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보령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5일(수) 11시 10분
- 의사일정
- 1.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4.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5.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6.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발언(백남숙 의원)
- 1.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4.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5.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6.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과 제6조 제2항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30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동의안 6건 출연에 관한 건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견청취 2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11월 18일에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의회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 보령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 2021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동의안,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웅천시장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원산도 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동의안,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3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등 10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0년 10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과 제6조 제2항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30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동의안 6건 출연에 관한 건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견청취 2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11월 18일에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의회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 보령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2021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출연에 관한 건, 2021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동의안, 202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웅천시장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2021년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에 관한 건, 보령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원산도 하수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위탁사업동의안,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공영개발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3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등 10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0년 10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백남숙 의원)
○의장 박금순 다음은 보령시 회의규칙 제38조 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백남숙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백남숙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백남숙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백남숙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보령시의회 백남숙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 남포오석의 우수성을 보령시민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보령시민이 먼저 남포오석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 학습하면서 우리전통과 예절을 계승하고, 남포오석산업에 도움이 되고자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말 현재 342개의 국보와 2,188개의 보물 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유·무형문화재 등 4,06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국보1호는 숭례문입니다. 우리고장의 자랑인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는 국보 제8호입니다. 1962년 12월 20일자로 지정되었으며, 당당히 전국 수많은 문화재 중에서 가장 역사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나라 최고등급인 국보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벼루는 오석을 손으로 가공한 후에 각기 다른 문양과 무늬를 조각하여 완성하는 것으로 무늬로는 용, 봉황, 소나무, 대나무 등 전통적인 무늬를 조각하는데 남포벼루의 특징은 먹이 잘 갈리고, 먹물이 마르지 않고, 오래토록 남아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보령 남포오석의 영광과 명예를 홍보하기 위해 현재 웅천읍에는 돌문화 공원이 조성되어있고, 2012년도 착공하여 2014년에 완공된 석재전시관도 마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시물이 한정되고 재방문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여 특별전시회를 제외하면 방문객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때는 웅천의 석재공장만 해도 130개 업체가 성업하였으나, 지금은 석재 및 오석가공업체를 합해도 44개소 228명이 종사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보령시는 석재산업과 남포오석산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웅천돌문화공원 전시관의 기능을 보강하고 석재와 남포오석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남포오석박물관 건립을 건의드립니다. 기존 전시관과 석재단지 사이공간에 남포오석과 관련된 문방사우를 비롯한 서예작품 전시공간과 판매장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하나 빼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웃으며)」
고 노무현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석은 어떤 돌로 만들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두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을 가질 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세 분의 비석은 모두 보령 남포오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보령에서 생산되는 오석은 품질이 뛰어나고 천년 세월 동안 변치 않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고다 공원에 있는 3.1독립선언문도 우리 보령남포오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신라말기에 세워진 국보 제8호 보령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는 천년 이상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표면이 매끄럽고 고우며, 비문 글씨가 여전히 또렷하고 선명히 남아있어 보령 남포오석의 우수성을 제대로 증명하는 역사적 증가물이기도 합니다. 남포오석은 까마귀털처럼 빛깔이 검고 윤기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특히 남포오석은 돌이 단단하고 세포조직이 치밀해 비바람에 강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석은 원래 그냥 보면 황톳빛 돌인데 갈면 검은빛이 나는 특이한 돌로서 글자를 새기거나 조각하면 흰색이 나타나는 희한한 돌입니다. 붓과 먹 종이와 벼루를 문방사우라 부르고 있습니다. 선비가 늘 다루는 물건을 벗으로 의인화한 말인데 이 문방사우 가운데 벼루로 유명한 곳도 옛 이름 보령 남포입니다. 벼루는 오석을 손으로 가공한 후에 각기 다른 문양과 무늬를 조각하여 완성하는 것으로 무늬로는 용, 봉황, 소나무, 대나무 등 전통적인 무늬를 조각하는데 남포벼루의 특징은 먹이 잘 갈리고 먹물이 마르지 않고 오래토록 남아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보령 남포오석의 영광과 명예를 홍보하기 위해 현재 웅천읍에는 돌문화공원이 조성되어있고, 2012년착공하여 2014년에 완공된 석재전시관도 마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시물이 한정되고 재방문할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여 특별전시회를 제외하면 방문객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 때는 웅천의 석재공장만 해도 130개 업체가 성업하였으나, 지금은 석재 및 오석가공업체를 합해도 44개소 228명이 종사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에 보령시는 석재산업과 남포오석산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웅천 돌문화공원의 전시관의 기능을 보강하고, 석재와 남포오석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남포오석박물관 건립을 건의드립니다. 기존 전시관과 석재단지 사이공간에 남오오석과 관련된 문방사우를 비롯한 서예작품 전시공간과 판매장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붓글씨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서예체험과 학습공간이 필요합니다. 사교육에서는 배우지 못하고 공교육에서는 준비물과 수업의 공간확보 등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면서 상설체험시설에서 서예글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전통예절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수한 관내 서예가와 예절강사로부터 우리의 서예를 배우고 예절을 학습하여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시민 일반교육생 등의 체험학습을 보령교육청과 협업으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선진교육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을 비롯한 비롯한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와 연계된 오석가공산업을 비롯한 석재산업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그동안 침체된 산업이 급격히 부흥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현재의 산업이 더 이상 쇠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더욱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건의드린 두 가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신다면 교육도시 보령, 역사와 문화의 도시 보령이 되어 모두가 행복한 보령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령시의회 백남숙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 남포오석의 우수성을 보령시민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보령시민이 먼저 남포오석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 학습하면서 우리전통과 예절을 계승하고, 남포오석산업에 도움이 되고자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말 현재 342개의 국보와 2,188개의 보물 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유·무형문화재 등 4,06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국보1호는 숭례문입니다. 우리고장의 자랑인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는 국보 제8호입니다. 1962년 12월 20일자로 지정되었으며, 당당히 전국 수많은 문화재 중에서 가장 역사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나라 최고등급인 국보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벼루는 오석을 손으로 가공한 후에 각기 다른 문양과 무늬를 조각하여 완성하는 것으로 무늬로는 용, 봉황, 소나무, 대나무 등 전통적인 무늬를 조각하는데 남포벼루의 특징은 먹이 잘 갈리고, 먹물이 마르지 않고, 오래토록 남아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보령 남포오석의 영광과 명예를 홍보하기 위해 현재 웅천읍에는 돌문화 공원이 조성되어있고, 2012년도 착공하여 2014년에 완공된 석재전시관도 마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시물이 한정되고 재방문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여 특별전시회를 제외하면 방문객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때는 웅천의 석재공장만 해도 130개 업체가 성업하였으나, 지금은 석재 및 오석가공업체를 합해도 44개소 228명이 종사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보령시는 석재산업과 남포오석산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웅천돌문화공원 전시관의 기능을 보강하고 석재와 남포오석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남포오석박물관 건립을 건의드립니다. 기존 전시관과 석재단지 사이공간에 남포오석과 관련된 문방사우를 비롯한 서예작품 전시공간과 판매장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하나 빼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웃으며)」
고 노무현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석은 어떤 돌로 만들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두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을 가질 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세 분의 비석은 모두 보령 남포오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보령에서 생산되는 오석은 품질이 뛰어나고 천년 세월 동안 변치 않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고다 공원에 있는 3.1독립선언문도 우리 보령남포오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신라말기에 세워진 국보 제8호 보령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는 천년 이상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표면이 매끄럽고 고우며, 비문 글씨가 여전히 또렷하고 선명히 남아있어 보령 남포오석의 우수성을 제대로 증명하는 역사적 증가물이기도 합니다. 남포오석은 까마귀털처럼 빛깔이 검고 윤기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특히 남포오석은 돌이 단단하고 세포조직이 치밀해 비바람에 강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석은 원래 그냥 보면 황톳빛 돌인데 갈면 검은빛이 나는 특이한 돌로서 글자를 새기거나 조각하면 흰색이 나타나는 희한한 돌입니다. 붓과 먹 종이와 벼루를 문방사우라 부르고 있습니다. 선비가 늘 다루는 물건을 벗으로 의인화한 말인데 이 문방사우 가운데 벼루로 유명한 곳도 옛 이름 보령 남포입니다. 벼루는 오석을 손으로 가공한 후에 각기 다른 문양과 무늬를 조각하여 완성하는 것으로 무늬로는 용, 봉황, 소나무, 대나무 등 전통적인 무늬를 조각하는데 남포벼루의 특징은 먹이 잘 갈리고 먹물이 마르지 않고 오래토록 남아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보령 남포오석의 영광과 명예를 홍보하기 위해 현재 웅천읍에는 돌문화공원이 조성되어있고, 2012년착공하여 2014년에 완공된 석재전시관도 마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전시물이 한정되고 재방문할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여 특별전시회를 제외하면 방문객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 때는 웅천의 석재공장만 해도 130개 업체가 성업하였으나, 지금은 석재 및 오석가공업체를 합해도 44개소 228명이 종사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에 보령시는 석재산업과 남포오석산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웅천 돌문화공원의 전시관의 기능을 보강하고, 석재와 남포오석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남포오석박물관 건립을 건의드립니다. 기존 전시관과 석재단지 사이공간에 남오오석과 관련된 문방사우를 비롯한 서예작품 전시공간과 판매장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붓글씨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서예체험과 학습공간이 필요합니다. 사교육에서는 배우지 못하고 공교육에서는 준비물과 수업의 공간확보 등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면서 상설체험시설에서 서예글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전통예절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수한 관내 서예가와 예절강사로부터 우리의 서예를 배우고 예절을 학습하여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시민 일반교육생 등의 체험학습을 보령교육청과 협업으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선진교육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을 비롯한 비롯한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와 연계된 오석가공산업을 비롯한 석재산업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그동안 침체된 산업이 급격히 부흥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현재의 산업이 더 이상 쇠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더욱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건의드린 두 가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신다면 교육도시 보령, 역사와 문화의 도시 보령이 되어 모두가 행복한 보령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백남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조성철의원님과 최용식의원님을 회의록서명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조성철의원님과 최용식의원님을 회의록서명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제22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 선임된 위원으로 전자회의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제22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 선임된 위원으로 전자회의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김동일 존경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금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시정과 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하여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는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을 이어가는 우리 시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벌써 일곱 번째 이 자리에서 한해 결산과 다음연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만 올해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월말부터 시작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우리의 일상과 시정을 모두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시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우리시는 선제적이고 모범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확진자 발생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동선공개로 잠시 혼란과 시민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더욱 탄탄한 방역체계 구축과 함께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개인방역노력이 더해져 확진자 발생도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이는 신속한 방역 후속조치와 도내 최초로 입국자 시설격리, 여름철 주요관광지 전면 발열검사 등 방역관계자의 피나는 노력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긴급돌봄지원비 등 15개 분야에 46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사회, 경제, 산업변화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자체 코로나19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행정의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시정 곳곳에서 굵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령신항 건설사업이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된데 이어 항만시설용 부지조성 목적으로 추진 중인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비 841억 원이 타당성 재조사에 통과되고, 내년도 정부예산 100억 원이 반영되어 지난 30년간 우리시 가장 큰 숙원사업 중 하나인 보령신항 건설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간절한 열망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주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외연도 인근 해상 약63㎢면적에 사업비 6조 원을 투자하여 1GW급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일자리 8,200명과 인구유입 4,100명의 효과를 거두게 되어 올해 연말 폐쇄예정인 보령화력 1,2호기의 전력생산량 대체는 물론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23회 보령머드축제를 온라인 축제로 개최하여 SNS를 통해 14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위드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대형축제와 행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 자유특구 지정과 서부내륙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집중호우와 연이은 3개의 태풍근접북상에도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현재 발행액 350억 원인 지역화폐를 연말 500억 원까지 추가 발행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최소화와 선순환 경제구조를 확립하고, 재해위험지구 사업 4건에 1,176억 원을 확보하는 등 보령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다자녀 지원확대, 임신부 바우처 지급, 1인 평균 125만 원 교육예산 지원으로 도내 최고수준 도달,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무료화 확대 시행, 농어민수당 지급 등 3대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결과 A등급 달성을 외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 뒤에는 아쉬움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보령화력 1,2호기가 곧 폐쇄될 예정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해오던 전력산업의 기반이 흔들려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시 인구가 10월말 현재 10만 336명으로 월평균 약 78명의 자연감소가 발생, 인구 10만 지키기를 위한 절박한 과제에 직면해 있어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의 대내외 경제 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울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세계 교역량이 급감하고 인구 이동성이 크게 제약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 노력, 기저효과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외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복지예산 증액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 여건악화, 취약계층 생계위협 등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서민생활 보호를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민의 경제생활 안정, 에너지 신산업 창출, 문화향유 기회 확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시민안전확보,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 등 시정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과제에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생활 방역 시스템을 보다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없이는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과 경제 안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개인 집단 방역수칙 준수,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행정 여가 식생활 문화개선 등 일상에서 생활방역이 체질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통해 진단검사, 격리, 치료 등 감염병 확산 신속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보령형 뉴딜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 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시에서도 3대 부문, 77개의 보령형 뉴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발굴한 보령형 뉴딜 과제들은 지역균형뉴딜 추진 방향에 맞게 구체화하고, 새로운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적기 대응하는 등 재정 뒷받침을 통해 지역경제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령화력 조기폐쇄 등 에너지전환에 대비하겠습니다.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되면 526명의 고용인력과 1,578명의 인구, 연간 소비지출 190억 원이 감소되는 등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비 500억 원이 지원되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지역 지원사업 공모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미래형 에너지 산업도시로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보령의 미래발전을 위한 준비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시는 에너지, 관광, 농수산업 중심으로 지역경제 지탱해 왔으나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 온라인 경제, IT와 AI기술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튜닝 생태계 조성사업에 52억 원을 투자하고 복합마리나 항만, 국제크루즈 유치, 해양체험시설 확충 등 신해양 시대를 선도할 우리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신성장동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령 대전 보은간 고속도로 개설, 국도21호 2공구 확·포장, 국도77호 신흑 남포간 개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웅천산단 유치 등 지역발전을 촉진할 현안이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개최예정인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를 위해 각종 박람회홍보 마케팅사업, 시민지원협의회 운영 등 49억 원, 원산도 연육교개통 대비를 위한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 상·하수도시설 등 공공시설 확충에 138억 원을 지원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리시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령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2021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10.3%, 735억 원이 증가한 7,8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일반회계 7,125억 원, 특별회계 751억 원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7월 4회 추경예산을 통해 역사상 올해 전체 예산규모가 첫 1조원을 넘은 바 있습니다. 외형적인 재정규모는 급성장하였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상당히 열악하고 제한적입니다. 특히 내년도 재정여건은 그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 등으로 재정여력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기조에서 2021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중점 투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보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이에 올해 우리시는 조달청 나라장터 기준으로 1,266건, 1,114억 원의 공사를 발주하여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 및 민간소비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바 있습니다. 이는 예산규모가 큰 천안, 아산, 서산, 당진시보다 월등한 규모로 도내 1위의 실적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신속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은 물론 확대 개편한 일자리센터를 통해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만세보령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 발굴과 인력양성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 희망키움사업, 신중년 경력일자리, 청년일자리 사업 등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 청년 등 경제취약계층의 자생 제고와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웅천산단 기업유치를 통한 조기 분양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신설, 특례보증 및 사회보험료 지원 18억 원등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수산업은 영원한 생명산업으로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령형 스마트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 중심의 선진형 논농업 신기술을 보급하여 노동력과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사업, 기초거점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등에 253억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의 정주여건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수당 51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지원 217억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지원 15억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9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 등 그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갈수록 복합 다양해지는 재난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등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 예·경보 무비조명과 1마을 1CCTV설치,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정비 10억 원, 내항지구 교량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착수 등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66억 원, 수도권 3차 의료기관과의 의료협약체결, 구제역 등 가축질병대응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하늘, 맑은공기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미세먼지 안심마을 조성, 수소충전소 조성 90억 원, 전기차보급 38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6억 원 투입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청정녹색도시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하고 안정적인 생활 공업용수 공급기반구축 28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120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94억 원 등 물복지 실현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관촌지구 등 도시재생사업 27억 원, 각종 도로정비 216억 원, 생활권 주변주차장 조성에 6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유롭고 풍요로운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질의 문화 향유, 건강수명연장은 시민행복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국도77호 개통을 기념하는 대형이벤트 개최와 디지털키즈 테마 과학관 조성에 1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생활밀착형 문화시설과 공연 확충으로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있는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스포츠행사 유치에 29억 원, 스포츠파크 조성 21억 원, 수영장, 배드민턴장 신축 등 체육시설 확충과 함께 건강수명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대천천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정하여 마실나가듯 쉽게 건강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머드테마파크 조성, 야간 관광콘텐츠 개발, 무창포 해수욕장 콩자갈해변 조성,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60억 원,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 사업 77억 원 등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시에서는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정책으로 어려운 이들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종합복지타운 조성에 21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본격적인 운영을 대비하고 장애인통합 지원센터에 1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훈회관 신축과 참전유공자 묘역을 조성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 높이고, 공설수목장과 국립 기업의숲 조성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 인구의 2.6%에 달하는 다문화가족의 자립과 지역사회 적응을 적극 돕겠습니다. 아울러 분만의료기관 이용시 출산비를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권역별 돌봄센터 확충에 29억 원을 투입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령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에 64억 원, 75세이상 어르신 대중교통비 무료지원에 19억 원, 가구당 80만 원의 농어민수당 지급 등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하고, 더불어 잘사는 보령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센터와 주교면 생활문화 플랫폼 조성에 168억 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건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쌍방향 온라인 소통이 가능한 시민생각 시스템구축과 민생현장 건의사업 49억 원, 주민참여예산 42억 원 반영 등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라는 인식아래 시정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박금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9년 글로벌 100대 기업 중 금년 4월말 기준으로 살아남은 기업은 52개로 세계 최고 기업도 10여년간 명맥을 유지할 확률은 5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은 조직은 도태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내포신도시 입지를 명시한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되어 많은 분들이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측에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 냉정한 시각으로 우리보령의 30년 후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우리역시 스스로가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을 넘어 지방소멸이라는 커다란 숙제 앞에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와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어려운 방정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오일쇼크, IMF경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그동안 여러번의 위기를 슬기롭고 당당하게 극복해 왔던 경험이 있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코로나 위기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행복한 보령,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보령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공직자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만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기꺼이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을 위한 힘찬 발걸음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리라 굳게 믿으면서 꿋꿋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금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시정과 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하여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는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을 이어가는 우리 시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벌써 일곱 번째 이 자리에서 한해 결산과 다음연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만 올해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월말부터 시작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우리의 일상과 시정을 모두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시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우리시는 선제적이고 모범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확진자 발생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동선공개로 잠시 혼란과 시민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더욱 탄탄한 방역체계 구축과 함께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개인방역노력이 더해져 확진자 발생도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이는 신속한 방역 후속조치와 도내 최초로 입국자 시설격리, 여름철 주요관광지 전면 발열검사 등 방역관계자의 피나는 노력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긴급돌봄지원비 등 15개 분야에 46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사회, 경제, 산업변화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자체 코로나19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행정의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시정 곳곳에서 굵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령신항 건설사업이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된데 이어 항만시설용 부지조성 목적으로 추진 중인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비 841억 원이 타당성 재조사에 통과되고, 내년도 정부예산 100억 원이 반영되어 지난 30년간 우리시 가장 큰 숙원사업 중 하나인 보령신항 건설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간절한 열망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주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외연도 인근 해상 약63㎢면적에 사업비 6조 원을 투자하여 1GW급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일자리 8,200명과 인구유입 4,100명의 효과를 거두게 되어 올해 연말 폐쇄예정인 보령화력 1,2호기의 전력생산량 대체는 물론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23회 보령머드축제를 온라인 축제로 개최하여 SNS를 통해 14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위드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대형축제와 행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 자유특구 지정과 서부내륙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집중호우와 연이은 3개의 태풍근접북상에도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현재 발행액 350억 원인 지역화폐를 연말 500억 원까지 추가 발행하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최소화와 선순환 경제구조를 확립하고, 재해위험지구 사업 4건에 1,176억 원을 확보하는 등 보령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다자녀 지원확대, 임신부 바우처 지급, 1인 평균 125만 원 교육예산 지원으로 도내 최고수준 도달,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무료화 확대 시행, 농어민수당 지급 등 3대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수상,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결과 A등급 달성을 외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 뒤에는 아쉬움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보령화력 1,2호기가 곧 폐쇄될 예정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해오던 전력산업의 기반이 흔들려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시 인구가 10월말 현재 10만 336명으로 월평균 약 78명의 자연감소가 발생, 인구 10만 지키기를 위한 절박한 과제에 직면해 있어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의 대내외 경제 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울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세계 교역량이 급감하고 인구 이동성이 크게 제약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 노력, 기저효과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외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복지예산 증액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 여건악화, 취약계층 생계위협 등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서민생활 보호를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민의 경제생활 안정, 에너지 신산업 창출, 문화향유 기회 확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시민안전확보,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 등 시정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과제에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생활 방역 시스템을 보다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없이는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과 경제 안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개인 집단 방역수칙 준수,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행정 여가 식생활 문화개선 등 일상에서 생활방역이 체질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통해 진단검사, 격리, 치료 등 감염병 확산 신속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보령형 뉴딜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 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시에서도 3대 부문, 77개의 보령형 뉴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발굴한 보령형 뉴딜 과제들은 지역균형뉴딜 추진 방향에 맞게 구체화하고, 새로운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적기 대응하는 등 재정 뒷받침을 통해 지역경제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령화력 조기폐쇄 등 에너지전환에 대비하겠습니다.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되면 526명의 고용인력과 1,578명의 인구, 연간 소비지출 190억 원이 감소되는 등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비 500억 원이 지원되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지역 지원사업 공모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미래형 에너지 산업도시로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보령의 미래발전을 위한 준비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시는 에너지, 관광, 농수산업 중심으로 지역경제 지탱해 왔으나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절실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 온라인 경제, IT와 AI기술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튜닝 생태계 조성사업에 52억 원을 투자하고 복합마리나 항만, 국제크루즈 유치, 해양체험시설 확충 등 신해양 시대를 선도할 우리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신성장동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령 대전 보은간 고속도로 개설, 국도21호 2공구 확·포장, 국도77호 신흑 남포간 개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웅천산단 유치 등 지역발전을 촉진할 현안이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개최예정인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준비를 위해 각종 박람회홍보 마케팅사업, 시민지원협의회 운영 등 49억 원, 원산도 연육교개통 대비를 위한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 상·하수도시설 등 공공시설 확충에 138억 원을 지원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리시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령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2021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10.3%, 735억 원이 증가한 7,8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일반회계 7,125억 원, 특별회계 751억 원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7월 4회 추경예산을 통해 역사상 올해 전체 예산규모가 첫 1조원을 넘은 바 있습니다. 외형적인 재정규모는 급성장하였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상당히 열악하고 제한적입니다. 특히 내년도 재정여건은 그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 등으로 재정여력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같은 기조에서 2021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중점 투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보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이에 올해 우리시는 조달청 나라장터 기준으로 1,266건, 1,114억 원의 공사를 발주하여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 및 민간소비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바 있습니다. 이는 예산규모가 큰 천안, 아산, 서산, 당진시보다 월등한 규모로 도내 1위의 실적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신속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은 물론 확대 개편한 일자리센터를 통해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만세보령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 발굴과 인력양성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 희망키움사업, 신중년 경력일자리, 청년일자리 사업 등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 청년 등 경제취약계층의 자생 제고와 꿈을 펼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웅천산단 기업유치를 통한 조기 분양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신설, 특례보증 및 사회보험료 지원 18억 원등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수산업은 영원한 생명산업으로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령형 스마트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 중심의 선진형 논농업 신기술을 보급하여 노동력과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사업, 기초거점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등에 253억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의 정주여건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수당 51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지원 217억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지원 15억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9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 등 그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갈수록 복합 다양해지는 재난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등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 예·경보 무비조명과 1마을 1CCTV설치,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정비 10억 원, 내항지구 교량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착수 등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66억 원, 수도권 3차 의료기관과의 의료협약체결, 구제역 등 가축질병대응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푸른하늘, 맑은공기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미세먼지 안심마을 조성, 수소충전소 조성 90억 원, 전기차보급 38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6억 원 투입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청정녹색도시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하고 안정적인 생활 공업용수 공급기반구축 28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120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94억 원 등 물복지 실현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관촌지구 등 도시재생사업 27억 원, 각종 도로정비 216억 원, 생활권 주변주차장 조성에 6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유롭고 풍요로운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양질의 문화 향유, 건강수명연장은 시민행복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국도77호 개통을 기념하는 대형이벤트 개최와 디지털키즈 테마 과학관 조성에 1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생활밀착형 문화시설과 공연 확충으로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있는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스포츠행사 유치에 29억 원, 스포츠파크 조성 21억 원, 수영장, 배드민턴장 신축 등 체육시설 확충과 함께 건강수명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대천천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정하여 마실나가듯 쉽게 건강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머드테마파크 조성, 야간 관광콘텐츠 개발, 무창포 해수욕장 콩자갈해변 조성,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60억 원,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 사업 77억 원 등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시에서는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정책으로 어려운 이들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종합복지타운 조성에 21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본격적인 운영을 대비하고 장애인통합 지원센터에 1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훈회관 신축과 참전유공자 묘역을 조성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 높이고, 공설수목장과 국립 기업의숲 조성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장묘문화 확산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 인구의 2.6%에 달하는 다문화가족의 자립과 지역사회 적응을 적극 돕겠습니다. 아울러 분만의료기관 이용시 출산비를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권역별 돌봄센터 확충에 29억 원을 투입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령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에 64억 원, 75세이상 어르신 대중교통비 무료지원에 19억 원, 가구당 80만 원의 농어민수당 지급 등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하고, 더불어 잘사는 보령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센터와 주교면 생활문화 플랫폼 조성에 168억 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건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쌍방향 온라인 소통이 가능한 시민생각 시스템구축과 민생현장 건의사업 49억 원, 주민참여예산 42억 원 반영 등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라는 인식아래 시정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박금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9년 글로벌 100대 기업 중 금년 4월말 기준으로 살아남은 기업은 52개로 세계 최고 기업도 10여년간 명맥을 유지할 확률은 5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은 조직은 도태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내포신도시 입지를 명시한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되어 많은 분들이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측에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 냉정한 시각으로 우리보령의 30년 후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우리역시 스스로가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을 넘어 지방소멸이라는 커다란 숙제 앞에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와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어려운 방정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오일쇼크, IMF경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그동안 여러번의 위기를 슬기롭고 당당하게 극복해 왔던 경험이 있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코로나 위기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행복한 보령,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보령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공직자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만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기꺼이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을 위한 힘찬 발걸음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리라 굳게 믿으면서 꿋꿋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금순 김동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년도 4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규모는 총71억 원입니다. 제5회 추경까지 금년예산안 총규모는 1조 127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는 총79억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 54억 원과 의존수입 22억 원이 감소되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정책사업이 전체적으로 151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일부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불요불급한 예산 11억 원을 감액시켰고, 재무활동비 예산은 24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4억 원과 폐광기금집행잔액 2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83억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억 원이 감소했는데 주요요인은 학교급식특별회계의 식재료 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회계연도 정리를 위한 인건비와 국·도비보조금 등 반환금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예비비 1%이내의 조정을 위해 5개의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시켜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23억 원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223억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의 여유자금과 5개의 기타특별회계 예타·예수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의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2020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332건에 1,422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국가 제4차 추경에 따라 우리시도 제5차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1조 127억 원의 규모로 예산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사용잔액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연내의 마무리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승인도 얻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위원회별 심사 시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운영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제5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생활SOC확충 및 지역경제활력화를 위한 행복보령 예산으로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와 대규모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총 7,876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7,125억 원, 특별회계 751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10.4%인 735억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125억 원으로 자체수입 848억 원과 의존수입 5,932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3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5,776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1,051억 원, 재무활동경비 2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 3,651억 원과 자체사업 2,12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에는 대천해수욕장 개발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업준공으로 폐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51억 원으로서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 611억 원과 10개의 기타특별회계 140억 원을 편성한 규모로서 전년대비 16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투자사업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 기금이 폐지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신규로 설치되고, 석탄회처리기금은 기간종료로 폐지되어 미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총
규모는 11개 기금 443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288억 원이 감소됐는데 이는 석탄회처리기금 폐지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자주재원과 국·도비보조금 내시분을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회별 심사 시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년도 4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5회 추경예산규모는 총71억 원입니다. 제5회 추경까지 금년예산안 총규모는 1조 127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는 총79억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 54억 원과 의존수입 22억 원이 감소되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정책사업이 전체적으로 151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일부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불요불급한 예산 11억 원을 감액시켰고, 재무활동비 예산은 24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4억 원과 폐광기금집행잔액 2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83억 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억 원이 감소했는데 주요요인은 학교급식특별회계의 식재료 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회계연도 정리를 위한 인건비와 국·도비보조금 등 반환금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예비비 1%이내의 조정을 위해 5개의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시켜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23억 원으로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223억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의 여유자금과 5개의 기타특별회계 예타·예수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의 의회승인 사항입니다.
2020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332건에 1,422억 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국가 제4차 추경에 따라 우리시도 제5차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1조 127억 원의 규모로 예산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사용잔액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연내의 마무리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승인도 얻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위원회별 심사 시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운영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제5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생활SOC확충 및 지역경제활력화를 위한 행복보령 예산으로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와 대규모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총 7,876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7,125억 원, 특별회계 751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10.4%인 735억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125억 원으로 자체수입 848억 원과 의존수입 5,932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3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5,776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1,051억 원, 재무활동경비 2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 3,651억 원과 자체사업 2,12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에는 대천해수욕장 개발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업준공으로 폐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51억 원으로서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 611억 원과 10개의 기타특별회계 140억 원을 편성한 규모로서 전년대비 16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투자사업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 기금이 폐지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신규로 설치되고, 석탄회처리기금은 기간종료로 폐지되어 미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총
규모는 11개 기금 443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288억 원이 감소됐는데 이는 석탄회처리기금 폐지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자주재원과 국·도비보조금 내시분을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회별 심사 시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13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