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18개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부서장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설명자료 118쪽, 237번,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어디예요?

○김재관 위원    천북에요?

○김재관 위원    여기서 무엇을 만든다고요? 빵이요?

○김재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234쪽,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정액도 8,000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웅천, 중앙, 한내, 동부, 현대,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있는데 3,000만 원이 고루고루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 시장만 지원되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파손이나 고장이 나나요?

○성태용 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을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해서, 아니면 뭐 추경에 반영하든 해야지 3회 추경에 올라오면, 뭐 필요하신 거니까 또 안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이쪽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면 이런 금액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좀 봐주세요. 
그리고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앞에 꽃게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꽃게인지 박하지인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브랜드로 확실히 하려면 예산이 다소 소요가 되더라도 무엇인가 변화를 해야지,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해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봤을 때 브랜드가 괜찮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땜질식으로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아까 사회적기업은 김재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237쪽에 보면 1,000만 원이 증액돼요. 그런데 이게 성립 전이에요. 그것도 성립 전이고 이것도, 성립전 예산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 성립전 예산이 왜 발생이 되죠?

○성태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는 예산이 책정되는 거예요. 공무직에 있든지 했다가 정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인건비는 도비나 국비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 일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성립전은 그렇잖아요. 예측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성립전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설명자료 124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강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도, 입주기업 인센티브에서도 이전기업 및 신규 입주기업 중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놨는데 미발생이 됐다? 이 미발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성태용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250쪽, 버스를 어디에 주는 거죠?

○위원장 백영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김재환과장님께서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경제도시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그냥 궁금해서요. 신흑8통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5,000만 원을 갖고 시작하셨는데 이게 왜 증이 된 것이죠?

○김재관 위원    8,000만 원이면 새로 지어주는 것이 낫겠어요.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그러면 이게 그 안에 전체를 다 리모델링사업을 하신 거예요?

○김재관 위원    알고 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시작하셨을 때 이 공사 내용이 뭐였어요?

○김재관 위원    그러면 지붕이 옛날 슬라브식인가 봐요. 거기에 이제 또 방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재관 위원    방수를 하는 것보다는 뚜껑을 덮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김재관 위원    낮게 그냥 뚜껑만 씌워도 될 거 같은데요.

○김재관 위원    너무 오래된 이런, 그러면 마을회관이 얼마나 됐어요? 혹시 언제 지었는지 아세요?

○김재관 위원    이 정도는 새로 지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김재관 위원    8,000만 원씩 해서, 앞으로 또 보수사항이 있으면 또 해야 되고요. 어차피 망가졌으니까 해야죠, 그것은 아닌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노후된 마을회관들은 돈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새로 지을 수 있으면 지어주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요즘 건축기법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방수를 한다고 하면 일시적인 것이지 이게 물이 새면 똑같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268쪽, 평리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에 위치는 수부리로 되어있네요. 이게 어디죠?

○위원장 백영창  이번에 도로포장을 한 곳이 되겠네요?

○위원장 백영창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백성현위원입니다. 
266쪽, 신산리 옹벽 및 배수로 설치, 나원2리 마을안길 확포장, 의평3리 배수로 설치공사 이것 3개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 도면이 있잖아요?

○백성현 위원    도면 좀 저한테 따로 제출을 해주세요.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7쪽, 청소년 복합콘서트 창작센터 조성공사요. 
아까 목간 변경을 했다고 하셨죠? 기존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성태용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성태용 위원    기존 예산에서 별도로 3억을 해서

○성태용 위원    잘하세요, 이거 자산취득이 관행이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79쪽과 280쪽, 자율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 용역 해서 예산이 연구용역비, 시설비및부대비 있는데 대개 보면 지역역량강화 추진 이렇게 했거든요. 약간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신 277쪽,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조성공사, 아직 착공을 안 했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건물 짓지도 않았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들어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그럼 이 사업 내년에 완공하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건축 현장을 다녀 보시거든요. 국내에도 좋은 물품들이 있는데 외제물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감독을 누가 하시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설계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하잖아요? 용역사에서 들어오면 검토해서 발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나중에 애프터서비스가 안 되는 물품이 시공되고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감독공무원한테 철저히 내용검토를 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것도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를 해주시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 시행돼서 조달청 납품까지 다 조달계약을 해서 조달청에서는 안 된다, 다시 해약하고, 국산제품을 쓴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다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명보극장 옆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성태용 위원    거기가 그런 공간이 있어요?

○성태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현장 가서 지적하거나 행감에서 그것으로 문제가 되고 하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사전에 그런 것은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보고 싶어 하면 그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태용 위원    가능은 해요, 검토를 하는 거니까. 왜냐면 우리 위원 중에서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신 분도 있고 거기에 능통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적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설계 도면이 나오면 혹시 하나 주실 수 있나요?

○김재관 위원    설계도면하고 내역하고 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주실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와서 설명하고 다시 가져가도 되고요.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성주터널 경관개선 용역비 2,000만 원이 이번 연도 본예산에 했었던 건가요?

○김재관 위원    그럼 처음에 하셨을 때 이것을 검토 안 하셨나 봐요?

○김재관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빨리빨리 해서 이번 연도에 처리해야 할 부분 같은데 이것이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후년에나 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재관 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이고 그 뒤에도 바로 세워져서 추가로 더 하신다고 하셨으면 더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 같아요. 그런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김재관 위원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그런 문제는 빨리빨리 해서 추경예산에 넣든지 해서 진행하셨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년까지 갈 사항이 아니라. 지금 와서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좀 빨리해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297쪽, 마을버스 운영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원산도ㆍ삽시도 마을버스 운영 지원 감액을 하셨는데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삽시도는요?

○백성현 위원    이 지원비가 기사 보수인가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시내버스가 선촌항까지만 가잖아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저두항 거기에서부터 선천항, 초전항까지요?

○백성현 위원    저두항 버스 대기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성현 위원    그 안에 있던 것은 어떻게 됐어요?

○백성현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버스터미널 호안공사 때문에 철거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여객선 터미널이 아니라 버스승강장인데요?

○백성현 위원    저두항 내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그 위치를 수산과에서 호안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백성현 위원    그럼 그거 한번 수산과와 상의를 해보세요. 일단 그것 이동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바닷물로 해서 노후돼서 들리지도 않아서 철거하고 다시 하나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것 수산과와 상의해보세요.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쪽, 국토공원화 시가지 장식거리 조성이요.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아니, 여기 문화의전당 쪽이요.

○조장현 위원    죽정동은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120m인데 이게 지금 시설이 어떤 전기제품이 들어가죠?

○조장현 위원    LED 등꽃이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금액을 이렇게 크게 잡았나요?

○조장현 위원    이게 지금 견적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조장현 위원    이것 전기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광고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광고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조장현 위원    120m면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조장현 위원    혹시 이 내역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지금 동대사거리 그쪽도 해놨죠? 거기도 이 예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성태용 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도 5억 6,800만 원인데 시청사거리부터 신설사거리까지 시설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겠네요?

○성태용 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316쪽,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해서 내용에 손해배상액이 3억 8,374만 3,000원이 들어온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전에 회의할 때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조장현 위원    이자는 또 나름대로 504쪽에 별도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에요?

○조장현 위원    지연이자고 이것은 손해배상액인데요?

○조장현 위원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이자로 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손해배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510쪽,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하고 웅천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요. 
미산 것은 시설비가 올라와 있고 감리비는 이게 지금 밑에는 또 반대로 되어있어요.

○조장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감리비를 이렇게 따로 공사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지금 조장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4쪽,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이요. 3억 8,300만 원짜리요. 
이것이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정수구입비만 세워주면 이 비용은 포기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일단 세워놓고, 우리시에서 할 일은 법원에서 법정 지연이자 납부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세워놓고 납부는 그쪽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이해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백성현 위원    판결은 그렇게 났지만 그 판결 후로 협의를 한번 해보셨어요?

○백성현 위원    판결 후로도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는 수자원공사 고위직 분이 그렇게만 세워주면 이것은 받지 않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전화 통화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백성현 위원    판결 후로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이라는 거죠?

○백성현 위원    저도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수자원공사와 한 번 더 협의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왜 지금에 와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예산이 섰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주면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해보시고 저도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납부를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따로 3억 5,000만 원인가를 보령시나 그 마을에 기부하기로 했다는데 그것이 맞나요?

○조장현 위원    혹시 다 쓰셨어요?

○조장현 위원    그냥 구두로만 서로 하신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납부를 하기 전에 각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납부하고 나서는 사람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3억 5,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어디와 대화가 된 거죠? 충남하고, 아니면 본사하고?

○백성현 위원    구두로 협의하시고 지급하고 그 후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이것 제가 볼 때는 보령시 대응이 잘못됐어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3억 5,000만 원이라는 이자를 거기에 주고 그쪽에서 재투자한다? 저는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지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원수비를 줄 때 그때 어떻게들 얘기를 했냐고요. 주지 말자고 하니까 그쪽에서 그만한 대가의 사업을 받겠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3억 5,000만 원을 재투자한다고 구두로 했는지 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50억을 우리 보령시에서 투자한다고 해서 3억 5,000만 원은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3억 8,300만 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갔어야 하죠. 우리 변호사들 뭐 했어요? 그리고 또 김정훈 특별위원장이 뭐라고 했어요? 또 만약에 그쪽에서 어떤 행동이 없다고 하면 안 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산 또 삭감시키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그분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한테 뭐 제안한 것이 있어요? 이 3억 8,000만 원짜리 말고 제안해 온 것이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김정훈위원장한테도 그쪽에서 연락이 온 것도 없나요?

○성태용 위원    그 내용은 모르고요?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잘 생각하셔야 해요. 돈은 돈대로 주고 바보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했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성태용 위원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저는 법관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충분히 대응해서 3억 8,000만 원에 대한 것은 안 줄 수 있는 거였어요. 이것은 제가 법 쪽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아무튼 수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특별위원장한테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심도 있게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백성현 위원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백성현 위원    팀장님이 좀 열심히 해주세요.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요. 이게 1회인가요?

○조장현 위원    이것도 그냥 콘서트 하는 건가요?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저도 이제 작년에 가서 봤거든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유명한 가수를 부를 수 없어요? 아니, 이게 가보면, 뭐 솔직히 공감하실 거예요. 예산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실 것은 뻔한 이야기고 하시려면 BTS는 아니어도 어지간히 해야,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이게 과연 공감될 것인가. 저번에 박람회 끝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기획해서 예산부서에 좀 더 증액해달라고 해서, 이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서 식당들 장사가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가볼 것이지만 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 가수들이 중요하잖아요. 다른 체험이나 이런 거, 불꽃놀이 등은 다 하는 거고 이 프로그램 내에서 질을 높여서 과장님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재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버스로도 오고 와서 좀 앉아있죠. 이 2억 9,000만 원 들여서, 차라리 2억 9,000만 원을 그냥 우리 밥 사 먹으라고 돈을 뿌려주는 것이 낫겠네요.

○김재관 위원    우리 축제가 엄청 많고, 그런 예산 과감하게 삭감해서 이쪽에 붙여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특색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골치 썩지 말고 이것 축제재단으로 넘겨버려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재단한테 이런 얘기 전달해요.

○성태용 위원    그리고 왜 기정예산에 이것을 못 했어요?

○성태용 위원    그렇죠, 추경에 넣었어야 했는데 못 하고 3회 추경에 넣으니까 이러는 것이거든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넣었으면 김재관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증액시켜서 해야 할 것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오니까 지금 어떻게 더 이상 못하잖아요.

○성태용 위원    332쪽, 문화관광해설사육성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인건비 삭감이에요?

○성태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끝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성필하우스에 거주하시는 해설사 중에 여성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여성인력센터에 근무하느냐고 물었더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해설사 명단에 투잡으로 하는 것이 되어있느냐고 했더니, 그게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껏 올라와 있나 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좀 위원님이 말씀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성필 사시는 분이에요. 명단은 그대로 존치하되 여성인력센터에 근무를 하는 것은 삭제해야 할 것 같아요.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박람회지원단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쪽, 일반수용비요. 
감사패 제작하는 것, 이것을 굳이 꼭 감사패로 해야 하나요?

○조장현 위원    시에서 감사장으로는 안 됩니까?

○조장현 위원    감사장도 요새 멋지게 나오던데.

○조장현 위원    아까 자치행정과는 10만 원씩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또 13만 원씩 하네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단장님, 이것은 상품권 같은 것으로 줄 수는 없나요? 장으로 주고 그냥 오히려 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선거법 위반이에요?

○김재관 위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드려야죠. 고생하셨으니까 드려야 하는데 보면 이 패 받아서 그때만 좋지, 마늘도 못 빻는 것 가져다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꼭 돈이 아니더라도 특색있게 머드비누도 있고 우리 세트도 있고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꼭 굳이 패로만 하지 말고 조장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으로만 줘도

○김재관 위원    아니,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까워서 그래요. 돈이 아까워서. 더 지원해주면 좋을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단장님, 제가 김재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님께서는 보수적이라 그런 것이니 이해하시고요, 생각은 참 잘하셨네요. 그런데 표창패는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 뒤에 앉으신 팀장님들이 제일 먼저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감사장, 종이로 된 것보다는 패로 받고 수여식을 할 때 박수치는 것이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람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에 대한 안건심사순서이오나 중식으로 인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충호 위원    수산과는 후딱 하고 말죠.

○성태용 위원    보니까 후딱이 아닌데요.

○백성현 위원    더 들어오시지 말라고 하고요. 이미 들어오셨으니까 들어온 과까지는 합시다. 그리고 2시로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백영창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345쪽, 천북굴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기정액이 7,000만 원인데 이번에 또 3,000만 원을 증액한다고요?

○성태용 위원    여기 사업량을 보니까 굴단지 유통시설 천정, 벽체 누수 관련 보수공사인데 굴단지 시설물 이렇게 되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시설도 엄청나게 들어올 거 같은데요?

○성태용 위원    글쎄, 다 좋은데,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보수비를 지원해줘요?

○성태용 위원    그것은 알겠고, 또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에서 난데없이 2억이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성태용 위원    도비요?

○성태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 소유의 시설물이지만 이것 잘해야 해요. 가보면 바닷가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이것을 알아봐요. 또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막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차피 기정액이 7,000만 원 세워져 있으니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입찰해서 또 누군가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되면 한 6,000만 원 가지고 할 텐데 정말 잘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34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이게 사업비는 원래 증감이잖아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백성현위원입니다. 
345쪽, 오천항 키조개축제 지원에 올해 1,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우리 오천은 축제가 많지 않거든요. 도미부인 경모제, 하나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천면과 수산인들과 협의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세울 수 있게, 1,000만 원 갖고 뭐 하겠어요? 시에서 좀 도와주고 저도 어업인들한테, 관련 잠수기 선주한테는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증액을 해주세요.

○백성현 위원    이번은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354쪽, 대천해수욕장 포토존 조형물 제작이요.  
이게 무슨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죠?

○위원장 백영창  글씨만 파서요?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해수욕장경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농업기술센터는 왜 농업정책과장이 일괄적으로 다 보고하죠?

○김충호 위원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위원장 백영창  우리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아요?

○김충호 위원    이미 한 걸 뭐 어떻게 한대요.

○위원장 백영창  지금 어디 하나 몰라서 보고서 찾느라고 한참 헤맸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다 보고하신 것 같네요. 하려면 사전에 조율해서 하면 좋은데요.
고생하셨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질의는 농업정책과부터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과장님 네 분 계시니까 일괄적으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조장현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393쪽,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조성이 있잖아요. 
내용이 논타작물 생산장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기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기계 뭐예요?

○조장현 위원    채취기인가 그거예요?

○조장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96쪽, 위험물 옥내저장탱크 및 기계설비 철거공사, 2,200만 원짜리요.

○조장현 위원    실내에 왜 가스탱크가 있죠?

○조장현 위원    이게 용량이 큰 모양이죠?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390쪽,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이요. 
이게 예상치 못했던, 이게 인건비죠?

○성태용 위원    바우처입니까?

○성태용 위원    그러면 해당하는 여성농업인이 증가한 건가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부족금을 세운 것인가요?

○성태용 위원    393쪽, 하늘구름 영농법인이 어디인가요?

○성태용 위원    자담이 5,000만 원인데 이 자담 부분 잘 보셔야 해요.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396쪽, 청사관리, 소회의실 회의용 의자 및 테이블 구입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 두 개가 있어요. 
이 소회의실 회의용 의자 테이블 구입에서 소회의실이 어디인가요?

○백성현 위원    거기에 아무 집기가 없었어요?

○백성현 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추경에 세워서 교체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나요. 그러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은요?

○백성현 위원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이것은 조직개편 관리하는 부서, 자치행정과 거기에서 예산 세우라고 다 통보한 것인가요? 그런 거예요?

○백성현 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라고 조직개편 부서에서 연락해줬을 것 아니에요?

○백성현 위원    당연히 그것은 맞는데 이렇게 세운 것을 보면 어딘가에서 통보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술센터에서 아, 우리는 조직개편될 것이다 하고 세운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어떤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백성현 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당연히 연초부터 해야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농기계 순회 수리는 비용 안 받고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때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조장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말씀 못 드렸는데요, 농기계 수리, 농기계 임대 너무 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일찌감치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근무조 편성을 해서 어떤 분은 오늘 나오고 또 내일 나온다든지, 또는 다 같이 나온다면 시간외수당을 합당하게 지급해야 할 것 같아요.

○백성현 위원    새벽 일찌감치 나와서 근무하고, 또 받으려고 늦은 시간까지 있어야 하니까 정확히 해서 정당하게 해야죠, 그렇죠?

○백성현 위원    일찍 나오고 늦게 퇴근하는데, 우리 농민에게 혜택을 드릴 것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147억 1,055만 6,000원, 특별회계 1,393억 400만 원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78억 7,883만 1,000원으로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