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분야는 방대해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105쪽 소관분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 정비사업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중앙시장 내에 있는 상가를 정리해서 그 부분이 먹거리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엊그제 담당부서에서 해외를 갔다왔는데 시장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유지가 50%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 시유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 곳이 중앙시장인데 중앙시장도 40%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장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 더 사유지를 매입해서 시장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해서 저희가 상가를 3년 주기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애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그게 내년부터 일몰제 사업으로 됐어요. 저희가 도를 찾아가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도 본예산에 8,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8,000만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진 상황입니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저인건비의 90%인 180만 원 한도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분들을 2년 동안 고용을 합니다. 2년을 고용하고 나서 3개월 차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채용을 하면 기존에 180만 원씩 지원해준 인건비는 기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만 만약에 개인분들이 계속해서 고용이 됐다고 하면 분기별로 250만 원씩 1년에 걸쳐서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목적은 청년분들이 우리 조례에는 19세부터 45세까지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 자체에 첫 번째 공고를 낼 때는 1년 기준이 39세입니다. 공고를 하고, 대상자가 없을 때 45세까지 재공고 했을 때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기업에서 청년분들을 채용해서 청년분들이 지역에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 기준은 지침이 있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그 지침에 맞으면 저희가 선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인 수치상으로 나타난 비율은 34.2%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이런 사항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취업을 안 한 업체를 보니까 대체인력으로 충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니까 한 사람이 그만 두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2년 동안 지원을 받는데 대체 충원을 한 분들은 인센티브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수치가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지자체에서 180만 원까지 보조를 받고 나서 그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1년만 더 고용을 해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그런 업체는 앞으로 추가사업을 할 때 배제할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세부적인 지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5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가면서 하는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지만 그런 사항에서 2년 이상 본인이 자의로 일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하면 그 사업체는 배제 시킬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장옥을 관리하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동문시장이나 서귀포에 올레시장을 가보시면 굉장히 음식이 특화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공산품을 팔게 되면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경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에서는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냐를 고민하지 않을 수 있고, 저희 장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잔치국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먹거리로 특화돼서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가가 밀집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되는데 현재 저희 장옥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장옥을 정비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내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장옥이 계약기간입니다. 일단 그 안에 저희가 용역을 요청드려서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기존에 계신 상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에서 전통시장의 전체적인 거시적인 방향을 볼 수 있는 로드맵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시간이 꽤 흘렀지만 러시아 타가즈자동차가 관산지구로 들어온다고 해서 용역을 실시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좌절됐던 사항인데요. 타가즈자동차의 그런 부분들이 10년 이상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했고, 나머지 부분은 세 개의 용역업체를 설득해서 이제 더 이상 필요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절을 한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용역이라는 자체가 저도 공무원이지만 전문성이 일반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떨어지니까 용역을 하는 부분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공장설치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과에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실과로 의제처리를 해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개별법령에서 저촉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에 계속해서 지원해주면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서산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래서 수행기관은 한서대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곳은 보령에 새로 용접 창업을 하신 분이 계세요. 실질적인 것은 그분이 합니다. 총괄적인 것은 한서대에서 했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력업체를 통해서 그분이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일단 저희가 여성위원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우리시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에서도 조례를 만드는데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회를 안 거치고 방침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장옥에 대해서 영구권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정훈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 저희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용역을 줘서 방침결정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일단 소통을 하면서 수용성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인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전통시장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전대나 그런 것은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조례에 따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를 들어 임차인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영구권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에 거주하는 유무를 떠나서 이 부분은 소유자가 보령시장이고, 임차인이 사셨는데 임차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 부분은 행정재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상 시효취득이 있지 않습니까? 시효취득도 20년간 무상으로 자기가 관리했다고 하면 남의 토지도 자기 것이 될 수 있지만 시효취득 대상에 행정재산은 시효취득대상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거기에 주택이나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도시민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쪽에 주택을 짓는 부분이 인허가사항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 입장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을 집단적으로 해서 인구증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저촉된 부분이 있어서 용도지역에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농어촌휴양단지로 해서 목적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 부분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데 이 부분을 우리과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일단 저희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전체로 풀어서 우리부서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산업단지에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을 시작해서 점점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41.8%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 저희가 계약을 한 업체가 15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공장 서너 곳이 완공됐고, 실제 가동하는 곳은 화장품 회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50%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현재 1만 5천 평 정도 되는 회사를 엊그제 성남으로 갔다왔는데 투자금액도 700억, 800억 정도가 되고 직원수도 200명 정도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을 들이고 있는데 걱정인 것이 저희가 일단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다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대출이자가 워낙 연초보다 세배 정도 오르다보니까 기존에 계약을 했던 업체들도 중도금을 못 내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금리부분이 상당히 난제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이자를 이제는 300만 원을 내야되니까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골에 있다보니까 그나마 웅천산단은 IC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나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석재단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화단지로 저희가 엊그제도 용역을 발주했어요. 석재산업이 중국산에 밀리다보니까 사양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 의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석재만 들어가느냐, 아니면 저희가 석재에서 업종코드 때문에 도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종이나 아니면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용역발주 의뢰를 했고, 그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년지원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일자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청년창업에 대한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기된 부분이라서 올해 1월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도시재생센터 부분을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난달에 그쪽에서 이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10개월인데, 자료가 남아있는 것은 20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임차료는 270만 원씩 2,700만 원이고, 임차료는 1,62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 청년 했지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청년 창업에 대한 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연초부터 했는데 그 활용성에 대해서 열 달 동안 20일도 채 못 썼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는 투입 대 산출이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저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첫걸음이라서 직원을 전속 배치해서 상주하면서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력이 닿지 않아서 활용성이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4층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 2동과, 4동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 또 사기 때문에 빌려서 쓰고, 우리시 건물로 가니까 그때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못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계약팀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날 이때까지 직원이나 팀장님들에게 현수막 하나도 어디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당초에 저희도 같이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같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는 취업이나 창업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절실하느냐, 덜 절실하느냐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절실하신 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부분과 어떤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당시 빨리해야 되는데 총괄부서에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끼리 해보자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 일단은 아직 저희가 청년창업센터가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노하우나 그런 부분들이 공유되고 나면 나중에라도 같이 합쳐서 하는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절실함이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사회적마을협동조합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지역공동체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 모여서 5인 이상의 법인이 만드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금전적인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복원이라는 지역간의 끈끈한 지역자원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런 것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흐트러진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사실 제가 2015년도 7년 전에 일자리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안 됐었어요. 20개소 안됐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81개소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있고, 자활기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행정조사를 다녀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엊그제도 직원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반산업단지는 농공단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종이 기계, 금속, 전기, 식품인데,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 저희가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세부사업별로는 설명이 곤란하고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쓸 수도 있지만 1회 추경, 2회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을 쓰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또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절차나 민원이나 예를 들어 설계변경이 필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공기가 늦춰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이 7,500만 원 편성이 됐었고, 이번에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인데 5,0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 계획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 것인데요, 혹시 국회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현재 시민들에게 10%를 할인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에 대한 부담이 국비 40%, 도비 18%, 시비가 42%입니다. 재작년에는 국비로 80%를 지원해줬어요. 작년에는 60%를 지원해줬고요. 올해는 40%입니다. 계속해서 지원한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국비지원이 끊긴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 시비만이라도 해서 개인별 한도를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축소를 하거나 할인비율을 5%로 해서 시민분들에게 경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려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인구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인구증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윗분들이 말씀하실 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나름대로 700억, 800억 투자하고 직원수 200명 기업이 있어서 저희도 갔다오고 하는데 이게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약을 했던 업체들도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중도금을 못 내고, 계약금을 내달라고 소송이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고, 별도로 무슨 업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업체만 개별입주 산단을 하려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개별입주산단을 만들어서 그 기업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업체에서 확실한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만 들어올 것 같으면 걱정이 없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웅천상단 분양률이 41.8%인데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공해나 그런 수용성이 부족한 업체는 여기 계신분들도 다 보령분이지만 그런 업체를 유치하면 오히려 후배들이나 후손들한테 미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가급적 제외하고, 정말 우리시에 와서 여기 계신 분들이 보령분들이지만 그런 업체를 하면 후손들에게 미안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시에 와서 우리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것은 없는데 저희가 큰 대기업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기존에 공영기업을 했는데 만약에 그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여비규정에 별도로 결과보고서 결재를 안 받거나, 현지에 쓴 영수증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급해서 정신이 없다보면 현장에서 생수라도 한 병 사 먹고도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증빙서류가 없으면 영수증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런 경우는 위탁으로 해서 여비를 줬거나, 어쨌든 간에 공무원으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출장을 달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여비를 부담했거나 별도로 여비를 위탁해서 지원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분은 전문자격이 많아서 강의하러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상 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여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여비를 줄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원래 교수님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강의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시는데 그쪽에서 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만약에 공직자가 외부강의를 하게 되면 무료로 있을 수 있지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부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강의비를 받든, 안 받든 출장을 가면 출장을 달아야 되고, 그쪽에서 출장비를 지급하게 되면 저희는 이중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을 하면 안됩니다. 가급적 저희가 유료로 강의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675억은 실제 공사비입니다. 매입비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113쪽 675억은 시설비를 투자한 것이고, 50쪽은 기업유치에 따른 보조금이나 지원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사님께 일러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홍보에 더 신경쓰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전에는 100억 원이 넘었는데 지금은 80억 원 내외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추가로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지금도 사업비 기준으로 하면 성주와 청라 위주로 매년 사업비 대비 80% 이상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폐광지역에 대천5동이나 기타 역 일부도 포함이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주, 청라, 대천4동 옥마산 주변으로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주로 표고버섯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사업수요를 받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사업이 타당하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에너지과장 이용희  제가 예산편성할 때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최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예산성격에 맞다고 생각했는데 1년 차는 자본적 성격은 아니고, 경상비 성격이기 때문에 경상비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개선하는 과정에서 과목이 여러 가지가 되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1년 차는 책자로 보고서가 나와 있고, 2년 차는 지금 막바지에 있고, 3년 차가 마무리되면 평가보고회나 발간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더 확대할지, 여기에서 마무리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 도서관이나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보존하고, 그쪽에 인터뷰를 하면서 구술채록에 많이 참가해 주셨던 분들에게는 당연히 책자를 드리고, 대대적으로 폐광지역이 7개 지역이니까 7개 시·군에 책자도 보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평가보고회를 통해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후속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사업기간은 계측기를 꼽기 위한 단지개발까지가 올해 말까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기간이었습니다. 이후에 풍향계측을 통해서 실제 투자자가 나오면 그것은 공공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여러 가지 국방부 이슈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서 내년 7월 정도에 풍향계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사업연장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 수산인들과 민간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현재까지 저희 나름대로 성의있게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국방부는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보령시 단독이 아니라 인천부터 신안까지 해상풍력을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연대해 연합체로 해서 산업부를 통해 국방부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에너지 신산업 쪽에서는 맥을 같이하고, 궁극적으로는 SK청정수소플랜트도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고, 해상풍력도 전력생산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을 이용해서 향후에는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맥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똑같은 비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죄송합니다. 민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 수소충전소 때문에 사전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은 반성합니다. 지역주민이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소명도 했고, 설명도 했는데 지금은 이해해 주시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항동에 있는 수소충전소는 규모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스안전법에 보면 12m정도만 이격하면 유출이나 폭발에 안전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까운 여행사나 대상건물이 30m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거리이격 사항이나 방호벽도 설치대상이 아닌데 저희는 방호벽까지 설치했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아직은 섭섭하셔서 그렇게 하시지만 안전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이게 소위 말하는 준공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준공금 지급을 하려면 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지금 에너지공단이 전국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몰리는 연말이다보니까 설치확인서가 통상적으로 이듬해 2월 3일까지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듬해 2월 3월이 되어야 잔액이 없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보고서 작성시점에는 변론결심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날 변론재개를 했습니다. 변론재개를 하면서 재판장께서 협의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내년 1월 18일까지 5차 변론 일정이 잡혔거든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변론개시를 해서 내년 1월 18일에 5차 변론이 있습니다. 7개 시·군은 조정을 하겠다고 했고, 강원랜드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 전망은 재판장은 협의를 하자고 했으니까 안 받는 쪽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전액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어느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소송위임은 강원도청이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 변호사는 김앤장법률사무소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율촌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 56억은 집행잔액으로 2년 전에 강원도청이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추가 20억 정도는 사업비 잔액으로 해서 저희는 크게 부담이 없이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100% 인상하면 11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매년 발생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난해 70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억에서 14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에너지과장 이용희  석탄박물관 뒤편에 보면 전에 공원부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올해 사업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대형놀이기구를 설치하고 마지막 준공 작업 중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사전에 저희가 3개의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시안을 가지고 갔는데 어린이들이 선정했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놀이시설로 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안내판이나 이런 어린이집에 홍보공문도 보내려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 전체 면적 중에 반만 했고, 내년에 2차 사업이 있는데 2차 사업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현재도 석탄이라는 게 시대로 보면 공룡시대거든요. 우레탄도 공룡무늬로 디자인을 해서 바닥 우레탄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룡 포토존으로 공룡모형도 가져다 놓으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2차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39쪽 9건의 용역 중에 해상풍력 관련된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국방부 이슈 때문에 용역이 대부분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간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일반 학술용역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세우는 용역이다 보니까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사업이 1차로 탈락이 됐지만 재차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하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다고 보고, 나머지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감사시점이 아니라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조치를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치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전차용역은 전체 구역 2.5km를 타당성 검증을 했던 것이고,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셨던 것은 석탄박물관 쪽에 있는 400m정도를 시범사업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용역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정확하게 저희가 추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진입 가능한 부분까지 400m정도로 알고 있는데 진입과 안전성이 확보된 부분까지 최대한 개발하려고 합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지난 용역은 전체 2.5km를 다 개발했을 때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갱이 탄광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비교적 안전하고 개발하기 쉬운 성주산 석탄박물관 쪽 갱도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비교적 안전이 확보된 전차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고, 실제 엔지니어링사에서 들어가 점검을 하면 또 다른 안전이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명심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전체 12개의 용역을 해야 되는데 5개 용역이 국방부와 협의 관계로 중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래서 국방부 사전의견이나 전문가컨설팅을 바탕으로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외연도와 항도 두 개의 권역에 풍력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비교적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10km전방 호도 쪽으로 풍향기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지금 호도까지 사업위치가 3개 권역으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호도 정도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가 예비계획을 할 때도 군사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는 것을 예비계획서 상에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표기를 했는데도 그때 당시 사회적환경이 인천에서부터 신안까지 서해안에 해상풍력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국방부 이슈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계속 공모사업에 도전했던 사항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장님 43쪽은 이월부분을 보셨는데 당연히 82쪽에 소관사무에서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 중에 전파용역부터 풍향기설치까지 있는데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안 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올해 말까지 사전단지개발용역 사업기간이었는데 이런 사유로 해서 산업부한테 내년도 하반기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 해상풍력단지개발 공동사업자로 보령시와 중부발전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해상풍력단지개발 사업구상 자체가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이후를 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부발전과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부 이슈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각 분야별로 비전을 발표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해상풍력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산업부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서해안에 해상풍력을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들끼리 연대해서 국방부와 조속한 시일 내에 최소한 조건부 승인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지금 사전환경성 용역만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와 있고, 에너지 전파영향, 어업피해영향은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2022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맞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다중이용건축물은 어린이집 등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모든 건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 협조를 받아서 조사가 돼서 사업을 추진했고, 폐원이 된 어린이집은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지역아동센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어린이집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의료시설에 대해서 조사가 된 것은 없고, 현재 조사되어서 지원이 된 것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법령에 개정이 있든지 아니면 과거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특별조치법 시행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과거 몇 년 전에도 시행이 됐었거든요. 주택에 한해서만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에 있어서 현행법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을 납부하고 지금도 양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건축법을 위반해서 건축한 건축물도 현행 기준에 맞는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양성화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법에 충족을 못해서 양성화가 안 되는 주택이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행 제도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아까 보고를 드릴 때 계류 중인 사건 중에 12월 1일 어제 날짜로 해서 승소한 사건이 1번 사건입니다. 최종승소 확정됐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소송비용은 회수를 합니다. 저희가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은 회수합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법무부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행정절차법상 판단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인데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사업주체를 변경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에서는 행정절차상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될 절차에 대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절차상에 흠결을 이유로 저희가 패소를 한 사항이거든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치유를 하고 다시 고지를 하고, 사업계획변경을 시행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대부분 축사에 대한 신청이 불허가된 사항입니다. 축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대부분 주거지역에서 이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 된 지역이나 그런 부분으로 집중이 되어서 그 면으로 추가신청이 집중되고, 그로 인해서 불허가도 그 면으로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신청을 한 사항들이 불허가를 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도과기간이 지난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그 외에도 소송을 신청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맞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심의를 하는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예.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1차적으로는 공개모집을 하고, 거기에 신청자가 없으면 해당 유관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위원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미리 협의사항은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만 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들어온 건에 대해서 축사나 조례상에 규정한 용도에 대해서 해당 면에 통지를 하고, 면 게시판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만 고지를 합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조례로 규정한 용도에 대해서 사전고지를 한 것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조례상에 규정이 고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그것은 아니고, 본인들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신청된 서류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이나 그런 부분에 부적합한 부분이나 허가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에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취하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예.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는 333동에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것은 전기사용량이나 상수도 사용량을 근거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333동에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자료를 낼 당시에는 66동을 철거했고, 현재 93동을 철거했습니다. 나머지 잔여 동수는 올해 연말 안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빈집정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빈집재활용에 대한 것은 빈집소유자분들께서 재활용을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이것은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관련 내용에 대해서 타 시·군도 검토를 하고, 조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소라아파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지금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고, 박람회 이전에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전체 펜스를 설치했고, 입구 쪽에는 EGI펜스로 해서 미관을 고려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그곳에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재공매를 해야됩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1차적으로 공매가 진행이 되어야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는데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자와의 관계나 소송 때문에 재공매를 예금보험공사에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수의계약자에 대한 계약법이나 이런 사항은 실효가 됐고, 재공매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10월 5일에 공문발송을 했고, 교육 중인데 교육이 끝나는 대로 12월 말이라도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서 재공매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행정상으로 그 부분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소유자에 대해 사유재산에 대한 공매권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당초에 승인한 사항이 9층으로 승인이 난 사항이고 10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 이것은 감리단까지 지정이 됐고, 다만 과거에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분양하는데 있어서 평형이나 아니면 안에 시설물에 대한 것은 과거의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분양성이 떨어진다고 사업자가 판단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안에 마감재나 발코니 확장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구조검토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사업계획변경을 거쳐서 사업을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해는 빠른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심의대상입니다.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결정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예.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많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21년도에는 사업 진행이 안 됐고요.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22년도에는 신청대상이 중앙에서부터 별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공공건물이라도 모든 건물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준공연수나 이런 것으로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대상판정이나 이런 것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범위에 준공 후 10년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보건지소로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민간은 별도의 그린에너지와 관련해서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유자들께서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유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재환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이나 이런 부분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확대가 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보령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위원님도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진행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됐고 용역까지 다 되어서 저희 등수가 전체 국가에서 하는 10등 안에 들어서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환경부를 올해도 방문했고, 두 번 방문했는데 이쪽에서는 국토부에서 한 것도 인정하지만 자기네들이 용역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자료로 삼았던 부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순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다만, 행정절차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서 빠르면 내년 연말이나 늦으면 시간조정의 연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그것은 아니고요. 관리부서가 바뀌니까요. 아무래도 자기네들 틀에 맞게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저번에 가서 만났을 때 다행스러운 것은 담당하는 과장이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과장이 그대로 왔더라고요. 큰 틀에서 순위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웅천천이 다목적 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국가하천으로 되어야 하는 충분한 사유를 어필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단지 부서가 이관되는 곳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지난번에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시고, 직접 관계 장관과도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을 단축하라고 저희에게 전달된 것은 없고요. 다만 대체적으로 웅천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는 것에는 틀림없고, 대체적으로 지원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정비계획과 별도로 준설이 있는데 사업비를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준절하는 게 있으니까 준설이 흙을 퍼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잡목제거도 하고, 저희가 웅천읍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읍·면·동 사무소와 재배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저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국가하천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예?

○건설과장 전근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가항하고 나항이 있는데 가항은 총계이고, 대부분이 저희에게 오는 것이 국토부에서 딱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저희도 적발하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00%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역별 건설협회로 1억 원 이상 수주하면 통보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업체들을 건설협회에서 국토부에 통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태조사를 거쳐서 적발되는 부분이 있는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자본금이나 기술자, 시설장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서 적발을 하는데 올해는 아직 국토부에서 실시조사를 하라고 하는 공문이 아직 안 왔는데 대개 12월 초나 중순 아니면 다음 주나 되면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올해 분은 미조사로 되어있는데 이번 달에 조사를 하면 몇 건이 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사업이 안 들어오기보다는 소하천정비사업은 하천의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을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복개라고 하는 것은 그와 반대가 되는 것이죠. 하천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환경 이런 것도 있고요. 복개라는 것은 청계천도 마찬가지로 복개했던 것들도 다 철거를 해서 원상으로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개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현재 입장으로는 복개사업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엘마트 앞에 있는 하천입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못한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하천 복개를 하려면 특수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복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전근성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하천 활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은 드릴 수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불투명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은 따로 또 있지 않을까, 굳이 하천을 복개하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하천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지금도 명대소하천 정비계획으로 해서 상류부터 내려오고 있고요. 양쪽으로 콘크리트가 사면으로 되어있는데 저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그런 방안을 위해서 주민공청회나 그런 의견을 모으는 것은 저도 충분히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령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추진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제가 논하기에는

○건설과장 전근성  유관 부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와 계신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어떤 부분에서요?

○건설과장 전근성  저도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명확히 맞다,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여, 서천을 통해서 보령 부사방조제, 남포지역까지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2,0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맞는 어떤 시스템은 충분히 갖추리라고 보고요. 공사가 내년도에는 실시 설계가 들어가는데 실시설계하는 용역사와 협의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인 저도 이 내역을 봤을 때 그런 비슷한 걱정을 했는데 용역할 때 어떤 장치를 같이 마련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진행되는 시점에 저희도 충분히 관여해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업 하부에 있다 보니까 상류부에서 물을 다 빼고 물이 다 찬 다음에 준다고 하면 저희는 마찬가지로 하나 마나한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이기적인 사업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갈수기에는 상류부 저수지에 50%라든지, 60% 어느 정도 제한선을 두고, 물을 흘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저희가 농사를 짓건, 안 짓건 물 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 부분은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보령시한테 있으나 마나한 사업으로 되게끔 그냥 두어야 되겠습니까? 저희도 힘을 합칠 것이고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같이 대응을 해서 걱정되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건설과장 전근성  유념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신명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제가 통계를 가져오지 않았고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관공서에서도 게첩을 하고,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지만 저희가 단속할 때는 공공적인 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수막을 통해서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박람회 때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저희가 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을 여건상 모두 철거할 수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시 관련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민원이 있거나 지장이 있거나 하면 단속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시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거는 것과 개인이 거는 것은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현수막을 거는 목적이나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나 이런 것을 가리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균형을 맞춰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가 많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100여 개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 정도면 빡빡하게 들어가고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시내에도 현수막은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저희가 단속을 일반인들 것이라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안 합니다. 해야 되지만 안 하는 것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가게 앞을 말씀하시는데 국민신문고에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처리를 해야 하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시에서 하는 것도 들어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시에서 하는 것도 국민신문고에 오면 적절하게 해서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시에 거는 부서에 얘기해서 철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평온하게 거는 것은 가급적이면 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래서 시와 관련되고, 거는 부서가 다르고, 우리시도 있지만 경찰청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여러 공공기관들이 내걸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단속을 하고,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고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시민들이 거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제가 무차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쫓아다녀가면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공사현수막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상시지각 월 3회 이상하면 경위서를 받고, 경중에 따라서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감사로 한 것인데 지적을 받았고요. 이번에 경위서를 받아서 주의를 주는 선에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당사자는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당연한 말씀이시고, 감사를 계기로 해서 수탁법인에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향후에 근태관리나 회계집행사항이나 채용상황이든 불법이나 지적이 있을 때는 더 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어떤 견적서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가격을 조사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비교견적을 두 개 이상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동일업체에서 두 개를 받았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비교견적을 안 받고, 단일견적을 받았다든지 거래실가격 조사를 안 했다든지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작년에 끝났는데 새로 3년 동안 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니네요. 올해 끝나서 내년부터 새로 하려고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한 군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지금 하고 있는 만세보령공동체 네트워크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적이 됐고, 한 번 지적되는 것과 두 번 지적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중조치 측면에서도 다음에 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근센터장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센터장이 중심을 잡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하려고 하고, 근태나 회계관리, 문서관리에 좀 더 정당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네 차례가 있었고, 기초공법변경은 지반 파열을 막는 작업이었는데 주변에 여러 건물들이 가까이 있어서 소음이나 진동이 적은 공법으로 바꾸느라고 그랬었고, 일부 마감재도 하는데 그런 부분과 옆에 도로도 같이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장애인편의시설로 맞추는 작업도 있었고, 네 차례 했습니다. 이것을 네 차례라고 하지만 모아서 하면 두 차례도 할 수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 굴착을 하거나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발견되는 것은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계약할 때 설계 같은 경우는 금액적인 제한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것이고요. 기초공법 변경 같은 경우는 하다보니까 진동에 대해서 주변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법 변경을 했고, 지하부분에 공법 변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변경없이 해야 옳은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우리과는 아직 게시하지 않았는데 조례에 게시하는 게 정책용역과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세 개 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교육이나 역량강화용역을 시행하는 용역비거든요. 결과물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 공모를 신청하는 예비계획서나 실행계획서 이런 것이라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도심으로 전락이 되어있고,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쪽이 도심이어서 그쪽에 주거나 상업, 문화, 체육 이런 것이 그쪽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쇠퇴가 돼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요, 그것은 세월의 과정에서 그렇게 변한 것이고,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구도심의 활력을 찾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 도시재생과에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12월에 공모했지만 준비는 4월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에 준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재건축해야겠다고 관련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1동 사무소가 9월에 이사를 왔고, 시기적으로 4개월, 5개월 정도 저희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1동이 거기로 오면서 인정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시간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과에서 1동사무소가 왔는데 공모신청을 했다는 비난을 여러 곳에서 받고 있어서 이런 순서관계를 충분히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따질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1동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서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1동에서 알아서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보지만 그렇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인정사업을 하고 철거해야 하는 시기가 자꾸 다가와서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찾아보고 제시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협의를 할 때 뵙고 말씀 드렸던 것처럼 여러 곳에서 1동에서 원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원도심어울림센터 거기를 얘기해서 심지어는 3층에 도시재생센터와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그분들이 2년 늦게 들어오고 1동사무소를 거기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검토를 했고, 아니면 인정사업을 2년 정도 지연시켜 국토부에서 사업연장을 받아서 2년 정도 지연을 시킬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지난주에 국토부를 갔었어요. 가서 도시재생과 과장과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먼저 얘기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어울림센터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 그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을 한 것은 보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조금법에 위반되고, 도시재생활성화법에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승인 승인 승인을 받으며 왔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불법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계획을 바꿔서 정당하게 1동 사무소를 쓰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얘기는 그것을 바꾸는 것은 활성화계획 변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이 사업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영구적으로 하는 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바꾸는 것이지, 잠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활성화계획의 변경이 아니라고 했고요. 그래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못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전국에 다른 용도로 써서 원상회복명령을 국토부에 받으면서 국비회수조치가 들어가는 곳이 여러 곳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국비를 2년 정도 늦게 받는 것을 여쭤봤어요. 그것은 도시창조정책과가 그런 쪽이고, 그분들도 오시라고 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이미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연장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시한 곳은 또 있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 도시재생과로 보면 열심히 하려고 여러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당선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에 대한 걱정은 당연히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살림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적자금이 최소화되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보고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령시로 보면 예전에 좋았던 도시들이 쇠퇴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곳을 생활SOC나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좀 더 북적북적하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과에서 한 것은 아니었고, 건설과에서 했던 것 같아요. 일반 이런 일반농산어촌 사업을 할 때는 주민 주도형으로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주민들 의견이나 주민들 수요를 많이 들어서 시행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 지금 다녀오신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용어는 도시재생이 아니고 일반 농산어촌사업을 했고, 이미 수년 전에 한 곳도 있고, 웅천은 최근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살펴보시고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셨는데 현장의 실감나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저한테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릴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들께서 나중에 운영까지 잘해보겠다는 결의에 차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끝나고 나면 시작할 때처럼 역량강화를 계속한다든지 이런 것도 부실하다보니까 계속 침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웅천놀이터 같은 경우는 아이들 위주로 구성을 했는데 초등학생 15명, 20명 오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관 자체가 자치센터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층만 쏙 빼서 놀이터로 하지 않고, 앞으로 운영을 자치센터와 연관해서 여러 가지 강연이나 교육, 취미활동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강좌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놓은 시설이고,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라와 오천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연세도 많으시고 고전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 금전적으로는 조금씩 충당하며 건물도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고 근근이 하고는 있는데 건물들이 목적 이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우리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저희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 활성화 조례 말고, 일반 농산어촌시설물 지원조례가 있고,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제정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일반농산어촌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물을 했는데 너무 운영이 안 되면 도리가 없어요. 공적자금을 어느 정도 들여야죠. 그런 불가피성을 인지하고, 의원님의 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런 조례를 작년 연말에 만들어서 특별히 지원은 되고 있지 않은데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농촌개발로 만든 시설물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중물 조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오감센터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이미 수년 전에 청라나 오천 같은 경우는 준공됐는데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계획수립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원래는 여건이나 현황, 수요분석을 하고요. 주민들 의견도 듣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하면서 축소 축소해서 마련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우리 과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보자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 취지는 주민들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자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스스로 잘해보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적절하게 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래서 수지를 따질 수 있는데 문화나 체육, 생활SOC나 체육,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 비용과 편익에서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시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김재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들어서 채워야 되는 자리이고요.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웅천놀이터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할 곳이 한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15명, 20명이 와서 놀고 책보고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는데 이게 20억 가치를 한다, 안 한다를 따지기 전에 시골에 굉장히 큰 SOC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커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여러 효과들이 거기에서 창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리고 이런 시설은 내년에 농촌협약을 신청하는데 농촌협약에 거점시설로 활용이 될 시설들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메꾸고 보완하면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나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동장님, 총무팀장, 우리과에서 저와 팀장, 담당자 5명이 다녀왔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드는 사업에 본래의 활성화계획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나중에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고, 국비를 회수하게 된다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시설물에 관공서가 들어간다는 것도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에서 관공서 건물은 알레르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관공서 건물 같은 경우는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취지가 많아서 그런 상황도 있었고, 도시재생시설에 동사무소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완전한 차단이 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좀 늦게 나가는 방법, 그런 것도 상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이 2년 동안 예산집행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그쪽에서 주셨여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쉽게 얘기하면 2024년까지 도시재생인정사업 기간이면 2026년 사고이월까지 해서 끝까지 집행을 하면 조금 연기해서 맞춰나가는 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그게 위험한 생각도 되고, 도시재생사업도 신속집행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집행이 안 되면 다른 도시재생사업에 영향을 받고 그래요. 국토부에서 그런 말까지는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설한 시설물에 활성화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1동사무소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 말을 한 사람은 HUG라고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 중간 지원조직에 있는 HUG라는 곳에서 한 얘기이고, 국토부 얘기는 아니었어요. 국토부에 얘기를 했더니 국토부에서의 얘기는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정도의 반응이고요. 거기에 들어갈 것을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안 되겠냐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마을만들기센터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2년이든, 3년이든 있으면서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다른 얘기로 취급을 하고요. 어울림센터를 어떻게 활성화계획대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러면서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국토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건물에 활성화계획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과와 1동하고 청사에 부서도 있고요.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가 안 돼서 마무리 같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채용도 잘못된 거죠. 아마도 연차가 덜 됐는데 팀장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팀장을 밖에서 채용하는데 잘못한 것은 아니었고, 있던 사람이 팀장으로 승진하는데 아직 연차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은 퇴직해서 지금 안 다니고 있는 분이고, 문서 접수부분은 일반적으로 직인을 찍어 나가고 서로 주고 받고 하는 문서는 잘 접수해서 잘 처리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것들은 업무미숙이죠. 접수하지 않고, 공람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온나라문서시스템에 의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수기나 컴퓨터로 쳐서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문서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자적으로 문서를 만들고, 결재도 하고, 보관도 하는 것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서관리에 실수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미접수한 것이 문서대장에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이고, 채용하는데 접수를 안 해서 그 사람을 제외시켰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서등록대장에 쓰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할 것은 다 했는데 문서대장에 등록을 안 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직원들에 대해서 사무회계관리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몇 년 됐습니다. 2017년인가 서천과 같이 했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통해서 체험, 관광, 판매 이런 목적으로 어플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몇 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지지부진하고 운영도 잘 안되고 전문성도 없고 놀아보령사업단이 있었는데 여러 의견을 듣고, 의회에 말씀드리고 해서 작년에 폐지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행안부에서 해서 우리 놀아보령공공앱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폐지를 권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폐지수순에 와 있는데 완전히 폐지를 하고 홈페이지도 폐쇄를 하거나 없애는 방법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만들어놓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쪽도 그렇고, 원래는 공모를 기획실에서 했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건너서 저희 마을만들기공동체팀까지 와서 지금까지 한 것이고요. 아마 서천하고 우리는 부서가 다른 곳에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처음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라는 공모를 거기에서 신청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체험관광 이런 것이 있고, 물건을 팔고, 지역특산물을 팔고, 이런 여러 가지가 탑재되어있는 앱이었고요. 아마 지역에 농촌에서 나오는 물건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때 당시 업무소관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말씀하신 대로 수십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직원들을 사랑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통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고맙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이 노선이 지방도 607호와 시도3호가 겹치게 되는 구간인데 저것은 충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 구간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지금 국도 36호와 대천고를 잇는 도로가 금년도에 개통이 돼서 교통의 흐름이 원활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다만 차량통행의 조건상 편도 3차로 같은 경우는 회전교차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 부분을 여러 번 얘기를 들어서 앞으로 교통관리공단에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착공은 2021년도 봄에 착공을 했고, 저희가 그동안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사가 사실상 지연된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일단 저희가 토지수용절차를 위해서 중간에 토지나 물량이 변형되는 바람에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해서 지난 11월 중순에 다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것에 대해서 12월 중에 저희가 인가준비를 해서 충남도에 다시 수용재결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이전에 수용재결이 되면 공사가 추진이 될 겁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하천 옆에 있는 곳이요?

○도로과장 채계안  그 부분은 공사 부분과 하천의 위치가 닿는 부분인데 저희가 배수 문제를 이쪽 택지개발 쪽에서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명천시청 간 공사구간은 동떨어진 구간입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올해 발빠르게 하천구간에 대해서 선행해서 박스를 시공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일단은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에 골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드릴 것이고, 저희도 본 노선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저기는 현재 차량이 닿지 않도록 인도에서 일정규격을 띄워서 설치를 했거든요.

○도로과장 채계안  시공방법은 보도가 설치된 구간은 일정한 깊이를 굴착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에 볼라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볼라드 파손입니다. 발로 차거나 아니면 인도에 차량이 진출입하면서 부딪히거나 특히 원형로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보고 있는데 하루에 수십 개씩 파손이 되다 보니까 일일이 매일 가서 보수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은 출동을 해서 매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볼라드를 설치한 대부분의 구간은 보행자들이 진입할 수 있게 경계석이 낮춰진 구간에 설치하고 있거든요. 차량들이 진입하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통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볼라드인데요.

○도로과장 채계안  위원님이 보신 것을 제가 틀리다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나다니면서 젊은 친구들이 발로 차고, 저희가 설치를 잘해놔도 2일, 3일 지나면 흔들거리기 시작하는데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도 관리를 하는데요.

○도로과장 채계안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볼라드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차량이 충격에 의해서 차량에 타고 있는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충격까지 감안을 하는데 물론 일정한 힘에 의해서 부서지는 것까지는 정확히 보셨지만 반대로 차량으로 인해서 저게 고정이 되어있을 때는 탑승자가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도로과장 채계안  예전에는 돌로도 볼라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차량안전자가 위협을 느낀다고 해서 지금은 볼라드 자재를 현실적으로 바꿔놨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강하게 보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도시계획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오면서 2000년도 6월 30일 이전에 시설결정된 노선부터 시작이 돼서 20년이 경과를 하면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을 완료하지 못하면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를 시키도록 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법 조항은 몇 조 몇 항이라는 것까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2000년 6월 30일 이후가 2020년 6월 30일이 되죠. 그 기간에 시행을 못하면 자동으로 실효를 시켜야 되는데 말 그대로 도시계획선 자체를 지워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사서 부가가치를 누리거나 자기의 행위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노선이 폐지가 되면 맹지가 되기 때문에 민원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몰제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5년 동안 토지의 2/3 이상을 확보했을 때는 그 노선에 대해서 2년 동안 연장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 6월 30일 이후에 일몰제 대상이 48건이었고, 48건에 사업비가 600억 원이 소요됐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예산을 100억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상이 2024년 6월 30일까지 약 503억인데 67쪽을 보시면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520억이 됩니다. 이 520억 원을 2024년까지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못하게 되면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노선 자체가 폐지되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민원을 걸겠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그 사람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채계안  3-6호요.

○도로과장 채계안  한 노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대리 휴게소 삼거리 쪽에서부터 대천방조제 앞에까지 도로가 한 개 노선입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대로 3-6호 노선이고, 이것은 2023년 5월 17일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23년도 5월 17일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우선 받아야 되고, 받게 되면 5년 안에 28년도 5월 16일까지 2/3 이상의 보상을 해야만 이 노선을 살릴 수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철도청 것도 저희가 개인과 같이 토지매입을 해야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선 저 노선을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저기는 집 앞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실질적으로 대천여고에서 대천27통으로 넘어가는 옛날에 철길이었던 구간에서 지금 대관주유소 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철도노선에 토사가 쌓였을 뿐이지 황폐화되어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지금 20년이 넘은 노선이 2020년 기준에서 48개 노선이 이미 확정이 되어있고, 그중에서 21년도에 저희가 3개 노선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45개 노선은 24년까지 보상과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고요. 이 노선은 2023년 5월 17일 이후부터 일몰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도로과장 채계안  그동안 대표적인 도시계획도의 개선기준은 주택밀집지역은 우선적으로 많이 했고,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통행하는 주변에 여건을 먼저 판단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도로과장 채계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채계안  용역이라는 자체는 필요성을 먼저 느끼거나 조건이 좋은 필요한 구간을 먼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도로과장 채계안  누구의 의견보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사실 지금 말씀하신 국도21호선이었던 대천여고 앞에 도로 2차선 이상인 도로가 과거에 개설을 완료했고, 지금 동부아파트 삼거리에서부터 농협주유소까지 그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을 했는데 그 구간보다는 태영아파트 쪽에 교량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재난기금을 가지고 대천 내항동 재해위험지구 교량건설을 발주했습니다. 그것이 사업 시행되면 시도9호를 통해서 농공단지 앞으로 해서 대천IC 쪽으로 통행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태영아파트 쪽의 교통량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제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릴까요?

○도로과장 채계안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까지의 의견을 반영해서 답변했느냐의 취지를 갖고 질문을 한 것도 있고요. 사실상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시장님까지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서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미리 민원서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민원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받은 것이 뭐냐면 여고 앞에 시설물로 인해서 학생들이 위험을 느끼는 부분을 갖다가 도로관리를 하느냐 질문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도로가 파손이 되거나 학생들에게 위협이 되는 시설물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앞에 등하교로 인해서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학교 측이나 관계자들 대상이지, 저희가 그것까지 부서에서 일일이 학생들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급성을 질문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45개 노선에 현재 520억 원이 24년까지 확보되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조제까지 들어가는 도로 대로 3-6호선이 현재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하면 230억 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놓여진 숙제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230억 원을 들여서 당장 교통성이나 시급성이 부족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저희가 집행을 안 한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다만 재원이 확보가 되면 저희도 1년 내에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하겠지만 재원확보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확보된 재원 속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의 지역사람을 편애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와 용역을 통해서 가장 우선지역이 어디냐는 결정을 용역을 하면서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용역이라는 게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요.

○도로과장 채계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영사주차장부터 정자에서 올라가면 삼거리가 나오잖아요. 삼거리까지의 노선은 법정도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국도21호였는데 비법정도로이고, 현재는 관리를 산림공원과에서 공원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지목은 도로이면서 소관은 도로과이고, 또 공원화해서 공원관리로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도로과장 채계안  주정차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저희도 회전교차로 안에 조형물이나 나무를 식재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천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소나무 한 주를 심어놨어요. 한 주지만 아름답게 설치가 되어있고요. 앞으로도 로터리의 형상이나 주변여건에 따라서 나무가 됐든 그런 조형물들을 고민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