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8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조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90쪽에 민원종합센터 신축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도로과가 있는데 도로과는 옮기실 것이고 예비군 지역대가 있잖아요. 예비군 지역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최주경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내년되면 의회가 독립체제로 가기 때문에 공간들이 지금보다 필요한 공간이 더 있어야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최주경 위원    아직은 계획을 안 갖고 계신거죠?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청사 조경 정비활동 해서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잘되어 있고 조금 더 직원분들이 식사도 하시고 산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버스도 다니다 보면 운동기구나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같은 경우는 많이 조정이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에 주차면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주면 복지회관 철거있죠. D등급 판정되어서 철거한다는 것은 성주폐기물 문제로 인해 DDI공장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성주산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시잖아요.

○문석주 위원    지금 정책이 보세요. 재생사업으로 공모한다고 하고, 여기는 철거하고, 이 땅은 철거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석주 위원    시 행정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 달래느라 하고 여기에 복지관을 철거해서 복지관은 여기에다가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쪽에 땅을 매입한 것을 협의보기 위해서 사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문석주 위원    전체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세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 맞아요.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행정이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인지 걱정스럽네요.

○문석주 위원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주민을 위한다고 하는 거창한 명분이 사실은 속을 뒤집어 보면 다 협의로 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313쪽에 방충망 시설이 내년에는 32개면 연차별로 지금 다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특별한 지역에는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주경 위원    시범이 필요해요. 한 지역에만 국한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공영장례 지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해 새로 계상되는 건가요? 314쪽이요. 증액되는 건가요? 314쪽 301-01, 2,000만 원 공영장례지원비에서요. 사람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최주경 위원    그러면 과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아예 안 했어요?

○최주경 위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부서가 다른 부서에서도 대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최주경 위원    아동급식카드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카드로 하면 우유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하얀 우유만 먹어야 하나요?

○최주경 위원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어려운 거예요?

○최주경 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이 보령시에 몇십 개가 있는데 교구비를 지원하잖아요.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윤택한 어린이들의 생활을 위해서 예산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지원을 받고, 어떤 아이는 지원을 안 받는 법적인 제도가 있나요?

○최주경 위원    교재교구비는 아이들이라면 다 혜택을 봐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제도 속에서 법적인 기간이 조사 기간을 3월 봄이냐, 가을이냐에 따라서 제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을이 되면 거의 다 정원이 차고 봄 되면 정원이 안 차는데 정원이 다 차게 되면 교재교구비가 덜 나간다든지, 안 나간든지 하는 이런 제도, 안 찬 곳이 나간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 기간을 연초로 한다든지 해서 누구나 혜택을 받아서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게 정당한 법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라서요. 시기를 과장님, 다 받을 수 있는 시기로 해야될 것 같아요.

○최주경 위원    어린이집도 가정어린이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주경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괜히 불합리한 아이들이 생기면 안돼서 그런 제도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는 304쪽, 305쪽에 노인일자리 사회봉사활동 지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 참여자 부대경비가 있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시니어 클럽에서 교통안전 지킴이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간이 11월 말로 종료가 되나요?

○김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11월에서 방학이 1월 초까지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공백기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편성기간이 1월부터 11월까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방학기간은 빠지고 금액에 대해서 참여일자리에서 139명이 증가가 되었다는데 한 학교당 시내 지역은 제가 다니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신호등이 없는 데도 있어요. 조금 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김정훈 위원    307쪽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사업에서 반찬봉사를 하시는데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독거노인들이 많은데, 찾아 뵙고 고독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반찬봉사하시는 분들도 사회복지사나 현황센터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뵙고 일주일 있다가 갔는데 그분 어르신들이 문을 안 열어주셔서 며칠 있다 갔더니 그분이 사망했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김정훈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1쪽에 401-01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음압변기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1,200만 원 추가로 했는데 음압변기 시스템 부분에서 큰 효과가 있는지 잘 몰라서요.

○김정훈 위원    양변기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음압변기가 계속 가동이 되는 건가요?

○김정훈 위원    음압병실도 있으면 24시간 풀로 해서 안에 있는 공기를 밖에 빼서 하는 부분인데 변기 내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쪽에 주산 목욕탕있잖아요. 운영하고 있어요?

○문석주 위원    노인회에서요?

○문석주 위원    317쪽에 청소년 육성행사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나요? 청소년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청소년만 참석하잖아요. 청소년증을 발급하는데 450만 원을 들일 필요가 있나요?

○문석주 위원    학생증이 다 있잖아요.

○문석주 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필요하게 예산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333쪽에 한부모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인데요. 저는 전년도 2,000만 원에서 1,4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가정이 10가구밖에 안되나 봐요.

○문석주 위원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문석주 위원    한 명당 입학금 등록금 지원이 10명이면 60만 원이잖아요.

○문석주 위원    대학교에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60만 원으로 어떻게 해요?

○문석주 위원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되는 것이고 못 받는 분들에게 줘야 하는 취지인데요. 이것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중복관계 없나요?

○문석주 위원    실효성이 없잖아요.

○문석주 위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에게 주는 것이라면 더 많이 해 줘야 하는 것이고 실효성 있게 지원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대책이 없어요? 현재 도비, 시비 매칭이라 우리가 어떻게 자율적으로 할 수 없나요?

○문석주 위원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석주 위원    꼭 좀 해주세요. 정책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어야지, 실효성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334쪽에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에서 720만 원이 감액됐어요. 맞벌이 부부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은 더 많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석주 위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문석주 위원    돌봄센터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감소하는 거예요? 어린이 자체가 감소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문석주 위원    큰일이네요. 337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도 감액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는 이유가 비슷한 원인이겠네요?

○문석주 위원    그런 부분이면 다행인데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은 거예요? 나중에 결국 감액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거잖아요.

○문석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4쪽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인데요. 현재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5개인데요. 전혀 다른 어떤 방안들은 없는 건가요? 계속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1년에 한 개씩이라도 규모가 작더라도 어린이에게 필요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어린이 놀이터라고 하면서 사실 어린이가 가지 않죠? 어린이들이 놀기 맞지도 않고요. 어떤 방안이 없어요?

○문석주 위원    어린이들은 말 그대로 어린이는 놀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철학을 가진 분도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다 어디가서 노나요, 그냥 키즈카페 가나요?

○문석주 위원    다른 것들은 휘황찬란하게 몇백 억씩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행정에서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어른들은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자꾸 자문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업을 해줘야죠. 이렇게 가면 늘 말씀하잖아요. 대부분 젊은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다 어디로 가요. 놀이터가 없으니까 군산, 대전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니까 정책적으로 정말 이런 예산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내시죠.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9쪽 효도수당이 있잖아요. 예산액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감이 됐어요. 4대 이상이고 70세 어르신이 포함된 가정에 주는 거죠?

○위원장 조성철  저는 이 정책이 입법목표가 효도수당이나 가족들끼리 고령자인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대 이상을 3대 이상으로 바꾸거나 연령대를 70대를 고령자로 느끼지 않거든요. 연령대를 조정하고 3대 이상 80세 이상 조정할 수는 없나요?

○위원장 조성철  타지역 조례를 보면 3대 이상 85세 이상 어르신 포함 이렇게 하는 곳도 있어요. 사실 4대 이상이 모여사는 경우가 거의 없고 3대 이상도 실제적으로 고령자들을 모시는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생각하자는 그 부분에서 고려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그리고 311쪽 경로당 양복비 지원이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에 못 모이잖아요. 양복소비량이 많지 않을 덴데, 남거나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조성철  식사가 아니더라고 그 쌀로 떡도 가능하다는

○위원장 조성철  그리고 314쪽 장례시설관리에서 웅천읍 마을단위공동묘지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여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조성철  밑에 있지 않나요? 멀어서 그런가요?

○위원장 조성철  장소는 위아래 하나씩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조성철  토지소유는 마을로 되어 있나요?

○위원장 조성철  마을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위원장 조성철  남자들도 불편해요. 
「(장내웃음)」
이게 화장실 설치할 때 예산을 세웠는데 토지협의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위원장 조성철  341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5년간 최대한 지급할 수 있고, 월 30만 원이잖아요. 보호종료 아동이 어려운 부분이 시설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주거문제가 큰 문제에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월 30만 원은 너무 적지 않은가 싶은데, 이런 것을 시설에 나오고 초기에 집중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설에서 나와서 초기에 주거를 해결하고 2, 3년 지나고 직장을 다니면 나중에 3, 4년 후에는 큰 지원이 필요없을 수도 있거든요. 보호종료아동에게 초기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30만 원을 5년간 균일하게 주는 것보다 초기에 실질적으로 주거안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직장을 잡고 생활이 안정되면 지원은 그때 가서 줄인다는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여기에서 시 자체적으로 보증금 지원이나 자체적인 사업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70쪽이 될 것 같은데, 22년도는 여권이 변경 된다는 게 맞나요?

○최주경 위원    자체적으로 여권을 바꾼다는데요.

○최주경 위원    지금하고 다른 형태로 자기 개인 신상을 보호하면서 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들이 추가될 텐데, 예산 변동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사전에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벌금내는 것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최주경 위원    이의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제도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불편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최주경 위원    불합리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69쪽에 405-01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2개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디에 설치를 하실 건가요?

○김정훈 위원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24시간 입출금기가 있잖아요. 거기 내에는 감시카메라도 있고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해놓은 곳이 있잖아요. 잘 활용해서 금액은 별로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보다 그다음에 경고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바깥에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24시간 가능하게 해 놨고요. 민원실도 24시간 365일 가능하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 금액을 들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정훈 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토지 분할이나 측량 경계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없을까요?

○김정훈 위원    조정분담금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그냥 살고 왔었는데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토지가 내 토지가 아니고 다른 분 때문에 사야하고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거의 실가로 해서 매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측량관리에 따른 면적감소에 따라서 20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먼저 매입을 한 다음에 조정을 해주고 추후로 그것을 민원인에게 받는 겁니까?

○김정훈 위원    불합리하다고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지 않나요?

○김정훈 위원    동지역은 토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 민원인에게도 설득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71쪽에 신속한 민원처리 만족도 우수하고 포상금을 두 개로 나누어 놓으셨어요. 내용이 똑같은 건데, 두 개로 나눠서 하신다면 선정방법이나 차이를 두고 하시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조성철  공무원들 다들 열심히 하시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잘하시는데 가끔 한두 분이 계속 친절도, 만족도 교육을 하는데도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선정 방법에 차이를 두고 나눠서 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조성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성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고요. 이번에 지방세 자체수입을 많이 증감을 시켰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석주 위원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하잖아요.

○문석주 위원    과장님이 바뀌면 전에 관습대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문석주 위원    전에 많이 남겨놓은 것은 결국은 다음에 거둬들인 것은 다음 추경에 쓰겠다고 설명된 거잖아요. 본 예산에 다 넣어서 할 때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본예산의 항목에서 따지는 거잖아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신속집행을 한다거나, 추경에서 예산은 적어지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문석주 위원    장점은 있겠네요. 일찍 잡아주면 순세계잉여금을 감소할 수 있겠네요.

○문석주 위원    앞으로 오차율을 줄여서 5% 오차율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평생을 하신 것은 아니라서 또 바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381쪽에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및 운영에서 6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배출권이 부족한 부분에 따라서 1톤 당 10만 원에

○김정훈 위원    우리는 몇 톤을

○김정훈 위원    만약에 과징금은 배출권이 없으면 물잖아요.

○김정훈 위원    과징금이 엄청 비싼건데요.

○김정훈 위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김정훈 위원    민원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짓고 있잖아요. 친환경적인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태양광도 그렇고 유리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해서 하면 차후에 그게 다 득이 되는 건데요.

○김정훈 위원    금액이 자꾸 늘어날 것 같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쪽에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에서 4억 원이 감되었는데 기존 사용료는 13만 1,893원에서 11만 4,838만 원 예산이 감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감이 됐나요?

○김정훈 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 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389쪽에 기타보상금해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및 지원물품구입을 해서 3,000만 원을 하셨는데 조례가 바로 만들어지고 나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동대교 쪽에서 재활용 수집인 어르신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작은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국민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다니시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 최고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니다 보면 방한외투도 없으세요. 손장갑도 없으셔서 그냥 맨손으로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와 기후변화교육센터와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문석주 위원    기후변화 교육센터 민간위탁 건은 4,500만 원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문석주 위원    거기에 또 다른 직원이 있어요?

○문석주 위원    아까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신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사업에서 우리가 전체 보령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놓고 계산한 것인가요?

○문석주 위원    기업공장이나

○문석주 위원    관과 해당되는 것만요.

○문석주 위원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네요.

○문석주 위원    386쪽 군소음 보상금지원에서 보상금 지급에 따른 전담인력구성은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문석주 위원    5명 배치한다는 거죠.

○문석주 위원    391쪽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에서 앞으로 동네마다 설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문석주 위원    이게 저희들이 제주도를 갔다 오니까 제주도는 쓰레기 제로 사업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예산투입을 많이 했죠. 우리도 비슷한 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문석주 위원    설치비가 한 곳당 1,500만 원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제주도는 일자리사업으로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석주 위원    클린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석주 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설치해 놓고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러면 그냥 예산만 나가고요. 쓰레기 하치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결국 관리도 안되고 모아놓은 자원이 자원화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모르고요. 그러면 이 사업 하나가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 투명 페트병이나 여러 가지 세분화되죠. 그랬을 때 다시 재활용, 재사용 해야 하는 것이고 어디서 모아져서 그런 산업들이 재활용은 재활용사업, 재사용은 재사용사업으로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문석주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몇 곳으로 나누지 마시고 1억 5,000만 원이면 시범사업으로 한 곳을 하시고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여러 가지 일자리, 재활용,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16개 읍·면에 하나하나씩 늘려나가든지 이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1,500만 원씩 줘서는 시설 하나는 해놓는 거잖아요. 대부분 마을에 다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것을 읍·면·동에 하나씩 이 사업을 만들어 놓고 동네마다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수거해서 어느 방안으로 나가는 방법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 위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10개소를 나눈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1쪽에 AI분리쓰레기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최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최주경 위원    쓰레기 분리수거 장마다 그것을 설치해서

○최주경 위원    기계가 인지를 해서요?

○최주경 위원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당 금액이 어떻게 되요?

○최주경 위원    이게 4,300만 원 하나에요?

○최주경 위원    장소는 균등하게?

○최주경 위원    결과를 잘 체크해 보세요.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658쪽에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버스 구입을 새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김정훈 위원    운영이나 인건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질문한 것이고요. 669쪽에 보령시에 에이즈 환자분이 열 분 정도 계신 건가요? 670쪽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부분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을 하시는데 치료비 지원에 보면 673쪽에 같이 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열 분이 계신 거예요?

○김정훈 위원    이분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치료를 받으시고 검진을 받으시나요?

○김정훈 위원    치료제가 많이 발달되어서 계속 약을 드시면서 예전처럼 위험한 병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김정훈 위원    674쪽에 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에서 10억 5,9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소아병원 간호사 인건비만 되어 있는 건가요? 거기에 보면 응급실에 직원분들, 간호사분들 간호조무사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소아병동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김정훈 위원    아산병원 3층에 가면 소아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지원되어서 소아병동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다른 곳에 쓰일 것 같은데

○김정훈 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678쪽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참산부인과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김정훈 위원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여덟분이

○김정훈 위원    의사 두 분은 참산부인과에 계신 부부의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훈 위원    그다음에 697쪽에 자살예방사업지원에서 저희들이 우울증 선별검사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우울증인지, 조울증인지, 엊그저께도 점심식사 하면서도 길에서 소리지르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검진받아서 약을 드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정훈 위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잘 모르고 있어요.

○김정훈 위원    저희들도 내가 우울증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검사받기는 꺼려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679쪽에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연계사업 아토피 치유 시범 프로그램 운영에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이게 아토피에 머드가 효과가 있나요?

○문석주 위원    효과가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문석주 위원    그전에 보면 해수욕장에서 머드체험하고 가면서 우리 게시판에 올리는 글들이 많았잖아요.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 제품은 멸균처리를 하니까 상관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머드가 악성분이 있거나 갯벌에서 채취하니까 낚시를 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오염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부분의 어떤 것은 아니었나요?

○문석주 위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나왔다면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690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요. 이것은 암환자들을 지원할 때 환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문석주 위원    모르면 못받겠네요?

○문석주 위원    기준은 뭐예요?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691쪽에 우리마을 주치의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자주 나오시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고, 찾아가는 마을주치의제를 한다면 보건소와 병원하고 같이해서 보령에 있는 많은 병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석주 위원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수욕장 운영일반에서 823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이 해수욕장 3개소에 6명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어요? 증가하는 관광객의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석주 위원    여비 인력이 있다는 건가요?

○문석주 위원    인건비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이 최고니까요. 그 부분을 충분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원산도 친환경모빌리티 공공구축에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보면 교육 관련된 2,000만 원이 있는데 누가와서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최주경 위원    그러면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이게 교육이 끝나면 협동조합으로 끝나면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최주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소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823쪽에 해수욕장운영일반관리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여섯 분 40일하고 수상오토바이 양육용 트렉터 임차에서 41개 해서 5만 원씩 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임차를 해서 사용하시는 안전요원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김정훈 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구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3년이 지나면 너무 녹슬고 염도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3년 계산을 해 보면 2대면 1,200만 원이고 3대면 1,600만 원이 되겠네요. 훨씬 예산절약차원에서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해수욕장 운영지원 자산취득에서 컨테이너 1,000만 원씩 계상하셨는데 828쪽에도 관광안내소 구입에서 1,000만 원을 하셨는데 안에 제대로 된 설치까지 마무리하신 거죠?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823, 824쪽에 해수욕장 운영 일반에서 수상오토바이 양육용 트렉터 임차를 40일 하셨어요. 수상오토바이를 여름철 내내 매일 이동하는 건가요?

○위원장 조성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488억 4,924만 8,000원 특별회계 21억 9,000만 원 중 예산안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