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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5일(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2.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보령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5분 발언(최주경 의원)
  3.  1.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2.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3.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보령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6.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9.  7.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주경의원님의 5분 발언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5분 발언(최주경   의원)
○의장 박금순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최주경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주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보령시의회 최주경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지역 기업인이나 상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가게문이 닫히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실업이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9%때까지 오르며 최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도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한 달 내내 일했다고 한다면, 월급이 최소 174만 5천 원이 됩니다. 최대 500만 명이 작년보다 17만 원까지 월급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인력을 오히려 줄이고 있고, 저소득층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보령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다른 일거리를 찾아 보령을 떠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대한민국의 경기 하강이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 투자에서 나온다.”라며 대폭적인 정부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보령시는 기업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인구증가시책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내용과 같이 경기도 지역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은 이미 많은 공장이 들어서 있어 공장용지가 포화상태입니다.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제도를 개선해서 많은 기업이 전국에 다양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령시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령시에서는 8개 기업을 유치하여 82명의 고용효과 실적을 올렸으며, 6개 기업이 유치 희망 중으로 보령시에 많은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완주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에 패널 제조업체인 솔라월드코리아를 2008년도에 기업유치에 성공하여 종업원 550명, 매출 4천 500억 원과 수출 3억 불 이상 달성하는 우량 향토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조만간 50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새만금에 4GW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조성된다는 좋은 기회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옆에 있는 작은 완주군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공장입지의 중점적인 네 가지 입지요건인 자본․땅․노동력․교통과 통신여건을 분석하고, 정부의 산업정책과 행정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적극 실행하였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의 역할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기업 유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환경여건의 개선부터 시작해서 유치 대상기업과의 협상에 이르기까지 정책책임자인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나서야 유치기업에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완주군은 매주 ‘투자유치 전략회의’를 통해 분야별과 기능별 투자유치의 정확한 목표를 부여하고 추진해 부서별 정보교환 및 업무조정을 실시하여 우수기업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완주군은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과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평가 될 수 있습니다. 
솔라월드코리아 담당공무원의 기업친화력과 단시간의 투자 문의에서 투자협약까지 주 2회 이상 전화 및 방문하는 공무원의 노력으로 신속한 행정처리, 토지교환 등 중앙정부 및 토지공사와의 원활한 업무소통으로 토지매입비 1억 6백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보령시는 기업유치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으로 승진 등 인센티브 제도를 강력하게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보령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정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아, 보령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중부발전에서는 지역인재 채용의 지역할당제 제도를 도입하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함으로서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중부발전 임직원의 49%가 주소를 보령에 두질 않고 있어, 지역상생 발전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또한, 많은 인재들이 보령을 떠나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보령의 중추적인 기업인 중부발전에서 보령의 인재를 활용한다면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보령시도 살아 날 수 있습니다.
2~3년 후면 사통팔달로 고가의 물류비용이 해결되고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직업훈련 양성소, 장기적으로는 기술학과 및 학교가 세워진다면 살고 싶은 보령, 오고 싶은 보령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최주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령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박금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주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치 및 시설비용에 대하여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인원 확대를 통해 노동관계 법령의 자문의 폭을 넓히고, 자문수당을 현실화하는 개정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청구비용의 이의 제기 근거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경우 양친이 6개월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신청을 받아 입양 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부칙의 적용례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기간이 2019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3년 연장하여 재계약코자 미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최주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보령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중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임시회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는 올 한해 추진해야 될 시정 전반의 시책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공유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계획된 업무들을 알차게 추진하시어 많은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연휴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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