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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3일(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치행정과, 회계과,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충남체전준비단,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3.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보건소까지 열네 개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치행정과, 회계과,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충남체전준비단,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박상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회계과 행사 참석 등으로 보고 순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입니다. 
삭감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재향군인 단체가 보령시에서 가장 큰 단체인데도 기념행사조차 못하고 있고 이분들이 6.25 참전용사 분들을 모셔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계상했으니까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 표창패로 780만 원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부터 직원들에게 표창패를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동안 시민들에게 표창패를 주었는데 열심히 일한 공무원 대부분 하위직 직원들인데, 이분들이 본인들도 차별하지 말고 표창패를 달라고 해서 한거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여 주시고 직원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할 때 마다 평균 자기부담이 평일이 10만 원, 주말에는 13, 14만 원해서 콘도를 구입해도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서 직원들이 워라벨, 휴가를 위해서 평일 5만 원, 휴일 7만 원 정도만 주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4쪽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서 보령시 같은 경우는 이탈주민이 몇 분이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80명이요.
김홍기 위원    70명이 넘으니까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율방범대 초소설치 및 집계구입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매년 얼마씩 초소설치나 집기구입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정해져 있지는 않고 운영비는 주고 있지만 연합대도 그렇고 웅천방범대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에 무창포로 격려를 갔을 때 이분들의 시설이 열악하고 필요한 것이 소파, 책상, 수납장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현장에서 요구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해야 하지만 저번 행감 때도 보니까 필요 없는데도 웅천, 남포 차례가 되었다고 해서 바꾸거나 구입하는 경우가 있나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밑에 재향군인의 날 설명을 하셨는데 보령에서 제일 큰 단체라고 하셨는데 재향군인이 현역으로 제대하면 가입이 자동으로 되는 건데 처음으로 하는 행사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젊은 친구들로 읍·면·동 구성되는 것을 봤어요. 그런 분들도 이런 행사에 다 참여하고 그럴 텐데 행사 만들기는 어려워도 없애기는 더 힘들거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회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도 계속 커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예산을 지금 400만 원 했지만 갑자기 늘리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홍기 위원    인원이 늘어나면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인원이 늘어나도 행사는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웠고요. 열심히 일한 공무원 표창패에서 공무원분들이 표창장으로 받는 것보다 패로 받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주로 현부서에서 7, 8, 9급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패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표창을 받았을 때 부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예, 부상으로 주어 지는 것이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어떤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포상금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예.
김홍기 위원    표창장으로 하면 책상 서랍에다가 넣을 수 있고 패로 하면 책장에다 둘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3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친절도제고 집중교육이 있는데 기간이 6월 중입니다. 220명, 3기수라고 해설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받을 때 마다 220명씩 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전체 인원수가 200명 정도
한동인 위원    대상 인원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예, 해설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중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대상은 신규공무원입니다. 신규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35% 정도 됩니다.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처음 배치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처음 배치되는 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더 오래 갈 것 같아서요.
한동인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오히려 처음에 근무하실 때 습관이 배이면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방역수칙에 어긋나지 않게 한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기간이 6월 중이라고 했는데 유동적입니다.
한동인 위원    더군다나 유동적이고 신입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분들 처음에 입사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 교육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데 직무교육위주로 하지 친절교육은 해봐야 2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고 왔어도 현장에 배치해서 일하다 보면 민원인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집중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친절이라는 게 하루이틀 교육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서라든지 조직 문화를 바꿔가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벤트성으로 해서 어떤 실효용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  이벤트성은 아니고요. 교육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내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저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순서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187쪽에 웅천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서 5억이 감됐는데 감된 사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이기혁  현재 사업부지 내 경계선에 인접한 건물이 침범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같은 구역 내에 추진 중인 사업이 웅천읍 주민쉼터 진입로 개설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 보상이 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금년에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홍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복지 센터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화장실을 철거했는데 시장 안에 화장실이 있기는 하지만 철거된 화장실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이기혁  약간의 불편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모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수고하십니다. 187쪽에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에 따른 수도과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2,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입니까, 문화의 전당입니까?
○회계과장 이기혁  문화예술회관입니다.
한동인 위원    여기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기혁  예.
한동인 위원    1동 임시청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몇 층에서 하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기혁  바닥 측면과 바닥 면을 합니다.
한동인 위원    입구 쪽에서 바로 시작합니까?
○회계과장 이기혁  예.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97쪽에 보령 주력 특성화사업 연구용역 207-01에서 내용을 보면 이미 우리 시가 연구용역을 냈던지, 도가 연구용역을 냈던지, 거의 다 있는 내용 아닙니까? 탈석탄 에너지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자동차 튜닝, 이 부분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반도체 부분은 시에서 생소하기는 하지만 에너지전환 사업과 차별된 사업발굴, 바이오 헬스 부분 등 나머지 부분은 용역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부속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매년 R&D특성화 사업으로 공모를 하는데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공모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못해요.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없어서요. 자동차 튜닝도 한국자동차 연구원에서 예산 세워서 오는데 자동차 연구원을 이용한 후속 사업 같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것처럼 계속 정부에서 지역특성 R&D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려면 저희들도 연구용역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세운 것입니다.
한동인 위원    방대한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후속 작업으로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후속조치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필요한 것이 자동차튜닝 사업을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1순위로 하는 것은 배터리사업이고요. 신재생에너지사업 중의 한 줄기되는 300억 되는 사업인데 특성화사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공모사업을 보령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하면 늦기 때문에 미리미리 필요한 것입니다.
한동인 위원    여기서 집중화시켜서 하면 모를까 탈석탄 부분도 우리가 이미 돼 있거나 중앙정부나 도에서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이미 1, 2호기 폐쇄돼서 후속 사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해달라고 하지만 구체성 있는 사업을 따오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동인 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수소에너지 사업 5조 3,000억을 보령시에 투자하겠다는 정부와 기업의 발표가 있었는데도 우리 시는 홍보가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되고 있는데 굳이 탈석탄 정책에 대한 대체 산업 용역이 필요한가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탈석탄에 대한 사업이 블루수소처럼 청정수소에 대한 분야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SK에서 5조원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시작 단계는 아니지만 대통령까지 왔기 때문에 SK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도 수소에 대비해서 그 분야가 정부 산자부의 특성화사업에 주요 초점이 되면 그 부분도 같이 용역을 계획입니다. 배터리 전기차, 수소 등 새로운 정부 전략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97쪽 하단에 자동차 튜닝에 대한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정책기획부서지 사업부서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얘기를 할 때 사업부서는 아닌데,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 이관을 해야 되지 않나요, 굳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지역경제과로 줘야 하는데요. 해상풍력도 우리 부서에서 하다가 TF팀 생겨서 줬듯이 이것도 새로운 에너지과를 만들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해 왔던 예산이고 실시설계나 토지매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해놓고 추진하다가 새로운 과가 생기면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해설자료 9쪽에 있고 기금으로 8쪽인데 설명서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10억 원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110억 원을 가져온 것이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 갖고 온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사업이 있어서 갖고 온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예산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고, 있는 자원으로 효율화하는 사업이거든요.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묵혔던 돈을 현실에 맞게 쓰고 이자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갚아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잠시 일시차입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110억이니까 말씀하신대로 이자를 줘야 하는데 액수가 작지 않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갚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얼마든지 일반회계에서 기금, 특별회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 상환을 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부서에서 같이 재정운영하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97쪽에 장항성 폐철도부지 활용 용역에 대해서 도로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도로과에서 보면 내용은 달라요. 스마트복합쉼터 공모사업 수립 용역인데요. 여기도 사업 내용 보면 사현 포도마을이 들어가 있는데요. 도로과에서는 스마트복합쉼터 용역 같은 경우도 사현포도마을 위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항선 폐철도부지 활용 용역과 연계가 되면 더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거기는 특정지역에 대한 쉼터에 대한 개념이고 이것은 남포에서 주산까지 14km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용역계획을 안 세우면 국가철도공단에서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하기 때문에 개인임대를 주면 활용이 중간중간 끊기기 때문에 등나무 숲길이나 용역을 세워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려고 세우는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용역을 같이 해서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생각들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그쪽은 그쪽 예산으로 해야 하고 이것은 전체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을 같이 해 줄리를 만무하고요.
김홍기 위원    그래도 좋은 의견이나 제안은 협의가 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용역을 세우면서 그쪽 분야와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특성화쉼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장항선 폐철도 관련해서 김홍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천역에서 남포역까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물길따라 철길따라 남대천역 도시재생에서도 철도부지 때문에 그 옆에 주민들이 무허가로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넣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철도부지가 외곽된 곳을 봤을 때 집들이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재원이 있으면 그곳까지 하면 되지만 재정여건이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폐철도 부분만 잡고 장기적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철길부지에 대한 임대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임대사용을 하다보면 그 주변에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같이 활용한다든가 매입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용역계획 세우고 이 단계를 하려고 하면 철도 공단한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가야 해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여고에서부터 문화의 전당 앞까지도 폐철도 부지를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계속 점유하고 사용하는데 분활을 해서 매각을 해주던지 해야 되는데 코레일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적으로 해서 그것을 분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아침에 수정예산안이 책상에 와있었더라고요. 저희한테는 수정예산안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 하고 전문위원실에는 수정예산안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수정예산안을 며칠 전부터 검토하고 있다. 폐광기금 같은 경우가 수정예산계획이 없다가 폐광기금 소송을 이겼기 때문에 폐광기금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미래사업과에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 졌을 때 그것을 쓰기에는 그래서 보류하고 있다가 예산에 안 담아졌는데 같이 수정예산을 담아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며칠 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한동인 위원    수정예산안이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올라올 수 있어도 최소한 전문위원실에서는 상의가 돼서 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규모의 수정예산이 있고 사업이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상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 실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입니다. 
저희가 보령홍보가요 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령을 떠올리는 소제로 요즘에 유행인 성인대중가요 트로트 형식을 빌려서 우리 보령을 홍보코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순서입니다. 교육체육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저희는 136쪽 전문체육인육성을 위한 보령시 체육회 운영 중의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부분에서 인건비 지원 3,005만 8,000원을 삭감해 주셨는데요. 이 예산은 당초 2021 도민체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지난해 6개월 한시 인력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체전이 수년됨에 따라서 내년도 개최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연장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체전으로 인해 증가된 체육회의 업무수행과 또 도와 관련 기관단체간 가교역할 등 성공적인 대회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한시인력이므로 금번 예산에는 꼭 반영해 주실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가교 역할과 한시 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서 2억 900만 원이 세웠졌는데 그중에 1억 7,600만 원이 인건비고 3,200만 원이 운영비인데, 사무국 직원은 몇 명이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5명입니다.
김홍기 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7,6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1명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1년 5개월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사무과장, 사무원 2명 도민체전업무 지원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있으실텐데 인력이 부족해서 더 채용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더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체전업무지원단장이 지난 6개월 한시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이 연기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해서 요청을 드린 것이고 업무지원단장이 도민체전업무도 같이 수행을 하는데 현재는 업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체육회로 업무가 전환이 되면서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설립이나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절차라든지 민간화되면서 도지역회나 대한체육회 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처럼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는데 스포츠 클럽, 학교연계스포츠클럽 등 공모를 전반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체육회 사무국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홍기 위원    어떤 가교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도까지 근무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 행정과 민간체육회와의 중간 가교 역할을 첫 민간출범이후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 밑에 보면 머드마라톤대회가 계상됐는데 해저터널 마라톤 코스가 가능한가 여쭤봤었는데 해저터널 마라톤 하는데 있어서 건강상 문제가 없을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2020년 용역을 통해서 마무리해서 터널이 코스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국내해저터널이 최장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저 부분의 산소포화도는 다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가능한 시기는 공사추진시기로 봤을 때 7, 8월로 보고 있고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코스승인절차 이행, 7, 8월에 산소포화도 진행, 이후에 참가자 모집을 해서 11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절차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렇게 추진돼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까지 김홍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7,500명이 한꺼번에 뛰는 대회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풀코스부터 단계별로 출발합니다.
한동인 위원    머드광장에서 출발해서 해저터널은 다 통과하게 되잖아요.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7,500명이 터널에 있을 확률이 높은데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 터널 행사가 많이 있어요. 교육체육과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부서별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해저터널 개통을 축하하는 행사를 만드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상파나 이런 곳에 전국적으로 해저터널 개통과 동시에 주력 관광사업을 홍보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이벤트성 행사에 취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업이 다른 부서에도 꽤 있습니다. 3억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6월에서 7월 사이에 도에서 그 전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상의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미뤄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족구, 배드민턴, 테니스 대회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예산팀에서도 늘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방역지침에는 문제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 없습니다. 민간행사가 늘어나는 부분은 해저터널 개통기념, 내년도 해양박람회 붐업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참가인원이 많은 종목에 배려를 한 것이고요. 마라톤은 도지사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태안하고 협업사업으로 마라톤 대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지난해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도에서도 일부 붐업 조성을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예산성립이 되어야 행사진행, 업무 협의를 할 수 있지, 다음 추경에 하면 순기가 안 맞는데 국내마스터스대회로 진행을 하는 만큼 촉박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새마을과 다른 행사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최시기를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태안하고 보령시하고 명칭 가지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도에서는 갈등 관계를 조정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해저터널 개통에 대한 선전, 홍보에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인가, 마라톤 대회있을 때마다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잖아요. 저도 계속 의원 생활하면서 참가를 했고요. 그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해저터널 개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해저터널이 우리 국내에서는 최고이고, 세계다섯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가 다니기 시작하면 마라톤 대회를 하기 어렵습니다. 개통해서 차가 다니기 전에 산소를 유지할 때 달려서 다녀온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참가인원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동인 위원    시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위에 도민체전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숙소 생활이 가능합니까, 학생들만 불가능 한 건가요? 유도선수 숙소지원이 있는데 유도선수라는 게 학생들 아닙니까, 우리는 학생들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학생을 위해서
한동인 위원    체육학생 합숙이 가능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천고등학교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방역수칙에 엘리트학생들 합숙이 가능합니까? 저는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대신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만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1.5단계 방역수칙 내용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동인 위원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체육회 운영에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우리 체육회 인원이 다섯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체육지도사도 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생활체육지도사 11분이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생활체육지도사 분도 체육회 일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 않나요, 본인 업무만 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체육회 사무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한동인 위원    종목별로 본인 맡은 부분만 하고 체육회업무는 전혀 하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일주일도 빠듯하다고 하십니다.
한동인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체전에 가교 역할을 할 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늘어난 업무수행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해주실 분도 필요합니다.
한동인 위원    공모해서 이분이 선정된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지난 상임회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루 늦게 제출했고 서류 확인해서 드렸습니다.
한동인 위원    무엇을 늦게 제출했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공개 모집한 서류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체육회에서 받아서 주다 보니까 조금 늦게 제출했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이 인원이 시기가 지나면 이후에 인력에 필요한 부분은 다시 업무량을 판단해서 하고 사무원이 추가로 필요하면 다시 공개채용 할 예정입니다. 도민체전을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다음은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입니다. 충남체전준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체전 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 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157쪽에 사랑나눔김장김치 재료비에서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봄하고 겨울하고 두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장김치를 보면 문화새마을과에서 문화새마을이웃 공동체 운동에서 김장김치나누기를 하고 있거든요. 읍·면에서도 많아요.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김장 담을 때 보면 몇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과끼리 하나로 추진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한부모가정 위주로 해서 체험 프로그램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설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더 필요해서 추가를 했고 겨울에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중복된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읍·면·동이나 다른 과나 중복되는 부분은 앞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김홍기 위원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그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김홍기위원님 말씀하신 게 7대 때부터 김장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한부모가정을 보면 여섯, 일곱 군데에서 김치를 해오면 나중에 다 버리더라고요. 새마을에서도 하고 단체마다 다 하는데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다하면 되잖아요. 김치가 주는 게 한도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만 계속 줘요. 그러면 다음 번에 어려운 사람 또 줘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군데서만 해도 겨울내 먹을만하거든요. 신경써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문화새마을 과장 이지성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총홈페이지 1,800만 원이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는데 제가 그날 설명을 잘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약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내역 파악을 잘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약 프로그램은 공연을 예약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연이나 행사가 있을 때 팝업창을 올리는데 팝업창을 그때그때 시간 때마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월 3일 것을 오늘 입력을 해서 5월 1일쯤에서 팝업창이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약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할 때는 별도로 유지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를 집행하면서, 대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 계약과 그 계약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령 예총이 1992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30년이 되는데 그동안에도 예총에 홈페이지가 없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총홈페이지가 없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총이 내년이면 30년을 맞이하고 정규회원단체가 9개고, 특별회원단체가 43군데입니다. 예총에 산하단체들끼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행사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시민들에게 소소하지만 보령 문화예술을 위해서 예총이나 산하단체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산하단체들 간에 소통, 사랑방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남 도하고 각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60% 이상이 홈페이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 금액으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통의 문을 열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인들에게 이런이런 노력을 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민들이 코로나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역할이나 소통 방향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문화새마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수고하십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예총에 홈페이지가 없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알았습니다. 죄송한 얘기고 홈페이지가 문화에 대한 욕구가 있는 시민들에게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164쪽에 국도77호 교육체육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공연으로 5억이 잡혀있는데 5억이면 굉장한 예산이거든요. 공연을 5억을 한다는 것은 단위 공연으로 큰 예산인데, 더군다나 슈퍼스타를 초청한다는 것은 1인이나 2인의 단독공연위주로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같은 11월에 한 부서는 마라톤으로 3억, 한 부서는 공연으로 5억, 2개만 8억인데요. 예산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애초에 기존 공연자체가 문화예술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신축개통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서 도로가 남북으로 가든지, 동서로 가든지 하는데 이 도로가 엘자형이더라고요. 경남 거제부터 파주까지 엘자로해서 올라가는데 이것이 개통이 되면 보령의 문화나 관광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보령을 홍보를 하면서 내년도 해양머드박람회할 때 공연을 고민을 했어요. 공모사업에서 국비나 도비없이 자체적인 시 재원만 가지고 5억으로 한다는 게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저희는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국도77호 개통을 기념하면서 내년에 해양머드박람회를 위해서 하게 되면 날짜를 맞춰서 마라톤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우리 공연을 보면서 해수욕장에서 숙박까지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까지 연구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지만 상황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2회 추경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회 추경 예산을 확보를 하면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걱정하시는 부분도 알지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최대한 시를 홍보를 하면서 시비5억이 큰 돈이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배려가 아니고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어떤 효용성이라고 하나요. 마라톤과 기념 공연으로 8억을 사용을 하는데 이 시기에 과장님, 실장님도 코로나19를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뒤로 미루면 공연자 섭외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8억이면 정말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해저터널에 대한 보령시 홍보와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있음을 알리는데 더 효과가 있을지는 냉정하게 고민하고 사업부서하고 예산심의부서하고 논의를 했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168쪽에 2021년 새마을 경제공동체 운동인데요.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매년 폐농약병 수거함이나 제초 송풍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보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개개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폐농약병 수거함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마을 입구나 폐농약병 수거함을 설치하면 다른 쓰레기도 버리기 때문에 동네주민들도 기피하고 또 시에서도 항공방재를 해주기 때문에 폐농약병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저번에도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하든지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계상된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제초 송풍기에서 제초를 한 다음에 바람으로 도려낸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제초를 하면 필요하지만 송풍기가 일반 송풍기가 있고 비료 주면서 하는 다용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송풍기를 구입하더라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구입을 해서 제초작업 후에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하면 좋으니까 그런 것으로 구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매년 구입하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좀 더 쓸모있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일정을 해당 읍·면·동하고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2동에서 동부아파트 부분이 올해 시행예정이라는 계획이나 대남초등학교 주변 파레스장이 2023년까지 할 예정이라는 일정을 공유했으면 좋겠고, 하지 못한 동에서도 궁금해 하고 형평성의 문제 얘기를 제기하니까 이런 것을 통장회의를 할 때 동장님들, 동사무소에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면 신뢰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일정에 대해서 동사무소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사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명확히 나와있지 않지만 시기적으로 어디어디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선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언제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알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순서입니다. 세입 부분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순서입니다. 환경보호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219쪽입니다. 미산면 도화담 초등학교 석면철거입니다. 당초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충남 광역형 기후환경교육센터 공모하였으나 2010년도 이후 건물위주로 선정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건축물이 84년도 건축물이라서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미산면 도화담 초등학교 석면철거 예산을 삭감하신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모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226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 2억 2,500만 원하고 7,500만 원해서 3억 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매년 주변마을 숙원사업이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기존 시설은 2억으로 했었고요. 230톤을 증설하면서 1억 원이 추가돼서 3억 원이 됐습니다.
김홍기 위원    언제부터 3억 원이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19년부터 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다 못찾아봐서 전년도 것을 봤더니 본예산에서 2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신행철  그것도 추가로 한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1회 추경에는 없더라고요. 19년부터는 3억 원씩 주변 숙원사업이 들어간 것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및 의회사무국 등 열여섯 개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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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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