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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2월 14일(금) 11시


  1.  의사일정
  2.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3. 2.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9.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립 웅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
  16. 15.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18. 17.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19. 18.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산림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동의안
  21. 20.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 승인의 건
  22. 21.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2.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사업의결안
  25. 24.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3. 2.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9.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립 웅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
  16. 15.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18. 17.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19. 18.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산림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동의안
  21. 20.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 승인의 건
  22. 21.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3. 22.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사업의결안
  25. 24.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동인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의장 박금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한동인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와 제36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받지 않는 내용은 발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 질문 시 질문 시간을 준수하여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님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하는 것이므로 직접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질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한동인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박금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지원하고 충남서부장애인 복지관이 담당해왔던 재활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고 보령시로 기능과 역할을 이관하는 일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령시고용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령시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의 확대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부서 또는 센터의 설립을 의미합니다.
먼저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과 보령시종합복지타운 관련사항입니다.
보령시 주교면에 위치한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은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하여 1991년 설립된 이후 보령시 장애인들에게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온 장애인복지 시설입니다. 직원 정원은 52명이며, 현재 4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연간 90,000여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2022년 운영 중단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결정과 보령시의 수용 의사가 일치된 결과로 보입니다.
보령시는 2017년부터 보령시 명천택지개발지구 A-1블록에 보령시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게 되며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도 수행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보령시종합복지타운이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동 활용시설로 장애인의 편견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한편 타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과 명천택지개발지역에 세워질 보령시종합복지타운의 시설비교입니다.
우선 보령시종합복지타운 중 지금처럼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준비된 공간은 1,2층의 규모로 약 2,000㎡에 불과 합니다. 더구나 이 공간은 경로식당을 포함한 공간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존의 면적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3, 4층도 있지만 이공간은 사무실, 평생교육실 및 카페 등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예산의 측면에서도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은 도비 약13억 원 및 자체수입 등 연간 약 53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보령시종합복지타운은 연간 약 10~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아파트 단지는 주차장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령시종합복지타운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복지타운을 이용하는 인원을 감안할 경우 필연적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주차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복지타운의 설립 취지와는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 그렇지만 특히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의 노하우를 겸비한 업무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약 30여 년간 운영을 하면서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52명 정원에 40명의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지만 이 인원 또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 건설 예정인 보령시종합복지타운은 총 25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5명의 인력으로 노인‧종합‧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현재보다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재활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주시의 경우는 충청남부장애인복지관과 공주시장애인복지관을 함께 운영하며 그 기능과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령시도 공주시처럼 함께 운영 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그동안의 계획에 대해 좀 더 진지한 검토와 함께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와 보령시의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은 복지관 운영 중단과 신설과 관련된 정보의 부재 속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의 운영중단을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들 그리고 보호자들과 상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나 가능했던 일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다음은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의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나 보령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얼마나 높이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은 이직과 전직을 고민하게 만들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모두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2017년부터 기능과 역할을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 하면서 고용승계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고용승계와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 고용승계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답변은 종사자들에게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중단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도지사님께 건의하여 주시고 보령시종합복지타운만의 특화된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령시일자리창출센터 또는 새로운 부서의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31일 현재 보령시 인구는 100,908명으로 보령시의 인구는 매년 약 900여 명의 감소세를 보이며 조만간 10만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인구감소는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의 문제입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타 지역 사람들이 정착하고 싶은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보령시청 및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직을 포함 약 1,500여명에 가까운 직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직원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인 직원의 증가가 공공일자리 창출의 기능도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우수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보령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구직을 못하여 지역을 떠나거나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보령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원을 파견하여 구인구직자들을 위한 업무를 타 기관과 협업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보령시일자리창출센터 또는 새로운 부서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창출센터 또는 신설부서는 보령시에서 발생 예측 가능한 일자리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상호 연결하며, 공공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수립과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영입해야 합니다.
일자리창출센터는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유망한 기업 유치는 물론 보령시만의 특별한 예산인 폐광진흥기금 약 100억 원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약 80억 원 등 연간 18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창업, 취업 및 자립 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근로자 지원 사업을 의료서비스업 등의 종사자에게도 확대해야하고 앞으로 공동화가 진행 될 수 있는 원도심의 공동주택을 매수하여 청년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계획은 물론 출산‧산후조리‧육아교육 등 법률안에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육아휴직을 내는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증원‧등교와 귀가 안심서비스 인력의 확충, 치매시설 요양 보호사의 확충 등 생활 안전 분야의 공공형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거나 늘려야 합니다.
지역 내 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시행 등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일자리 발생을 예측한 새로운 직업훈련 과정의 개설 등의 역할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일자리창출센터 또는 신설부서가 맡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을 건의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보령시는 지금 인구감소를 막고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다른 일보다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역의 경제는 이런 바탕 속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있는 ‘근자열 원자래’가 가능한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의료·문화·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위에서 거론한 사항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금순  한동인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시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한동인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일  존경하는 박금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들어 처음 개회한 제2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의결 등 집행부가 부의한 안건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같이 해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민을 대변하여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제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오늘 질문을 주신 한동인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인 부의장님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우리시가 자체 장애인시설이 포함된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충남도에서는 거점형 장애인 복지관을 1991년 보령에 그리고 1999년에는 공주에 설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비교적 광역적 기능과 역할이 정립되어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최근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강화추세에 맞춰 시군에 장애인 복지관이 각각 설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거점형 장애인 복지관이 해당 시군의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변화되어 갔고 여기에 도비로 운영비와 사업비가 상당부분 지원되는 것은 시군비로 자체 운영하는 타 장애인복지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시에서는 충남도와 협의를 거쳐 지난 2015년부터 지역 장애인 이용률이 85%이상인 기능강화 지원사업 등 기초서비스 사업분야의 21개 프로그램 운영비로 매년 7억·8억 원 내외의 시비를 지원해왔고, 올해에는 약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충남도에서는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확대 요구해 오고 있던 상황으로 충남도의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 계획에 따라 우리시 자체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현재 종합복지관 건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이 담당해왔던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우리시 종합복지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이관하는데 문제점에 대해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질문요지는 보령종합복지관으로 기능과 역할이 이전될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장애인 이용시설의 전용면적, 운영예산, 주차문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운영인력 부족과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지속운영과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걱정을 해주시는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부족한 장애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장애인시설이 포함된 종합복지관 건립을 명천택지 개발지역 내 신축 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1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복지관은 지상4층 규모로 1층에 장애인 활동치료실 및 운동발달실, 2층에 물리 재활치료실과 운동시설 및 프로그램실, 3층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컴퓨터교실, 4층에 각종 프로그램실을 갖추어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이 각 층마다 전용 활동공간으로 마련됩니다.
이는 서부장애인복지관의 연면적보다 적은 공간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 서부장애인복지관 이용실태를 보면 전체 이용자의 53%정도가 우리시 장애인으로 이용 장애인 비율을 감안해 볼 때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를 갖추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시설규모입니다.
운영예산 또한 연간 1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 준공 후 시설운영관리 방식, 도입 프로그램 등에 따라 충분히 증액이 가능하며, 장애인들께서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말씀해주신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되돌아보면 명천택지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택지 지구내 공영주차장 계획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복지관 건립 후 주차문제는 셔틀버스 운영과 주간에는 인근 아파트 단지 공유 주차장 전환 등 주차로 인한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우수한 기관이 위탁운영을 맡도록 하여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재활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관 선정 과정에서 기존 서부장애인 복지관 경력직이나 자격을 가진 우수한 직원들을 공개 채용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운영관리주체 즉, 고용주체가 변경될 경우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무조건적인 고용승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답변도 이러한 취지에서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중단에 따른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달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충남도의 장애인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지속해야 된다는 생각이며 충남도의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 취지에도 부합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부의장님께서는 향후 서부장애인 복지관의 운영 중단을 염려하시는데, 우리시는 충남도와 보령학사 간 충남 서부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계약만료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충청남도에 위탁계약 연장을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복지관이 개관되는 2022년부터는 기존 재활사업은 우리시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서부장애인 복지관은 새롭게 충남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정책 추진 및 사업개발, 운영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기관으로 도립 장애인 복지관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질문을 계기로 종합복지관 특히,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상황과 계획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심을 갖고 질문 해주신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게 되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고 세심하게 챙기고,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많은 투자와 노력을 더욱 확대하고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복지관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령시 일자리종합 지원센터의 확대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주신 질문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수요 대응형 일자리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전담기구나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령 고용센터 내에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개소하여 보령시 일자리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센터 등 4개 기관 32명이 고용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구인·구직 활동을 통해 지난해에는 우리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19%가 증가한 372명으로 정책 추진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인구감소의 문제와 함께 보령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내실 있는 청년 정책의 추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웅천산업단지 약68만㎡에 자동차, 금속, 전기·전자, 식품업종의 기업을 유치하고, 청라농공단지 약6만7천㎡는 2021년 12월 준공목표로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유망 중소기업 50개 기업 유치를 통한 1,500여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마을청년활동가 지원, 중소기업 채용지원 사업, 청년 창업·상생고용지원 사업 등에 총 11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53명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 인턴제,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이주 정착금 지원 등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자리 발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선 7기동안 일자리 창출 3만개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2022년까지 공공부문 22개 사업에 12,158명, 민간부문 21개 사업에 17,842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의 도시 이동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공동화 현상이 악순환 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형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과 인구 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문화, 의료시설의 확충으로 주거복지 문화 환경이 개선되고,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감으로써 경제활동인구의 소득과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경제선순환 구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는 부의장님이나 저 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종합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 기구나 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일자리 관련 각 부서나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및 운영에 따른 장·단점 분석과 경제성, 효과성 등 다각적인 각도에서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주신 제안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자리 시스템 운영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사업 발굴, 추진 등 업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생산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 받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보령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동인 부의장님의 시정 질문에 답변을 마치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동인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신가요?
한동인 의원    예.
○의장 박금순  추가 질문 답변을 위해서 잠시 발언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추가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추가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김동일시장님 또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의원    먼저 김동일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6쪽 복지관 규모에서 1층, 2층, 3층에 각종 프로그램실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시설은 아시다시피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종합복지시설입니다. 종합시설입니다. 그렇다면 노인과 종합시설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용자의 53%정도만 우리시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85%에서 90% 정도가 보령시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면적이라는 것은 인구수에 대한 면적도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절대적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구수 대비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언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40여명의 직원분 중 25명 새로 복지관이 운영될 경우에 얼마나 되시는 분들이 다시 고용승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대다수의 직원분들이 고용승계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한 문제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이직과 전직을 고민하게 되고 아울러서 가족과 함께 지역을 이주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종합복지관이 설립되고 충남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과 보호자와 어떠한 간담회가 있었는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당사자인 주체들과 사전에 진지한 검토와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 장애인과 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자들과 시와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끝으로 제가 대안을 드리자면 보령시에 도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시의원님들과 집행부, 시민단체가 함께 하여 공주시와 같이 남부장애인복지관과 공주시장애인복지관이 함께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동일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복지관 전체 면적을 보니까 700여평이 됩니다. 그것을 일반인들이 노약자들이 같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반 복지관은 가급적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그분들 전용으로 사용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1, 2, 3, 4층이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스템 자체를 설계부터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에 제가 목욕탕을 넣고 싶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목욕하는 곳이 마땅치 않고 일반인들과 같이 목욕하는 것에 불편을 느낀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그 지역에 목욕탕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서 샤워장만 준비해서 운영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부장애인복지관에 50%정도가 우리지역 사람이라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이 90% 이상이 우리지역사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의 발단이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천안 같은 곳은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도 단위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없다보니까 지역적 평균에 의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공주와 보령시에 있다 보니까 지역의 도비 균형이 평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 복지관이 생기다 보니까 보령시와 공주만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발단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지역에 계신분들이 그만큼 복지사업에 대해서 시혜를 누릴 수 있고 함께 하겠다는 것을 잘 받아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우리지역 분들이 더 소외되지 않고 뒤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보령시의 생각은 처음에 이것이 대두되었을 때 우리시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용성을 봤을 때 충남서부복지관이 있는데 별도로 복지관을 만든다는 것은 이중적인 지출이고 맞지 않아서 계속 충남도를 설득하고 지사님과 시장군수 협의회 때도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대로 유지를 관철시키려고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충청남도의 입장이 완고하고 주변에서 볼 때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충남도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충청남도가 해야 할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시가 해야 할 프로그램을 구분을 지어서 시가 할 프로그램은 우리가 하고 기타 부분은 도에서 개발하고 도 정책적인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건의를 해야 하고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과 관련해서 운영주체가 바뀌어서 할 때 간담회를 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 때문에 서부복지관 관장과 관장으로서는 난감한 일입니다. 복지관을 처음에 만들어 갈 때의 약속과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복지관을 지어서 기부채납까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현상이 오니까 관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수십차례 만나서 대화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사항을 통보만 했지 그분들과 간담회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협의회 과정에서 정책을 집행하는데 도와 의견이 대립되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문제는 더 계속 노력을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의원 두 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해서 그런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두 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주신 고용과 관련해서 복지관에 있는 현재 직원들의 고용승계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우리가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선정하다보면 그 인력을 선별해서 쓰는 것은 위탁업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별을 할 것 같습니다만 경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을 해서 그 부분이 담아져서 가급적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셔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를 하면 그런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충남도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사님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뭡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만들어서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잘 시행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센터에 대한 것을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웅천산단에 대한 분양률이 업무보고 때 보고받기로는 29.8% 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3개의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분양률이 19.8% 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명리조트에 5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사전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500명의 일자리를 준비해야 될 우리 시민들이 어떤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원산도 연육교가 개통됐지만 준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측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담당부서만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쪽 분야의 전문성 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7기동안 일자리 창출 3만개 달성이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그리고 공공부문 24개 사업에 12,158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데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시장님께서는 일자리 창출센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김동일  일자리 문제는 보령시에 기업이 와야 일자리가 늘고 인구가 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보령시 제1과제로 하고 있는데 웅천산단 15만평에 아까 말씀주신대로 19.8% 밖에 안 되는데 어렵지 않느냐 하셨는데 충남도와 협의해서 일정면적 4만평 정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외투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투지역이 지정되면 일반기업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고 싶어 하는 기업이 그것이 안됐을 때 지장을 받는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의회와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만평의 대지 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보령시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땅을 저렴하게 사서 투자를 적게 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지역은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위기관리지역이나 그런 지역으로 해 주는데 보령화력 1, 2호기가 폐쇄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감소되는 1,000여명의 인구가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일반지역에서 위기관리지역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고도 했고 함께 걱정을 해서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시스템을 꾸려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만들어서 지역에 오고 싶은 기업들이 와서 정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민선7기 동안 3만개 일자리를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동인 의원    말씀하십시오.
○시장 김동일  공공부문이 12,158명, 민간부분이 17,848명인데 말씀하신대로 공공부문은 공무원, 대학생아르바이트, 노인일자리를 많이 시행하고 있고 공공 근로사업, 산림 분야로 2019년 말에 2,798명을 해서 2,328명 목표에 120%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민간부분에서는 중부발전이 3,562명, LNG터미널 1,200명 그리고 명천4지구 시티프라디움이 550명해서 총 17,842명을 2020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에 2,782명 2019년에 4,543명을 해서 연도별로 했을 때 2018년에는 102%, 2019년에는 92% 이것은 통계수치를 가지고 전체를 망라해서 일일이 점검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더 만들어 지고 특히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인구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청년층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그 지역에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서 그 지역에 젊은 인구가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해서 원도심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그 일들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부의장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 열심히 받아들여서 변화하는 보령시, 발전하는 보령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함께 우리지역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즘 우리 인력이 많은 사람들이 인력이 필요해서 우리지역에 일자리를 엊그제 공문을 기안해서 112명이 KDF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사실은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자동차대학이라든지 미리 이분들을 모집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주 알찬 힘을 받아서 생활터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도 함께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 의원    질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은 청양에도 분관이 있습니다. 분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그곳은 우리지역 말고 또 장애인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일자리 창출센터는 기존의 일자리 개념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입니다. 창출하고 계획하는 센터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지역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 간의 격차를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의 문제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형 일자리가 생기지만 그 격차에 따른 소외감이라든지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연령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정책을 펴서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적인 준비 소득대비 공공주택을 제공한다든지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 지역의 청년들과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시를 떠나지 않게 붙잡아둘 수 있는 또 외지의 인구가 우리시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의 하나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 김동일  좋은 질문 잘 받아서 시정에 접목해서 시민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금순  한동인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한동인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김동일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공립 웅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립 웅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주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한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 변경에 따라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령시도 정부의 정책변경에 따라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고자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변경해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 과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를 추진하고자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8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한시 기구인 박람회지원본부를 설치하여 머드산업 기반마련과 머드축제의 세계화 도모를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관내 학생들이 이용하는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내포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우리 학생들이 시간적·공간적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하여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설치·운용하고자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품 해양스포츠 도시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보령시 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제16조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제16조 지도·감독결과 조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령종합운동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등 3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불법개장·화장으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례문화의 개선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립 웅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설치 예정인 공립 다함께 돌봄센터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무조정실 민생불편·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규제 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상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해야할 계약조건을 조례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적자치에 위배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증대시키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10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 웅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고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 

15.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17.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18.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산림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동의안 

20.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 승인의 건 

21.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3.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사업의결안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산림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사업의결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문석주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문석주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은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물환경보전법 및 제반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입주기업 협의회에 민간 위탁하려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 과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865-13번지 일원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매립완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매립장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사후관리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보림CS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을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민감한 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해당 주민 및 웅천녹색행복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 및 반영하였으면 좋겠다는 기타 의견으로 하였습니다.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은 기 수립된 2020 보령시 경관계획의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그동안의 경관자원 변화를 조사·분석하여 경관 미래상 설정, 중점 경관 관리구역 재설정을 통해 체계적·효율적으로 경관을 관리하고자 2030 보령시 경관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으며, 2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2019년 10월 중간보고회 및 12월 주민공청회를 완료하였고,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보령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하였습니다.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림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동의안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군 단위 위탁형 대리경영 사업에 참여하여 국가·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던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보령시산림조합에 위탁 대리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산림조합과의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 승인의 건은 기업회생 진행 중인 ㈜대천리조트의 회생계획안이 대전지방법원에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승인 요청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임 없는 의무부여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해당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사업 의결안은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지원사업 협약 종료에 따른 위·수탁사업 실시협약을 추진코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문석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림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동의안,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 승인의 건,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사업의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기타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중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임시회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 간의 회기 기간 동안 정말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는 올 한해 추진해야 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책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공유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계획된 업무를 알차게 추진하시어 많은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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