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9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22일(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3.   가. 자치행정과
  4.   나. 안전총괄과
  5.   다. 체육진흥과
  6.   라. 문화교육과
  7.   마. 복지정책과
  8.   바. 가족지원과
  9.   사. 경로장애인과
  10.   아. 열린민원과
  11.   자. 세무과
  12.   차. 회계과
  13.   카. 환경보호과
  14.   타. 보건행정과
  15.   파. 건강증진과
  16.   하. 감염병관리과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셋째 날인 오늘은 자치행정과부터 보건소까지 14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김구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올해 신년 처음 공식 석상에서 의원님들을 뵙는데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올해가 검은 토끼해인 만큼 토끼와 관련된 속담도 있듯이 시민 행복과 직원 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은순입니다. 
471쪽 6항의 열린 인사를 통한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해 질의를 할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과는 행정 관리, 인사관리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 관리는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투명성이나 이런 것이 다 제고된다고 하지만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잘해도 불만이 있으시고, 또 못해도 불만이 있으셔서 속된 말로 잘하면 본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2월 22일, 오늘 기준으로 정원, 현원, 결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현재 18명이 결원입니다.
최은순 의원    조직개편 이후 지금까지 이틀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인원이 부족한 부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하고요. 정말 직원들의 역량과 직원들의 적성과 직원들의 능력을 보고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불만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인데, 현재 인사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온 지 7개월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듯 인사관리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직까지 해서 1800명 정도 되는데 전체 속속들이 내면을 파악해야 하지만 요새 또 젊은 직원들은 개인정보, 신상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면 싫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직원도 있지만 그동안 인사팀에서도 면면이 우리 직원들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사팀과 조직관리팀을 분리했기 때문에 직원들 특성에 맞게 업무 배치도 해서 지금보다도 잘할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했지만, 직원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감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점차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면모를 파악해서 인사에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의원    아무튼 인사에 대한 권한은 시장님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밑에서 직속으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처음에 희망할 때, 예를 들어 1안은 이렇고 2안은 이렇고 이렇게 희망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적성도 보고 능력도 봐서 이런 것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인사가 되는 부분은... 업무보고 중에 감수성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조직개편 이후에 자리를 잡으려면 아무래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소통도 하고 참여도 하고, 열린행정의 목적이 자치행정과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애를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어려우셔도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 사항을 많이 듣고, 또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에 있는 직원들을 특별히 좀 더 아우르시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좋은 말씀 참고해서 인사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직에도 요직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경쟁률이 상당히 심하고 그 자리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열 명이 지원하면 아홉 명, 다섯 명이 지원하면 네 명은 탈락해서 간 사람은 좋아하지만 가지 못한 직원들은 상당히 불만을 느낍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의원    업무분장이나 조직개편을 통해서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 의원    그리고 469쪽, 포용도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령형 포용도시를 위한 실천 과제를 발굴할 것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 관광, 복지, 안전, 환경,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한 50개를 발굴하셨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하셔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처음에는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위주로 포용도시를 생각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행정의 전 분야에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50건 정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은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백성현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령시 조직개편을 문제없이 잘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1800명의 인사관리를 하시는데 전부 다 100%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큰 문제 없이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미래전략국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 우리 보령시를 미래에 짊어지고 나갈 부서로 앞에 두셨고, 또 행정을 지원하는 국을 뒤로 옮겼다는 것을 항상 시장님께서도 자랑하시고 홍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우리 의장님도 행사장에 축사하실 때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1쪽, 6항을 보겠습니다. 열린 인사를 통한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라고 나와요.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리는데 신산업전략과, 해양정책과, 수산과, 관광과 이쪽 부서가 사업부서인데 그중에서도 거의 해양 쪽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토목직 공무원 중에 해양토목 전공하시는 분이 계신지 봤더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토목 부문의 직원을 채용할 때는 해양토목도 많이 생각해서, 잘 아시겠지만 요새 업무보고를 듣는데 해양 쪽에 업무가 많이 늘어서 해양토목 직원을 많이 채용해주시고, 지금 우리 시에 해양토목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건설과에 계신 것으로 알거든요. 물론 건설과에서도 해양토목을 하시니까 놔둬야 하지만 신산업전략국이나 해양정책과로 옮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사를 관리하는 전문부서의 과장님이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토목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고, 우리 시가 또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직 이동 시에 참고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현 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과장님 여기 본회의장에 오기 전에 잠깐 저와 대화를 나눴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정원 21명입니다.
성태용 의원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총직원은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공무직, 청원경찰 등등해서 33명 정도 됩니다.
성태용 의원    제가 조사를 한 것과 차이가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직원 숫자요?
성태용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공무직이 서고에도 있고 접수대에도 있고 정문에 청원경찰도 있고 식당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성태용 의원    많죠. 59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거기까지 다 합치면 상당히 많습니다.
성태용 의원    인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사하고 조직관리가 나누어졌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성태용 의원    조직관리는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6월에 있는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6월 중순에 있습니다.
성태용 의원    감사장에서 이 조직관리에 대해서 다시 갑론을박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인원이 부족한 실과에 적당히 배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까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정원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원조정을 하고 격무부서는 인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정규직 이외의 인원을 더 뽑아서라도 해서 다각적으로 6월 안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 의원    과장님 능력이 충분하니까 저도 믿고요. 
478쪽에 시 산하 위원회 청년위원의 참여 의무비율을 15% 반영하신다고 했어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각 위원회가 120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 청년의 참여 비율은 미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먹고사는 데 바빠 여기에 와서 이런 것에 참여하기 어려워서 시정 참여도는 낮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소도시라서 다 대도시로 떠나서 남녀를 떠나 청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청년정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과연 참여 인원이 많이 있을지, 또 위원회별로 중복해서 이쪽저쪽 가입을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아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의원    위원회별로 여성위원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30% 이상입니다.
성태용 의원    제 생각입니다. 여성 청년들 있잖아요. 보면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있어서 그쪽에서 발굴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추구하는 청년위원 참여 의무비율 15%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최대한 청년들을 발굴해서, 남성 청년보다는 여성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적극적인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시도 7급 이하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53%입니다. 점차 남성 비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태용 의원    조례에 담아져 있으니까 노력해야 합니다. 100%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적치까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김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보령시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최자 없는 다중 밀집 사고인 이태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자연재해 예방 및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따른 통합방위 태세 확립 및 민·관·군의 강력한 협업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보령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의원    과장님, 본청으로 들어오셔서 제일 바쁜 업무를 맡게 되셨네요.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486쪽에 계절별·유형별 재난 대책이 있거든요. 지금 한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앞으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질 텐데, 해마다 농업용수를 위해서 관정 개발을 매련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수요 대비 공급이 아주 부족한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부서는 다르지만 총괄부서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해 대책으로 대형·중형·소형 관정을 합니다. 보령시도 좁은 지역은 관정 개발사업이 유효하다고 보지만 지금은 과연 관정 사업을 해서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 것이 적당한지 의문입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업해서 부사지구 같은 경우는 용담댐에서 끌어오는 관로 개설사업이나 남포지구 같은 경우는 남포에서 다시 끌어서 올리는 용수로 개설사업을 하고, 대형지구에 대해서는 개설사업으로 가고요. 말 그대로 한해 대책으로 과거에는 단순한 관정 사업이 맞았다면 요새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대형 용수로 개선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고 현재 보령시에서도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의원    하여튼 지난해에 성립전 예산으로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해주신 대로 관정 갖고는, 고갈된 상태고 재난에 직결돼 있으니까 중장기 개발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의원님 말씀대로 용수로 개발도 골짜기나 이런 곳에서는 천생 어쩔 수 없이 소형 관정을 전문가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농경지 같은 취약 지구는 아까 말씀대로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물을 재사용하거나 유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순 의원    490쪽,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이요. 
안전총괄과니까 질의하면, 여기에 보면 3년간 등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별로 있지만 2022년도를 보면 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이런 것은 거의 1등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1등 하면 안 되는데 충남에서 1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도 유기적으로 하시고, 자살 문제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도 발의했는데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보령에 와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수욕장으로 여행하러 왔다가 자살하고 그래서 자살지수가 높은 것 같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보령이 자살하기 좋은 곳인가, 이렇게 큰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괄하는 과니까 말씀드렸고 이런 자살지수를 낮췄으면 좋겠어요. 서로 연계해서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2년도 지역안전지수는 2021년 통계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20년도부터 이 수치는 안 맞지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전체적인 수치는 25점에서 한 23점으로 낮아졌고, 2022년도 지역안전지수 전국통계를 보니까 대체로 통합 시·군이 20점에서 25점 사이, 많게는 26점까지 있더라고요. 보령시 같은 경우는 범죄 분야에는 상당히 좋은 범위지만 열심히 했음에도 말씀대로 자살 분야는... 보령에 와서 자살하는 분도 있지만 이 통계는 보령시 자살 숫자이고요. 자살 분야만 말씀을 드린다면 자살자가 32명에서 45명으로 늘어서 수치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낮아졌어요. 전체적인 숫자가 늘어났지만 보령시 보건소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자살예방 캠페인 같은 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으로 수치를 감할 수 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 안전띠 착용 수, 교통 범칙금 납부 건수가 총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동안 우리 보령시 지역안전지수가 안 좋다고 말만 했지, 그동안 조금 관심이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안전총괄과 와서 우선 경찰서, 소방서 관련 단체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실무회의를 했고 내일은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향상대책을 보고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1년에 서너 번씩 추진상항을 보고하고 점검한다면 앞으로 3년, 4년 안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 의원    시민의 안전과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생활안전지수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정책과 사업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오제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오제은  체육진흥과장 오제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 1월에 체육진흥과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시민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진흥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506쪽, 보령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니까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80%를 감면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전지훈련팀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오면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감면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약간 정정할 사항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보령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의 내용이 아니라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사용료 감면은 일정 기간과 일정 인원 규정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서경옥 의원    제정되는 조례를 근거로 보령시 스포츠마케팅 지원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계획을 준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경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    골프연습장 조성을 계획하시는데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과 충돌이 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야외연습장이 청라하고 동대동 쪽에 두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관 의원    발전소 가는 데에도 하나 있습니다. 녹문에도 있고요. 과연 이것을 했을 때 그 사업장들과 충돌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것을 하면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지만 저희가 운영할 때 사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재관 의원    체육관에 볼링장을 신설하시면서 시내에 볼링장이 다 없어졌어요. 그것은 아시죠?
○체육진흥과 오제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 의원    이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과의 어느 정도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한다고 해서 우리 보령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보령시 골프인구가 5천 명에서 6천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존업자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어요. 시설을 너무 좋게 해놓아 기존업자들과 충돌이 생기면 괴리감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 오제은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최적 안을 마련해서 민간사업자를 침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재관 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의원    지금 스포츠마케팅팀이 신설로 생겼어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자치행정과장도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팀장 한 분에 직원 한 분입니다.
최은순 의원    스포츠마케팅팀을 이렇게 툭 내던진 것처럼 신설해놓고 두 명 갖고 이 막대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그런 것이 너무 걱정스러워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얘기해야 했는데, 서로 도와서 해야 할 일이지 인원 두 명으로 임무 수행이 될지 염려가 되더라고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보고를 드린 대로 5월까지 벤치마킹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보충해주십사 하고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의원    국제대회도 세 개 정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와 아시안컵 요트대회, 그리고 보령머드임해마라톤 대회도 국내대회를 넘어서 세계대회로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대회를 유치하거나 스포츠파크도 새로 개장해야 하고요. 하여튼 체육진흥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많은 능력을 요구하는 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살피고 적극적으로 서로 도울 것은 도와야 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511쪽, 2023년 국제·전국 규모 대회 개최 계획 일정을 봤는데요. 
8월에 2023 만세보령머드배 JS CUP U12&11 한국유소년축구대회가 있네요. 참가인원 1천 명,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9월에 만세보령머드대회 JS CUP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있고 참가인원 1150명, 사업비를 4억 원 예상하시고요. 또, 9월에 제3회 만세보령머드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가 있는데 참가인원 450명, 사업비가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유소년축구대회를 8월과 9월에 연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 다른 행사인가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예, 각자 다른 행사이고요. 이 계획은 작년에 예측해서 만든 계획입니다. 박지성재단과 이루어지는 경기가 8월에 계획이 되어있고 9월은 국제대회로 되어있습니다만 실무협의 결과 7월로 앞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만세보령머드배, 전국유소년 저학년 축구대회는 각각 다른 대회이고요. 실제 유소년축구대회를 하면 성인 축구대회보다 부모라든지 같이 움직이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웅천구장에서 JS CUP을 할 때 유례없이 호황을 누렸던 경제활성화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소년축구를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회 명칭이 정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세보령머드배, JS CUP이 무슨 배인지, 무슨 컵인지 헷갈려요. 무엇이 주가 되는지요. 그리고 JS CUP이 박지성 선수와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만세보령머드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를 박지성컵이라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의견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일단 만세보령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보령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전국에 보령을 알리기 위해서 명칭을 앞에 둔 것이고요. JS라는 명칭과 만세보령이라는 명칭의 순서를 바꿔 썼을 때 어느 것이 보령시에 유리할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    알겠습니다. 만세보령머드배가 너무 중복되어서요. 보령을 선전하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박지성이라는 이름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종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교육과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금년 1월 1일 자 문화교육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종문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교육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행사가 거의 대천해수욕장 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 지역으로 분리해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게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령 영보정 음악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전국에서 관람객들이 오셨어요.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오천의 주민들, 대전에서 오신 분들, 서울에서 오신 분들, 또 각 지역에서 많이 왔어요. 어디에서 오셨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물었는데 각지에서 오셨더라고요. 면 단위 행사인데도 일찍부터 인파들이 많이 오셔서 밤에 했거든요. 분위기도 좋고 상당히 괜찮은 음악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청라에 오서산자연휴양림 숲속 음악회도 하고, 오서산은 주차장 시설도 되어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균형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진도시, 성숙한 도시가 되려면 저는 문화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세보령 아카데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되게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홍보가 잘돼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거의인 것 같아요. 홍보를 잘하시고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용차가 있는 분들만 참석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내용 잘 들었고요. 이대로 해주시는데 면 단위로 분산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맞는 말씀이시고요.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백성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542쪽,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 중 4번이요. 
교육 복지 및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64억 7,600만 원을 교육 복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따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신명섭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명섭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복지정책과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의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위기가정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며 그분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은순인데요. 
567쪽에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으로 계셨다가 오셨으니까 현재 위치라든가 철거 이런 문제는 잘 아시리라 믿어요. 지금 임시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중앙어린이집 그 자리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임시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정착해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도시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 동안 임시로 운영하는 겁니다. 한 2년 반 정도요.
최은순 의원    준공이 되면 다시 거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 의원    보니까 임시로 이전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이 6개 분야가 있어요. 지금 가는 곳이 밑에 가족기능 강화사업, 지역사회 보호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돼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큰 제목으로는 6개고 세부적으로 매우 많은 사업을 하지만 사업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그 옆 상가건물을 일부 임차를 해서 두 군데에서 진행하고요. 그 외에 장소가 또 부족한 부분은 교육·문화사업에 강사로 참여하시는 분의 사업장 쪽에서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는 사업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합니다.
최은순 의원    분산해서라도 운영하실 계획이시고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예, 그 자리뿐 아니라 사업장에서도요.
최은순 의원    임시청사에 있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종합사회복지관 재건축이 끝나는 때까지인데요. 저희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의원    시민을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장소가 협소해서 혹시나 사회복지망이 엉성해지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신명섭  그동안 하던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입니다. 
564쪽에서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관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발굴을 2월 28일까지 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22일이거든요. 몇 가구 정도나 발굴하셨나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겨울이 추워서 보이는 것도 많고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발굴하고 있고요.
김정훈 의원    지금 전기세나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오르고 고민이 되어서 안 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안 켜고 따뜻하지 않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아서 발굴이 쉽지 않을까 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각지대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 지역구 내에 있는 집인데 한 집 안에 여덟 분이 방을 따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런 저소득층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을 연계시켜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생명지킴이 멘토링을 했었는데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데 가니까 얼마나 반가워하셨는지 몰라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다니면서 같이 연계해 드리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읍·면·동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이 있고요. 읍·면·동에 민간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 함께 민관이 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얼마나 발굴했는지는 제가 숫자를 몰라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그런 분들은 지원신청을 못 해요. 어디에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을 발굴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훈 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업무분장을 잘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활센터가 있죠. 임○○ 센터장이 하는 곳이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성태용 의원    자활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560쪽에 나와 있는데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의료보험기금사업을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고 자활기금으로 적립된 기금이 있고요. 자활사업자들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차량이 있어서 올해는 기금을 통해 차량을 한 대 사고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태용 의원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복지정책과 신명섭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보면 알 수 있는데 1~2억 되는 것 같습니다.
성태용 의원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데에도 기금이 포함되나요?
○복지정책과 신명섭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일반회계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또 일반회계에서 운용하지 않는 적정하지 않은 비용을 기금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여기 기금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성태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송희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 송희서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송희서입니다. 
올해 신설된 가족지원과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고, 부모가 행복한 만세보령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의원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여성 업무를 계속해 오셨으니까 더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579쪽에 1번, 여성친화도시 3단계 재지정 추진 관련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3단계 재지정을 위해서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용역비인가요?
○가족지원과 송희서  용역비는 아니고 여성 역량 강화교육이나 시민 서포터즈 등 각종 운영비입니다.
서경옥 의원    재지정을 추진할 때 여성 및 가족 친화, 여성 안전, 돌봄 관련한 사업 내용이 신청서에도 담기는 것인가요?
○가족지원과 송희서  말씀드린 가족 친화나 여성 안전이나 모든 실과별 사업을 저희가 해야 하고 지정신청을 할 때 사업을 취합 해서 저희가 내용을 담아서 여성가족부에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서경옥 의원    여성친화도시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족지원과 송희서  성평등 정책추진기반 구축으로 모든 부서에서 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인데요. 우선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활성화, 성인지통계구축 사업이고 또한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조해서 여성 일자리에 관한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안전 증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 이용시설에 여성 안전 귀갓길이라든지 방범 CCTV라든지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친화, 돌봄 환경조성인데요. 작년에 보령시가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돌봄센터나 여성쉼터 같은 그런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했고요. 또,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성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의 모든 분야에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해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요. 여성단체나 자원봉사활동이나 그런 여성 지역사회 활동에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사업을 하였고 올해도 그런 목표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경옥 의원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렵겠지만 여성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 또 여성이 안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사업을 발굴하셔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3쪽에 보면 붙임2에 지난해와 달라진 제도·시책이 종전과 비교해서 있어요. 
쭉 보니까 올해 시행하는 내용이 많이 좋아졌네요.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혹시나 몰라서 제대로 수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할 예정이세요?
○가족지원과 송희서  이미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부모급여나 행복키움수당은 이미 행복이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같은 경우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0세하고 만 1세도 저희가 다 추출해서 이미 100%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신청주의지만 주민등록하고 행복이음하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홍보는 완벽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 의원    그렇게 연계가 된 상태에서 더 확충된 것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지원과 송희서  예.
최은순 의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보면 급식단가가 종전에는 7,000원이었는데 올해 8,000원으로 증액됐어요. 그런데 요새는 8,000원으로 한 끼 식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기왕 단가를 높이는 김에 1만 원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련 규정이 있나요?
○가족지원과 송희서  8,000원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공무원들도 행사할 때 1인당 8,000원입니다. 여기는 아이들인데, 일단 중앙에서도 급식단가를 현실에 맞게 앞으로 계속 인상할 예정입니다.
최은순 의원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됐고요. 자립정착금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됐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했었는데 진짜 잘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없었던 것도 신설됐네요. 맨 마지막에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도 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혹시 이것도 유관기관에 다 알리고 있고 해마다 보호종료되는 아동 명단도 가지고 계세요?
○가족지원과 송희서  어차피 명단은 시설아동과 가정위탁아동이에요. 시설아동은 저희한테 신청하고, 가정위탁아동 또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당을 주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 의원    그러면 그 데이터대로 잘해주세요.
○가족지원과 송희서  예.
최은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의원입니다. 
587쪽에 아이키우기 편한 보령형 어린이집이 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으로 국공립 1호봉 급여를 보장하셨어요. 보령시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 채용이 어려운데 좋은 교사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진짜 아이키우기 편한 보령이 되거든요. 그리고 2025년부터 유보통합이 되잖아요. 유보통합이 되면 거기에 따른 돌봄이나 시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미리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지원과 송희서  아직 모르고요.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TF팀을 구성해서 이제 아기걸음으로 가는 단계라 저희도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고요. 아직은 유치원 쪽에서, 병설유치원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생각해 두셔야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계속 방송에도 나오니까요. 24시간 맞춤형 365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보령시에 24시간 맞춤형 365어린이집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나요?
○가족지원과 송희서  아직 없고요. 시간제로 연장 보육을 22개소에서 하고 있지만 24시간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한 개소를 지정할 겁니다.
김정훈 의원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가족지원과 송희서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추경 자료를 냈는데, 교대 근무를 해야 하잖아요. 2개 반 해서 4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이번에 한 것 보니까 8,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내년에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그게 장단점이 또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부모의 소중함이나 사랑이라든지, 한부모가족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해수욕장 개장 때에는 맡겨놓고 야간에 나가서 일할 때 24시간이 필요한데, 다른 때는 연장제로 20시에서 22시까지만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잘 상의하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지원과 송희서  시간연장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하는 것이고 이 24시간 365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내가 필요할 때만 맡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정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오경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입니다. 
저희 경로장애인과 직원 모두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로장애인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로장애인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 청취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 업무보고 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업무계획청취 중지)

(13시30분 업무계획청취 속개)

○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김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열린민원과 
○열린민원과장 김건호  열린민원과장 김건호입니다. 
열린민원과 직원들은 지난해 쾌적한 민원동으로 이전하여 시민들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고 신속하게 모신다는 정신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621쪽, 2023년 주요 업무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린민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김진모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무과 
○세무과장 김진모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직원 모두는 공정한 과세, 지속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시정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양희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회계과 
○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653쪽,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1조 원 이상 되는 예산을 다 지출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과 협의도 미리미리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과에서 현재 추진하는 복지관 옆에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과에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도시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이 우리 시유지니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같이 복지관 옆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철거해서 하시고 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짓든 조경하셔야지 복지관 먼저 철거하고 이것은 철거하지 않고 있다면 시민들의 질타가 많을 거예요. 이 건물이 잘 아시다시피 안전진단 결과도 상당히 좋지 않은 위험한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선관위에서 조금 대책을 미흡하게 하는 것 같아요. 경찰서 주변에 선관위 토지도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지금 내려와 있는 신축사업비도 올해까지 건물을 짓지 않으면 예산이 소멸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아직 짓고 있지 않다고 들었어요. 하여튼 그것은 그 사람들 사정인데, 창고에 비품이나 서류가 많이 있어서 선관위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필요하니까 어떤 창고를 알선해 준다든지 해서 그것을 다 옮겨주고 같은 시간에 다 철거하고 우리 도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같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셨나요?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양희주  저희가 계속 선관위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선관위에서 2026년까지 토지를 임대했고 건물 자체는 선관위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처분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최소한 창고까지 확보해서 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은 게 부지만 저희 재산이지 건물은 선관위 재산이라 강제할 수 없어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백성현 의원    그것이 같이 안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질타 많이 받고 우리 시의원들도 같이 싸잡아서 욕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내 중앙이잖아요.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고요.
○회계과장 양희주  옳은 말씀인데 개인도 아니고 대집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현 의원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의원입니다. 
청사를 다 관리하시는데 너무 잘 관리하시고 지금 청사 주변도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원동도 잘된 것 같아요. 잘됐는데 지금 그 민원동 때문에 주차난이 있잖아요. 민원인들도, 직원분들도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민원동 쪽은 언제 아스콘 포장을 다 하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공사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라서 중재법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3월 1일 기준으로 계약팀에서 공사 중지를 해지할 겁니다. 그러면 3월 중순 이전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에 포장되면 78대 정도 주차면 수가 확보되거든요. 60대 정도를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하고 차단기를 설치해서 시청공무원들은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훈 의원    그렇게 되면 직원분들도 곤란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양희주  대신 78대 정도 주차면 수가 민원동에 생기기 때문에 큰 지장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의원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과에서 산불방지지원센터하고 도로관리센터 신축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염화칼슘 같은 것 보관해놓은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예미지나 상가가 들어서면 주차난으로 공용주차장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부지에 대한 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테니스장을 옮기고 위에 공원화하는 방안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의원    지하주차장이요?
○회계과장 양희주  예, 공용주차장 위에요. 위는 공원화하고요.
김정훈 의원    밑에는 주차장하고 위는 공원하고 그렇게 되면 차량을 그쪽에 많이 댈 수 있겠네요. 왜냐면 햇빛이라든지
○회계과장 양희주  그것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성급하지만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훈 의원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른 시일 내에 하셔서 민원인들과 직원분들이 주차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연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환경보호과장 이연헌입니다. 
2023년도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도과장님 사업보고할 때 BTL 사업이 잘 안 돼서 대천천 악취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수 관거가 연결되고 하수도 대천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부탁을 드렸고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오수를 관리해 주셔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천천 오염물질로 인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여기 사업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청라 나원리 불법폐기물 매립 관련해서 질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사실 대천천 악취 문제는 저희 과에서 현재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과거에 하천 살리기 운동으로 부레옥잠을 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했었는데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자체가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단속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나원리 건은 지금 95% 완료했는데 늦어진 이유는 진입도로라든지 안으로 흘러 내려가거나 무너진다든지 해서... 속에 섞여 있는 폐기물을 수거했어요. 그런데 도로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연되었고 시장님께서 하나도 없이 전체를 다 하라고 하셔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깨끗한 토양이 있었습니다만 묻어있는 토양도 있었습니다. 또, 깨끗한 토양을 한쪽에 치워놓고 묻어 있는 토양만 처리했는데 깨끗한 것도 나중에 어느 정도 쌓여 있다가 그 안에 폐기물이 조금만 있으면 전체가 또 시커메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됐는데 내일이면 거의 치우는 것이 완료될 것 같고 모레까지 하면 더 이상 치울 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근 의원    올해까지라면 12월 말까지 하신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아니요. 내일모레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났어야 했는데 지금 굴착기를 구하지 못했어요. 게다 굴착기로 하는데 보령에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정근 의원    그러면 청라 나원리 불법폐기물 문제가 이달 안이면 다 끝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끝납니다.
이정근 의원    과장님 말씀을 한번 믿어볼게요. 나원리 주민들과 전체적인 불편사항이 있고 정문에서도 지금 몇 가지 의견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시장님 의견도 그러니까 하루속히 빨리 해결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계속 지켜보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 달까지 처리되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지켜볼게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3쪽,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제공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대천4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홍곡천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보셨나요? 홍곡천 산책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조명이나 경관 이런 것은 잘해놓았는데 화장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대천4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테니스장까지 와야 해서 중간에 화장실 설치를 검토해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해보셨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것이 우리 과로 왔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들은 것은 6건인가 해서 1건은 안 하고 거의 다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최은순 의원    홍곡천 것은 아직 안 올라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우리 과로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최은순 의원    산림공원과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최은순 의원    그리고 679쪽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근절 인증샷 캠페인이 있거든요. 
사업내용에 일회용품을 줄이고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인데 인증사진을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그쪽에서 추첨해서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최은순 의원    그것이 실용성이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실용성보다도 일종의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홍보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은순 의원    이런 것도 좋지만 아까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마을학교도 있고, 또 초등학생 교육 현장에서도 직접 홍보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홍보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과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우리 매립장으로 와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듣는다든지 재활용하는 것을 견학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몇 년간 안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248회 제2차 정례회 때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5분 발언한 건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서경옥 의원    변경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중요한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최고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의견을 전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거 같지 않고 환경미화원 들어가기가 엄청 힘들어요. 시험 봐서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도 10대 1이고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거의 운동을 기본적으로 잘하고 체력이 되어야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원 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과거를 생각하니까 아무나 들어온다, 이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의사를 더 확실히 물어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 의원    제가 5분 발언하고 나서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은 가슴이 멍했다는 분도 계시고 그 5분 발언 영상을 보고 눈물이 났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이 전화로 그러시더라고요. 보령시 의원님들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요. 환경미화원하고 환경공무관하고 명칭에는 큰 차이는 없을 텐데 편견과 차별적 시각이 드러나는 만큼 일과 사람에 대한 존중이 담겨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일으킬 것 같아요. 좀 더 우리 시민과 가까이하는 시정을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명칭 변경이 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조사를 해서 원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서경옥 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의원입니다. 
여기 업무계획서에는 안 나왔는데 청라에 들어오는 샘물개발 회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거기 지금 샘물개발 때문에 집회 신고한 거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조장현 의원    오늘 보니까 주포농협 앞에 천막을 쳤더라고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사업자가 재신청 낸 것에 대해서 도에서 반려했는데 사업주 측에서 일일이 만나면서 다시 허가 나게 해달라고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집회를 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한다고 해서 두 번이나 반려된 것을 중간에 허가 낼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해준다면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허가를 내야 할 사항 같은데 주민들 설득해서 허가를 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장현 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시 방침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도 허가 사항이니까 도에서 우리한테 허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봐서 우리가 거기는 지하수 문제, 인근 주민 문제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고 그 뒤로는 현재 없습니다.
조장현 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무조건 안 받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반대하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조장현 의원    하여튼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이게 들어오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주포뿐만 아니라 청라, 청소, 주교 그 근방까지 샘물이 초토화된다고 봐야 한다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보니까 환경부에서 조사한 1일에 뽑을 수 있는 지하수 용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10%, 20%밖에 안 된다고 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인데 그것을 낸 것을 보면 크게 소송 같은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인허가 받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의원    지난번에 의원들이 제주삼다수 공장 견학 갔을 때 질의를 해보니까 그 정도 물량을 빼면 반경 한 15km는 초토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피해가 없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이정근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라 폐기물은 이번 달에 다 마무리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동네 이장님께서 어디는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일일이 이 구간은 됐다고 하면 정리하고, 이 구간은 됐다고 하면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한 구간 남아있거든요. 이틀이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조장현 의원    과장님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최윤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현의원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했고 보건소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과 때문에 제가 몇 번 보건소의 여러 직원님과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저한테 회신을 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활용 제품개발 및 브랜드화를 위해 쌀가공품, 유제품 등의 상품화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또, 전통주 육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계속 불허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규정에 안 맞으니까 그러는 것은 맞지만 허가를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드셔서 승인 정도 해줄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 보령시에서만 판매한다, 또는 충남도 내에서만 판매한다. 아니면 자가에서 방문자한테만 판매한다. 이렇게 해서 허가받은 동종업체와 경쟁이 안 될 수 있게 지침 같은 것으로 승인을 해줄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일단 한과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입니다.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인데 신고된 곳이 네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백성현 의원    잠깐만요. 신고사항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네요. 승인 정도로 해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만드는 한과인데 허가 규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꼭 농업인들께서 지킬 수 없는 것만 넣었더라고요. 농민들께서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의원님, 이것이 일단은 건축물 용도와도 맞아야 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자료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과는 전통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이 먹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한다고 무슨 건축물로 제재해서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무슨 지침이라든지 해서... 신고사항이면 신고는 허가보다 되게 낮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신고보다 좀 더 낮춰서 승인 정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반대하잖아요? 계속 반대하시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조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권장하는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는 용도상에 맞아야 합니다. 주택에서 만들어서 자기가 먹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백성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판매를 우리 보령시나 충남도 내로 국한하든지, 방문하는 분들에게만 판매한다든지, 그런 것을 참작해서 승인해서요. 그분들이 농한기에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용돈으로 쓰시든지 자녀들이나 손주들 교통비라도 줄 수 있는 정도거든요. 소일거리로 좋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건소와 협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만큼이라도 해서 그렇게 도와주셔야죠. 제가 이런 말씀하기는 그런데 고법 판사 하시고 대법관까지 하신 분이 우리 보령시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들이 허가 신청하는 것을 다 불허가하면 우리 시민들이 뭘 먹고 사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참작해서 고민을 좀 해서 농한기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소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의원입니다. 
703쪽 5번, 발전소주변지역 건강검진비 지원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발전소주변지역이 원산출장소,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이렇게 5개 면이잖아요. 이게 검진하고 와서 영수증을 제출해야 검진비를 지급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맞습니다.
조장현 의원    그러면 영수증을 면에다 가져다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다 직접 갖다 드려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작년까지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갖다주셨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면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 의원    섬에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다른 데서 진료받고 와서 이 영수증을 갖다 드려야 돈이 나온다고 했다고 해서요. 개선 좀 해달라고 하셔서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저희도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조장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은순입니다. 
720쪽이요.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의원님, 그것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최은순 의원    그러네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강현자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전경희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 건강증진과 
○보건소장 전경희  보건소장 전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증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의원    제가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는데 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720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이 쭉 있어요. 아까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함에도 자살률이 충남에서 제일 높아요. 2020년도에도 5등급이었고 2021년도에는 4등급, 2022년에도 5등급 이렇게 나왔거든요. 3년간 봤을 때요. 이렇게 하는데도 자살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거든요. 작년에는 자살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집계가 나왔나요?
○보건소장 전경희  2022년도 공식통계는 올 9월에 발표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중간에 확인한 결과는 전년보다 한 4명 정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은순 의원    보령시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이 약간 불명예스럽거든요. 자살자 중에서는 또 고독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앞에 719쪽에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우울증 같은 것 초기증상을 잘 잡아주면 자살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넘어가는 것은 앞에서 차단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원인분석을 좀 잘하셔서 연령대, 성별 다 분석이 나오겠죠?
○보건소장 전경희  예.
최은순 의원    자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짜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염창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전담을 위한 신설 부서로서 선제적이고 촘촘한 감염병 감시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께서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시민들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염병관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과장님하고 소장님께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감염병관리과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겠어요. 또 실력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염 과장님은 행정직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맞습니다.
성태용 의원    보건직도 아니고 간호직도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감염병관리과를 하고 있는데 인사 때 혹시 자치행정과와 소장님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는 없어요? 
소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전경희  있었습니다.
성태용 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 염 과장님이 행정에 대한 실력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체 보건소에서 승진해서, 지금 자원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염 과장님은 자타가 인정하고 굉장히 유능한 행정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조직에 대한 것은 우리 소장님 이 집행부에 말씀하셔서 자체적으로 승진해서 일하실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절대 제가 염 과장님 무시한다든지 소장님이 일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그리고 보면 살맛 나는 보령, 인구활력 방안 있어요. 지금 우리 보령시에 병·의원, 한방 포함입니다. 또 약국, 이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 중 우리 보령시에 주민등록 하신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제가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저희가 알기로는 원장님들의 주소가 여기로 돼 있는 분들이 별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약국도 마찬가지고요. 한의원은 그런대로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한번 권유해서 우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우리 인구 증가 정책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알겠습니다. 실태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    745쪽 보면 대상포진 및 HPV백신 무료예방접종 확대가 있어요. 지금까지 취약계층에만 보급하고 계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대상포진은 기존에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취약계층만 하고 있거든요. 개정 조례안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70세 노인 어르신에 대해서도 무료로 접종하기 위해서 10억 이상 예산을 세웠거든요.
김재관 의원    HPV백신이 인두종 바이러스백신이거든요. 여성들에게는 자궁경부암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여성들에게 치명적 바이러스인 것 아시죠?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이것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해서 12세에서 17세까지는 무료고 18세에서 26세는 저소득층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18세에서 26세에 대해서도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무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재관 의원    이게 여성들에게 치명적이더라고요. 성병이고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잖아요. 이게 보니까 3차까지 접종해야 하는데 또 금액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3차까지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김재관 의원    3차까지 하면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이게 1회에 12만 원 해서 36만 원 정도 백신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재관 의원    이게 보령시 전체인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성인도 좀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HPV백신 무료접종이라고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이런 접종이 있는지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학교에도 홍보하고 계시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저희가 홍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 의원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들어오죠? 저도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만으로 12세부터인데요.
김재관 의원    우리 딸이 18세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그동안에는 만 18세부터는 저소득층만 해당되거든요.
김재관 의원    이것을 좀 확대해서 전체가 해야 해요. 계속 우리 국가통계를 봐도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김재관 의원    우리 보령시가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의원입니다. 
741쪽, 취약지 방역 소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친환경 초미립자 소독이라고 해서 기계를 기존에 연막 소독기에서 바꾼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연막 소독기도 있긴 있습니다.
조장현 의원    그러면 연막소독기도 겸용해서 쓰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소독기가 한 125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분무하는 게 20대 정도 있고 연막소독기가 5대 있습니다.
조장현 의원    지금 면 같은 데는 다 연막 소독기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지금 대부분 초미립자 소독기입니다.
조장현 의원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대부분 초미립자 소독기이기 때문에 현재 연막 소독기는 별로
조장현 의원    그러면 지금 연막 소독기는 아예 사용 안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대부분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 의원    그러면 그것은 불용 처리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아니요. 불용 처리는 하지 않고 일단 지금은 저희가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 의원    모셔둘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나 이런 데에 지원해주시지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연막 소독기는 5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조장현 의원    전체 다 해서요? 그전에는 면마다 다 한 대씩 있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장현 의원    그러니까 그 사용하지 않는 것을 다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지금 읍·면·동 보유대수를 파악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5대밖에 없고 대부분 초미립자 소독하기 때문에 옛날하고 소독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조장현 의원    효과는 초미립 소독이 낫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이것이 훨씬 낫고 인체에도 해가 덜합니다.
조장현 의원    이것도 내내 물하고 약품하고 섞어 쓰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소독약을 따로 구매해서
조장현 의원    그러니까 물하고 섞어 쓰죠?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희석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장현 의원    연막 소독기를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보유현황을 실태조사 해서 읍·면·동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장현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의원입니다. 
2동에서 뵀는데 지금 감염병관리과로 오셨네요. 고생 많으세요. 건강을 위해서 책임을 많이 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742쪽,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743쪽, 소아외래 진료센터 해서 아산병원에 지원되는 게 총 138억 원 정도 시에서 국·도비 매칭 해서 지원되잖아요. 저도 뉴스를 보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의사들을 구하지 못한다던데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아산병원에서 의사를 못 구해서 재활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24시간 한다고 하셨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약 20%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못 구해서 진료를 못 본다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금년에는 일단 건축 위주로 하고요. 당연히 의사분들이 부족하고 정책적으로도 보면 인원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아산법인이 또 있기 때문에 아산병원과 연계해서 인력을 저희가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글쎄요. 4억에서 6억 정도를 줘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도 전문의료진에 3억 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이 진짜 꼭 필요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사분들도 성형외과라든지 수익이 되는 과를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아산재단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더라도 의사들이 올 수 있게 꼭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무리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