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성현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성현  보령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성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집회일 등을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이 선진도시 발전의 사례 및 도시발전 정책을 이해함으로 의회의 조언자로서 안목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선진지 견학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상모  백성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성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상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정근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 해안감시기동대대 창설에 따른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추가 편성 및 구성 위원의 직위 현행화 등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 적용 대상에 오천소규모체육관, 보령스포츠클라이밍, 보령스츠포파크를 추가하고 각종 체전에 출전하는 대표선수의 체육시설 사용과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기준 변경 및 사용료 반환금액 개정 등 보령시 체육시설 신설에 따른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소속 지회·분회·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보령시 노인 관련 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행정재산인 청라면 나원리 905-1과 청라면 나원1리 원우마을회 소유 나원리 911 부지를 교환하고 친환경축산관리실 신축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및 고위험대상자인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8개월 미만 영아, 또 70세 이상 시민과 65세 이상 69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이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청라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 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가 및 조성원가 재산정 승인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영창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백영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치유, 건강, 힐링을 목적으로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2조 정의 규정은 본문에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용어가 포함되어 수정안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국토교통부 주관 제2기 수소도시로 보령시가 선정됨에 따라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여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로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운영을 위하여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자2리 연안 바다목장 사업으로 조성된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보령시 효자2리 내 단체, 어촌계, 법인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2023년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내시장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한내시장 상인회에 위탁 재계약을 추진코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청라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 승인안은 청라농공단지 준공인가에 따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격 결정 후 용지 분양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덟 번째, 웅천 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조성원가 재산정 승인안은 웅천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에 따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조성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격 재산정 결과를 토대로 용지 분양을 추진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백영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하여 의사 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김충호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장 발언석으로 이동)」
「(김충호부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부의장 김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상모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의원    박상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호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여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가 시작되면 국내, 특히 섬을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의 수산업 붕괴뿐만 아니라 육상 생태계도 파괴될 것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오염수 방류 시 발생되는 어업인에 대한 구체적 보상방안과 더불어 전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오염수 방류가 자국민을 포함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해양수산부를 주관 부서로 지정해 원전 오염수 유입 경로 차단 및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와 피해에 따른 보상 방안 마련 등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이상 두 가지 사항입니다. 본 건의문은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전국 시・군・구 등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결안의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충호  박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건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모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의장 박상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올해 주요 업무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획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우리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관광해상택시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3년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청라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 승인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가 및 조성원가 재산정 승인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