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7개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161쪽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 관련해서 편의용품 및 건강증진코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추보라 위원    제가 실제로 민원실 갔을 때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미 인바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소모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요. 세출만 있고 세입은 없던데, 왜 그러는 걸까요?

○추보라 위원    사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파악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업조서를 붙여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김정훈입니다. 과장님께서 세무과에서 세입으로 해서 60억이 잡혔다고 했는데 세무과에는 안 잡혀있거든요.

○김정훈 위원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네요.

○김정훈 위원    지적재조사 때문에 민원을 몇 개 받았었는데, 그 부분이 땅 내에 토지도 감정평가를 했을 때 안쪽과 바깥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금액이 달라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 조정신청을 넣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한 필지 내인데도 지적재조사사업하면 꺾이는 곳에서 반대편은 드리고, 내가 조정부담금을 바꾸고, 넣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데, 금액이 드리고 받는 것은 당연한데,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은 원래 지적재조사해서 불보합지나 그런 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김정훈 위원    저는 개인적인 배임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170억을 부과하는데, 140억이 들어온다는 거죠?

○김정훈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땅을 매입을 해야 하는데 매입한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요. 사는 사람은 싸게 사려고 하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지적재조사 하고나면 나중에 그 금액은 다시 안 받으면 압류를 넣지 않나요?

○김정훈 위원    사시는 분들은 공시지가로 사려고 하고, 파는 사람을 감정평가로 파려고 하니까 안 맞아서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쪽에 민원업무담당자 힐링워크숍 및 교육에서 추위원님은 서비스 용품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저는 힐링워크숍 교육이 2회로 잡혔는데, 민원 담당자가 42명 기준인데, 그렇게 많아요? 1회에 21명, 두 회로 해서 42명 잡은 거죠?

○최은순 위원    읍·면·동 민원팀은 가나요?

○최은순 위원    이것도 힐링교육을 받아야 민원종합평가서비스에서 항목이 들어가나봐요. 행안부 지침에

○최은순 위원    좋은 현상인데, 읍·면·동 민원과도 보면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주로 읍·면·동을 가니까 직원들도 이런 워크숍에 참여시켜서 같이 힐링받고 하는 게 어떨까,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은순 위원    민원창구가 보령시의 얼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소, 친절, 청결 항상 부르짖으시는데, 어쨌든 민원팀은 속으로 너무 화가나고 정말 어려워도 표정관리는 친절하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못견뎌하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최은순 위원    좋은 정책인데,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더 확대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62쪽에 위원님들 두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추경 22년 본예산에 20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74쪽에 보면 세입이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 20억 조정금이 들어와있어요. 그것도 70쪽에 세입이 잡혀 있어요. 이번에는 60억인데, 과장님이 아무리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음에 결정이 되면 세입으로 잡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은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넣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세입이 없는 상태거든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지만 어쨌든 세입없는 세출은 상식적으로, 물론 특이한 사정이지만 그래도 기본으로 아니면 예측이라도 해서 세입을 잡아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은순 위원    그다음에 60억 편성된 것이 다 토지보상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비용이 들어가나요?

○최은순 위원    60억이 전부 다 토지보상으로만요?

○최은순 위원    아까 말씀 중에 140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올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100억 정도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최은순 위원    최대 몇 개월을 보나요? 계산해서 내보내고 공지하고 고지서 발부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한 6개월 이상 걸리나요?

○최은순 위원    이의 신청할 경우에요.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재산상으로 얼핏볼 때는 들어오는 세입이 많은 것 같아요. 세입원인이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탁상감정에 의해서 감정가로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보니까 맹지라든가 똑같은 건물 내에 뒤쪽이나 4차선 도로에 있는 정면이나 집 뒤쪽에 골목도 없는 그런 집도 가격을 똑같이 매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4차선 도로에 접한 토지나 아니면 집 뒤, 사람도 못 드나들 토지나 가격은 똑같이 매겼다, 그게 무슨 원리냐고 이의 신청을 하니 “우리는 감정평가대로 했으니 법대로 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을 법은 너무 멀고, 억울한 건 너무 억울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게 나오나요?

○최은순 위원    그런 것은 이해는 시켜드리고 했으면 좋으련만 법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 분이 질려서

○최은순 위원    그리고 또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바로 옆집 땅을 보상해 줄 때는 100만 원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 낼 때는 옆집 땅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시에서 청구한 고지서는 몇 십퍼센트가 더 높다는 거예요. 130이 됐다던지 그러면 이분께서 생각할 때는 “시에서 사갈 때는 싸게 사가고 우리에게 돈을 내라고 할 때는 왜 이렇게 비싸고 내라고 하냐, 시에서 땅장사 하는 것이냐”, 이런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은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하고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 줘야지 너무 억울한 사연을 우리 위원님께 호소를 하면 우리가 민원 담당을 하기는 하지만 똑같은 민원 담당입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완성 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요, 궁촌동하고 나머지는 어디에요?

○최은순 위원    그래서 차수를 정해서 하나요? 나머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최은순 위원    차수는 그것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고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보면 도서지역도 시내는 어느 정도 덜한데, 도서지역은 주먹구구식으로 땅 그어서 해 놓은 것 같아요. 도서지역이 재산관리행사도 못하고 건축을 짓고 싶어도 수리하고 싶어도 이것에 딱 걸려서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도서지역도 애매한 사항도 많더라고요.

○최은순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결정통지서 보낸 제조사 사업 등기우편을 보니까 6,200건 정도돼요. 그러면 6,200건 정도면 발생 건수가 엄청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감소된 곳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발송 내용이 그것 아닌가요? 6,200명 건은 잡힌거죠? 그 정도 많다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1차, 2차 계속 보내는 게 6,200건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최은순 위원    그러면 사업재조사를 할 때 보상기금추진은 몇 개월 내로 막바로 이루어지나요? 받을 것은 몇 차례 걸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은순 위원    합의가 안 돼서 문제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님께서 민원지적과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민원인들의 피해없이 최소화해서 잘 해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아까 지적재조사 세입 부분에 연결되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세입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도 세출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선지급을 하고 후세입을 잡는 식이네요.

○최은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모범납세자 내용이 있잖아요. 몇 분이나 되세요?

○최은순 위원    기업, 개인 다 따져서 하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집행을 다 하고 나서 잔액이 92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잔액이 남았을까요?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통지를 못받았거거나 아니면 깜빡하고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세무과는 보니까 거의 정리추경이 된 것 같아요. 다 정리하고 완납해서 잘한 것 같고요. 모범납세자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 주세요?

○최은순 위원    좋은 방식이네요. 저도 세금 잘 내는데 생전 안 오더라고요. 체납률 어때요, 거의 몇 퍼센트 되나요?

○최은순 위원    도에서 상이나 포상금 타고 해야 하겠네요. 몇 위 정도 되나요?

○최은순 위원    분발하셔서 대상도 받으면 좋겠네요.

○최은순 위원    하여튼 세무과는 보령시 금고니까 숨은 재원 좀 잘 발굴하시고 체납율 좀 줄이셔서 체납징수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감사한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보령시에서 입찰공고가 몇 건이나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설명 잘 들었고요. 171쪽에 성주면복지회관 철거 2억에서 5,0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사업물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최은순 위원    그래서 추가된 증액 사유가 그 부분이라고요?

○최은순 위원    176쪽에 제가 위원을 안 할 때 일어난 일이라서 민원종합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입찰 연월일이 언제예요?

○최은순 위원    월까지만 알려주셔도 돼요.

○최은순 위원    착공은요?

○최은순 위원    준공시기는요?

○최은순 위원    지금 보니까 1회 추경까지 110억 정도가 들어갔고, 15억이 다시 증액 편성을 내놓으셨네요. 그런데 15억 편성내용을 보면 물가 조정율, 관급자재인상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설명한 것 따져보면 16억이에요.

○최은순 위원    다음에 하더라도 이번에는 15억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최은순 위원    당초 설계가 얼마인가요? 잘 몰라서 자세히 물어보네요.

○최은순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당초에 입찰했던 금액하고 관급자재가 올랐고 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인상해주는 금액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시스템 하고 인테리어 설계가 당초 설계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사유가 무엇이죠? 중대재해법 때문인가요?

○최은순 위원    중대재해법 발효가 언제 됐었죠?

○최은순 위원    21년도요?

○최은순 위원    그 문제 때문에 또 변경된거죠?

○최은순 위원    시기가 길어지면 증액될 것 밖에 없거든요.

○최은순 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고 입찰율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아까 처음에 입찰 받았던 내용을 주시고, 이렇게 해도 더 들어갈 것도 지금 당장 16억 몇 천만 원인데, 잘 좀 빨리빨리 준공해서 재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2쪽에 보면 시청사 전기요금이 3,0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최은순 위원    태양광 설치는 어디로 이전했어요?

○최은순 위원    다시 재설치요?

○최은순 위원    또 보면 시청사 관사 관리 내용이 쭉 나와있는데, 보니까 민원동 공사완료 및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 실시용역이 2,2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디를 리모델링 하나요?

○최은순 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을 줬는데, 그것도 담당 아닌가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조심스러워서 질문하기도 어렵기는한데, 행정대집행 하신다는 그 분과의 마찰은 어땠어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최은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세우면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김정훈 위원    바로 하시는 건데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설득...

○김정훈 위원    문예회관 정문쪽이면 거기서 거기인데요. 
「(장내웃음)」

○김정훈 위원    문예회관 정문쪽으로 해도 소리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김정훈 위원    자진철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고, 플라이애쉬인 주교번영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협의사항을 아직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철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개인적으로는 172쪽 시청사 및 관사관리에서 시청사 도시가스 인입공사 집행잔액 반납을 하신 것인데, 도시가스 시행은 잡혔는데

○김정훈 위원    예.

○위원장 이정근  절감을 하신 것이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쪽수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180쪽에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에서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3,000만 원 증액해서 총 2억 3,000만 원인데, 공모에 따라서 산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최은순 위원    그런 식으로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에 물품 나가고 내구연도는 몇 년 됐고, 물품비치대장이나 물품관리는 어디서 해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3년 내로 중복되거나 겹치는 일은 없겠네요.

○최은순 위원    비품, 물품을 경로당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하는 거죠?

○최은순 위원    위원회를 열지 않아요?

○최은순 위원    명천7통에 에어컨고장났다가 즉시해 달라고 했더니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해서 보내야 한다고

○최은순 위원    누가 신청하면 금방오고, 조금 약한 사람이 신청하면 한 달 걸리고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해서 너무 애먹었어요.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에만 그렇게 됐던 건가요?

○최은순 위원    180쪽에 보면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1억 1,18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지정 장례식장은 수협장례식장과 보령아산병원이거든요. 어떤 기능을 보강해 주신 거예요?

○최은순 위원    그런 기능을 보강해 주는 그런 내용이군요. 182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가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죠?

○최은순 위원    농어촌육성재단도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이 2,000만 원이 된 것인데, 준비가 안 되어서 못했나요?

○최은순 위원    과마다 청년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일원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과장님도 청년에 관해서, 이 경우에 청소년이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면 같이 일원화시켜서 한 군데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최은순 위원    조직개편에 의견을 냈다는 말씀이시죠?

○최은순 위원    183쪽에 가족센터건립에 대해서 제가 균특사업으로 균특비가 내려왔는데 위치, 장소가 결정됐나요?

○최은순 위원    거기 도서관에만 신경썼더니

○최은순 위원    설명에 있는 대로 여성, 아동, 가족형으로 하실 내용인가요?

○최은순 위원    183쪽 상단에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을 했는데 몇 m² 나 돼요?

○최은순 위원    그 내용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지금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946만원이 계상됐거든요. 분명 냉장고 몇 대, 무엇 몇 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설명서에서 나와있어요. 상세하게 견적서나 사업조서를 받을 수 있나요?

○최은순 위원    얼른 주셔야 하는데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능해요?

○최은순 위원    그것만 우리에게 주시면 되겠어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관장님이 아까 전에는 비상근이었는데, 이번에 상근이 되어서 인건비를 넣었는데 왜 상근으로 하게 됐나요?

○최은순 위원    185쪽에 어린이집원장님 선진지 견학 1,6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계속 하던 사업인가요?

○최은순 위원    자부담있나요?

○최은순 위원    종사자의 교사나 이런 분들을 교육하는 것을 400만 원에 들어가 있고, 원장님은 선진지 견학 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184쪽에 다문화가정이 국비와 도비, 시비로 추진한 다문화평가사업을 올해 전부 마무리 하신 건가요?

○서경옥 위원    국비와 도비와 지원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삶의 질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시비를 자체적으로 투입을 해서 연중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80쪽입니다.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에서 안치냉장고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안치냉장고가 기존에 있던 냉장고와 기능이 다른 것일까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처럼 감염병이 있을 때 따로 시설로 사용하시겠다는 뜻이겠네요.

○추보라 위원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추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입학지원금은 받은 분이 한 명도 없네요.

○추보라 위원    다 국가장학금으로 받았고, 국가장학금을 안 받은 집은 한 집도 없다는 뜻이죠?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선진지 견학 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원장님들만 가시고 실제 교육교사님들은 가지 않는 걸까요?

○추보라 위원    다음에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보육교사님들도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194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관련해서요. 심리치료사분이 결원됐는데, 지금도 결원상태인가요?

○추보라 위원    지금도 결원이네요.

○추보라 위원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이후에도 결원일상태가 높네요?

○추보라 위원    이 분들 임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없을까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80쪽 장사시설관리에서 100만 원이 웅천 마을단위 공동묘지 화장실 설치로 되어 있지 않나요?

○김정훈 위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신설한것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김정훈 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안치냉장고요. 사망하신 분들은 바이러스가 호흡기 질환이라서 바이러스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호흡기가 숨을 쉬어야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은 숨을 안쉬는데 바이러스가 나오나요?

○김정훈 위원    더 많이 될 수도 있죠.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김정훈 위원    아이러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족센터를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교육체육과에서 했었는데 그쪽 명천초등학교 옆에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로를 한다고 했는데, 진출입로만 만들어 놓고 그쪽은 위험성이 있어서 교육체육과에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 출입로는 가운데 도로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가족센터가 뒤쪽에 지어지면 출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김정훈 위원    진입로는 인도를 말씀하셨는데

○김정훈 위원    교육체육과 진입로를 통해서 그쪽으로해서 들어가신다는

○김정훈 위원    거기에 땅을 사서 어렵네요. 
196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 힐링 연수가 있는데요. 마흔다섯 분이 1,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개관 20주년 기념 종사자 및 근로장애인 힐링연수인데, 어느 지역으로 가시고 다른 단체에서는 하루가더라도 금액이 많은데, 장애인 분들은 금액이 작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네요.

○김정훈 위원    제주도를 2박 3일 가시는데 1,400만 원 이에요?

○김정훈 위원    어느 단체에서는 개인당 100만 원씩 3,600만 원이던데...하여튼 알겠습니다. 196쪽에 국·도비 반환금 중에서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에서 5,400만 원이면 많이 반환을 하는데 그 이유는

○김정훈 위원    결식아동들은 지원이 됐는데, 한시적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반납하신다는 것이죠? 197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추가 지원해서 1억 8,400만 원이 또 됐는데

○김정훈 위원    코로나가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감액 또는 증액이 있어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위원장 이정근  그렇다면 전체적인 추경에는 사회복지예산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가족센터건립에 대해서 어디서 제안해서 건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정근 위원    어디서 진행하는 거죠?

○이정근 위원    개인적으로는 아동, 여성, 노인복지, 청소년지원, 청년지원 이렇게 하다보면 45세 넘는 65세까지 남성들은 가족이 아닌지, 복지에서 제외된 사람들인지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염두해 두시고 가족복지가 있으니까 다 포함되겠죠?

○이정근 위원    개인적으로는 계속 과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각 실과별로 국·도비 반납하는 액수가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 한시지원사업이 5,453만 2,000원 반납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2021년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사업 5,572만 8,000원도 반납을 하신 거잖아요. 보령에 결식아동이 없죠?

○이정근 위원    방학중에는 굶는지, 안 굶는지에 대한 조사나 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인거죠?

○이정근 위원    아이들이 방학중에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해결책을 찾아주셔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예산 반납도 많은데, 184쪽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에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내용이 있는데, 다문화 가정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지원 서비스에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다문화가정들의 국적취득 시 한국어 검정시험에서 교육과정이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한국교사들이 보령에 사는 다문화 분에게 한국어로 교육을 하다보니 이해 습득력이 떨어져서 한국어 교사뿐만 아니라 현지인 교사를 포함해서 교육을 하면 교육의 이해도나 습득력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추보라 위원님 말씀하셨던 185쪽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문제에서 아무도 없어서 6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학교성적이나 지급요건이 따로 있나요?

○이정근 위원    어떤 기준이요?

○이정근 위원    소득재산이 많으면 안 주고

○이정근 위원    특별한 지급 요건없이 가족의 소득이라는 게 한부모가족인데, 소득수준기준이 얼마 정도 이하여야 하나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옥위원입니다. 
보령시 도서지역의 경우 위생매립장이 별도로 다 갖춰져 있나요?

○서경옥 위원    추경예산을 편성한 목적은 원산도종량제 봉투 사용을 대비한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원산도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서경옥 위원    그리고 올해 본예산 편성에 쓰레기 봉투제작 매수는 얼마나 되나요?

○서경옥 위원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211쪽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억 5,000만 원이 줄었네요. 감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죠?

○추보라 위원    웅천이나 주산쪽인데, 면단위 사시는 분들은 직장이 그쪽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감액조항이 예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타이트하지 못하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추보라 위원    감액조항은 국방부에서 다 내려온 것인가요?

○추보라 위원    왜냐하면 저희 동네거든요. 저도 받았습니다. 저희 동네분들도 그렇고, 감액조항을 납득을 못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같은 동네 살고 있고, 비슷한 생활환경인데 가족간에도 차이가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요.

○추보라 위원    감액기준을 정리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212쪽에 405-01 자산취득비에서 4,826만 6,000원에서 원산도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를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종량제 봉투로 다 사용을 하시나요?

○김정훈 위원    기존에 계속 매립을 하든지 음식물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자체소각을 했었잖아요. 종량제 사용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동의를 하든지, 활용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시행된 지 얼마 안됐죠?

○김정훈 위원    개통되고 나서 12월 1일부터 개통했으니까 8개월간 어떻게

○김정훈 위원    그러면 북부, 남부잖아요. 북부는 북부대로 주고 남부는 남부대로 주는데 오천은 오천으로 들어가있는데

○김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3쪽에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서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산림마트에서는 땅을 기부채납을 하셨나요?

○김정훈 위원    예전에 화장실을 지을 때 동의가 안 되어서 땅을 매입을 못해서 문화의 전당으로 갔었거든요. 장날 전통 재래시장이 서는데, 화장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근처 상가에 들어가서 하는데 상가에서도 불편해하시고 상가에서 못하면 노상방뇨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심각했습니다. 너무 잘된 것 같습니다. 위치를 잡을 때 정류소 옆에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김정훈 위원    너무 잘된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 209쪽에 다 시비매칭해서 미반영된 것만 올려놓으신거죠?

○김정훈 위원    국·도비만 먼저 한다음에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211쪽에 예산을 재료비로 세웠다가 자산취득비로 다시 목변경,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세심하게, 꼼꼼하게 못챙겼을까요? 한번에 해야지, 재료비로 잡았다가 다시 또 자산취득비로 잡았다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몇 건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은순 위원    변경한 사항보다는 한 번에 잘 문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또 무엇을 여쭤보고 싶냐면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는데, 원산도가 종량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도서도 시행할 계획에 있나요?

○최은순 위원    보령은 아름다운 섬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경제에 도움을 주기 보다 먹고 버리고 가는 게 일이에요. 쓰레기를 주체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는 쓰레기만 받아주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강화를 시켜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까 싶은데, 진짜 쓰레기 더미에 밀려서 못살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오니까요. 그런 것은 차차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중화장실 청소 편의용품은 보령처럼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쾌적한 데가 돌아다녀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령시가 제일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해변에 분리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주로 도시 이런 곳에서 오기 때문에 생활습관이 베어 있는데 해변에서 시켜먹고 하는데 분리수거가 안되니까 어디에 버려야 할지 모른다고 그게 너무 불편하다고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머드박람회장은 분리수거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변에도 어디로 꼭 나와서 찾아서 버리느니 드문드문이라도 분리수거함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모래에 파묻어 놓고 가고 별짓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변을 쭉 돌아봤는데 분리수거함이 없는 것 같아서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은 과장님 뵜으니까 하는 것 이해해 주세요. 어항도 사실은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거기에 논롤박스가 있잖아요. 논롤박스가 부둣가 쪽으로 청소하는 곳에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관리를 해요, 입찰을 어디서 공고를 하나요?

○최은순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못쓰는 생선, 또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 휙 접어던지고 말거든요. 그 차는 어느 정도 차야 수거해 가더라고요. 여름에 냄새는 견딜 수 없고 심지어 영업을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장사하는 곳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논롤박스를 해양정책과에 얘기해야 하나요, 환경보호과가 아니고요?

○최은순 위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것도 외지에서 입찰을 받아서 갖다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없는 것인지, 보령사람이면 그것을 감안할텐데, 한번 확실히 여쭤보려고 했더니 과가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208쪽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에서 4억 1,60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반납을 한 것인지 온실가스가 감축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요.

○최은순 위원    너무 반납을 하게 되면 회계질서가 어지러워지거든요. 여기에 비용이 많이 사장되어 있으면 다음에 잡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가깝게

○최은순 위원    4억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묻혀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후변화도 있고, 지구온난화도 있는데 온실가스가 배출양이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보령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하는 사업이 전기자동차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은 없나요? 여기에는 전기버스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산소 감축의 일환으로 한 것이잖아요. 다른 것도 있나요?

○최은순 위원    개인도 인식도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린 시스템이 된 가전제품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권장해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머드박람회를 하면서 너무 노고가 많으셨어요. 몇 가지 사항을 숙지하시고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나만 여쭤볼께요. 211쪽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 추보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방부 소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보령시에서 대행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정근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나요?

○위원장 이정근  안 줘요?

○위원장 이정근  고생하십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364쪽 보건의료시설 운영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직원 사기진작 포상금이요. 인원이 늘어서 금액이 변경된 것일까요?

○추보라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사기진작 포상금이고 코로나19 때 의료진이나 현장 직원분들 너무 고생많으셨잖아요. 5만 원이어도 사실 받는 입장에서 큰데요. 줄이지 않고 하면 어려웠을까요? 96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30만 원도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추보라 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차량마을 순회방역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368쪽이요.

○서경옥 위원    방역소득을 하는 것인데, 방역소득을 마을순회하면서 하고 계신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서경옥 위원    왜 물어보냐면 명천4동에 사는데 멧돌골목쪽으로 차가 다니는데, 장애인작업장 쪽으로 차가 전혀 안와요. 그 지역이 정해져 있는지, 어디 지역만 가게 되어 있는지 물어보고싶네요.

○서경옥 위원    예.

○서경옥 위원    그쪽 장애인 작업장 인구가 많이 늘고, 가구수도 늘었는데 그쪽으로도 순회할 수 있게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 담당자분들 너무 애썼는데 질문하는 것조차 미안하네요.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369쪽에 코로나19 격리치료비인데, 격리치료비가 예전에는 금액이 1,374만 4천 원에서 7억이 올라왔어요. 격리치료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김정훈 위원    그전에 격리치료비는 지원이 안됐었나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전에는

○김정훈 위원    지급하는 금액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정훈 위원    치료비니까 치료를 어떤 방법으로 본인이 가서 다해서 했을 때 영수증을 다모아서 해야 하는지, 지정병원이 있어서 지정병원을 가면 치료를 해 주고 병원에 지급을 하는 건지

○김정훈 위원    372쪽 101-03, 04에서 감해서 다시 했는데 기간제와 공무직은 다르지 않나요?

○김정훈 위원    공무직으로 뽑으신 거예요?

○김정훈 위원    374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금연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김정훈 위원    지급되고 있는 것은 금연 제외하고

○김정훈 위원    하고 나서 금연을 제대로 다 끝까지 마무리하신분들을

○김정훈 위원    그럴 것 같아요. 끊었다가 다시 폈다가

○김정훈 위원    378쪽에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에서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도 있고, 치매 송영서비스가 있고, 진단·감별 감사비 지원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많으시죠? 보령시가 고령화가 되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하는 건가요?

○김정훈 위원    검사는 60세 이상만

○김정훈 위원    저같은 경우는 초록이 등록이 안되나요?

○김정훈 위원    저도 한번 가서 검사를 해 보고 싶은데

○김정훈 위원    내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 수 있나요?

○김정훈 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치매 걸리신분이 집안에 한 분이 계시면 여러 분이 관리를 하셔야 하니까, 치매를 늦쳐주는 것이지, 병은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치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어서 검사도 하고 늦춰줄 수 있는 약이 있잖아요.

○김정훈 위원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하리라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끝까지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6쪽에 보면 백신 구입비 및 병의원 접종비에서 초등학생 이하 인플루엔자쪽에 비용이 삭감되었는데, 국·도비 이런 것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대상인원이

○최은순 위원    사업은 하기는 한 건가요?

○최은순 위원    왜 이렇게 국·도비가 변경되었죠?

○최은순 위원    그리고 368쪽에 방역소독약품이 9,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설명자료에는 2차 2회까지 했는데 낙찰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최은순 위원    그 문제가 궁금했고요. 별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라서 특별한 것은 없고 닥터헬기장은 고대도에서 신설을 하나봐요.

○최은순 위원    닥터헬기장이라고 다섯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요?

○최은순 위원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세동기 있잖아요. 전기 인공호흡기요.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설치장소가 되어 있어요. 103개소예요. 103개소 관리를 어떻게 해요? 보건지소에 있으면 지소에서 하고

○최은순 위원    원활하게 언제, 어디서 유사 시에 작동을 켰을 때 제대로 딱 돌아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터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가, 잘 안된다고 보면 사용 빈도수는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최은순 위원    차질없이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78쪽, 379쪽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이 309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215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17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263만 원, 지역정신건강 증신사업 1,001만 원 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92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964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65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79만 원, 지역정신건강 증진사업 300만 원이 다 국·도비 반환이 되고 있는데 추경에는 지역정신 보건사업지원 600만 원에서 국가에서 5,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주위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친구나 후배, 선배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거의 약이 떨어지거나 약간의 충격이 있으면 급히 흥분하고 그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기존에는 정신관련 예산들이 다 국·도비 반환이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정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근  보령시에서 그런 자격을 갖춘 인원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근  시에서 인력채용을 못한다, 필요한건데 건의를 해도 안 되나요?

○위원장 이정근  고생이 많으시네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필요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번에 부의안건에서 안건은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로 많은 문제점이 눈으로 보여서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과연 모빌리티사업 공공플랫폼을 어떻게 관리도 중요하고 사업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고민도 하고 했는데 해 놓고 관리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번에 일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최은순 위원    어쨌든 손익분기점이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대안을 냈나요?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에서 이루어질지

○최은순 위원    우리가 복지사업 같으면 보령시에 홍보상 국제사업이다 보니까 투자해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운영하는 사람들이 마을 기업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한다면 위탁을 주고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그사람들이 인건비나 모든 것들이 정리가 안 될 경우에 보령시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40억 원씩 들인 건물이 애물단지가 되면 안되겠지만 40억을 투자하는 마당에서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는데 하여튼 소장님은 언변이 좋으셔서 설득력이 대단하셔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게 도로도 다 여건을 개설을 해야 하잖아요. 모빌리티 전동기가 인도로 다니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따로 도로를 만들어서 차도로 다녀야하지 않겠어요?

○최은순 위원    시간 좀 되면 현장가서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시간도 안되고, 비는 이렇게 와서 탁상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에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곳이 인도가 따로 없고, 모빌리티 길만 있더라고요. 자전거 도로도 따로 없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인도도 되어야 하고, 자전거도로도 되어야 하고, 양방향이 따로 없으니까 양방향 소통도 다 해야 하고, 이게 그래서 과연 현실적으로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 가능한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유입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행객들이 자전거를 많이 싣고 올 텐데, 양방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다녀야 하고, 사람도 걸어다녀야 하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같은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대해서 토지구입비 5,500만 원과 3억이 추가로 됐는데 충청남도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는 누가

○위원장 이정근  도비는 얼마나 하고 시비는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이정근  이 사업이 안 되어서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될 경우 도비로 들어오는 돈을 안 돌려줘도 되는 시점이 언제까지인가요?

○위원장 이정근  모빌리티 사업을 안해도

○위원장 이정근  이 사업을 하다가 계속 예산만 투입되다가 못할 경우에

○위원장 이정근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라도 모빌리티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 예산이 투입된다면 예산 낭비될 소지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03분)

(속개 16시01분)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5,747억 5,680만 4,000원 중 4,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