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건설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열 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209쪽에 감적골저수지 용도폐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잖아요. 여기는 왜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여기는 사유지가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조장현 위원    밑에 논이 있지 않나요?

○조장현 위원    거기에 모터도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할게요. 웅천천 산책로요.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해주세요. 다음 2단계로 할 게 구상이 되어있으니까요.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마지막 추경인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농어촌공사와 우리시와 소통이 되나요?

○성태용 위원    그분들은 지금 우리시에게 예산타령은 안 하나봐요?

○성태용 위원    먼저 지사장은 자기들이 우리시의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동안 해오던 것을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시와 소통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배수로 문제도 해수욕장 간척지 거기에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 돈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딱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뒤에 팀장님들도 고려하셔서 해주세요. 예전에는 농어촌공사 지사장들이 부임해서 오면 인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성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해서 38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에 200개 있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조장현 위원    시설이 아니고 홍보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시설물이 아니네요?

○조장현 위원    스티커를 붙여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조장현 위원    50만 원이나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오던데요? 과태료 매기면 안 붙일 텐데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위험간판 철거사업이요. 이것은 공공간판이에요, 아니면 개인 것이에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안에 국·도비나 균특이나 표시 안 된 것은 순수 시비예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원도심복합타운 신축공사도 시비예요?

○성태용 위원    원도심복합타운이요?

○성태용 위원    228쪽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 원도심복합타운 신축공사라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시비예요?

○성태용 위원    그리고 227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주민조직화 역량강화라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시비예요?

○성태용 위원    설명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한내로터리 국기게양대 설치 이것을 왜 하시죠? 이유가 뭔가요? 이것을 도로과에서 해야 되나요?

○김재관 위원    주민공청회를 하셨어요?

○김재관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하셔서 어떤 안이 필요한지가 나온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기게양대를 2억으로 설치하려면 몇미터로 하시려고요?

○김재관 위원    큰 원형로터리 안에 30m짜리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데 주위의 상권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열어서 이게 과연 맞는지를 물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김재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이것 시민대상으로든지 공무원 대상으로든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죠?

○성태용 위원    거기 공모에서 1등한 답안이 뭐가 있었죠?

○성태용 위원    그러면 원안 그대로 가야죠.

○성태용 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것을 먼저 했어야죠. 아무튼 알겠어요. 참고할게요.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대천동 죽정동 간 도로개설공사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백영창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쪽에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조성이 있잖아요. 애초에 비용이 얼마예요?

○조장현 위원    처음에 얼마로 세워진 거예요?

○조장현 위원    설계에서 전기와 통신이 빠져있었다고요?

○조장현 위원    여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전기 및 통신 공사중단이라고 되어있어서요. 그리고 246쪽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20개소라고 되어있는데 동 지역이 20개소가 되나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라인을 그리려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247쪽에 동대3통 공영주차장 조성이요. 여기 위치가 뒷골목인데 굳이 주차장 조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조장현 위원    위치가

○조장현 위원    접해 있는데 블록이 양쪽으로 되어있잖아요. 그쪽으로 받쳐놓고 도로 쪽으로 못 나가잖아요.

○조장현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조장현 위원    이것은 위탁주나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246쪽에 전동킥보드 주차장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죠?

○김재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그분들이 거기에 세워놓는다는 거네요?

○김재관 위원    제가 걸어다니다 보면 성주산 밑에도 킥보드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면 성주산 밑에도 주차장을 하실 겁니까?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자의 편의성을 위한 것인지, 시민을 위한 것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면 1,500만 원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을 세우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잘못하면 설치해 놓고 흉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도 민원을 받으셔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하면 업자들의 이익만 더 챙겨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든 그 사람들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은 다음에 시민들과의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것이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잘못하면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김재관 위원    그리고 동대3통 공영주차장 조성에 거기가 어디인지 잘 아는데 13억을 들여서 거기에 차 몇 대를 댈 수 있죠? 10대 댈 수 있나요?

○김재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거기도 자주 가고 이면도로에 차도 많이 세우는데 거기에 주차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역세권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대천역 광장 및 궁촌천 일부, 보령종합터미널 해서 8억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야간시간에 돌아다니는 차량 양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김재관 위원    저는 야간경관보다는 가로등을 설치해서 저녁에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김재관 위원    경관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나중에 유지보수가 너무 힘들어요.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것 아시잖아요. 가로등은 쉬운데 경관은 어렵거든요. 금방 유행타는 게 경관사업인데 그래서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    영구적 제품을 쓸 수 있는 가로등으로 해주세요. 화려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영구적으로 최소한 10년은 써야되잖아요. 1년 쓰고 폐기하고 새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아기자기한 제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동대3통 설명을 잘하셔야죠. 그것은 본예산에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6억 5,000만 원을 주차타워를 하기 위해서 전출을 시키고 여기에서 시비로 하는 조건으로 도에서 60억을 준다는 거잖아요.

○성태용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미 이 부분은 본예산에 통과가 돼서 지주와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김재관위원님이 말씀하신 삭감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태용 위원    246쪽에 동대동 1692번지 앞 교통신호기 설치라고 있어요. 원래 보령시는 신호등이 상당히 많은데 법적으로 몇 미터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있죠?

○성태용 위원    그것은 아는데 몇 미터 안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을 되도록 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 조정위원회에서 왔다갔다 한다는 거예요. 위원회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위에 로터리 쪽으로 한다고 하면 50m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한 50m 정도가 되는데 동대사거리로 신호등이 생긴다는 거죠? 연동제로 하겠죠?

○성태용 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 일부 구간에 연동제로 하고 있는데 고장이 난 곳이 있어요. 해날아파트 하고 한성필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 이편한하고 센트럴파크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원형로터리 쪽으로 오다 보면 연동제가 안 돼요. 그리고 해날아파트와 한성필은 밤새 켜져 있어요.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246쪽에 보면 시가지 임시주차장 조성부지 임차로 해서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추가로 7,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성태용 위원    그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곳이요. 신협 옆에 다사랑 아니에요? 거기하고 앞에 볼링장 앞이요. 거기가 얼마나 들죠?

○성태용 위원    1년에요?

○성태용 위원    생각보다는 적게 주는 편이네요?

○성태용 위원    그 주위를 살펴봐서 그것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도비를 받아서 그쪽에서 매매의사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순수 시비로만 하면 안 되겠지만 도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성태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타워 관계가 투자심의에서 쉽지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총사업비가 시설비까지 다 해서 130억 정도 되잖아요. 저쪽에서 자꾸 도에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심의위에서 태클을 걸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주차타워를 빼고 순수 평면주차장으로 해서 도비 내려온 것 있잖아요. 그것과 2회 추경에 매칭해서 평면주차장으로 매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해 놓고 나중에 도비를 받아서 시설 타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요. 일단 양쪽으로 가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빨리 전화를 해서 평면주차장으로 해야 원형로터리 주변에 주차난이 해소되지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과 팀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투트랙으로 가서 올해 안에 무엇인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화산1통 안터마을에 주택을 신축하다가 외국인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준공 전에 다 전소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수도관로를 해달라고 했는데 3동에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도과에 2,000만 원을 했는데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이번 추경에 3,500만 원을 해서 예산팀에 전했나 봐요. 전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집을 준공하려고 하니 수도가 연결이 안 돼서 준공에 차질이 있다고 해요. 본예산에 세웠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예산팀에 얘기를 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아예 올라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2,000만 원이 올라와서 그것을 1,500만 원 증액해서 3,500만 원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담당자와 통화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2회 추경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준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선준공을 해서 그분들이 지하수라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용 위원    그것은 수도과 상수도팀의 장○○ 씨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잘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건축과와 얘기를 해서 준공을 할 수 있게 상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웅천 성동리와 노천리 하수관거시설은 언제 착공을 해요?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은 몰라요?

○위원장 백영창  팀장님 얘기는 3월에 착공해서 사무실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백영창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장사무실 굴착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요.

○위원장 백영창  그때 팀장 얘기는 3월에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4월이 다 가도 안 하고 있어서요. 거기 지역사람들은 지금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지금 거기 지역사람들은 난리 났어요. 빨리 안 한다고요. 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위원장 백영창  빨리 착공해서 주민들 얘기가 안 나오게 잘 해주세요.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쪽에 민유임도 관리에서 미산 옥현 작업임도 포장공사가 있어요. 이게 산 중턱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주민들이 거기로 등산을 많이 하시나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262쪽에 산불방지대책으로 5,200만 원인데 버스 랩핑 홍보물, 산불표지판이 있어요. 버스에 산불방지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268쪽 오서산 억새 보존사업이요. 그게 지금 사업명이 이게 맞나요? 도비가 오서산 억새꽃 축제로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억새 보존사업으로 했죠?

○조장현 위원    축제 관련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도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내용으로 해서 도비를 준 거라고 하던데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그것은 없잖아요.

○조장현 위원    이번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폐광지역 발전소기금사업이요. 이것을 보니까 꼭 받는 분들만 받아요.

○조장현 위원    이것도 지원을 받으면 몇 년 안에 못 받는 것 없어요?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받는 분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동등하게 혜택을 줘야지, 냉장고 같은 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들은 아예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조장현 위원    규정이 어디 규정이에요?

○조장현 위원    법인들은 돈 많고 잘 사는 데도 많은데 개인사업자들을 해줘야죠. 힘 있는 사람들만 해주는 것 같아요.

○조장현 위원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개인사업자들도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269쪽에 국토공원화 해서 청천호데크시설 주변정비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앞에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는 다 철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또 하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이것 개·보수를 할 때도 목재로 하지 마시고 합성목으로 하면 하자 볼 일도 없어요. 그런데 거의 목재로 한 곳이 하자가 많더라고요.

○조장현 위원    합성목도 꽉 찬 건 하자가 없어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다른 것인데 조장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것은 손을 봐야 돼요. 지금 폐광기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귀촌하신 분들이나 귀농하신 분들이 점수가 안 나와서 넣으나 마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어요. 받는 사람은 미산에 정모 씨, 김모 씨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심지어 차부터 시작해서 안 받는 게 없어요. 다 받아요. 그분들이 거의 가져가요. 우리 심의위원 누가 있어요? 임산물 심의위원이요. 여기에 안 계신가요? 백성현위원이에요? 그것 살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아루아파트와 동대8통 회관과 동대4통 제일목재 옆에 공원이요.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개요나 이런 것을 해놨어요? 어린이공원 누가 담당을 하죠? 지나가다가 동대8통 같은 경우는 위험하고 지저분해서 주민들이 물어본다고 해요. 이것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얼마들여서 하느냐고 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오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일만 해서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업개요도 없고 감독관도 없고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안전시설에 대한 것도 없는데 거기에 안전관리가 있을 것 같은데 내역서에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다 안 되어있어서 주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님 이것 뭐하는 거냐고 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궁색하더라고요. 코아루아파트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바쁘시더라도 둘러봐서 사업개요나 등등 해서 펜스나 이런 것을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보고서 좋은 일을 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살펴봐주세요.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감액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다른 과를 보면 조직개편으로 업무이동으로 감액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농업기술센터는 감액 부분이 많은데 감액한 사유를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유가 많은데 다시 다 질의를 할 수 없잖아요.

○백성현 위원    아니요. 지금 설명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보고할 때 다른 과 보고하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질의를 하실 거예요.

○백성현 위원    아시다시피 타 실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동으로 감액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감액이 많은지 몰랐어요. 이해했어요.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쭉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만 나열을 했는데 예를 들어 만세보령활력화대회 홍보물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숫자만 읽어버리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 같아요. 앞으로는 숫자만 읽지 마시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됐고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0쪽에 채취시료 시험분석비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부숙도 검사를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조장현 위원    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시에서 와서 하나요?

○조장현 위원    436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다 보령업체에서 하는 거죠?

○조장현 위원    이게 지금 물건이 들어오는 것 중에 부숙도 검사를 하나요?

○조장현 위원    완제품을 하는데 들어올 경우에 검사를 하나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이게 들어와서 악취가 나는 게 부숙이 안 돼서 악취가 나는 거잖아요. 발효가 되어야 하는데 발효가 되다가 마는 것 중간에 포장한 걸 내보내서 악취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잡아내려고 검사하는 것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부숙이 되어야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 검사는 안 해요?

○조장현 위원    검사해서 적발된 게 있나요?

○조장현 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조장현 위원    검사를 아예 안 했어요?

○조장현 위원    네 번 하셨다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농민들이 쓰다보면 악취가 너무 심해서 마을 같은 곳에 들어가면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조장현 위원    이게 1년에 네 번만 하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조장현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하셔야죠. 3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해봤자 1년에 360만 원밖에 더 됩니까?

○조장현 위원    업체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해주면 말이 되나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이상이 없었다면서요.

○조장현 위원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주셔야 농민들이 피해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농업기술센터 정문 페인트보수에 2,4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게 정문인가요?

○김재관 위원    그러면 방수공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로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재관 위원    2,400만 원이 들어가요? 견적서 받으신 것 있으세요?

○김재관 위원    있으시면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435쪽에 제28회 충남 새농민 한마음 전진대회가 있는데 이것 보령시에서 하기로 한 결정이 언제 났어요?

○성태용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운 거예요? 여기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무대설치가 800만 원, 장비임대가 200만 원, 식대가 800만 원, 광고비가 350만 원, 기념품이 500만 원인데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성태용 위원    결정이 됐어야 무대설치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나오죠.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정이 되어야 무대설치가 나오고 장비임차가 나오죠. 그리고 삼광벼가 굉장히 유명하고 보령시에서는 삼광벼에 대해서 고품질이라고 하는데 삼광벼 재배단지 볏짚환원 지원이 있어요. 이것을 직접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하죠? 이것 정산을 제대로 봐봐요. 삼광벼 회원 중에서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김○○ 씨인가요?

○성태용 위원    20개 대표가 누구예요?

○성태용 위원    협의회식으로 된 것은 없어요? 통합회장이 없어요?

○성태용 위원    기술센터 행사에 가면 그 사람이 삼광벼 대표식으로 소개를 하던데요? 이것을 잘 봐주세요. 그리고 430쪽에 고품질 보령쌀 홍보 판촉행사 2,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런 것을 본예산에 못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거기에서도 판매이벤트가 있나요? 여기에 보니까 판촉행사 전시판매 이벤트 등이라고 했는데 다 시비로 하잖아요. 그리고 옥상방수공사에 600만 원이 또 있어요. 김재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다른 거죠?

○성태용 위원    옥상건물 전체예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600만 원 따로 들어오고, 또 그게 있고요? 그리고 651쪽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감액이 됐어요?

○성태용 위원    아까 백성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설명을 할 때 설명자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5쪽 제28회 충남새농민 한마음 전진대회를 성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무대설치비가 8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식대나 기념품 이런 것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수욕장에 행사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테마파크가 있잖아요. 그곳을 행사장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적도 올릴 겸 그런 곳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무대가 어느 정도 되어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대설치비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예 운동장 같은 곳은 무대가 없어서 무대를 다시 만들려고 하면 무대비용이 지출되잖아요. 어느 정도 무대가 있는 곳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설치비를 줄여서 더 좋은 기념품을 드리거나 식사하는데 고급스럽게 해드리거나 오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예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437쪽에 쭉 보면 2022년 농어민수당 추가지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보령사랑상품권 판매수수료, 보령사랑상품권 환전수수료가 있어요. 쭉 보면 설명자료에 농어민수당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민도 해당이 되나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농어민수당 추가지원에서 사업대상이 농업경영체 등록 농어민이라고 했거든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어업도 여기에 넣어야 되잖아요. 어업경영체 등록어업인, 이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어민수당을 수산과에서도 하나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이 말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농업만 기술센터에서 하시는지 알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내용이 그것이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서요. 그리고 상품권 발행도 농어민수당 상품권 발행을 농민 것, 어민 것 수산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백성현 위원    그것은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36쪽에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이 있잖아요. 53명 내외라고 되어있는데요.

○조장현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임대한 부분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 내외로 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보령에 얼마나 되는데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 돈 갖고 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얼마씩 주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충남새농민 전진대회요. 도비는 별도로 없네요?

○위원장 백영창  도비 부담은 농협중앙회에서 부담한다는 거죠?

○위원장 백영창  이게 자기들 행사인데

○위원장 백영창  새농민이라는 게 농협중앙회에서 대상 받은 사람들 대상이죠?

○위원장 백영창  자기들 행사인데 도비를 안 준다는 것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4-H회 우수회원이 몇 명이죠?

○성태용 위원    선진지 연수를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성태용 위원    선진지라고 되어있는데 동남아시아는 아니죠?

○성태용 위원    15명 가시는데, 중복해서 나가는 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42쪽에 귀농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성태용 위원    귀농·귀촌자들에게 혹시 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들으신 것 없어요?

○성태용 위원    지금 정반대의 과장님 답변이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만세OK 귀농학교 운영을 한다고 해서 400만 원을 감해서 2,300만 원으로 했는데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및 사업 관리비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 해마다 하는 겁니까?

○성태용 위원    귀농·귀촌 홍보물을 보령을 찾는 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박람회에 참여해 홍보물을 배포한다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성태용 위원    전국에서 귀농·귀촌을 가장 꺼려하는 곳이 우리 보령시래요. 귀농·귀촌자들 협의회가 있죠?

○성태용 위원    거기 회장님도 계시고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재관위원님과 제가 초청을 받아서 대화를 나눈 것 그대로니까 오히려 빠지면 빠졌지 더 보태지는 않았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다루는 것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200만 원에 한다고 했어요.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위에도 있고, 귀농학교에도 있고,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도 있고요.

○성태용 위원    귀농·귀촌자들이 어려운 점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성태용 위원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분들하고 소통해 보세요. 또 어울림 한마당대회가 있어요. 3,500만 원이네요. 이제 국비가

○성태용 위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우리 위원들이 들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보다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드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하고 센터 내에서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에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어요?

○성태용 위원    지방소멸기금 제대로 써먹는 곳이 여기네요. 잘 이해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을 잘 귀담아서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인구증가 정책에 발을 맞추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 중에 불편하거나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이 준비한 자료 잘 봤습니다. 442쪽 4-H회 우수회원 국외 선진지 연수요. 이것은 연수를 몇 회 정도 가시는 거죠?

○백성현 위원    일수는요? 외국이라서 당일치기는 안 될 테고, 해외선진지 연수라고 있어서요.

○백성현 위원    그러니까요. 1,100만 원 갖고 열다섯 명이 간다는 것은 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일수를 줄이면 그것도 그러네요. 이게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444쪽 귀농인의 집 조성에 감 5,000만 원을 했죠? 여기는 감 5,000만 원을 하고, 이 5,000만 원을 귀농·귀촌협의회 역량 강화 및 인재육성 1,500만 원, 그 밑에 귀농·귀촌지역민 어울림 한마당대회 3,500만 원 이것으로 다시 세운 거죠?

○백성현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시고 감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445쪽에 보면 농업사회복지연계 치유농업 협업모델 구축 시범에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감하고, 재료비 400만 원을 감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48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백성현 위원    통계목 변경이잖아요. 그 밑에 446쪽 농산물가공 창업 보육 시범은 2,000만 원을 세우고 다시 2,000만 원을 감하고, 통계목 변경에서 목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앞뒤가 다 숫자가 다른 것은 아닌데 순서를 어디는 삭감을 하고 세우고, 어디는 세워놓고 삭감을 하셨다는 얘기고요.

○백성현 위원    그리고 귀농지원센터 운영범위는 귀농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곳은 친절하게 다 써줬어요. 402-02를 307-01로 써주고 여기는 안 써줬어요. 여기도 예를 들어 201-01을 202-02로 변경한 것을 써줘야 되지 않겠어요?

○백성현 위원    일관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틀린 것은 없는데 그것을 맞춰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지역특산물 가공전문가 양성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하시던 사업인가요?

○김재관 위원    1,500만 원으로요?

○김재관 위원    1,500만 원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요?

○김재관 위원    1,500만 원으로요?

○김재관 위원    최소한 5,000만 원을 갖고 해야 웬만한 레시피가 나오지

○김재관 위원    이게 차라리 사업을 붙여서 같이 하셔야지, 물론 좋으신 생각이신데, 만약에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계획도 세우셔야겠네요. 이게 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공염불로다가 끝나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저희도 시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귀농·귀촌은 저하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나눈대로 잘 추진해서 무리가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7쪽에 양봉농가 밀원식물 식재가 있어요. 아카시아나무를 심으신 건가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한 곳인가요?

○조장현 위원    양봉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조장현 위원    양봉농가 경쟁력강화 지원, 육성지원, 경영안정 지원 등 명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조장현 위원    지원하는 선정기준이 있어요?

○조장현 위원    양이 많아야 지원에 유리한가요?

○조장현 위원    많이 하는 곳은 몇 통이나 하나요?

○조장현 위원    그런 곳이 1순위네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한 번 지원하면 몇 년 지원을 안 해주는 곳도 있어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벌은 지원 안 해줘요?

○조장현 위원    그것 빼고는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450쪽 도축가공 역량강화 지원해서 금화식품 2억 5,000만 원인데

○조장현 위원    여기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에 지원을 해줘요?

○조장현 위원    왜 이것을 굳이 시에서 나서서 해주냐고요.

○조장현 위원    이 회사가 보령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가지고 있잖아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추경을 잘 세워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장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양봉농가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눴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목도 똑같은데 과장님이 도에서 분리해서 따라가다가 그랬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왜 분리를 했죠?

○백성현 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요?

○백성현 위원    450쪽 도축가공 역량강화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관리를 시에서 해야 하나요?

○백성현 위원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나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백성현 위원    지금 2억 5,000만 원에서 노후화된 개·보수 사업해서 보존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백성현 위원    먼지 분진을 감소하는 시설은 없나요?

○백성현 위원    과장님이 많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날이 좋은날 보면 공장 주변으로 먼지 분진이 엄청나요. 날이 좋으면 잘 보이는데 안 보이는 날은 안 보이거든요. 저도 이런 얘기를 마을에서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가 보면 날씨가 안 좋으면 잘 안보여요. 아무것도 없는데 날씨가 좋은 날을 보면 분진과 먼지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에 대한 처리나 감소대책 등 지원을 하실 때 그것을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폐수도 중요하지만 분진 먼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방송보도에 보면 벌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보령도 피해가 많이 있나요?

○위원장 백영창  원인이 있나요?

○위원장 백영창  60%면 많이 죽었네요. 정부에서 양봉농가 지원을 안 해주나요?

○위원장 백영창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건가요?

○위원장 백영창  60%면 상당히 많이 죽었네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2쪽 화훼 맞춤형 재배시설 지원이 있는데 재배 농가가 세 군데라는 말씀이시죠?

○조장현 위원    농가 수요로 인한 신규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조장현 위원    453쪽 고품질 포도재배 환경개선 지원으로 17개소인데 간이비가림 5개소, 비닐교체 12개소로 되어있어요. 간이비가림이라는 게 뭐죠?

○조장현 위원    1개소에 얼마꼴이에요?

○조장현 위원    5개소면 2,000만 원이네요? 자부담이 50%잖아요. 그러면 5개소니까 2,000만 원 꼴이잖아요.

○조장현 위원    비닐교체가 일반비닐이 아니고 특수비닐이에요?

○조장현 위원    비닐이 그렇게 비싸요?

○조장현 위원    5백 평 정도 하는데 1억이 들어요?

○조장현 위원    여기 5백 평으로 되어있는데요?

○조장현 위원    6천 평이라고요?

○조장현 위원    454쪽에 양송이재배사 생산기반 개선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사업량이 29종에 453건이나 돼요?

○조장현 위원    양송이 재배시설이 허가가 난 시설인가요?

○조장현 위원    대부분이라는 게 지원해 주는 곳이 다 허가가 난 상태인가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양송이 철거지원이 같이 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다른 축산 쪽으로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그것도 다 철거해 줘요?

○조장현 위원    폐광기금도 잘못됐네요. 왜 이런 쪽으로만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폐광기금이 일부 사람한테 혜택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맞춰서 무작정 돈을 다 소비하려고 그런 건가요?

○조장현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자체가 폐광기금이라고 해도 폐광기금으로 해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조장현 위원    지금 철거하는 곳이 몇 가구예요?

○조장현 위원    사업자가 한두 분이에요?

○조장현 위원    그렇게 많이 폐업했어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위에 대상자 농어민분들이 폐업을 하면 또 해주나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내년에 25가구가 또 나와요?

○조장현 위원    내년에 또 있다고 해서요.

○조장현 위원    폐광기금을 균등하게 줘야지, 혜택보는 사람만 보는 것 같아요.

○조장현 위원    양송이만 거의 이 업체들만 해주는 것 같다는 것이죠.

○조장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7시12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720억 9,593만 3,000원 중 14억 8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18억 1,7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102억 8,920만 7,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