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일곱 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기금운용 계획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71쪽에 부동산 및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요, 공간정보 무상유지관리 종료로 비용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1억 넘는 게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일회성일까요?

○추보라 위원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가 1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굉장히 비용이 높네요?

○추보라 위원    그 아래요.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유지관리 이것을 제가 면사무소에서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18대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몇 대나 더 늘어나는 걸까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72쪽 도로명 LED 표지판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서경옥 위원    33개를 설치한 후에 시민의 호응도나 운전자 호응도에 따라서 추가 설치계획을 반영이 가능한가요?

○서경옥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양광 LED 도로명 명판 설치가 도로명 주소 홍보 효과도 있고 더불어 에너지절감도 되고, 야간범죄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경옥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교통안전에도 좋고, 시민안전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지금 서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LED 도로명판인데요. 이게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좋은데, 태양광 모듈이나 배터리수명이 다 하다 보면 하고 나서 금방 고장 나는 것은 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처음에는 좋은데, 요즘은 교통과에서 도로에 본인 킬로수를 나타내는 LED를 설치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운전을 해야겠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유지보수가, 사후관리가 잘 안 됐을 때는

○김정훈 위원    유지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그리고 267쪽에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웨어러블캠 설치를 해서 직원분들한테 방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김정훈 위원    읍·면·동 16개 중에서 누가 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읍·면·동 복지센터를 가보면 다 민원실이잖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입구에서 차고 있어야 그것을 좌우로 돌려가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김정훈 위원    그러면 앞뒤로 차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앞에 차는 것이 아니고 목에 거는 건가요?

○김정훈 위원    검찰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시범운영해서 2021년에는 정식운영이 되고, 소방대원도 그랬잖아요. 2014년부터 소방대원들도 착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민원대응에 대해서 악질 민원이라고 하면 그렇고, 과격 민원인분이 오셨을 때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최은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다시 책정이 또 됐잖아요. 우리가 행감을 할 때도 걱정스러웠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이 됐는지, 협의를 제대로 봤는지, 합의서 내용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차액분에서 주민이 시로부터 받아야 될 보상금은 적고, 우리가 내야 될 금액은 많고,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개발행위 때문에 용도변경이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더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얘기해서 오해를 많이 했더라고요.

○최은순 위원    그런 것 설명을 잘해줘야 오해가 없는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땅 장사하나? 이렇게 많은 차액을 남기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 이것이니까, 자세히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시고, 민원의 소지가 없게 잘해주세요.

○최은순 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것도 더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죠? 분리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71쪽 지적정보시스템 운영에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운영이 2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지적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200만 원이 안 올라와 있었는데, 올라와 있어서요. 원래 목적이 설명자료에 보면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제작 배포라고 되어있거든요. 조상땅 찾기 예산은 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령시 민원실에서 계속 진행됐던 건가요?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보령시에서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하는 실적들은 있었나요?

○위원장 이정근  조상땅 찾기 운동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왜 이제야 시작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세출예산이 감소한 부서가 몇 군데 있으신가 봐요. 그중에 세무과 세출예산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288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이번에 9,000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2억 2,791만 3,000원인데, 청사관리가 잘 되고 있고

○김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청사가 전기도 잘되어 있고, 깔끔하고, 산책로를 너무 잘해놓으셔서 직원분들이 더 연계해서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김정훈 위원    좋을 것 같아요. 낮에 점심 드시고 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걷기도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래된 건물인데, 1995년도에 청사가 지어졌잖아요. 벌써 25년이 됐는데도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96쪽 중간쯤에 보면 운송보상업무 수행인력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게 국비만 하는 것인데, 이분들 업무는 어떤 업무를 보고 있어요?

○최은순 위원    그래서 환경보호과 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나 싶어서요.

○최은순 위원    여기는 1명이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5명이 있는데

○최은순 위원    여기에서 총괄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해 주는 상황인가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원희중학교 관심사였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을 맡기셔서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큰가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전에 양이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질의가 조금 많은데요. 우선 311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에어컨 교체 두 대가 있더라고요. 2,7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조서를 보니까 기계설비 2,450만 원, 전기 250만 원 이 내용이 전부예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자세하고, 상세하게 해서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두 대의 기계값인 건가요?

○추보라 위원    6,700만 원에서 기계설비가 6,450만 원이 두 대 에어컨 값인 것인지

○추보라 위원    그러면 다시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추보라 위원    316쪽에 무연고자 사망자 공영장례지원이요. 22년도에 혹시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추보라 위원    그 아래 보면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가 있는데요. 공영장례지원이 열 분을 하는데, 신문공고는 2회로 잡혀있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별개인 거네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입니다. 
농어촌육성재단 협력사업에서요. 중고등학교학생 5명이 국제교류로 해외탐방을 가더라고요. 이 학생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5명인데, 학교도 많잖아요. 어떤 학교 학생을 먼저 뽑는 거죠?

○추보라 위원    그러면 시에서 따로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인 거예요?

○추보라 위원    학생들이 차별 없이 다 평등하게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서 여쭤봤습니다. 332쪽 가족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인데요. 1인당 월 5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20일로 하면 1식에 2,500원이거든요. 여기에 급식을 따로 안 드리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식사는 거기에서 다 하시는데, 처우개선비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닌데요,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내년부터 8,000원으로 올랐나요?

○추보라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던 사항이어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7,000원은 너무 낮았는데 8,000원으로 현실화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이요.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사용이 안 되어서 여쭤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으로 1,000만 원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찾아봤더니 경력단절 여성의 인생설계프로젝트로 진행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도 하셨고, 남성의 인권신장 및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인권 영화제도 용인시에서는 했더라고요. 10회를 했고, 안심길 조성프로젝트라고 해서 청주에서는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좋은 사례가 많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기금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추보라 위원    그런데 기금으로는 전혀 사용을 안 했고, 이번에 1,000만 원이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기금운용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안 하면 기금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추보라 위원    굳이 이게 행사가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에 안심길조성 프로젝트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보령시에서도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를 보고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307쪽, 노인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년 기준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기업은 보령시에 몇 개소 있나요?

○서경옥 위원    고용된 노인은 몇 명이나 되나요?

○서경옥 위원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서경옥 위원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홍보를 해야겠죠?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경옥 위원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서경옥 위원    이분들이 65세라고 하면 굉장히 젊으세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인력창출을 할 수 있도록 임시 일자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노인맞춤형 돌봄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9쪽에 생활지원사 채용공고를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섬지역은 생활지원사 배치가 어렵나요?

○서경옥 위원    계속적으로 섬지역 생활사 채용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요. 서비스를 받으시는 대상자들이 받다, 못 받다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백이 생기지 않게 사회복지과에서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이번에 경로당 양복지원이 왜 감액됐어요?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김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예산만 보고도 배부르시겠어요. 1,760억인데 보령시 본예산에 2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배부르시죠? 308쪽을 보시면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업과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사업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1식당 3,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도 식당에 가서 먹어보면 괜찮기는 해요. 드실 만은 한데, 그리고 쿠폰을 사서 드시는 분들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700원인가, 1,500원인가 내서 드시더라고요. 도비매칭사업이라도 3,500원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밑에는 시비예요. 45명, 3,500원이요.

○김정훈 위원    시비를 증 편성한 거예요?

○김정훈 위원    추가될 대상자를 더 주신다는 거죠?

○김정훈 위원    금액이 3,500원이면 너무 적어서요. 한 끼 먹으려고 어디 가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먹어도 7,000원, 8,000원 이상은 가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종합복지관 얘기 들으셨어요? 비가 오면 안쪽으로 다 샌다는데요.

○김정훈 위원    예, 노인종합복지관이요.

○김정훈 위원    지금도 여름철에 새서 통을 갖다 놓고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500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에어컨 교체하고 계단보수는 서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내에서도 같이 생활을 하다가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쪽에 보면 독거노인 동거동락 생활방 지원이 있고, 중간쯤에 공동생활체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9개소가 있고,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9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최은순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활방을 폐쇄했을 때 지원해 주시고 했나요?

○최은순 위원    그때는 폐쇄를 아예 해 버리신 거예요?

○최은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설명서 267쪽이요. 
거기에 보면 마을 공동묘지 진입로 보수사업이 여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개선사업에 남곡동, 주교면 은포리 이렇게 있어요. 남곡동이 그 동네가 공동묘지 입구인데, 주소가 그 동네 어르신들이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남곡동 315-3 쭉 몇 군데 필지를 보내줬는데, 성묘철이 되면 차가 교행 하기도 어렵고, 너무 힘들다고, 그 남곡동 길 입구를 교통과에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주시고 주소는 여기에 다 있거든요. 차를 교행하기도 어렵고 성묘철이나 명절에 그때가 막 몰리니까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차를 교행 할 수 있는 길도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은순 위원    우선 한번 드려볼게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331쪽이요. 
다문화가정 지원에서 결혼이민자 방문 한국어 교육이 있어요. 2,5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 두 명이네요. 인건비 두 명이면 두 분이 다 한국인이신가요?

○위원장 이정근  한 분은 한국인, 한 분은 원어민인가요?

○위원장 이정근  이 부분이 다문화 쪽에서 한부모교육이 한국인만 교육하다 보니 습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자료 307쪽에 기초연금지급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감액됐다고 표시되고, 대상자가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 돼서요. 예산서를 보니 감액이 아니라 증액된 부분인데, 어떤 것이 맞나요?

○위원장 이정근  여기 설명자료에는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최은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316쪽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있거든요 . 일반적인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한 명에 한한다고 했는데, 쌍둥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 명만 줘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똑같이 다 주고 이것은 더 추가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애쓰셨어요. 
설명자료 335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89쪽이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가 뭘까요?

○서경옥 위원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고 낮으면 내려간다는 이야기네요?

○서경옥 위원    친환경보일러 교체 시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난방비절감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이것을 홍보해서 보급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어요.

○서경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난방비도 많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서경옥 위원    요새 연료비 인상이 많이 되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좋은 시설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설명자료 351쪽, 예산안은 402쪽이네요. 클린하우스와 재활용 동네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클린하우스와 재활용 동네마당이 다른 게 있어요?

○서경옥 위원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헷갈려서 뭔가 모르겠더라고요. 재활용 동네마당과 재활용 가능 지원 수거지원함 설치는 다른 점도 있나요? 같은 것인데, 왜 재활용 수거하는 설치기준이 달라요?

○서경옥 위원    똑같이 하는데 이름만

○서경옥 위원    설치목적만 볼 것이 아니라 재활용인식개선 활동도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것을 클린하우스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무언가 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 홍보 좀 해 주시고, 재활용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경옥 위원    어르신들은 마을회관에 가면 이 내용을 모르니까 어디 동네는 클린하우스해 주고, 우리 동네는 이런 것 해주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클린하우스하고 재활용 동네마당이 다른 건가 해서 여쭤봤고요. 이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명천택지개발 생활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 마련이라고 시 홈페이지에 또 올라왔네요.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올리셨네요. 공교롭게도 올리신 분이 서○○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올린 것은 아닙니다. 
「(장내웃음)」
제가 그때 말씀은 드렸는데, 이분이 올려서 제가 봤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정리 좀 되어가요?

○서경옥 위원    그런데 이분이 민원 제기한 것은 생활쓰레기보다도 음식물쓰레기 수거 동선이 부족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미수거, 수거 일정, 배출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달라는 얘기를 민원으로 올리셨어요. 그쪽에 가서 홍보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389쪽이요.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금액이 얼마였죠?

○추보라 위원    그런데 올해 금액이 증감이 많이 되었네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그러면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추보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상 배출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봅니다. 저희가 매년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감축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방안이 있을까요?

○추보라 위원    가시적인 것은 사실 힘든 것인가요?

○추보라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본 것인데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 배출량 내역이랑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추보라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40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 숙원사업이요. 이게 저희 3회 추경에서 3,000만 원이 감액처리되거든요. 본예산에 5억 3,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왜 이월하지 않고 본예산에 세우셨을까요?

○추보라 위원    목 변경 가능하지 않습니까?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정수기를 설치한다고요?

○김정훈 위원    저희가 약수 검사를, 지하수 검사를 다 하고 있지 않나요?

○김정훈 위원    약수터의 의미가 없는데요. 약수터는 봉황산에도 있어서

○김정훈 위원    설치가 되면 유지관리비용도 계속 들어가겠네요?

○김정훈 위원    정수 장치만 구입이 5,000만 원이고요?

○김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물은 더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물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수기까지 구입해서 약수를 더 깨끗하게 해 주시니까요. 402쪽, 농촌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지원이 있어요. 사역일수가 100일이거든요. 사역인원이 4명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농번기가 끝난 다음에 실시하신다는 거죠? 영농폐기물 폐비닐 같은 것을 수거하는 인원이기 때문에요.

○김정훈 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김정훈 위원    폐비닐 관련해서 수거금액도 늘어난 것 같아요. 폐비닐도 많이 날아다니고

○김정훈 위원    잘 수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요새 뉴스가 있어서 안전교육이나, 사고예방에 대한 교육 때문에 384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운영에서 5,400만 원이 증되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기본 수당에 실적제로 하게 됐잖아요. 쭉 내용을 보니까 구제단 피복비는 원래 없었어요? 20만 원씩 지금 35명 잡은 것이거든요. 원래 피복비가 단복식으로 입고 하는 건가요? 원래 입고 있던 옷은 없었어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새로 만들어서 해 주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서 뉴스는 무엇이냐면 실적제로 하다 보면 경쟁을 해서 사고로 3명이 다치고, 이런 경우가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야생동물구제단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도 신규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구제단 운영현황에 보면 조금 자세히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 것 제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끝내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끝낼게요. 하나만 건의사항인데요. 어항 신흑동 대천항에 레일바이크 있잖아요. 종점, 유턴하는 데가 있어요. 신흑동 어항 해변 끝에 가서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레일바이크가 서거든요. 거기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막 다급해서 화장실 때문에 엄청 애를 먹더라고요. 민간인 화장실이 한두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다 몰리니까 거기도 어려워하고. 혹시 화장실을 할 수 있나 검토해 주세요. 제가 시설공단에 말씀은 드렸는데, 아무래도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최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 쪽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환경보호과에 질의해야 하는데 못해서 이번 예산안 심사 때 여쭤보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향후 보령시에  막대한 이익사업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에서 굉장한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수집해서 탄소배출권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저장기술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두면 보령시 재정에도 큰 예산확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관련 예산이 없어서 혹시 한번 감안해서 생각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근  아니, 제 이야기는 가축분뇨처리와 음식물쓰레기처리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어마어마한데, 이미 발생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이오나 11시 40분 식사 출발로 되어 있어서

○최은순 위원    우리 하고 가요. 왜 거기에 맞춰서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야죠.

○위원장 이정근  보건소까지 할까요, 원산도까지 할까요?

○최은순 위원    보건소까지 하죠.

○위원장 이정근  보건소까지 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11쪽부터 712쪽, 713쪽까지 자살에 관련한 예산이 되게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보령시가 자살률이 되게 높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아요. 멘티·멘토도 단체와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목표를 정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조금 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살률을 낮추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아는 분도 돌아가시고, 후배도 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옆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무심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만 편성하고 자살률은 높아지고 우리가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김정훈 위원    노력하신 것도 알아요. 저희들도 가서 보면 행사도 하시고, 멘티·멘토 사업으로 교육도 하시고 매달 찾아가고 전화도 드리고, 그분들이 그냥 가지는 않더라고요. 박카스라도 한 박스 사가서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활동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자살률이 높아서 걱정이 돼서요.

○김정훈 위원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독고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제일 고독고가 가장 중요해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도 다니시지 못하고 혼자 집에 계시니까 TV 보시다가 욱하는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옆에서 자꾸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말동무도 해드리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688쪽,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15억 3,800만 원을 시비로 세웠는데요. 전문의는 1억 5,000만 원, 5명, 간호사는 3,000만 원, 소아외래진료센터는 건축이 다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죠?

○김정훈 위원    그런데 전문의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 오시나요? 50%를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김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잘되는데 아산병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환자가 많이 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50%로 될까요.

○김정훈 위원    시내 쪽에서도 일반 소규모 의원도 문을 닫는 곳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환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돼서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잘 협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방금 김정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치매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교육체육과에서 말씀드린 일이 있거든요.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여러 분들이 더 참여해서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치매나 자살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더라고요. 저도 교육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교육체육과와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한 분이라도 지킬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696쪽인데요. 행감 시에 인건비 반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예산이 반납액 발생되지 않도록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서경옥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694쪽, 보령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난임 검사비도 포함되는 것이죠?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사비 금액이 정해있나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이렇게 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령형 난임부부 시술비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다른 지역은 차등으로 하는데, 보령은 그렇지 않고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발 빠르게 해 주셔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검사비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687쪽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민간위탁금 해서 8,100만 원이 감되었거든요. 이 사유가 뭐죠?

○최은순 위원    그래서 감된 거예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안 좋은 현상이네요? 점수가 낮았다는 거네요?

○최은순 위원    그다음에 700쪽, 금연에 대해서 쭉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금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참 경각심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펼치면서 금연율은 어때요?

○최은순 위원    이것이 금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가정에서 애들이 보는 데에서 흡연을 한다든가 할 때, 그런 가정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최은순 위원    여성흡연율은 같이하죠?

○최은순 위원    요새 여성흡연율이 높아지니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최은순 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 예방조치 해 주세요. 세금을 많이 내서 좋은데 예방 차원에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이정근  마지막으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물놀이 안전장비 트랙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사륜 다목적 운반차가 아니네요? 트랙터는 더 비싸지 않나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729억 3,038만 1,000원 중 5억 2,750 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20억 3,9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 428억 770만 1,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