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을 시행하는 국가의 계획에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협조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의 반려동물 가구수는 2020년 7월 현재 4만 7,664가구 중 약 26%인 1만 2,392가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 가까워진 동물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5쪽입니다.
충남도내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충청남도와 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조례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기존 보조금 외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16억 5,2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없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고,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며, 조례한 입법예고는 적절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삶과 가까워진 반려동물 등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동물의 관리, 유기동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하여 보령시민들이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며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과 관련된 제정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신기섭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축산과장 신기섭  따로 파악은 안됩니다.

○축산과장 신기섭  칩 하나에 4만 원이 들어가고, 일반 등록할 때 지원은 없었어요. 다만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에는 식별장치를 심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기섭  단체는 별도로 설립해서 하게 되면 저희시 축산과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신기섭  기준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업무나 보호소 업무를 하게 되면 수의사를 확보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축산과장 신기섭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보호방식으로 하게 되면 수의사나 법 적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도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신기섭  유기견이나 유기묘는 별도로 다뤄야할 문제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동물보호에 대한 조례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보령시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내시장 제2주차장은 작년 6월부터 금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위치는 대천동 210-12번지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면적은 총 21대이며, 사업비는 총 16억 2,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본 주차장은 2년 동안한내시장 상인회와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시설 및 유지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고, 공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수탁자가 부담토록 했습니다. 
5쪽 위탁관리 계약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위탁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고, 별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토록 했습니다. 제6조에 계약해지는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또한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불이행했을 때 계약을 해지토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에 수입 및 지출에 있어서 수탁자는 매년 초 사용계획을 시장한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수익금은 시장의 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과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보령해상풍력단지개발 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보령해상풍력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중부발전과 함께 사업을 분담해서 추진코자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보령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협력범위 및 기관간 역할, 개발비에 대한 분담내용과 협약기간을 규정했습니다. 사업개발비 예상금액을 보시면 총 129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36억 원, 시비 7억 6,000만 원, 한국중부발전에서 85억 4,000만 원의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보령시는 3년 동안 24억, 중부발전은 10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 보령해상풍력단지 개발 추진 협약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협력범위는 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하였고, 본사업 이후 필요한 용역과 인·허가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약을 추진토록 해서 이번에 체결하는 협약서는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에 대해서만 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각 당사자의 역할에 있어서 보령시는 사업을 총괄하고, 단지개발 관련 인·허가에 대한 행정지원과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포함했고, 한국중부발전에서는 사업개발을 직접 주관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지원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에 개발비에 대한 사항과 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본사업 추진 중 용역수행기간이 부족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상태로 2022년까지 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쪽에 사업개발비 예상금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목적의 한내시장 제2주차장이 조성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 제3항에 의해 사용료의 80%를 감면하여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한내시장 제2주차장은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이므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할 것이며, 위·수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보령해상풍력단지개발 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의 시행과 보령시 중부발전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건입니다.
검토결과 사업개발비 예상액 129억 원 중 보령시 24억 원, 중부발전 105억 원이 소요되며, 보령시는 사업개발의 총괄과 단지개발 관련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고, 한국중부발전은 사업개발 주관 및 주민수용성 확보 지원사업을 각각 분담할 계획입니다.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시장 내에서 공통으로 운영이 되도록 시장의 통합을 유도하고 있고, 작년부터 상인회장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특히 중앙시장이나 한내시장 제2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다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의적으로 공동으로 운영을 하라고 지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시장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전체적으로 주차장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이 부분이 운영 규정에는 없지만 30분 단위로 요금을 500원씩 추가로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월납으로 받는 방안을 삽입하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이것이 사업자라는 개념은 아니고, 추후에 사업자는 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중부발전이 민자를 투자해서 관련조사를 수행하는 것뿐이지, 나중에 본 사업자는 별도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이 사업은 공공주도형으로 했을 때 기초지자체 단위로 공공주도형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대로 전남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신안해상풍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도비를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충남 같은 경우는 시·군 단위에서 보령이나 태안에서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별도로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비 일부를 중부발전에 사업을 위한 위탁비로 주기 때문에 이 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시비는 시 자체에서만 소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도와 교감도 하고 지원요청도 했지만 지금 도에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 없을지 몰라도 저희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보조금을 도에서 기존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을 했었는데 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도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기업유치에도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때도 10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만 유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도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채계안입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917호 보령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여 경관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중 제출서류 기준 마련은 안 제5조에 규정했고,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등 경관심의 대상 사업 정비를 안 제26조와 제27조에 규정했고, 건축설계공모로 진행되는 건축물의 경우 및 자문 의제사항 추가를 안 제28조에 규정했고,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32조의 2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920호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출이유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형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명칭으로는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운영관리 민간위탁이며, 추진의 필요성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형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주민주도형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지정 주민역량강화 시행,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시설물 유지관리, 궁촌마을 공동업장, 마을카페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개요와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는 궁촌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위탁하는 해당 마을법인이며,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했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고령화되고 쇠퇴해가는 도심주변 주거공간에 대해 정주여건개선과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살기 좋은 동네 마을기에 본 사업의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주민주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본 사업이 당선되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어 궁촌마을 주민협의체를 통해 국토부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궁촌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은 이같이 궁촌마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지역성, 공공성,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조직되었기에 해당 조합법인으로 민간위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2021년 5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6월 공동작업장, 마을카페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921호 보령시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 중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상황에 따른 추가보수 등 유동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활기업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명은 남대천마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며, 규모는 44가구의 외부경관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지원비는 호 당 최대 1,100만 원으로 지원은 90%와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지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이며, 수탁자는 자활 행복하우스 대표 박○○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로부터 금년 11월 31일까지 1년 미만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 또한 수의계약입니다.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첫 번째 검토내용은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민간위탁이 아닌 공사업자 선정방식도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추진의 신속성, 주택의 상황에 따른 추가보수 등 유동적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비에 대하여 하자보수증원 제출 등 사업추진에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의 경제적 및 효율성으로는 추가 전담인력의 확보 없이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추진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은 노후주택 보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탁사업자의 전문지식과 기술지원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성과측정 용이성으로는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계획 대비 처리동수와 사업집행 비율로 성과측정이 용이합니다. 
여섯 번째로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으로는 월별 추진실 점검과 준공 시 정산과 감사를 통해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민간의 서비스 공급 및 시장의 여건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기업으로 인정되고, 최근 2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실적이 검증된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 금년 4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도시경관의 공공디자인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규제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의 인구고령화와 도심 주변 주거공간의 쇠퇴화를 대비하여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살기좋은 동네를 만드는 목적에 맞게 준공된 시설의 민간위탁 건입니다.
검토결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에 따라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형은 사업계획수립부터 주민주도형 역량강화 사업으로 설계되었으며,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등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궁촌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에 의거 해당 조합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보령시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 중 단위사업인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내 자활기업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은 사업추진의 신속성, 주택의 상황에 따른 추가보수 등 유동적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내 자활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는 주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주민들이 지역에 100%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다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논의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대부분 지역을 대표하거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참여를 해서 저희가 주민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돌출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100% 거기에 대한 추진을 못하더라도 거기에 뼈대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계획에 담아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의 과정이 일부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이게 도시재생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자고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도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지금 지자체를 놓고 얘기하기 전에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마을만들기도 있지만 두 가지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 주도로 해서 사업을 끌어내고, 지역의 발전이나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사실 취지는 조합이나 단체가 움직일 때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의 이득을 위한 노력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나쁘게 표현하면 북한의 협동조합 이런 것처럼 모두가 공평하게 일을 해서 나누어 갖고, 그것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의 취지는 맞는데 아직까지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100%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참여하는 분들은 현재까지 보면 나름대로의 자기 열정만큼은 굉장히 높아요. 결론은 이 열정만큼 일을 하면 거기에 따른 소득이 따라줘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 때문에 실망하거나 이 사업을 중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하여튼 저희가 관심있게 월별로 현장을 체크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자부담 10% 포함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저희가 집수리사업은 대부분 집의 외벽이나 창호, 담장, 그런 외부적인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지금 저희도 일반 사업자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발주를 하다보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여기 자활기업에서 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의 요소 요소를 직접 주민 동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두 차례 해본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저희가 현재 44가구인데 44가구에 대한 건축설계를 하다보면 실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복잡하고 힘드니까 참여를 안해요. 그래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직접 건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계를 해서 최대한 설계비용이 줄고, 공사하는데 치중하는 쪽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때는 15가구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런데 그것과 약간 다른 것이 수청마을 새들마을 사업은 내부수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 달라서 내부쪽보다는 외부쪽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것은 사업 성격상 어느 사업은 자부담의 50%가 될 수 있고, 어느 사업은 30%대고, 어느 사업은 10%대를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부분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10%를 부담하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자기가 더 하고 싶다고 하면 자부담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외벽 창호가 낡거나 외부의 드라이비트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담장이 노후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가구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공을 해주고 보수도 해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저도 TV를 보면 지붕이 똑같은 청색이나 보라색으로 칠한 마을을 가끔씩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끌어내서 “우리 마을은 보라색이 좋겠다.” “우리 마을은 하늘색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이 사업에서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알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922호 보령시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출이유는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료와 징수·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기간을 변경하는 것과 운영기간 확대 등을 포함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사무의 명칭은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입니다. 위탁시설의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천해수욕장에 제1야영장을 비롯한 7개소와 무창포해수욕장에 자동차야영장을 비롯한 2개소 해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수탁기관의 자격은 지역번영회나 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해수욕장관광지 소재의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민간위탁동의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1년에 한번 씩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내용인데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한번 동의를 함으로 해서 3년간 유효하도록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선정방법은 매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이나 활동실적 등을 종합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적자운영을 했거나 또는 심의결과 70점 미만의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선정을 배제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의 정산내용으로 위탁기간 동안 징수한 금액에 6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위탁기관에 발생한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별 운영기간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천해수욕장 7개소의 야영장은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에서 매년 3월에서 11월로, 샤워장과 멀티랜드 샤워장에 대해서는 7, 8월 개장기간만 운영하는 것을 5월에서 10월로, 무창포해수욕장 자동차야영장은 4월에서 10월 운영을 3월에서 11월 운영으로, 공영샤워장은 7월에서 8월을 5월에서 10월로 운영 기간 변경하는 것인데 이는 해수욕장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개장기간 이외의 비 개장기간에도 입수가 허용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운영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적적성을 검토한 결과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의 직영 운영 및 관리는 인력 등의 제약으로 시설사용료 징수관리업무의 위탁이 필요한 실정이고, 민간위탁을 통한 공중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관광객 중심의 관광지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해서 위탁기관을 결정하고 4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시설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징수·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원활한 운영관리를 통하여 관광객의 이용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내 야영장, 샤워장, 등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사용료 징수액 중에서 6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관련조례에 의해 지역 내 유관 및 민간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인건비 절감 및 공중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이 내용이 그 위탁하시던 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한 것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위탁하시는 분들의 건의가 있었고, 위원님 말대로 그동안 8월말이 되면 물에 안들어가고 했는데 기후변화가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기후가 9월 중순까지도 물놀이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있고 한데 예전과 날씨의 변화가 와서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이게 위탁기간이라고 되어있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위탁기간은 변하지 않고, 위탁기간이라는 것은 위탁자와 보령시가 매년 해왔고,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은 계약을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바뀌려고 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 유효기간인데 위탁기간도 1년을 하지만 매년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절차를 매년 하기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한번 동의를 받으면 그 동의는 3년 유효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지금은 1년인데 이것을 한번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그 동의가 3년동안 유효하도록 하고, 계약자들과의 위탁계약은 매년 1년씩 하고요.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과 위탁하시는 분들과의 계약은 별개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그것은 시 수입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위탁료 40%는 시 수입이고, 60%는 위탁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탁을 하지 않고, 시가 운영을 했다면 예를 들어 100원에서 공과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시가 먹는 것이지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먹는 것은 40을 먹는 거예요. 60은 위탁료로 주고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그러니까 위탁료라는 것은 위탁을 받은 자가 가져가는 돈이 위탁료라고 봐야하는데 위탁을 받은 자가 가져가는 돈이 60이라는 거죠.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위탁이 됐든 수탁이 됐든 그것은 60이고,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40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지금 말씀하신 수수료가 40이 되겠죠.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비싸다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토지나 시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그것을 시에서 제공을 하고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글쎄요. 입장료 받고 하는 부분을 우리처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입장료를 돈으로 직접 받는 시설물이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적정한 위탁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은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하면 적지만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그렇습니다. 배제가 됩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