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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5월 21일(화) 11시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5. 4. 보령시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
  6. 5.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6.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8.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 9.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5분 발언(김충호 의원)
  3. 1.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6. 4. 보령시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
  7. 5.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6.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8.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1. 9.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충호의원님의 5분 발언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5분 발언(김충호   의원)
○의장 박금순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김충호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김충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령시의회 김충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비가 오는지 일기예보가 최대의 관심사였으나, 요즘은 미세먼지 농도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내 최고 인기 검색어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생활방식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고, 공기청정기는 학교, 경로당 등에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 증가를 비롯한 대기오염과 도시 열섬화 현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정화, 기후조절, 소음감소와 경관미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은 물론 가까운 휴식공간으로 시민의 여가와 건강 등 생활환경의 중요성이 알려지게 되면서 도시숲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는 소공원이 16개소에 29,029㎡, 어린이공원이 34개소에 75,748㎡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령시는 산과 바다, 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지만, 도시숲이 너무나 빈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를 말하며,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로 구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큰 먼지는 인체에 나쁘지만, 대부분 호흡할 때 코 또는 허파에서 걸러져 재채기나 가래로 배출됩니다. 
미세먼지는 우리가 호흡할 때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ha의 숲은 여름철 평균 기온을 3에서 7℃ 낮추고, 미세먼지는 연간 약 168kg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보령시는 도시숲 조성을 강화하여 청정마스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식생 미세먼지 저감 효과 측정 실험을 실시한 결과, 초본 및 만경목에서는 아이비가 69%의 최고 감소율을 보였으며, 잔디, 꽃잔디, 맥문동 순으로 미세먼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관목 및 교목에서는 주목이 82%의 최고 감소율을 보였으며, 꽝꽝나무, 음목서, 측백나무, 소나무 순으로 감소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자료를 참고하여 추후 가로수 및 공원수 선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HO에서는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위해서 거주자 1인당 최소 9㎡의 녹지가 있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는 관리하고 있는 104만 7,000여㎡ 면적이 있으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하며, 특히 동지역의 도시숲 조성상황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보령시에서, 명천동 일원에 주변 생활권 완충숲 9만㎡를 56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보령시민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롯하여 아파트 및 주거 지역 주변에 많은 공원을 조성하고 적정한 수종을 선택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숲이 되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독일 슈투가르트(Stuttgart)에서는 이끼 식물이 다른 식물보다 잎 면적이 30배 많고 배양액과 물 수요가 낮은 것을 착안하여 3.6톤의 이끼 식물을 수직녹화 기법으로 도시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영국 버밍햄(Birmingham)에서는 도시 내 미세먼지 배출농노가 가장 심한 도로 양벽에 나무 벽과 아이비 등을 식재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무엇이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갈라놓았는가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71년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를 단장으로 관료와 사상가 등 100여 명을 선진 12개국에 보내 2년여 기간 동안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개화기 새로운 문물을 습득하려고 미리 준비한 일본은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구의 앞선 제도와 환경을 배우려는 사절단 하나 못 보낸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하여 통한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보령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심층적인 국내․외 연수 및 연구․생산 활동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용 식물 보급을 확대하여 가장 청정한 보령시, 가장 건강한 보령시, 도시숲이 가장 아름다운 보령시가 되도록 예산과 행정력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김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한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4. 보령시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 

5.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박금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구성 인원수를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근거 및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구성․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사항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7년 조성된 보령시 소유 웅천읍 수부리 산 33-1번지 22,745㎡에 1,294기를 안치할 수 있는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과 근거 법률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지 서식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조례로 위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기준과 대상, 절차․방법 및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지역 아동급식지원으로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의 아동 보호․양육에 필요한 지원인 “다함께 돌봄” 사업의 대상, 내용, 우선 제공, 돌봄센터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아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문구로 수정하고 다함께 돌봄 협의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 원 이상 재산 또는 토지취득의 경우 1천㎡ 이상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창일반산업단지내 근로자 공동기숙사 신축의 건, 성주산 낙조전망대설치 시유재산 교환 취득의 건 총 2건에 대하여 승인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최주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보령시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문석주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문석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관내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사회 보험료,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을 통하여 영세사업자 인건비 부담 완화는 물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코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의 가공시설에 대하여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 위탁하여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광역지자체 선정사업의 선정방식이 당초 공모방식에서 제안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코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승인요청 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문석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가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박금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10개 주요사업장을 점검하고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 협의를 통해서 작성하신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16회 임시회도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방문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분주함 속에서 7일간의 회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활발한 논의를 해 주시고, 또한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보령시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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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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