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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25일(화)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2.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1년~2023년 한국 유소년 축구대회유치 협약체결 동의안
  6. 5.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8. 7.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13. 12.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위탁 사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발언(최용식 의원, 권승현 의원, 문석주 의원)
  3. 1.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2.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3.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2021년~2023년 한국 유소년 축구대회유치 협약체결 동의안
  7. 5.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9. 7.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8.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14. 12.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5. 13.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위탁 사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6. 14.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6.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최용식의원님, 권승현의원님, 문석주의원님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용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최용식 의원, 권승현 의원, 문석주 의원) 
최용식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보령시의회 최용식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금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하고 건강한 만세보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령시라는 명칭은 1995년도 도·농 통합을 통하여 보령군과 대천시가 통합되었습니다. 보령시로 변경된지 벌써 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령시라는 대표지명이 있지만 아직도 보령과 대천을 공식적인 명칭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령의 관문인 대천 IC와 대천역처럼 대천이라는 지명을 별개로 사용하고 있어 보령시 방문객 및 관광객, 기업 그리고 보령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께 보령과 대천을 각각 다른 지역으로 인식된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별개의 명칭 사용으로 인하여 보령시의 경쟁력과 인지도 조화는 물론이고, 지명착오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2022년 머드박람회와 원산도해저터널 개통을 앞두고 보령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해관계기관인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지명표기를 변경하여 보령과 대천이 다른 지역이라는 혼란을 막고, 아울러 보령이라는 대표지명 브랜드의 홍보에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천IC를 보령IC, 광천IC를 북보령IC, 대천역을 보령역으로 각각 변경을 건의합니다. 대천IC 대천역을 보령IC 보령역으로 변경을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대천해수욕장이 유명하기 때문에 존치를 주장하지만 다른 지역의 예를 보더라도 경포대 해수욕장은 강릉에 있고, 해운대 해수욕장도 부산에 있다고 누구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과 해수욕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에 대천해수욕장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노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도·농통합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아산군과 온양시의 통합과 아산시 이리시도 익산시로 변경하고,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하여 정읍시,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하여 통영시,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하여 사천시 등 1995년 이후   50여 개의 지차체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다른 통합된 지자체의 경우 빠른 판단과 과감한 결정으로 지명의 혼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의 경우도 아산역이 있고, 통영의 경우도 충무가 아닌 통영IC, 북통영IC, 사천시도 삼천포IC가 아니고, 사천IC로 변경됐고, 이리역도 익산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에 열거한 지자체도 워낙 인지도가 높은 지명이라 고민을 했었지만 기업유치와 인구유입을 위하여 고민없이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광천IC를 북보령IC로 건의하는 사항은 광천IC의 경우 IC가 형성되는 분기점의 소재지가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우리 보령의 명칭이 아닌 타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의원의 한 사람인 저도 자존심이 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현재 광천IC 이용자를 보면 광천보다는 천북, 청소, 오천, 주포, 주교 주민들의 이용횟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분기점의 관문에 타 지역의 지명을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 신문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까지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부담에 비해서 외부에 방문객이 처음으로 접하는 기차역과 고속도로 진·출입로는 홍보비용 없이 우리 지역을 알리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홍보수단입니다. 지역 브랜드 효과는 통일된 대표지명 사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일된 대표지명을 사용함으로써 짧은 순간의 불편을 감소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처럼 후대까지 지명의 혼란과 보령 브랜드의 경쟁력 저하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너무 오랜시간 흘렀지만 더 늦기 전에 바꾸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보령을 찾아오시는 분들께 보령과 대천을 계속해서 별도의 설명을 해야 하고 보령시민들도 다른 지역분들게 보령에서 왔는지, 대천에서 왔는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 고민을 해야 합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보령의 미래를 위하여 본 의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통일된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정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한다면 우리 보령의 미래는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최용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승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권승현   의원)
권승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승현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금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환경의 훼손과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류는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없는 고통과 더불어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태풍 등 다양한 기후재난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는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바이러스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전세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변화이며, 인류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생존의 문제이면서도 경제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9월 23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우리는 대멸종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로지 돈과 동화같은 경제성장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라고 세계 지도자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각종 환경공약을 남발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2019년 인천 송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총회에서 기후변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전세계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UN총회 회의장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석탄화력 발전소의 감축이행 등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 관련 변화 대응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은 공허합니다. 2007년 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는 2014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를 갱신하며, 독일을 제치고 세계 6위로 올라섰으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2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기회에 대한 관심은 공허한 구호에만 외치고 있음을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경제논리와 정치적인 이익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 왔습니다. 2020년 7월 28일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은 기후변화로 인해 1912년부터 2017년까지 105년간 한반도 평균 지표면 기온이 1.8℃올라 세계평균 1.4℃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기온상승률 역시 세계평균 1.9배에서 1.6배나 높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령시는 지리적인 위치와 산업의 특성상 미세먼지 나쁨 지역에 속하는 날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기후위기 환경의 문제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보령은 고 위험지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중 환경 관련 공약은 학교 공기청정기 지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도로변 흡입차량 운행확대 정도입니다. 환경관련 공약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하겠지만 환경이나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공약자체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년 6월 5일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지구 온도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촉 목표 살정과 적극적인 실천과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 및 단계적인 실행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 비상상황과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회도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2020년 9월 24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 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가차원의 기후위기를 선언한 16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 지자체와 국회의 이런 움직임에 발맞춘 보령시의 후속대처를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많은 변화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속에서 보령시의 대응이 아쉽기만 한 부분입니다. 지난 3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이 보령시의 보령화력에서 열린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해 올해는 대한민국 그린전환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고, 이에 발맞춰 SK그룹과 중부발전이 공동으로 2025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해 보령시를 블루수소,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집행부의 에너지과를 신설하는 등 다가오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그린뉴딜의 시대적인 과제를 실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산업 및 경제구조대전환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기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민 모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키기 위한 대응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령시는 보령시의회와 함께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을 점검하고, 조례를 제·개정하여 제도를 개선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여 공공시 제로 에너지와 그린뉴딜 사업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형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등 시민들의 일상속에서 제로 플라스틱 실천과 같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과 범시민적인 실천 운동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에 관한 교육이 더 이상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지 않고, 정식교과 과정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건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위한 예산, 인력 등 모든 수단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이 지역의 정책과 행정의 변화여야 할 것입니다. 보령시에서 그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금순    권승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석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문석주   의원)
문석주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문석주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금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령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보령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방안으로 이미 경험한 정부의 제1차 전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긍정적인 효과를 토대로 2022년 상반기 보령시 보편적 재난지원금 1인당 20만 원 지급사업을 제안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을 때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자치단체 내의 경기를 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보령시보다도 재정상황이 어려운 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 시기에 충청남도와 보령시는 선별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실질적 손실을 입은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식 재난지원금 지급도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병행했어야 큰 효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많은 시민은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다른 자치단체처럼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기대했었습니다. 현재 보령시는 코로나19로 가져온 보령시 지역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령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을 제안합니다. 2022년 상반기 보령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적절한 지급시점과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5월 정부에서 추진했던 제1차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보령시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5월에 정부에서 제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카드사용분 9조 5,59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7조 3,405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소비보다 약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분야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음식료품, 도소매 및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도 효과가 컸다는 보고입니다. KDI 정책포럼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살펴보아도 2020년 카드매출 증가률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에 매출이 2019년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나누어 보면 의류, 잡화, 가구 등의 매출이 크게 늘었고, 생필품, 음식점 매출도 증가하였다는 통계입니다. 이처럼 1차 전국민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보고입니다. 즉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이 생산유발효과를 크게 발생시켰고, 내부소비를 진작시켜 국가와 지역경기를 많이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코로나 경제위기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회복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MF는 2021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을 3.1%에서 3.6%로 조정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회복 전망이 긍정적으로 발표되어 반갑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출기업에 의해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가계소비는 크게 늘지 않고 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게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게소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이었습니다. 2020년 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듯이 보령시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보령시민의 가게소비력을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입니다. 가계소비력을 증가시켜 내부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보령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을 통해서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급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에 의하면 늦어도 2021년 말이면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2년 상반기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보령시는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2022년 상반기를 지역경제 활성화시점으로 잡고,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성 높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인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정책은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때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입니다. 그 시기가 2022년도 상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 보편적 재난지원금 약 200억 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겼습니다. 보령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약 2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보령시 관내에 약 200억 원이 돌아야 긍정적인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령시는 2020년 총 예산규모가 1조원이 넘었으며, 2021년도 또한 이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에 보령시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량예산의 규모도 약 1,065억 원 정도입니다.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행사성 사업예산을 최소화하고, 여러 대응사업 중 공사시기를 늦추어도 되는 사업은 다음으로 미루고, 통합재정안정화 자금 등을 통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기간을 3개월 정도로 정한다면 생산유발효과는 약 374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려운 지역경제에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일은 그 어떤 사업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세수가 확충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2022년 상반기는 보령시 지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느냐, 아니면 침체의 길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적극행정특별시를 내세우는 보령시가 시민의 고단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로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여 과감하게 펼쳐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문석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더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2023년 한국 유소년 축구대회유치 협약체결 동의안 

5.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7.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박금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에서 2023년 한국유소년축구대회 유치 협약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성철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성철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그밖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원 권고에 따라 선행 민간위탁의 경우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증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일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하여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하나 조례 중 일부 감면대상자를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한 경우가 있어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이 있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보령시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 인하와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밖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조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이 공무원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보령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1년에서 2023년 한국 유소년축구대회 유치 협약체결 동의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JS CUP U12&11 한국유소년 축구대회를 우리시로 유치하기 위한 사전 MOU체결로 타 시·군과 유치경쟁 시 선점을 확보하고, 대회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명품도시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보령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조성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2023 한국유소년 축구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감면 동의안,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12.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위탁 사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4.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예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위탁 사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남숙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백남숙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야 하나 조례 중 일부 감면대상자를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한 경우가 있어 보훈자 대상에 대한 감면거부 등 실무상 혼선이 있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은 보령시는 중앙정부 위주의 불합리한 국가에너지 정책전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과 협력을 추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행정이 적법하게 처리되어 민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달리 임의로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한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내용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위탁 사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위탁 사무조례, 보령시 원산도 해상낚시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민간위탁의 경우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감사원 권고에 따라 일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선장 운영 활성화 및 어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비개장기간에도 입수가 가능하도록 허용됨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객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물놀이 구역 외 지역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일몰 후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등 해수욕장의 이용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며, 비개장 기간의 운영기준 마련 등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백남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 사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0일, 21일, 24일 3일 동안 14개소 주요사업장을 점검하고,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작성하신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화면에 수록된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36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오늘을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회기에 코로나19 변화에 대응하는 시설방문과 섬 지역 개발, 주요현안사업장 현장확인이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령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됩니다. 일상회복의 희망을 가지고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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