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보령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8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2.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6.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수시 반영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 7.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관창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9.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10. 남대천 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제3차 민간위탁 동의안
- 11.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2. 보령시 마을 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6.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17.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18.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2.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6.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수시 반영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 7.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관창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9.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10. 남대천 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제3차 민간위탁 동의안
- 11.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2. 보령시 마을 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16.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17.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18.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촉구 결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정근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정근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법적 개념 부재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선제적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농인과 농인 가족 등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 효율과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직속 기관의 장에 위임하는 사무, 원산출장소 신설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임하는 사무, 부서 의견을 반영한 신규 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8일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 규정 신설에 따라 정보의 파기 위반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법적 개념 부재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선제적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농인과 농인 가족 등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 효율과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직속 기관의 장에 위임하는 사무, 원산출장소 신설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임하는 사무, 부서 의견을 반영한 신규 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8일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 규정 신설에 따라 정보의 파기 위반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이정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수시 반영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관창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남대천 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제3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 12항 보령시 마을 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영창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영창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백영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령시의 녹색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오천항의 선박 접안시설 및 어구 등 작업공간 확충으로 어업인의 안전 도모 및 어획물의 원활한 유통, 수산물 재고 등을 위하여 오천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관창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단지 관리와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인 관창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앙시장 제1·2·3주차장, 동부시장 공영 주차장, 한내시장 제1주차장 등 5개소에 대하여 각 시장 상인회에 민간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남대천 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제3차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 중 노후주택 외부 보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업에 민간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 재창조 Project 중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외부 보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업에 민간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을 정비하고, 수질검사기록부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의 오류를 수정하며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보완·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령시의 녹색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오천항의 선박 접안시설 및 어구 등 작업공간 확충으로 어업인의 안전 도모 및 어획물의 원활한 유통, 수산물 재고 등을 위하여 오천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관창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단지 관리와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인 관창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앙시장 제1·2·3주차장, 동부시장 공영 주차장, 한내시장 제1주차장 등 5개소에 대하여 각 시장 상인회에 민간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남대천 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제3차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 중 노후주택 외부 보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업에 민간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 재창조 Project 중 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외부 보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업에 민간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을 정비하고, 수질검사기록부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의 오류를 수정하며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보완·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백영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충호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충호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따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면서 시민의 뜻을 담아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와 행사의 개선, 법률에 근거하는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현장 견학과 사례 적용을 통한 정책 제안 등 현안 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78건으로 시정 115건, 주의 30건, 제안 133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시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시책을 제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정책을 추진시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보령시민 한 분 한 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안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따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면서 시민의 뜻을 담아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와 행사의 개선, 법률에 근거하는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현장 견학과 사례 적용을 통한 정책 제안 등 현안 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78건으로 시정 115건, 주의 30건, 제안 133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시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시책을 제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정책을 추진시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보령시민 한 분 한 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안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김충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훈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훈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훈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202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6억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억 8,4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코로나19, 머드박람회 개최, 가뭄 극복 및 호우피해 등 18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재난재해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서 예산현액은 1조 3,917억 1,200만 원, 세입결산액은 1조 4,241억 9,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1,331억 9,8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상 오기 등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정 후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며 부기명 없는 사업은 추경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202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6억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억 8,4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코로나19, 머드박람회 개최, 가뭄 극복 및 호우피해 등 18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재난재해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서 예산현액은 1조 3,917억 1,200만 원, 세입결산액은 1조 4,241억 9,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1,331억 9,8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상 오기 등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정 후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며 부기명 없는 사업은 추경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김정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댐 주변 지역 하천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과 상생발전사업 발굴을 위해 보령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에 따라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난 특별위원회 회의 시 협의한 대로 의석에 놓아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의사 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김충호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장 발언석으로 이동)」
「(김충호부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보령댐 주변 지역 하천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과 상생발전사업 발굴을 위해 보령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에 따라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지난 특별위원회 회의 시 협의한 대로 의석에 놓아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의사 진행을 교대하겠습니다.
김충호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장 발언석으로 이동)」
「(김충호부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부의장 김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상모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상모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의원 박상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는 유·무인 도서 90여 개가 있으며, 그 중 17개가 유인 도서입니다. 섬을 이용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여객선으로 도서민은 육상 주민보다 이동권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객선은 도서민의 발로써 활용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육상대중교통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해상대중교통 수단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으로 도서민에게 높은 교통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는 2020년 9월 10일 발의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둘째, 정부는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상대중교통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이상 두 가지 사항입니다.
본 결의문은 국회의장, 해양수산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전국 시・군・구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충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는 유·무인 도서 90여 개가 있으며, 그 중 17개가 유인 도서입니다. 섬을 이용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여객선으로 도서민은 육상 주민보다 이동권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객선은 도서민의 발로써 활용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육상대중교통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해상대중교통 수단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으로 도서민에게 높은 교통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는 2020년 9월 10일 발의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둘째, 정부는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상대중교통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이상 두 가지 사항입니다.
본 결의문은 국회의장, 해양수산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전국 시・군・구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충호 박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서지역 해상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모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서지역 해상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모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의장 박상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책임감을 안고 시작한 제252회 제1차 정례회의 17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건강 유의하시며 재충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수시 반영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관창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남대천 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제3차 민간위탁 동의안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촉구 결의안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책임감을 안고 시작한 제252회 제1차 정례회의 17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건강 유의하시며 재충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수시 반영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관창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남대천 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제3차 민간위탁 동의안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관촌 문학마을 노후주택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촉구 결의안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