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동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8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일정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인  먼저 그동안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 추진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실무진에서 자료를 정리해 놓았는데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시민대책위원회 출범이 있었습니다. 그 후 여러 번 모임을 갖고자 했지만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있어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집합 모임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실무차원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의는 여러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동안에 협약안을 제시를 했고요. 우리 역시 물복지 실현 상생 요구목록을 작성해서 수자원 공사와 그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요구안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구안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다 공유했던 사안인데, 실무진 차원에서 보탬이 된 것이 있다면 정수구입비 미납된 연체료를 보령댐 주변 협력사업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고요. 또 하나 포함이 된 것이 현안복지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남부지역노인맞춤돌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승계에 협력해 달라는 그 안을 첨부시켰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수자원 공사와 의견을 두 세차례 걸쳐서 나눈 바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수자원 공사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부분들을 검토는 해 보겠지만 부정적으로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개별적으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다들 특별위원이시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와 개별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혹시 위원님들의 요구안에 대한 혹시라도 그동안의 접촉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김정훈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수자원 공사와 같이 논의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수자원공사 소송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문제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동인 위원    구체적인 일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수자원공사측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는 그쪽에서 답변을 들은 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 부분도 정수구입비 미납납부에서 협력사업으로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댐 주변 명소화사업 용역을 수자원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명소화사업에 대한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저희하고 말을 맞춰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인 위원    명소화사업은 거의 아시다시피 다 상류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류지역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가 정수구입비 예산을 삭감하고 최근에 충남도에서 각 8개 시·군과 논의를 통한 협약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지역 명소화사업을 용역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용역중인 사항이고 구체적으로는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주변 명소화사업에 오히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두 세가지 제안을 한 것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말씀드릴까요?

○김정훈 위원    예.

○한동인 위원    일단 미산면 체육공원을 시민공원으로 바꿔주기를 희망한 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기타 둘레길 조성이나 상류지역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댐 주변 지원사업 예산 이외에 추가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수자원 공사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부분들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제안사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댐 주변 사업비로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그보다 더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피력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남부 김홍기위원님도 계시는데, 남부지역 염해피해에 대해서 시민대책위원회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동인 위원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요. 상류쪽은 명소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역도 좋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류쪽은 보령댐 관리단에서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하류쪽 문제는 보령시와 농어촌 공사의 문제이지 본인들의 문제라고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수자원 공사와 수차례 수자원공사와 만났을 때마다 느꼈던 것인데, 실무진과 함께 만났기 때문에 같이 참석했던 실무진도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같은 답변으로 하류부분은 수자원 공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김정훈 위원    계속 온난화가 되고 있고 가뭄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피해대책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수자원 공사나 환경부 쪽에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어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가다보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저희들도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수자원 공사나 환경부 측에서도 답변을 안 줄것이라는 말이죠. 길게 멀리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이용 부담금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장관 부칙이 한 줄만 넣어주면 가뭄도 재해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넣어주면 물이용부담금도 면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8개 시·군 자체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지금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적이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정에 대한 계획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면제에 대한 일정은 서로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전국에서 도수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저희하고 한 군데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만이라도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부사호 판교지역 부분도 있고 천안이나 아산쪽으로 대천댐에서 상수원 공급을 돌리는 부분이 진행될 때까지라도 면제를 할 수 있으면 기간이 몇 년 안 걸리잖아요. 예산도 서 있다고 들었는데요. 3, 4년, 4, 5년 내에 물을 그쪽으로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유분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라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김정훈위원님 말씀감사합니다만 수자원 공사, 충남도, 8개 시·군도 보령댐급수 체계에 대한 개선문제는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요. 도에서 최근에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부분도 도에서 8개 시·군과 물관리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서로 논의하게 된 것도 아마, 우리의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하나의 기폭제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라고 애써 위안하자면 어쨌든 도, 수자원 공사, 8개 시·군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천댐에 당진이나 서산 부분에 대한 공급부분을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일정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일정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마지막 요구안에 현안복지센터나 위탁을 주고 있었잖아요. 군산대학교로 해 서 있는데 그 부분이 2022년 6월로 종료가 되어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해서 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남부지역에서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해 볼 부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저희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수구입비를 한다는 것도 조금 피부로 와 닿아야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진짜 피부로 와 닿는 구나 느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동인 위원    다 아시겠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미산면에 있는 효나눔복지센터가 노인들에게 아시다시피 노인들에게 맞춤돌봄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대가 그동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수자원 공사의 입장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원래 미산면에서 효나눔센터가 남부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군산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기타복무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노인맞춤형 돌봄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본인들이 해야될 의무적인 사업외의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건이다, 자기들이 원래 위탁했던 사업 이외의 것을 하고 있다는 월걸적 판단을 해서 본인들이 직영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관리단장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안복지센터가 아니면 남부지역에는 노인맞춤돌봄사업을 해줄 곳이 없습니다. 노인맞춤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세 군데가 아시겠지만 효나눔복지센터, 자활센터, 죽정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세 군데에서 노인맞출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부지역에서 효나눔복지센터가 그 역할을 잃게 되면 맡아줄 곳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효나눔복지센터가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회복지과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수자원공사 보령댐 관리단은 현재 난색을 표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댐 지역 반경 5km 내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댐지역 내에 있으면 그 면에 들어가 있으면 그 면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딱 들어가는 지점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 북부지역에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도 그 면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어르신들이 혜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 말씀도 똑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컴퍼스로 돌려서 5km가 아니라 속해 있는 면 행정기간에는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같은 의견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의견들을 전달했는데 이 밑에 토를 단 것은 부정적 검토를 한 것은 두 세차례 걸쳐서 그 분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받은 답변들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밑에 토를 단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 위원    김충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협의를 하고자 한 부분인데, 무엇을 협의를 하자는 거예요?

○한동인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장 닥친 문제도 있고요. 그것은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여태껏 위원님들과 공유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할 방향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김충호 위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질문하고 답변하겠다는 건데,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이 문제 말고 정회해서 신랄하게 하고 싶은 얘기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여태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충호 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한동인 위원    여태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충분히 나눈 것으로 생각을 하고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54분 속개)

○한동인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저와 최용식위원님은 마지막참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령댐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자주권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했고 실제적으로도 저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생겨나고 보렴댐이 건설된 이후에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공식적인 기구는 처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떤 시민들에게 당장 이렇다 할 성과는 보여주지 못했지만 “시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구인 의회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했었다.” 라고 저는 감히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시민들에게 죄송한 부분은 있지만 당당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걱정과 우려를 다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압박감, 중압감도 크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우리 시에 대한 자주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한 활동이었다고 우리 모두는 자부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이 다음에 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맡으시는 위원님들은 우리가 더 나은 환경과 능력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가져다 주실 것으로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뿌린 씨앗을 완전하게 거두지 못하고 다음 의회에 넘기게 되어서 마음은 솔직히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의 활동을 이어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가시적인 성과를 당장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후에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꾸준히 전개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그동안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남숙 위원    우리 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했는데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갈채)
(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동인 위원    이상으로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