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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보령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2일(목) 10시 00분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정책과, 관광과, 박람회지원단, 미래사업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원산도출장소)
  3.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양정책과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8개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을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정책과, 관광과, 박람회지원단, 미래사업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원산도출장소)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해양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저희과는 이번 1회 추경에 40억 4,200여만 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도서개발사업으로 일반사무관리비에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시스템 운영 지원 부족분 120만 원과 섬의 날이 통영에서 올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부스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민간인 참석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1,000만 원을 계상했고,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으로 효자도 해안도로 개설공사 19억 8,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에 올린 사항으로 본예산에 했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나 신속집행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서개발 사업에 대한 유지 보수비 2,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섬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1,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했고, 대천항 관리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 6명을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환경정비 인건비로 2,28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주차타워 관련해서 대천항 수산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이 현재 50억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이 사업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번 추경에 13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연구용역비로 보령신항 항만수요 확보나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1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24년도에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 수정계획에 반영해서 보령의 신항으로 갈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창포해수욕장 닭벼슬 갯벌사업 복원사업 차원에서 이것도 30억 사업에 현재 무창포 닭벼슬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에 따른 관광지다보니까 경관조명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2억 8,0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했고,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비로 이것은 1,900만 원이 감되는 사항인데 기금이나 도비가 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내항여객선 운영 지원사업비로 1일 생활권 항로 운영개선 지원사업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운선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여건이 어렵고 해서 현재 여객선 운영개선 방안 재정지원 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공유재산공제비 1,12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2쪽 도서개발사업이요.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섬의 날 행사부스 운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은 교통비로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33쪽 섬의 날 행사지원에 보면 홍보 부스 제작 및 운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서개발사업 1,000만 원과 섬의 날 행사지원 1,000만 원은 제가 볼 때 사업비 내용이 비슷한 유형인데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비슷한 유형인데 이게 도서개발사업 차원에서 시비로 1,000만 원을 세운 것은 우리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 부스를 만드는 것이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섬의 날 지원은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비치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부담 700만 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2,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김홍기 위원    홍보 부스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예,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죠. 일괄 제작을 하고, 부스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이게 8월 8일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예, 8월입니다. 날짜는 계획되어있지 않은데 8월 8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안했는데
김홍기 위원    이게 처음에 1회 때 통영에서 했었나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통영이 아니고, 목포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래서 보령도 유치를 해보겠다고 한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그래서 작년에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하여튼 섬 진흥원 관련해서 목포하고 우리하고 통영하고 열심히 싸우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목포에서 원래부터 섬 진흥원을 설립하려고 용역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점수를 많이 줬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김홍기 위원    섬의 날 행사가 내년에 해양머드박람회와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그래서 저희들이 박람회와 관련해서 바다의 날 행사가 이것보다 큰 대규모 행사가 5월 30일에 해마다 있거든요. 내년도에 대통령선거도 있고 해서 그 날짜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머드축제 개막일에 맞춰서 유치를 하려고 해수부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누가 되든지 간에 시 차원에서 VIP를 모셔서 큰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44쪽에 무창포 닭벼슬 갯벌생태계 공원사업 중에서 지금 경관조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구상이 나오셨나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지금 설계는 되어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관광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야간에도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름답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구상은 나왔습니다.
최용식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닷가이기 때문에 태풍이나 강풍이 우려되거든요. 물론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바닥에 조명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바닥에 설치를 하면 멀리서 잘 안보이거든요. 난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해야 시각적인 효과가 클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이미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최용식 위원    그러면 여름에 태풍이나 강풍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시설을 할 때 특별히 주의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아무튼 전국적으로 야간경관조명이 굉장한 관광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무창포의 특성에 맞게 잘 추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저희가 관광지를 감안해서 갯벌생태계를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육안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도 한번 가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예, 밑으로 전라북도 여수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도 견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예산 관련된 것이 아닌데 대천항 주차타워가 정확히 어디에 세워지는 건가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그것은 수산시장 앞쪽에 여객선 터미널 앞쪽으로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니까 여객선터미널 앞쪽입니까, 아니면 수산시장 있는 쪽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수산시장 여객선 터미널 앞쪽입니다.
한동인 위원    주민들과 협의가 된 것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그것은 이미 용역을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설득했고, 상당한 이견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거기가 좋다고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됐고, 다 사인받고 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333쪽에 보면 보령신항 항만수요확보 방안 및 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보령신항 다기능 복합개발 타당성분석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이미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밑에 주요 내용에 나와 있는 설명자료에 예정지, 입지 및 국내 항만여건 이런 부분의 용역내용이 당시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해야 되나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그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졌고, 지금은 준설토투기장과 관리부두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그때보다 더 자세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는 타당성 관련해서 용역을 한 부분인데요.
한동인 위원    2020년도에 발표하기로 되어있던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에 보령신항이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했건 것이거든요. 용역내용을 과장님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용역이라는 것이 추후 발생되는 부분도 삽입을 해야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신항으로 가기 위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내용면에서 심사숙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섬의 날 행사지원이 합하면 3,000만 원인데 8월 8일로 딱 지정이 된 거예요. 8월 8일로 지정이 됐는데 작년에는 이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8일에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작년에도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당연히 불용처리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최를 하고 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영에서 사전에 연락이 없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무창포 닭벼슬 경치가 정말 좋아요. 부족한 점은 벤치마킹을 하셔서 해주세요. 무창포는 손님이 오시면 볼거리가 너무 없어요. 무창포에 1박 2일 오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정말 볼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하세요. 관광으로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셔서 신경을 써주세요.
○해양정책과장 김구연    하여튼 무창포해수욕장을 주요 메인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고, 사진도 찍고, 가족 간, 연인 간 등등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미관을 많이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멋있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제은    관광과장 오제은입니다. 
관광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해외코로나로 인해서 해외홍보 등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감하고, 내년 보령방문의 해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포털 홈페이지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변화를 하려고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다운시켜서 2,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함께 하는 K-트레블버스 상품 운영 또한 코로나로 인해 1,500만 원을 감하였고, 구석구석 유튜브 영상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도 코로나로 인해서 2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내년도 머드테마파크 운영을 위해서 위탁타당성 검토용역 2,000만 원 계상했고, 구석구석 보령여행 유튜브 영상공모전 시상금 또한 코로나로 인해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고대도 칼 귀츨라프 선교기념행사 등 4개의 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했고, 대천해수욕장 내 대형중앙시설 기본타당성 조사용역에 5,000만 원을 감하였는데 이 부분은 가족호텔에 조망시설을 한다고 해서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한 사항입니다. 
342쪽입니다. 
대형관광 홍보전광판 10억을 감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박람회지원단 사업과 중복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2,427만 2,000원을 계상했고, 문화관광해설사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고, 무창포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3,000만 원을 감하여 코로나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무창포신비의 바닷길 도비보조사업 2,646만 3,000원을 계상했고, 농촌체험형 충남특화 관광상품개발 도비보조사업에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관광택시운영 사업으로 171만 4,000원을 계상했고, 죽도 원산도에 무인계측기 시설은 1,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늘 제작이 완료돼서 오늘 준공검사를 하는데 머드트레인 차고지 설치에 9,000만 원을 계상했고,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는 머드페스티벌 금액 1억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 검역소 운영을 위해 1억을 계상했고, DMO육성사업 보조금 공모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1억을 계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축제관광재단의 출연금 1억을 감하고, DMO육성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머드축제재단의 트램이용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죽도주차장 토지임대료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성주 심원동 민원인들께서 성주 펜션단지 입구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공모사업으로 등록 야영장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했고,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개발사업으로 총 52억을 계상했습니다. 죽도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2억 8,900만 원을 계상했고,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보존처리 4건에 2억 2,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곧 9월에 개관하게 될 성주사지홍보관 환경정비인부임으로 1,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성주사지홍보관 일반운영비에 2,020만 원을 계상했고, 마찬가지로 성주사지홍보관에 이자 등 자산취득비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충청수영성 해상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했고, 외연도 상록수림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이광명고택 등록문화재 조사용역에 1,900만 원을 계상했고, 남포향교 대성전, 내삼문 보수 보강에 2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포읍성 정리사업에 7억 7,350만 원을 계상했고, 중대암과 선림사 민간사업보조에 4,1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3,437만 5,000원을 계상했고, 문화재시설 정비사업으로 충청수영성 등 담장보수비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머드화장품 운영위탁 회계검토는 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고,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 또한 도 지적사항인데 화장품 영업배상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아서 100만 원을 계상했고, 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머드화장품 위탁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기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1쪽 보령머드테마파크 위탁 타당성검토 용역이 나왔는데 이게 아직 용역을 안했다는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오제은    이 건은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것을 민간위탁을 하려면 공유재산법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서 원가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테마파크는 이미 용역을 위탁주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뒤늦게 하니까
○관광과장 오제은    원가계산이 나와야 계약을 진행하고
한동인 위원    얼마에 위탁을 할 수 있는지 기준을 삼는다는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오제은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진행돼야 금년 말까지 건축을 완공하거든요. 내부시설은 사업자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됩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341쪽에 보면 계속해서 해변축제가 1,500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다 시기가 8월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은 시 행사로 판단될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관광과장 오제은    일단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 가봐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투명한 것은 있지만 준비는 해놓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고, 그 상황에서 다 취소가 됐거든요.
한동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정부에서도 11월이 되어야 완전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하고, 지금 백신 수급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봐야하는데 8월이면 분명히 우리가 긴장해야 될 단계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해서 질의를 드렸고, 346쪽을 보면 충청수영성 해상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가 있어요. 수영성 앞에 공원화시키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유람선도 지나가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이게 2021년 본예산에 이미 국비가 해상공원 조성비 1억이 내려와 있지 않나요?
○관광과장 오제은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사실 도비 보조로 사업확정은 도에서 했거든요. 일단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비가 1,100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사업비가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1억 원이 내려와 있다는 것을 본예산을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제가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본 기억이 정확히 나거든요. 해상공원조성비로 국비 1억을 받았다는 시 보도자료였거든요.
○관광과장 오제은    이것은 도비 사업이라서요.
한동인 위원    그러면 왜 국비가 내려온 거죠? 보도자료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세요.
○관광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오제은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344쪽 죽도 주차장 토지임대료 이 부분이 어디 토지죠?
○관광과장 오제은    죽도를 정면으로 해서 들어갈 때 우측에 보면 기재부 땅 앞쪽에 조성되지 않은 나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 필지가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거기가 주차장 조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곳인가요? 지금 주차장 조성한다고 3억이 계상되어있는데요.
○관광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2억 8,500만 원 계상한 것이 있는데 일단 개인한테 동의를 받았고요.
김홍기 위원    여기가 지금 기재부땅이에요?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는 곳이 시유지인가요?
○관광과장 오제은    지금 이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은 관광사업으로 이미 개인한테 분양이 됐는데 본인들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도 본인들이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할 계획이 없는 땅으로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3,000만 원이고, 조성비가 3억이라는 거죠?
○관광과장 오제은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왜냐하면 면적이 달라서요. 세 필지에 1,042㎡로 나오고, 뒤쪽은 1,000㎡로 나와서 다른 부분인가 해서요. 그러면 주차장이 몇 면이나 만들어지나요?
○관광과장 오제은    30면 정도입니다.
김홍기 위원    거기에 상화원까지 있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 그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주 심원동 경관안내판 설치에서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사실 8월이 되면 건설과에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해준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느 과에서는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하고, 어느 과에서는 관광객들 안내판을 달아주는데 모순되는 것 같지 않아요?
○관광과장 오제은    언뜻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게 된 계기는 심원동에 합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펜션운영자들의 단체 민원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불법사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분들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347쪽에서 349쪽까지 보면 중대암이나 선림사나 우리가 하는 사항이잖아요. 자부담이 왜 20%에서 10%로 변경이 됐어요?
○관광과장 오제은    부담 비율을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금액이 1억 6,875만 원이잖아요. 금액이 국비, 도비, 시비로만 되어있지 자부담비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관광과장 오제은    문서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왜냐하면 다른 곳은 금액을 자부담까지 매칭을 해서 1억 6,000만 원이면 1억 6,000만 원이 딱딱 떨어졌는데 여기는 도비와 시비로만 계산이 다 됐더라고요.
○관광과장 오제은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33쪽에 머드트레인 차고지 설치인데 차고지 위치가 어디죠?
○관광과장 오제은    당초에는 제일 큰 해수욕장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좌측에 첫 번째 주차장을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다시 실사를 해서 그 뒤편에 대형버스가 주차되는 그 공간만 확보를 했습니다.
최용식 위원    필랜드 건너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오제은    맞습니다.
최용식 위원    여름에 굉장히 혼잡한데 저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거기가 해수욕장 입구이기 때문에 혼잡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시험운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운행하는 차량과의 간섭이나 상가 주차를 통제해야 운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해수욕장 방문객이 감소해서 여유로울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내년 정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운영이 됐을 때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혼잡한데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드트레인이라는 것이 관광목적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차로로만 가잖아요. 바다의 경관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최소한 환상의 바다 앞쪽으로 옛날 구 도로 군부대 초소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대천해수욕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추후에 그런 방안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오제은    먼저 교통혼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주신 말씀은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여름철에 가장 핫한 기간에 차가 없는 거리를 운행하는 것의 계획이 되어있고, 평일 같은 경우는 주말만 운영을 하되, 그런 부분들이 교통안전에 있어서 청년회와 같이 협조를 해서 충분히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서 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바다조망권을 고려하고, 이후에 노선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운영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박람회지원단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저희 박람회지원단에서는 이번 1회 추경에 7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입니다. 
박람회 연계관광 홍보영상 제작에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현재 박람회조직위에서 홍보예산을 제작 중에 있어 중복된 사업 예산을 감하고, 홍보물품 제작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감하였습니다. 박람회 홍보물품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앞부분에 설명드린 연계관광 홍보영상제작비를 감하고, 반영된 사항으로 박람회 대국민홍보용 홍보물품을 제작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캐릭터 인형탈 제작은 박람회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여름형 캐릭터 인형탈을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시설비 쪽에 버스승강장 활용 박람회홍보비 1,300만 원을 감하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애니메이션 제작비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를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 전광판 광고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업무활동 제약에 있어서 국내업무여비를 감했고, 홍보비로 활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 이색튜닝차량 전국투어 로드마케팅에 기정예산액 5,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로드마케팅에 필요한 자산취득을 위하여 일부 예산을 감액하고, 이색튜닝차량에 부착용 장비를 구입하고자 감하였습니다. 범시민 지원협의회 출범식 행사개최에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박람회개최 400일 전인 6월 11일에 박람회개최 붐업 조성을 위해서 범시민 지원협의회 출범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당일에 식전공연 및 행사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업무협의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국외방문협의가 지지부진한 점이 있어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전광판광고비로 활용하고자 감하였습니다. 머드소재기반 산업화제품 개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새로 실시되는 머드산업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머드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코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머드산업제품 상품성 점검 및 마케팅전략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머드인체용과 반려동물용 머드의약외품의 시 제품 출시에 따른 판매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체용은 손소독제 시제품을 납품받았고, 반려동물용 시제품 4종은 5월 중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머드산업 육성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머드산업의 확장과 해양신산업에 대한 중·장기육성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콘텐츠 제작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박람회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비 4,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면 도비 6,000만 원과 국비 1억 원을 지원하여 총 2억 원이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기존 콘텐츠는 영상들이 1차원적인 머드체험의 현장이 들어있어서 1차원적인 머드체험에서 벗어나서 머드의 다양한 활용법을 소개하고자 머드의 활용성을 확장할 수 있는 AR증강현실들과 같은 콘텐츠를 제작해서 박람회 시에는 해양머드주재관의 머드영상을 제작하고 박람회종료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임시주차장 조성공사에 시설비 3억 3,800만 원과 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신흑동 제3지구 미분양 연수원부지 내에 임시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 상 저희가 금번에는 연수원부지만 계상을 했고, 지금 조성을 하게 되면 박람회개최 당시에 최대 집중일에 주차소요가 총 6,200대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중에서 596대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국방부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람회랜드마크 홍보시설 설치에 시설비 4억 5,800만 원과 부대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흑동 대해로 흑포삼거리에 글자 및 캐릭터 조형물과 경관조명, 기존간판 정비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버스승강장 활용 박람회 홍보에 1,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 잔액을 감액하고, 목 변경을 통해서 여름용 인형탈제작을 위해서 박람회 붐업조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박람회 홍보차량 활용 전국 로드마케팅을 위한 이색튜닝차량 부착용 장비인 스탠드모니터 외 4종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4쪽 201-01에 보면 박람회캐릭터 인형탈 제작이 있는데 하나만 제작하는 건가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예.
한동인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탈을 쓰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조형물을 세운다는 건가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조형물이 아니고, 탈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행사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곳에 홍보를 해야 하는데 시기가 여름이 오니까 기존에 탈들은 너무 무겁고 더워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개최 시에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름용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탈을 쓰고 홍보할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나요? 사람을 고용해야 하잖아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현재 행사장에 저희 직원들하고 다니면서 하고 있고, 조직위 직원들과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207-01 중간에 보면 머드산업 육성계획수립 용역이 나와 있거든요. 5,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위에 머드산업제품 상품성점검 마케팅전략 용역은 이미 나와 있는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하니까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머드산업 육성계획 수립용역은 죄송한 얘기지만 박람회지원단이 한시적인 조직이 아닌가요?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저희가 한시적인 조직인데요. 현재 보령시 머드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안건을 이번에 심의 중에 있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저희 비용추계가 1억 원이 반영되어있습니다. 머드산업 육성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과 컨설팅 비용이나 포장재 지원사업 등이 반영되어있는데 현재 보령시에 5개의 머드사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한 사업체라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체에 대해서 육성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컨설팅이나 이런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것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머드박람회지원단은 머드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조직이니까 이런 머드산업 앞으로의 육성계획은 관광과나 이런 곳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와 사전 협의를 했고, 저희가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관광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사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미래사업과장 이수형입니다. 
저희과는 금번 1회 추경 예산에 12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스카이바이크 안내간판 설치 및 정비창고 렉산설치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머드축제기간에 해양치유 시범프로그램 운영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도 테마랜드 진입도로 조성 관련 토지매입비로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잔여지 보상청구와 편입토지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번에 3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도 테마랜드 진입도로 상수도 시설비로 되어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에 관급자재를 납품요구 했는데 저희가 시기가 되지 않아서 납품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납품금액을 재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촌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금번에 18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리모델링은 7억 7,000만 원 중에 일부 물품구입비로 사야될 부분이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4,500만 원을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산도 농어촌도로 202호 203호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금번에 30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연말까지 완공하려면 시비가 23억 정도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원산도 테마랜드 진입 도로개설에 시설비 2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선고지 회수금액 7억과 부족분 16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광기금사업으로서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으로 3억 500만 원을 계상했고, 성주산 모노레일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0쪽 해양치유 시범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3,4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실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저희가 해수욕장 머드축제 기간 중에 하루에 20명 근무로 해서 오전에는 해양치유 부분과 오후에는 성주산휴양림을 중심으로 한 산림치유로 해서 하루에 20명 정도에 총200명 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야별로 노르딕워킹이나 찜질, 편백숲 걷기 등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프로그램별로 강사료와 요트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산림치유 같은 부분이 기존에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양치유라는 부분이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 내용을 채워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우리가 마침 해양치유 시범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니까 해양치유는 어떠한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듣고 싶거든요.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시범지구로 선정된 네 개 시·군의 공통적인 사항이 노르딕워킹이 있는데 이것은 해변가를 걷는 것입니다. 그 부분과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시간별로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교대로 해서 오전에는 해변에서 하고 오후에는 휴양림에서 할 계획입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니까 모래사장 걷기는 해양치유에 있나요?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모래사장 걷기와 모래찜질, 머드팩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니까 찜질과 모래사장 걷기, 머드팩 이렇게 해양치유 내용에 담는다는 말씀인가요?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현재는 이 부분이 서구 유럽의 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도입하기는 어렵고, 통상적으로 치유라기보다는 힐링개념의 프로그램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 부분이 치유의 실질적인 목적보다도 우리 지역의 어떠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사업과장 이수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오보형    수산과장 오보형입니다. 
367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7억 9,040만 원을 계상하고, 수산물 멸치 포장용기 보급 5,000만 원, 어촌계 위판장 산소발생기 지원 1,000만 원, 로컬푸드매장 냉동·냉장 시설지원 1,500만 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 3,000만 원, 수산물 산지거점유통 센터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비 5억 4,000만 원,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3억 6,000만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331만 7,000원을 감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대천항 풍어제지원은 행사축소로 인한 660만 원을 감했고, 무창포 대하·전어축제는 1,500만 원을 감해서 관광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오천항 여객선 터미널 위탁관리는 인건비 상승에 의한 1,000만 원을 반영했고, 진고지항 부잔교 설치공사, 구치항 부잔교, 송학항 부잔교 3개소를 반영하였는데 당초에 2개소였던 사업이 3개소로 도비사업이 변경되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반영했고, 청년 어촌정착지원사업 290만 원은 당초 9명이였는데 추가된 2명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장고도 사업에 대해서 2억 8,50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비 4,200만 원,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 8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외연도 부녀회 창고 및 쉼터조성사업 2,500만 원, 삽시도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5억 1,000만 원, 천북굴단지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반영했고, 바지락 종패지원비 1억이 증액된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산어종 종자매입방류비 1억 원을 계상했고, 개체굴 종자구입비 지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무창포 어촌계 가두리시설 현대화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했고, 삽시도 기항지 개선사업 3,948만 원을 감해서 통합적으로 예산에 변경사항이 없게 일괄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372쪽에 어촌뉴딜사업이 나와 있는데 당초 7개소에 4,800만 원 반영하였던 것을 개소 당 1,200만 원씩 8,400만 원을 나누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효자2리 기항지개선사업 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6억 9,000만 원을 반영하고, 고대도 어촌뉴딜사업 중에 효자2리 기항지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감하였습니다. 원산도항 어촌뉴딜300사업 기항지 개선사업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사업을 일괄로 통합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녹도기항지 개선사업은 5,400만 원이 감돼서 위쪽에 있는 원산도항 어촌뉴딜사업에 통합 반영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반환금은 6억 3,176만 6,000원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 FPC사업과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해양수산부와 도의 불가입장에 따라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9쪽 진고지항, 구치항 부잔교 설치공사가 각각 5,000만 원씩 감액되고, 송학항 부잔교 설치공사에 1억이 계상됐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진고지항이나 구치항에 설치하려고 했던 길이나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통합항으로 만드는 부분인가요?
○수산과장 오보형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데 송학항도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이 부분을 잘라서 통합항을 만드는 것 같아요.
○수산과장 오보형    저희도 그 점이 아쉬운 점인데 도비보조사업 대상지를 도청에서 선정을 하면서 당초 2개소였던 것을 3개소로 변경 통보를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정도씩 물량이 줄어드는 면이 있는데 얼마라도 도비보조가 됐었으면 이런 우려가 안됐을 텐데 입찰잔액을 이용하거나 실시설계비를 작년도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했거든요. 물량에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것을 어민들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량이 줄어들지 않나해서요. 줄어들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잘못하다가 사업의 부실화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수산과장 오보형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전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실질적으로 물량이 크게 변동되지 않고, 불만이 적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또 하나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올해부터 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몇 곳이 선정이 되어있죠?
○수산과장 오보형    전국으로 현재 250개 정도에서 300개 정도입니다.
김홍기 위원    전년도에 60개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 보령시에서는 올해도 한 곳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비계획용역에 일곱 곳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다 만들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수산과장 오보형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4,300만 원을 당초에 세워서 수요를 맞춰보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단가가 1,200만 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민들이 50개소에서 빠지게 되면 재생사업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도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나머지 것까지 반영을 해서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일곱 곳으로 하면서 이중에서 한 곳이라도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한 두 곳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선정이 되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일곱 곳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단지 어민들의 의견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곱 곳을 만들어야만 선정에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인지
○수산과장 오보형    그 점은 저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여러 개를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만 골라서 가자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12월에 뉴딜에 선정된 곳이 선촌항은 60억 8,000만 원이고, 기항지 개선사업이 포함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곳에 적극적인 필요성을 설명하게 되면 기항지 개선사업도 우리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나머지 9개소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뉴딜선정되는 곳 이외에 작년처럼 3개소 정도의 기항지 개선사업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개소 당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 약 15억 정도의 기항지 개선사업을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면 그나마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어촌뉴딜300 사업이 안될 경우 어촌재생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과 비슷한 내용의 사업인가요?
○수산과장 오보형    그런 쪽으로 가는 사업인데 300개에 대한 투자지원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150억 정도의 사업비를 50억이나 60억 정도로 줄여서 여러 곳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사업구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뉴딜300에 선정되지 않는 곳들에 한해서 한다는 거죠?
○수산과장 오보형    예, 안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에 수산물 포장용기 보급으로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자부담이 2억이고, 시비가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보조를 받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오보형    이 사업은 보령수협장이 보조사업자입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보령수협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오보형    보령수협에 보령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멸치생산 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니까 수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령수협에 소속된 멸치생산 어민에게 지원한다는 건가요?
○수산과장 오보형    예, 맞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많은 어민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도 선정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오보형    현재까지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60여 명 정도가 됩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우리가 수협에다 5,0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어민에 대한 선정은 수협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수산과장 오보형    예.
한동인 위원    그러면 367쪽 로컬푸드매장 냉동·냉장 시설 지원해서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와 자부담이 반반씩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수산과장 오보형    이것은 무창포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관광객들에게 쇼케이스나 냉동창고에 진열을 해서 직접 판매를 하려고 하는 집판장의 성격입니다.
한동인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신 것인데 372쪽입니다. 어촌뉴딜 사업에 다시 재공모하는 계획으로 여러 곳에 용역을 주셨는데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항지 개선사업에 이미 선정이 된 곳도 있어요. 삽시도항 같은 경우 어촌뉴딜사업에는 선정이 안됐지만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여기도 굳이 용역을 줘서 또 재응모를 한다면 이곳이 중복으로 선정이 될 확률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공모를 하면 심사위원들도 형평성을 고려하거든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수산과장 오보형    그런데 기항지 개선사업은 여객선에 대한 터미널 편의시설이 주가 되거든요. 사업비가 아시는 것처럼 10억에서 15억 선이기 때문에 어촌뉴딜사업비는 지부당 150억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배제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한동인 위원    어차피 내용은 비슷하더라고요. 뉴딜사업도 항 주변에 시설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또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수산과장 오보형    별도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객선에 대한 사항과 어항기반시설 확충이 있기 때문에
한동인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일곱 곳이 되는데 이 용역은 개별용역으로 줍니까, 아니면 전체로 묶어서 한 곳에 주는 것입니까? 개별용역입니까?
○수산과장 오보형    개별용역입니다.
한동인 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게 되겠네요?
○수산과장 오보형    예, 맞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곳에 전부 하지는 않고, 서너 곳의 용역기관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1,200만 원씩 일곱 곳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로 입찰을 해서 우리가 정확히 어떤 곳에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많이 고민하셔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수산과장 오보형    예.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71쪽에 특산어종 종자 매입방류가 있어요. 매년 종자를 방류하는데 계절 어종 같은 경우 꽃게나 주꾸미 같은 경우는 매년 가격 어획량의 차이죠? 가격의 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원인이 기상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부분인가요?
○수산과장 오보형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 수산물의 생산에 가장 큰 요인이 환경요인에 의한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가격도 마찬가지로 꽃게를 들면 1kg에 5만 원까지 할 때가 있고, 2만 원, 2만 8,000원까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수요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고 어획량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기후, 수온 이런 것들인데 현재까지는 온난화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용식 위원    저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방류는 매년하고 있는데 어획량의 기복이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보령시 같은 경우는 수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데 해수부나 도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에 과학적인 데이터나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에 대해 준비를 해야 수산업 전반에 대한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오보형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래된 수산 종묘방류에 대한 효과조사를 지역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부가적인 차원에서 종묘방류에 대한 효과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인공어초에 대한 사항은 효과분석이 정확히 나와있는데 종묘방류에 대한 사항은 아시는 것처럼 해류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있어서 보령시에서 접근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염두에 둬서 저희들이 어떻게 효과에 대한 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용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농업이나 수산업이 1차적인 산업이지만 얼마전 뉴스를 보니까 남해쪽 완도나 신안 그쪽에서 꽃게가 잡히더라고요. 이쪽에서 방류한 꽃게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인 데이터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370쪽에 보면 선도 어촌체험마을 장고도 조성사업이요. 원래 체험마을이 장고도에 있잖아요.
○수산과장 오보형    이것은 현재 관내에 체험마을로 지정되어있는 장고도, 무창포, 군헌어촌계 이렇게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도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지금 장고도에 인구수도 10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인구수도 많지 않잖아요. 현재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데 현재 운영을 하실 때 체험마을에 수익성이나 관광객이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까?
○수산과장 오보형    이쪽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명장섬해수욕장 뒤쪽 부분에 계절성은 띄고 있지만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 관광객들에게 보령시 관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숙박시설과 식당을 조성하는데 운영을 어촌계에서 합니까?
○수산과장 오보형    예, 어촌체험마을에서 합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숙소가 무료예요?
○수산과장 오보형    체험에 대한 것은 가격책정을 해서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숙박시설은요?
○수산과장 오보형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수익성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요?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수산과장 오보형    그것은 장고로 공동체에서 자기들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그 동네를 위해서 쓰겠네요?
○수산과장 오보형    예, 동네를 위해서 쓰든지, 수산자원 조성비로 쓰든지
○위원장 백남숙    그런데 왜 어촌계에서 관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 어촌계 대표가 쓰여있는데 지금 시비가 2억 가까이 들어가요. 시비가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왜 어촌계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지,
○수산과장 오보형    체험마을의 당초 주체가 어촌계였었습니다. 체험마을로 선정을 하기 위한 최초의 단계에서부터 어촌계가 체험마을의 주체였어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어촌마을이 관리를 했었다고요?
○수산과장 오보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대천해수욕장에 야간개장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2,1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민간위탁 정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봉산 해수욕장 현황조사로 신규해수욕장 지정 민원에 따른 관련법률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비개장기간 인명구조용 다목적 운반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운반차량구입비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해수욕장 관광지 녹지 중에 국유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 당초 10억에 이번에 10억을 추가하면서 총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시민공모를 통해서 명칭이 정해진 그전에는 소광장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갈매기광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곳에 상징성을 부여하고 포토존 등을 제공해서 관광객들에게 명소를 제공하고자 갈매기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갈매기광장과 더불어 시민탑광장이 노을광장으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두 광장에 광장명칭을 표시한 광장표지석을 설치하는 비용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공영샤워장 옥상에서 빗물의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차단하고 난간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머드광장인근에 건설현장 중단현장이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서 그것을 가리는 아트월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머드박람회 사업과도 연계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샤워장 옥상방수와 원산도해수욕장 현황조사의 부대비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작년에는 손목에 밴드를 착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올해는 자동으로 체온을 감지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여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체온스티커, 마스크, 홍보물 구입 등으로 4,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작년에 대천과 무창포 도로상에 6개소의 검역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한 곳을 축소해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작년에 사용했던 검역소 자재를 재활용해서 작년에 약 2억 7,000만 원 정도로 소요됐던 사업비를 1억 8,000만 원으로 조정해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기간제인건비와 수거처리용 물품구입비인데 이것은 도비가 30%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창포해수욕장 해변에 날리는 모래를 포집하기 위한 포집기가 현재 설치되어있는데 이것은 매년 개장 전에 철거를 해서 해수욕장 운영을 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9월 말 10월 초에 재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에 부표 및 푼툰은 매년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이번에 특별히 기존 부표와 푼툰을 교체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공영샤워장의 관리실이 없어서 작년에는 간이로 대충해서 썼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직원들의 관내 출장여비가 부족해서 부족분 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거리두기 비용으로 도비보조가 있었는데 정산결과 반납금 15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8쪽 갈매기광장 조형물 설치요. 갈매기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엊그저께 조례안을 할 때 문 위원님께서 거기에 무슨 조형물을 설치하느냐 했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거기에 조형물 설치가 없다고 말했던 것을 들었던 것 같은데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그것은 갈매기조형물 설치가 없다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시민탑광장에 시민탑을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철거한 시민탑광장에 조형물을 설치하느냐고 물어보셔서 거기는 설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거기에 아무 것도 없으면 거기가 무슨 광장인지 알 수 없지 않느냐고 해서 광장별로 이름표를 붙이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려서 광장표지석이 올라가 있고, 갈매기광장 조형물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김홍기 위원    저는 광장의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광장의 조형물 설치만 들었었는데 광장의 조형물 설치가 올라와 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자19 검역소 설치인데 작년에 설치비가 얼마였죠?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2억 7,000만 원입니다.
김홍기 위원    이것을 잘 보관해서 9,000만 원 정도가 절감된 것 같아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78쪽에 인명구조용 운반차량이 있는데 현재 사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질서계도반들 쓰는 것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개장기간 동안에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은 질서계도반 것을 빌려서 낮에 질서계도반이 두시부터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전까지만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은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갖고 있는 장비들 또한 해수에 부식되고 노후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식 위원    그리고 379쪽에 코로나19 방역관리요. 체온스티커라는 것이 스티커를 붙여서 체온이 올라가면 스티커에 변색이 되는 건가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그렇습니다. 세 가지 색깔인데요. 진한 색이 있고, 녹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는데 처음에 정상적인 온도일 때는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37.5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노란색으로 되고, 또는 36.5도에서 35도로 체온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는 진한 자주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용식 위원    그러면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왜냐하면 혹시 오류나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도가 있는지 그런 것도 보셨나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이것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입니다.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 500원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시는 분은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아이템으로 그쪽 회사와 접촉을 해서 가격 부분만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용식 위원    정확도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팔찌형보다는 비용은 더 들지 않나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팔찌보다는 고가입니다.
최용식 위원    팔찌는 하나에 30원꼴로 됐는데 체온스티커는 시중가가 500원입니다. 그런데 500원까지 다 줘서 저희가 이용할 수는 없고, 아직 확정이 안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많이 다운시켜야 됩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만약 정확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발열체크를 안해도 차량에 대한 혼잡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잘 했으면 좋겠고, 아까 김홍기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검역소 설치하는데 2억 7,000만 원이 들었는데 올해 1억 8,000만 원으로 시설을 재활용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378쪽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신 것인데 갈매기광장에 조형물이라는 것이 갈매기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분수광장에 갈매기조형물이 있어요. 그러면 또 분수광장에 있는데 또 하나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뜰 수 있으면 차라리 분수광장에 있는 갈매기를 떠서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지 않나요? 5,000만 원이면 조형물로 큰 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옮겨서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봤는데 인근에 있는 상인분들과 관계자분들이 나름대로 분수광장의 갈매기가 명소로도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서 영업하시는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조형물의 가격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돌로 했을 때나 금속으로 했을 때 예술성이 들어갔거나 했을 때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우선 갈매기를 실사에 가깝게 표현을 해보자고 해서 돌이나 동상으로 해서 형체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었을 때 실제 갈매기와 비슷한 정도가 되어야 요즘은 관광객들에게 먹힌다고 해서 금액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런 면에서 5,000만 원은 큰 돈이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제안입니다. 지금 대천역에 있는 갈매기조형물을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분해해서 옮기는 것은 고려해볼 수 없습니까?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지금 갈매기광장이라는 부분은 면적이 불과 150평에서 20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차역 앞에 있는 그 갈매기는 엄청 크죠. 거기에 들어갈 크기가 아닙니다.
한동인 위원    물론 들어갈 크기는 아닌데 조금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아직 관계부서와 검토해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말씀을 주신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인 위원    어쨌든 긍정적으로 설치를 하고서 5년이 지났는데 전혀 긍정적인 얘기가 안나오고, 오히려 무용론 또는 철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교통방해 얘기도 많이 나와서 거기에 유턴이 안되기 때문에 경찰들이 나와서 유턴차량을 단속하기도 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왕에 돈 들인 것을 아예 폐기할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철거를 해서 분해철거가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 어떨지, 물론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커서 답답하기는 할 텐데 아니면 분수광장에 있는 갈매기조형물을 갈매기광장에 갖다 놓고, 거기에 갈매기를 갖다 놓는 것은 어떨까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위원님 뜻은 잘 알겠지만 어렵습니다.
한동인 위원    사실 철거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저녁에 거기를 지나가는 분들이라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한 번씩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이한 분들은 좋기만 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어쨌든 해수욕장광장과 연계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아니면 해수욕장경영과니까 들어가는 입구로 옮기든가, 도시재생과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협의는 해볼 수 있겠지만 해수욕장경영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동인 위원    물론 답변하시기 어렵겠죠. 잘못한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하여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은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빨리 시정해서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매기광장으로 변경된 것을 제가 아는데 특별한 행사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게 부담스러울까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전근성    갈매기가 너무 커요.
한동인 위원    그건 압니다. 그게 면적에 비해서 부담스러운 크기인데 그래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각각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은 듣지 말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414쪽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이요. 이게 1억 1,400만 원이 증 되어 있는데 이게 조사대상을 보면 신규취득 5년 내 모든 농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사를 하고 계속 방치가 되거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실질적으로 조사를 완료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특성상 조치를 하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오래되는데
김홍기 위원    몇 년이 되면 통보를 해서 처분을 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남포의 어떤 부분인데 외지분들이 사놓고, 방치를 해놔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물이 고여서 모기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416쪽 농민회관 보수요. 여기에 지금 농민회관이 몇 년도에 지어진 거죠?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2006년도에 지어진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사실은 농민회관이 지어진 후로 엘리베이터 사용을 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그동안 최초 준공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려고 설치를 하고 운영 시작을 했었는데 이용자가 별로 없다보니까 운행을 안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장기간 방치가 되다보니까 지금 시대에 와서 막상 이용을 하려고 수리를 검토해봤었는데 수리를 하고자 하는 비용이 신규 설치비용과 거의 비슷해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설치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김홍기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낫기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용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그런데 지금 농민회 측이나 농업경영인회 측에서 그쪽으로 한 두 번씩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안되다보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데 농민회관 자체를 농민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민원인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새로 설치를 해도 이용이 안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거기에 있어봐서 알아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공공기관이나 그런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시대에는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용하는 부분에서 실적이 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없으면 안되는 부분이라 지금 작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왜냐하면 사용을 안해도 필요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봤고, 418쪽에 통합 및 노후RPC 시설 장비지원이요. 이게 사업명이 이렇게 바뀌나요? RPC나 DSC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도에서부터 사업명칭을 조정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고품질 쌀 생산 유통 지원으로 되어있었는데 단위사업명만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홍기 위원    왜냐하면 엊그제 삼광벼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수상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삼광벼의 면적은 줄어들고 있고, 회원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삼광벼가 재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농가소득도 일반벼에 비해서 적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기피하고 이탈하고 하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삼광벼가 보령의 대표브랜드로 지속이 되려고 하면 이 삼광벼 경작을 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령시에서 하는 것은 장려금이 본예산에 있을 거예요. 2억 얼마인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삼광단지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현재는 방제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아직 도비가 다 내시가 안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이번에 할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이번에도 시장님한테 종자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재원이 여유치 않아서 올해는 검토하지 못하고, 내년도에는 삼광단지 파종시기에 맞춰서 파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삼광벼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올해 태풍이 오거나하면 진짜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큼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421쪽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이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이 부분은 노후 경유차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트랙터와 콤바인 두 가지 종목의 기계만 판정을 해서 2013년도 이전에 생산된 농업기계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이전에 생산된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농기계에 대해 연식과 상황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까지의 폐차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조기폐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가가 얼마가 나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그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추진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는데 지난해에 RPC에서 농민회가 농성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검찰에 기소되는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작년도 쌀값 인상과 관련해서 농민회 측에서 RPC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신고한 장소가 정문 앞에 바로 도로에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당초에 천막을 치고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교통지도계 측에서 너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도로도 좁고 대형차량들도 통행을 하는 부분에 집회의 위치가 있어서 다칠 위험이 많다, 여기에서 계속 집회를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장소를 조금이라도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계 측에서는 도로건너편 공원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기존에 농민회 측에서는 이동을 하고자 한 장소가 도로건너편 반대편 약간의 공원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기존에 농민회 측에서 준비했던 천막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쳐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농민회 측에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정문 안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정문 안쪽의 경우에는 사유시설이고 집회신고를 하는 장소를 벗어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RPC측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물의가 있어서 강제력이 들어간 형식으로 해서 “처분을 하려면 해라 우리는 들어가겠다.” 이런 식이 돼서 그러면 최대한 실제적으로 RPC를 운영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 왼편 안쪽으로 통행이 안되는 편으로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설치를 했었는데 집회는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만 추후에 경찰서에서 집회장소를 위반해서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쪽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해서 송치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어쨌든 어느 정도의 협의는 이루어진 상황이고, RPC측에서도 협의를 수긍해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중재에 나섰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농민들의 입장에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쪽에서의 의견은 경찰서 자체적으로 기소를 할 때 의견이 중요한 부분이라 사정이 그럴 수 밖에 없었고, 지금 별 무리가 없이 끝난 상황인데 그렇게 돼서 향후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415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카드요. 이게 34명에 20만 원씩 20세에서 40세를 지급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20세에서 40세까지 농업인 대상이고, 20만 원으로 카드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지금 계산을 하니까 34명이네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1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촌은 9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농업은 국비로 70%를 지원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공모를 했는데 한 명도 지원을 안했나요? 12월부터 1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다 했어요. 어촌계는 9명으로 청년지원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공모사업을 전국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70% 해주니까 청년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사업 공모를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남숙    군산도 하고, 몇 군데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령은 한 명도 안올라와 있기에요. 국비로 하는 좋은 청년지원사업이 있는데 한 명도 안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사업을 한 명이라도 더 해서 정착할 수 있게 해야죠. 지금 시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642쪽에 식자재구입비에 39억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많지 않나요? 이게 각 학교가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상반기 초기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교육청 측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추후에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427쪽 만세OK 귀농학교 운영에서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000만 원과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감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감된 사유는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청양 더불어민주당에 김○○도의원님이 계십니다. 당초 3억을 삭감했다가 저희가 의원님을 찾아가서 설득해서 2억만 살린 것입니다. 도에서 감 됐기 때문에
김홍기 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귀농인들이 쉽게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도에서 감이 돼서 감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 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일단 감이 됐기 때문에 할 말은 없고, 당초에 감 시킨 부분이 시설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귀농인들을 위한 간담회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어도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께서 귀농인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8쪽 임대농업기계 운반대행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이게 5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도 있을 텐데 차질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한 후에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성과가 좋게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고령농업인이나 아니면 귀농 귀촌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438쪽에 벼 병해충 방제에서 타작물을 심었을 때도 유인헬기가 가능한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마도 저희 입장에서 무인으로 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홍기 위원    그런 약이 올해부터 나왔다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친환경 약재가 두 종 있습니다.
김홍기 위원    친환경약재가 일반 약재로서 벼하고 타작물, 콩이나 이런 것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반 약재까지는 아직 안나왔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살균제 살충제가 같이 있다고 합니다.
김홍기 위원    그러면 되도록 많은 분들이 유인헬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약재가 있다고 하면 되도록 유인헬기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것은 읍·면에서 희망조사를 해서 수요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퐈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사계획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3,929억 3,308만 4,000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059억 200만 원 중 56억 5,061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49억 864만 5,000원을 삭감하여 3,000만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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