을 주는데 제가 볼 때 아이디어를 다른 것을 내서 예산을 올려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김장이 각 부서에서 다 있어요. 어떤 곳을 물어보니까 다섯 곳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농업인과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주고, 바꿔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금년에도 김장을 하는 비용이 부족하다고 건의가 됐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협의를 해서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봉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김장을 여기 저기서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다섯 곳에서 왔다고 해요. 그래서 버린다고 해요. 그 사람은 한 통을 가지면 먹는데 다섯 곳에서 오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올려줘서 다른 봉사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여성농업인과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706쪽에 농민회 영농발대식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이게 5월에 본격적으로 영농을 시작하기 전에 풍년 농사를 위해서 다짐대회 형식으로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금년에 코로나 문제도 있고, 추경에 세워지다보니까 이미 농사를 이미 시작했어요. 시기가 안맞아서 금년도에 개최를 못했거든요. 내년도 5월에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농민회에서 별도로 풍년농사 다짐을 위한 발대식을 준비하는데
박상모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농민회입니다.
박상모 위원    지금 쌀 전업농 화합대회는 11월에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예, 보통 10월이나 11월에 합니다.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721쪽 청사관리에서 외벽드라이비트 발수 도장공사에서 2,5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요즘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지금 현재 드라이비트 시설이 되어있는데 건물이 거의 20년이 됐거든요. 누수도 생겨서 다른 대리석이나 이런 부분도 하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해서 돈을 적게 들이고 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한동인 위원    제가 알기로 드라이비트 공법이 화재의 위험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요즘은 이 공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727쪽에 만세오케이 귀농학교를 올해 새로 계획을 하시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도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401-01에 시설비가 귀농학교 운영 시설 심층 및 보완에서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신축을 하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귀농 관련 교육을 하다보면 교육관련 시설을 보완해야 하거든요.
김홍기 위원    센터 내에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교육관이나 이런 것이 오래되고, 각종 교육을 추진하다보니까 귀농인들도 그렇고 불편한점이 많더라고요.
김홍기 위원    그것을 보완한다는 거예요? 신축은 아닌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김홍기 위원    그런데 실습장도 해서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만세오케이 귀농학교 운영이 총 3억이 듭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민참여예산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저는 그런데 귀농학교가 운영됨에 있어서 단체한테 다 같은 교육을 하는게 맞지 않는 귀농 교육일 것 같고, 귀농을 하시는 분의 특성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우리 귀농학교가 있으니까 와서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은 조금의 도움이 되겠지만 이 사람이 와서 정착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1대1로 해주는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귀농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 장단점이 표출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서 보완할 사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개인별로도 의견을 들어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해석하고, 같이 상담을 해가면서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지, 이것을 통으로 묶어놓고 교육을 하는 것은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733쪽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이게 멘티멘토제를 운영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선도농가도 그렇고, 신규농업인 같은 경우에도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농업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배우고 싶어하는 영농 쪽 선도농가에 가서 관련 농업기술을 배우면서 습득을 하다보니까 매칭되는 효과나 활용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귀농·귀촌도 그런 방식으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740쪽에 보면 농업용 트랙터 구입에서 4,400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에서 1억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대여용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앞에 737쪽에 보면 대여용 농업기계 구입에서 전액 시비로 2억이 계상되어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유가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대여용 농업기계 구입 2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농기계도 있지만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한 농기계가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받다보면 대형농기계나 소형농기계 이상에 대한 기계장비 쪽으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농기계 중에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는 사업이고, 1억짜리 여성농업인 농기계구입은 여성농업인이나 귀농·귀촌 하신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공기계 위주로 찾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관리기나 파종기 종류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 보완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파종기는 손으로 미는 30만 원, 40만 원짜리 그런 것은 몰라도 관리기나 이런 부분들은 여성농업인들이 사용을 못해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런데 요즘은 기존에 관리기라도 예전에는 탈·부착을 했잖아요. 여성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딱 고정되어 나오는 농기계가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래도 그게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아니요. 일부 귀농·귀촌하시는 분이나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 그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소규모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홍기 위원    수요가 좋으면 괜찮은데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통 남성들도 관리기가 다 장착이 되어있다고 해도 저도 조그만 밭 같은 것을 하려면 그런 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농기계 같은 경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세 드신 분이나 여성들이 사용하기에는 다른 큰 농기계보다도 위험성이 경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아무튼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셔가면서 여성분들에게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건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44쪽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요. 저번에 준공식을 갔었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너무 비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고서 나오는데 시제품이라고 하나요? 포도즙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포도즙을 먹었더니 먹고 나면 찌꺼기가 나와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포도즙 같은 경우는 기온이 떨어지면 포도 특성상 주석산이 검출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산을 제거할 수 있는 기계장비는 최하 3억에서 5억 이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포도즙 같은 경우도 생산을 해서 겨울철만 조기판매를 하게 되면 주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김홍기 위원    주석산이라는 것이 우리는 주석산이라고 알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게 불량인가, 상한 것이 아닌가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샀다가 버리기도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주석산은 온도가 낮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즙을 짜서 저온창고에 넣어놓으면 주석산이 가라앉을 것 아니에요. 가라앉을 때 그것을 담으면 안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현포도마을에 여쭤봤더니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양은 적게 나와도 주석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안생긴다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2차 가공으로 그쪽으로도 생각해보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저온창고라도 있어서 거기에 넣으면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알아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749쪽 3심 잡는 무취액비 유통체계 구축 시범이요. 이게 홍보그린텍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현재 홍보그린텍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운영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제액비를 이미 원예농가하고, 수도작에도 일부 공급해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저번에 퇴비가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것은 퇴비이고, 이것은 액비입니다. 퇴비는 정부지원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공급사업만 정지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749쪽에 보면 냄새NO! 바이오커튼 시스템 설치시범이 있는데 이게 두 개소죠? 두 개소에 7,000만 원인데 실적이 왜 이래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축사도 보면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농가만 해당이 되거든요. 기존에 축사를 여유있게 지었으면 같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농가는 효과가 굉장히 좋고, 냄새도 저감이 되는데 이런 것도 있고, 먹여서 악취를 감소시키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농가는 설치해서 냄새를 줄이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냄새를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미리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시지 말고, 사전에 할 수 있는 농가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해서 하고는 있는데 각 축종별로 가격이 등락함에 따라서 농가들이 어떨 때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돈도 금년 같은 경우가 조금 좋아졌지, 그동안에는 어려웠었거든요. 보조를 줘도 부담이 크니까 안하려고 하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노력을 하셔서 보급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756쪽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요. 이게 올해 9,400만이 감액됐어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이게 사실 저희 지역에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년 실적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 밑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도 같은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같이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축산농가들이 두수는 증가하고, 사료값은 높아지기 때문에 경험비 절감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실질적으로 재배면적도 늘고 있고, 더 신경써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774쪽인데 보령시에 포도농가가 어느 정도나 되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60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호 위원    여기 샤인머스켓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이게 포도 품종인데 새로 나온 품종으로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품종갱신 차원에서 재배하는 사항입니다.
김충호 위원    앞으로 이런 쪽으로 품질을 바꾸는 부분인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도도 높고 소비자들한테 선호가 높다보니까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김충호 위원    당도계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비면 몇 농가나 지원이 되나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10대 지원이 가능한데 내년 같은 경우 20대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10대 정도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김충호 위원    이런 부분도 농가들이 필요하기는 하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일반 품질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품질 개선하거나 품질을 관리하다보면 이런 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당도계가 있어야지 품질도 규격화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농가들에 필요한 기기라고 판단됩니다.
김충호 위원    그러면 과정님께서 1회 추경에 피력을 해주세요. 우리 지역이 외곽도로도 생기고 복잡하신 것을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알겠습니다.
김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771쪽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인데 지금 아열대작물 기반조성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령화력 내에도 망고를 재배하는 온실도 있고, 웅천에도 일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역적으로 날씨가 안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기술의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시설적인 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야 아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령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온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성주 쪽에 도비를 확보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최용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령도 해안가가 아니면 보통 겨울에 내륙 쪽은 3도 정도 온도가 낮거든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리고 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보완이 됩니다.
최용식 위원    연료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3중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이 3중으로 되다보니까 에너지가 절감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주쪽이나 미산쪽에 영농법인이 있는데 공모를 했습니다. 커피나무나 이런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만약에 좋아지면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용식 위원    이게 해안가보다는 내륙 쪽이 불리하거든요. 3중온실을 해서 단열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곳보다는 추운 곳이 기후적인 부분에 불리한 것이 맞거든요. 보령화력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때 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아열대과일에 대해서도 전문가이신데도 어려워하시고 수확이 정상적인 기후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시작을 해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겠죠. 기후적인 측면도 해안지역에 국한됐지만 내륙지역은 3도 정도가 기온이 낮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기술적인 측면도 오랫동안 아열대작물이나 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박사님도 환경이 달라지니까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을 보면서 보령에 처음으로 아열대작물 기반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도 공부도 해야되겠고, 연구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그리고 784쪽에 보면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대규모 단지조성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꿀고구마, 호박고구마, 밤고구마가 이게 외국품종인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주로 일본품종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용식 위원    국내품종이 수확량이나 맛이 월등하지 않나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지금 실온재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쟁력도 있고, 맛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용식 위원    경쟁력이 어떤 부분에서 있나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당도나 이런 쪽에서요.
최용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토종이 좋은데 계속 외래종을 심어온 것이잖아요. 수확량이나 맛에 대한 부분이 토종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초기에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습관성이 있습니다. 하던 부분을 놓지 못하고, 계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면서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최용식 위원    토종도 개량을 해서 예전과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그렇습니다.
최용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782쪽에 벼 소식재배 식부장치 교체 시범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1,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소식재배를 많이 확장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수확량이 줄지 않은 편이고, 재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약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도 확보를 한 상태이고, 농업정책과에 있어서도 소식재배에 관련된 이앙기나 이런 것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식부를 교체하는 상태인데 이앙기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앙기에다 식부장치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앙기를 내년에 많이 사주기 때문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앙기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783쪽에 보면 이앙기로 7,000만 원이면 두 대를 한 것이거든요. 올해는 3,500만 원에서 한 대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앙기는 한 대밖에 안하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농업정책과에 세 대가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게 그러면 네 대인데 소식재배로 할 경우에는 그 부분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한 대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이게 5개소 5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씩이잖아요. 한 개에 100만 원씩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려면 이앙기 대수를 줄여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소식재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 이앙기 네 대를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식부장치만 교환하는 것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이앙기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소식재배를 하는 전문 이앙기 같은 경우는 이게 소식재배를 하게 되면 얕게 심어야 됩니다. 일반이앙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깊게 심는데 식부장치만 교체하게 되면 생계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전문 이앙기가 좋은 것인데 저희들도 식부장치 교체수요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실 계획이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시범사업에 식부장치 교환을 넣어서 해주세요. 작년에 저도 해봤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올해 잘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는 사업량이 증가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앙기가 늘기는 늘었지만 식부장치 교체하는 게 줄어서요. 그래서 사업을 장려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이앙기 한 대를 가지고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식부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확보를 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앙기사업을 하면 단체로 못가고, 한 번에 사용하고 말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해주세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78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1,600만 원을 세우셨는데 1,500만 원을 삭감하셨네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항공방제에 필요한 현수막이나 관련된 부분들인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올해 많이 삭감해도 되겠네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100만 원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현수막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0만 원 갖고 다 하셨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읍·면별로 하고 홍보도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항공방제가 12억 정도 되는데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리고 783쪽에 드론활용 벼 생략재배 시범이라고 있는데 드론을 한 대 구입하시네요. 이 드론이 어떤 활동을 해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이 드론은 씨앗을 뿌려줍니다.
○위원장 백남숙  네덜란드나 스위스를 보면 드론이 하늘에서 역할을 잘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도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농사짓기가 힘든데 드론이 무엇을 하냐면 위에서 보면 어디가 병들고, 어디가 잘못되고, 이게 다 뜨더라고요. 외국 같은 곳은 그렇게 발달이 됐더라고요. 이것을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올해도 드론을 구입해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면 이게 나중에 활용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백남숙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 잡더라고요. 우리도 현대식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금을 받으셔서 더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534쪽 마을상수도 보안시설 설치가 있어요. 올해 4,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도 13곳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가 물탱크와 지하수 그게 대부분 따로따로 있어요. 물탱크는 제가 봐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지하수 원수 뽑는 거기는 관리가 안되거든요. 펜스가 안쳐져 있는 곳이 있고, 쳐져있어도 시건장치가 안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위험성이 있거든요. 홍성에서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수 있는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물탱크 주변에 설치를 하는 사항인가요?
○수도과장 최인묵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런 곳도 중요하지만 지하수 원수 뽑는 그런 곳들도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사업비를 들여서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게끔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최인묵  취수하는 부분도 저희가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969쪽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55억 6,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게 정수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인묵  정수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관로를 타고 와서 받는 수량을 체크하는데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정수된 것이 나오는 수량만큼의 톤 당 얼마씩 계산해서 주는 거죠?
○수도과장 최인묵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질의했는데 이게 우리가 줘야 맞는 금액인가요?
○수도과장 최인묵  정수구입비가 보령댐에서 나오는 물량이 톤 당 433원 정도 하는데 우리가 받는 양 만큼은 협약에 의해서 단가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김홍기 위원    다른 지역도 정수구입비를 내고 있죠?
○수도과장 최인묵  똑같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톤 당 432.8원으로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수도과장 최인묵  안타깝게는 생각하는데 다목적댐이라는 것이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우리가 취수원을 두고서도 많은 물값을 낸다는 것이 조금 그런데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요구를 하셔서 해주세요.
○수도과장 최인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972쪽 내구연한경과 계량기에 2억 7,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보니까 내구연한이 50mm이하는 8년, 50mm이상은 6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주는 건가요?
○수도과장 최인묵  무조건 교체보다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것도 교체된 경우가 있고, 내구연한이 지나도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게 하나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수도과장 최인묵  구입비가 문제가 아니라 금방 교체할 수도 있지만 뜯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개의 단가가 단정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래요? 저는 계량기 하나를 교체하면 비용이 얼마인지 대충 산정돼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과장 최인묵  평균 금액으로 올해는 얼마가 나왔는지 그렇게 해서 산정되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 하는데 단가가 얼마인지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읍·면·동 지역 계량기보호통 교체로 해서 2억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처음에 계량기를 놓을 때 옥외에 놓잖아요.
○수도과장 최인묵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옛날 건물이나 그런 것은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담장에 설치할 때도 안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 검침하기 좋게 밖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렇죠. 검침때문에라도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그런 농가들도 많이 있어요?
○수도과장 최인묵  상당 부분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990쪽 보령 노후 상수관망 정비에서 56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사업내용 설명서를 보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가 213km, 블록구축시스템, 유지관리시스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스템 같은 경우 센터 같은 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인묵  지금 창동정수장을 보수하고 있는데 관리동을 만들면 모든 전산시스템이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홍기 위원    이게 보령댐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수도과장 최인묵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데 센터나 그런 부분들은 창동정수장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수도과장 최인묵  예, 관리는 우리가 어차피 해야 하니까 시설은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4쪽에 마을상수도 라돈제거장치 설치인데 지금 마을상수도 지하수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암반이나 토양에서 나오는데 주로 화강암 지대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해창마을 외 4개소인데 보령시에 지하수를 쓰는 마을상수도에 라돈이 검출되는지 수질조사를 하시나요?
○수도과장 최인묵  예,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 위원    지금 라돈 제거장치를 하려고 하는 외 지역은 기준치에 적합한가요?
○수도과장 최인묵  그렇지는 않고, 기존에 설치를 한 곳도 있고, 라돈측정을 해서 그 한도에 근접하거나 하면 라돈 제거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용식 위원    그런데 이게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시급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혹시 현재 보령시 마을상수도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보고, 조사를 한 곳 중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하면 제거장치를 시급히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최인묵  알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더 세워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신 것인데 969쪽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으로 56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있잖아요. 최근에 충주시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충주시의회에서 지난 9월에 정수구입비를 다 삭감했어요. 물론 이게 삭감을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죠. 어쨌든 충주시의회에서 2020년 9월에 다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 보령도 삭감을 해볼까요?
○수도과장 최인묵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삭감을 한다고 해서
한동인 위원    물론 이게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주시의회에서도 삭감한 이유가 이것을 이슈화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댐이 있는 지역에 단가책정이나 이런 것이 너무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충주시의회에서도 삭감을 했거든요. 찾아보세요. 2020년 9월에 했어요. 저희도 한번 삭감을 해보면 어떨지, 댐이 소재한 자치단체끼리 회의도 하십니까?
○수도과장 최인묵  정례회의는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인묵  보령은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많이 어필하고 있는 쪽인데요.
한동인 위원    저희도 해보면 어떨까요? 충추시의회가 했다니까요. 찾아보세요. 핸드폰 있으신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보령 노후상수관망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보령시에서는 노후관망에 대해 다 파악이 됩니까?
○수도과장 최인묵  솔직히 다는 안되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헛발질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인묵  옛날에 여기는 노후관망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누수탐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한동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도과장 최인묵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보니까 보령에 마을상수도가 140개 정도가 되나요?
○수도과장 최인묵  예, 140개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런데 마을상수도를 쓰는 분이 많아요? 상수도 노선이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배관망에 따라서 수도를 놓을 때 금액이 다르죠? 그런데 어느 동네를 보니까 5대 5예요. 반은 상수도를 쓰고, 반은 상수도를 안쓰겠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수도과장 최인묵  마을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안쓰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위원장 백남숙  그러니까 5대5인데 상수도를 쓰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마을상수도를 쓰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마을상수도를 둬야 되나요?
○수도과장 최인묵  현재는 같이 병행해서 유지 중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상수도를 쓰고 싶은데 마을상수도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도과장 최인묵  마을상수도를 쓰면 요금을 안내고 사용하는데 상수도는 얼마라도 부담하니까요.
○위원장 백남숙  이게 140개면 많은 거예요. 검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시민의 건강관리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먹는 물이 최고입니다.
○수도과장 최인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웅천고등학교 있는데 아파트 건설현장이 있잖아요. 과장님도 민원을 받으셨어요?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접수도 안되고 겨울이라서 그런가요?
○수도과장 최인묵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인·허가를 낼 때 준공 6개월 전 상수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일모레 준공하는데 관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75mm관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75mm물량만큼 한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동절기에 따로 배관을 묻어야 합니다.
김홍기 위원    조금 이따가 잠깐만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과장 최인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해양정책과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7개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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