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수도과까지 아홉 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부서장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9쪽, 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있잖아요. 
제가 전화해서 여쭤보니까 이게 작년 10월에 준공된 것이라던데요.

○조장현 위원    근데 작년 10월에 끝났다면서요. 이게 보수잖아요, 신설이 아니고.

○조장현 위원    작년 10월에 끝난 공사인데, 지금 그 구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전화해서 질의했더니 작년 10월에 준공한 구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보수가 아니라 신규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신규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게 작년 10월에 준공한 구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조장현 위원    그런데 왜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작년에 준공되었다고 하셔서, 그 구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419쪽,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잖아요. 
이것과 전통시장 전기 안전관리와 내용이 같은 것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에는 전기까지 보수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이 틀린 건가요?

○조장현 위원    그럼 저 주신 이 자료는 틀린 건가요? 여기에는 다 용역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조장현 위원    419쪽,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데, 3명에 10개월이라는 것은 뭐죠?

○조장현 위원    그러면 왜 이게 3명이에요?

○조장현 위원    420쪽, 대천천 달밤야시장이요. 
이것은 여기 지역업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420쪽, 보령사랑상품권 발행이요. 
이게 지금 5%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국비 지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5%인가요?

○조장현 위원    422쪽, 일자리박람회 운영이요. 
지금 다른 단체에서 이런 일자리박람회를 안 해요? 지금 하고 있죠?

○조장현 위원    뭐 여성인력 같은 데에서도 하고 돌아가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장현 위원    422쪽, 청년창업지원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 기준이 뭐예요?

○조장현 위원    하도 질의할 것이 많아서, 422쪽, 대학생 직업체험 단기 인턴 운영에 대해서
이것 설명해 주세요.

○조장현 위원    금액은 소액인데 429쪽,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 카탈로그 제작이 있잖아요.  
2종으로 1,000부를 한다는 이야기가 뭐 하려고, 어디에 돌리려고 1,000부를 하시는 거예요? 지역에 돌리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그 밑에 보니까 분양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그러면 이 수량을 같이 해야지. 이것은 700개이고, 또 머드세트는 500개예요?

○조장현 위원    하나만 더요. 429쪽,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지원이요.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청년들에게 너무 돈으로 그냥 쏟아붓는 것 같아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1쪽, 농공단지에 관해서 몇 개만 짚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또 웅천석재농공단지 진출입로 정비공사, 주포제2농공단지 인도 정비공사. 
처음에 농공단지를 만들 때 이런 기반시설을 다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이런 폐수처리시설, 진출입로 정비공사, 인도 정비공사를 또 하시나요?

○백성현 위원    제가 지금 세 건만 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왜 처음에 공단 조성할 때 다 됐을 것 아니에요? 가로수도 심었잖아요. 그러면 우선 웅천석재농공단지 진출입로 정비, 주포제2농공단지 인도 정비, 두 건만 먼저 답변해 주세요.

○백성현 위원    우리 시에 농공단지가 몇 개인가요?

○백성현 위원    8개소 입주실적은요? 하나하나 실적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해서 평균으로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팀장님 준비되었으면 팀장님께서 이야기해도 좋아요.

○백성현 위원    입주는 어떻나요?

○백성현 위원    농공단지별로 실적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예산안 418쪽, 설명자료 371쪽인데 주부물가모니터 인건비하고 도정 물가조사 모니터 인건비하고 단가 차이가 좀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성태용 위원    도비라고 하니까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는데 차이가 있어요?

○성태용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371쪽, 예산안 419쪽, 전통시장 전기요금에서 지난번에 3회 추경에 4분기 전통시장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시설장비 유지비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또 부족하고 또 추경에 들어가겠네요?

○성태용 위원    이왕이면 본예산에 넣는 것이 낫지 않아요? 추정가가 있잖아요.

○성태용 위원    419쪽, 아까 조장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운영 지원에서 채용을 상인회에서 합니까? 상인회 자체 모집 및 채용을 하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글쎄, 이것이 상인회에서 모집채용을 한다는데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것은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느 누구를 채용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닐 테고 행정사무 등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사람인데 이 인건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420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보조, 이렇게 해서 3회 추경에 도비 보조금 축소에 따른 감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 대비해서 감액된 금액이 적정한 것인가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5억으로 봐야 하겠네요? 도비를 더 주겠어요? 더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야 하는데 내시가 5억으로 됐다고 하면 5억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성태용 위원    왜냐면 도 예산심의하고 우리 보령시 예산심의가 날짜가 똑같이 가요. 거기도 예산심의를 오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내시할 때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한 것 아닌가요?

○성태용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보험료예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경제과에서 뭔가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성태용 위원    그것도 참 맹점이네요. 
421쪽, 만세보령 특화사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교통비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봐요. 왜냐면 3회 추경에 삭감했어요. 그런데 추경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성태용 위원    잘 생각하셔야 해요. 나중에 자꾸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가 볼 때는 약간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몇 가지 하는 김에 더 할게요. 
421쪽,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점검이요. 
점검하는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짚어야 할 대목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채용정보가 네 건이에요. 그리고 기업정보는 127건. 또 보니까 기업정보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부실하다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조직도를 한번 봤어요. 담당자 등이 불일치한다. 조직도와 현재 근무자가 불일치한다. 그것은 확인 안 해보셨죠? 담당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업체가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업비를 주죠? 얼마 정도 주죠?

○성태용 위원    20만 원이든 2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런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 손 떼놓고 있는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례로 우리 김○○ 정책보좌관이 거기 소속으로 돼 있어요.

○성태용 위원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태용 위원    그런 것은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장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 사업평균 기간이 어떻게 돼요? 청년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 유지 평균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태용 위원    청년사업해서 이분들을 도와드리긴 도와드려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업이 오래가지 못하고 단기간에 끝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성태용 위원    부서별로 청년일자리 사업이 각 부서에 방대하게 이쪽저쪽 늘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한쪽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속 지원을 해 주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 안 가서 문을 닫아버리면 뭐가 남냐고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삭감한다, 뭐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리해야 한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429쪽, 산학관 협력 관내 중소기업 기술개발. 이게 어느 대학하고 해요?

○성태용 위원    여기 명시가 안 되어있어서요. 2022년도 사업추진내용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성태용 위원    안 된 이유는 뭐 어디 한쪽에서 어긋났나요? 왜 그렇죠?

○성태용 위원    이것이 계속 같은 기업일 수도 있죠?

○성태용 위원    나중에 팀장님이나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430쪽, 기업인 한마음행사에 기업인 표창패가 추진되고 있죠? 우리 위원들이 많이 가서 느끼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추진되고 있죠?

○성태용 위원    그러면 여기 한마음행사에 기업인 표창패가 있고 우수기업인 표창패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인지, 또 있단 말이에요?

○성태용 위원    표창패가 지금, 김재관위원님한테 얼마라고 들었는데 표창패가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엄청나더라고요. 받는 사람들만 받고 뭐하고 뭐하고. 일례로 지금 기업인 한마음행사 가서 놀랐지만 뭐 100명도 못 하고 50여 명, 80명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주세요. 
마지막, 청소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이요. 
준공은 언제예요?

○성태용 위원    추진이 잘 안되나요?

○성태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이야 해야겠죠, 연차적으로 예산이 내려온다니까. 준공 전 자산취득물품에 대해 행감 때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적한 것을 좀 유념하셔서 구입할 때 신경을 쓰셔야 해요. 직원 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을 유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령사랑상품권이 종이와 모바일, 두 종류잖아요. 그 비율은 50대 50되나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7이 모바일인가요?

○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시골 노인분은 못 쓰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전통시장 이용은 노인들이 해요, 젊은 사람들이 해요?

○위원장 백영창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 백영창  제가 봐서는 노인분들이 지류를 많이 사용할 것 같고 그분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텐데 젊은 사람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좀 검토 한번 해봐요. 지금 그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입니다. 
건축허가과 김재환과장님께서 현재 5급 승진 리더교육 중으로 경제도시국장님께서 대신하여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셨는데 더 늘릴 생각은 없나요?

○김재관 위원    이것에 대해 저도 좀 알긴 하는데 너무 부족해요. 물론 내부적인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지금보다 대폭 더 하셔서, 신규아파트가 생기면서 노후 아파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어요. 대폭 상향해서 10억 원으로라도 해서 그 안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시민들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김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해 주셔야 해요. 뒤에 팀장님들 다 아시지만, 이것 막상 가서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 A 아파트가 입주한 지 5년 됐다, 6년 됐다, 가서 아무리 갖다 넣어봐야 안 되잖아요.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부서에서,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라니까 팀장님들이 해서 일부 개정안을 낼 수 있으면 내서, 지금 김재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도장사업 같은 것은 쉽게 안 되잖아요? 그것도 어떤 기준이 됐든 간에 영세민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부자 아파트는 이게 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일부 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똑같이 세금 내고,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국장님, 저도 하나만요. 
웅천 대창리 전선지중화사업 예산이 또 섰는데, 제가 그때 당시 예산이 23억 원인가 얼마가 서서 사업 추진하려고 했는데 추진이 전혀 안 됐거든요.

○위원장 백영창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아직 첫 삽을 뜨지 않았어요. 내년에 하시면 다 완공되겠죠?

○위원장 백영창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께 이 질의드리면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대충 생각되는데, 474쪽, 대천천변 산책로 나무 조성사업이요. 
도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인가요?

○성태용 위원    대천천변 어느 부분에 식재를 해요?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하천 하단에? 둑에 하는 것은 아니죠?

○성태용 위원    이거 하천법하고 상충하지 않나요?

○성태용 위원    물론 과장님께는 조금 오래된 일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천에 어떠한 사업을 하려니까 하천법상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한 것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은 현직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팀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무 식재뿐만 아니라 운동할 수 있는 족구장이나 등등해서 운동기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하게 되는데, 또 김재관위원님과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엘마트 앞에 소하천 거기에 지금 동대주공하고 동대4통하고 교량을 놔서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다 타버린다. 양쪽이 지금 소방차 진입할 수 없어요. 과연 하천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도 괜찮을까. 뭐 식재 자체는 좋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그늘도 되고 좋은데 혹시 그것과 상충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장이 없다고 하시니까 사업은 하셔야겠고, 사업비도 2억이네요? 지금 합동설계팀 운영하시잖아요. 이 직원이 며칠 동안 하시죠?

○성태용 위원    그렇게 몇 분 정도 왔어요?

○성태용 위원    이분들이 3, 4개월을 고생하시고 끝나면 이분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고 있어요?

○성태용 위원    국내, 국외?

○성태용 위원    설계팀을 운용함으로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태용 위원    아까 간식비를 보니까 800만 원 정도예요.

○성태용 위원    그다음 질의가 그거예요. 밥값까지 포함된 것이잖아요. 과장님, 통 크게 쓰세요. 제가 가보니까 이분들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800만 원 정도로, 이분들 그렇게 고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태용 위원    지금 8,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산출기초를 그렇게만 두지 마시고, 또 간식도 있잖아요? 중간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등등해서 이분들이 밤새가며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예산이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내년도 2회 추경 정도에서 좀 증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태용 위원    저도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근거로 해야지.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성태용 위원    예산을 한 4~5억 정도 절감시키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483쪽, 구 보령경찰서 관사부지 및 지장물 매입 있잖아요? 이것이 시에서 경찰서 신축한 것, 토지 매입해서 무상으로 준 것 아닌가요?

○조장현 위원    예산팀장님, 맞나요?

○조장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무상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장현 위원    토지는 사서 무상으로 주고

○성태용 위원    그것은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이쪽 건너편에 장애인 작업장 있는 쪽을 시에서 매입하면 경찰서가 당초 그곳으로 가게 되어있었어요. 그때 주무가 윤○○ 전 국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샀다가 거기가 진입도로가 좋지 않아서 경찰서에서도 그쪽으로는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다가 이쪽으로 매입해서, 지금 아마 저 부지는 시로 되어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것은 맞아요.

○조장현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2쪽, 제일 밑에, 보령시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이요.  
제가 이 사업 가지고 여러 과에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김정훈위원님, 이정근위원님이 이 센터 조성사업을 많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서에 사회복지관에 관련된 부서가 있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업무를 보는 열 팀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시청 과에 해당이 여덟 개 부서더라고요. 그리고 관련 없다고 말씀하신 그 부서가 방이 두 개나 있어요. 제가 질의할 때 잘못 들으셨는지, 그래서 가봤더니 이렇게 많아요. 도시재생과에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열 개 팀에 공문을 보낸 것은 저도 봤어요. 8월까지 철거할 계획이니까 미리 나가서 업무장소를 찾아라. 또, 거기에 있는 종합복지관 사무실에서도 또 그렇게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종합복지관 이 사업으로 예산이 3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다른 데 계상된 것이 또 있나요?

○백성현 위원    127억이 지금 예산 어디에 있어요?

○백성현 위원    그래서 용역비로는 300만 원을 세웠다는 뜻인가요?

○백성현 위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청 내 8개 부서 중에 주관이, 제 생각은 도시재생과 같아요. 보니까 이분들이 철거하려면 사무실을 다 나와야 하잖아요. 보니까 여러 과가 있는데 과장님도 이 8개 과를 다 아실 것 같아요.

○백성현 위원    사회복지과와도 이야기했고 회계과와도 이야기했고, 회계과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때문에 도시재생과 추진하는 사업과 같이 철거해야 한다고 했고, 주민생활지원과와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도시재생과에서 거기에 입주해있는 여러 부서들을 빨리 철거할 수 있게, 장소를 선정해서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할 일이고 빨리 철거대책을 세워라. 이주대책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계속 촉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빨리 다 이주하고 철거를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고 시내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부서라 지적하지 않겠는데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김정훈위원님, 이정근위원님도 민감하게 이것을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위원회가 아니어서 말씀을 제가 같이 드리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빠른 이주를 촉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문이라든지 무엇을 남겨야 할 것 같아요.

○백성현 위원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신축 관련 업무로 여러 부서에 많은 질의 하고 요구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더 이상 이 건으로 더 안 하려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을 더 여쭐게요. 제 뜻을 아시겠죠?

○백성현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거사무실, 선관위 자리는 요?

○백성현 위원    땅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건물은 선관위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회계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철거할 때 공원이나 화단조성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다면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 주차장 좁아서 안 된다고 하던데 같이해야지 해놓고 나중에 따로 하면 많은 질타가 있을 거예요.

○백성현 위원    잘 좀 해주세요.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9쪽, 도로시설물보수 및 설치, 가드레일이랑 볼라드, 6,000만 원이요. 
이거 오타 아닌가요? 이게 볼라드가 아니고 규제봉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100m 구간이라고 하셔서요.

○조장현 위원    500쪽, 한내대교~동대사거리 인도 정비. 이거 1억이죠?

○조장현 위원    1,000만 원이라고 적혀있어서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각종 설계용역비를 세웠는데 설계를 끝나고 나면 다 사업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백영창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하다는 건가요?

○위원장 백영창  지연 안 되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501쪽, 대천방조제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목이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토지확보 보상추진인데 공사금액은 미포함된 것이죠?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513쪽, 보령시머드콜 브랜드택시 통합운영에 50%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머드택시 말고 다른 데도 똑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나요?

○조장현 위원    지금 한 군데에서 받나요?

○조장현 위원    518쪽, 버스승강장 신설이요. 
15개소 21억 5,000만 원인데, 밑에 노후 버스승강장 보수가 5개소 6,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신설보다 200만 원씩 더 비싼 거 같아요.

○조장현 위원    아니, 보수가 아니고

○조장현 위원    철거해서 신설로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19쪽, 웅천대창리 마을주차장 조성이요. 
이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안 나와요?

○위원장 백영창  거기는 활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희천팀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웅천인구가 줄어드니까 있는 주택을 헐어서 주차장을 하면 거기에 살던 사람이 자기도 웅천에 안 살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천이 인구가 줄어든다고 초창기에는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것 아니더라도 주차장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가 안 나오나 보네요?

○위원장 백영창  그게 아마 특별교부세 나와서 한 것 같은데, 공사할 때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희천팀장님 내가 전화해서 몇 번 거기 사람들도 만나고 했을 텐데, 하여튼 말이 있었거든요. 말이 안 나오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하다가 또 말썽나면 안 되니까요.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하나만 더요. 510쪽, 행복버스 운영에서 내용이 행복버스 도우미로 되어있거든요. 전체가 아니고 청라하고 남포하고 성주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544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토석채취허가지, 이게 무슨 내용이죠?

○조장현 위원    보상해 주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565쪽, 청천호 데크시설 철거사업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위에 청천호 데크시설 주변 정비사업 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은 사업이잖아요? 두 개가? 용역 발주하고 나서 이것을 한다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조장현 위원    철거하면 신설 안 하나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니까 700만 원은 실시 설계용역비고 그 밑에는 철거비고요. 그런데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철거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넓게 조성된 데가 있네요.

○백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거기와 연관되는 것인데 사람들 거기 많이 걸어 다녀요?

○위원장 백영창  철거하고 그냥 말지 뭘 또 새로 하세요?

○위원장 백영창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걷지 않으면 지금 노후된 것은 철거하고, 신설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해서 없애는 것이 낫지 않나요?

○위원장 백영창  제가 생각할 때는 노후된 부분은 철거를 하되 앞으로 새로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녀야죠.

○조장현 위원    거기 사람들 많이 다니던데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용역을 또 하더라고요.

○위원장 백영창  700만 원 용역이 있어요. 
과장님, 팀장님.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거기에 지금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아니에요.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위험하기에는 무척 위험해요.

○조장현 위원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갔다 온 사람들은 의외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백영창  저는 사람을 못 봤어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위험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람도 많이 걸어 다니지도 않고 크게 관광객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위험 요소만 생기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지금 원수구입비 때문에 보령댐 TF팀을 구성했죠? 과장님하고 또 누구죠?

○성태용 위원    팀장님들만 4명이 구성된 거예요?

○성태용 위원    그분들이 그동안에 활동했어요?

○성태용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물은요?

○성태용 위원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지금 특별위원장을 맡은 김정훈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년에 원수비 때문에 굉장히 옥신각신할 때 보령댐 쪽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긴 했겠죠. 작년에 위원장도 노력을 했겠지만 이것이 그쪽에서 우리 시에 뭐를 내놓지 않으면 올해 원수비를 삭감한다고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위원회에 안 들어갔지만 무슨 활동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과장님이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것은 뭔가 결과가 있어야죠.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댐 주변에 피해 보는 주민들도 많고 단체들도 많고 이런 것, 저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겨우 3억 5,800만 원 이자비, 그것은 우리가 대응을 잘했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것은 논의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주고 생색내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4억이면 4억, 아니면 어느 정도 사업비 얼마를 계상해서 그쪽에 대응해야지 뭐 높은 사람들 이름 다 대고 뭐 뭐 뭐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는 왜 그것을 안 움직이냐는 거예요. TF팀이 구성되었으면 그쪽에서도 의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또 들어가는 비용은 5,000억이면 5,000억, 50억이면 50억, 500억이면 500억, 뭔가를 내놓아야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싸울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인가 내일인가 특별위원회 회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결과물을 봐야 알 거예요. 제가 그것을 혼자 뭐 총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지 서로 회의해서 내놓은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이 있어야 이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김정훈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또 삭감시키고 그 사람들과 또 투쟁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따른 것은 환경단체나, 여러 지역에 미산면이나 웅천읍이나 이분들로 구성도 단체도 있어야 할 테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부분이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TF팀이 구성되어서 벌써 우리가 할 때가 언제인데 한 달 전에 구성이 됐다고 하면 그동안 대응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과 잘 상의해서 예산이 원만하게 통과되도록 한번 같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위원회가 언제예요?

○김충호 의원    어제 했어요.

○성태용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위원장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성태용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수도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수도과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TF팀이 구성됐다면 TF팀은 우리 보령시의 팀이지 타 지방자치단체의 팀이 아니에요.

○성태용 위원    어떤 거요?

○성태용 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과장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은데, 아무튼 나는 TF팀이 구성되었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았지

○성태용 위원    아니었고 저쪽에서 요구를 했다? 단지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성태용 위원    나쁜 사람들이네, 그 사람들. 알았어요.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0쪽, 주산 봄꽃축제 지원해서 있잖아요. 
위원님들 책자 보시면, 또 교통과 559쪽 봐보세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행사장이 똑같아요. 그런데 따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태용 위원    거기다 얹은 거야.

○김충호 위원    주산면에다 준 것이지.

○조장현 위원    교통과 것을요?

○성태용 위원    아니, 교통과도 주산면에다 놓고 그 위에 얹혀서 합해서

○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예산안 579쪽이요. 
우리 책자에 부서는 수도과, 정책은 재무활동, 단위는 내부거래지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도과 업무에는 부서는 수도과, 정책은 상수도 식수관리, 단위 하수도 수질 개선, 이것이 수도과 본 업무잖아요? 그런데 부서는 수도과, 정책은 재무활동, 단위는 내부거래지출, 이 뜻은 뭐예요?

○백성현 위원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시면 팀장님들이 설명해 주셔도 좋아요. 
두 번째, 주포ㆍ주교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2억 원이요. 이것은 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를 수도과에서 하는 것이죠?

○백성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도로과에 줘서 도로과에 같이 하는 것이

○백성현 위원    수도과에서 아스콘덧씌우기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면 이 설계는, 수도과에도 토목 담당 주무관님들이 계세요?

○백성현 위원    설명자료 보니까 지붕 설치도 있었고

○백성현 위원    그러면 아스콧덧씌우기를, 3m 도로라면 가운데에 파서 수도관을 묻었잖아요. 묻고 덮고 거기만 해주는 거예요, 3m 전체를 해주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가운데만?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78쪽, 보령댐 상류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이 환경기초시설이 뭐 뭐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인가요?

○위원장 백영창  우리는 몇 개나 되죠?

○위원장 백영창  엄청 많네요. 
어제 우리가 보령댐피해특별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3억 5,0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받아야 하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미안한데, 어제 회의자료에 보면 세 개 안이 나왔는데 3개 안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체육공원인가 뭔가, 물빛공원인가 뭐 조성하는 것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배제시키고 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김충호위원님이 나무 때문에 댐이 안 보여서 시야를 가리는 잡목 제거해 달라고 얘기하셨고, 내가 어제 두 건 이야기했거든요. 웅천 동막골에 가면 옛날부터 수집해서 농기구가 상당히 많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작은 농업박물관 같은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관광과 연계시켜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지수가 안 나오니까 웅천천이 상당히 썩고 있잖아요. 파괴되니까 그것을 3억 5,000만 원 중에 용역비를 세워서 웅천생태하천을 용역 해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그것을 근거로 수자원공사에 대응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백영창  왜 안 맞아요?

○위원장 백영창  3억 5,000만 원이 거기와 왜 안 맞아요? 보령댐 주변지역사업 아닌가요? 
안 맞을 리가 없잖아요.

○위원장 백영창  나는 그렇게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근거로 보령댐한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성태용 위원    지금 최 과장님은 크게 가자는 거예요. 그쪽으로 대응해서 크게 하고, 그럴 때 거기에 넣어서 하고 지금 보령댐 주변 지역사업은 나는 어제 회의에 안 들어갔지만, 김충호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소소한 것하고, 그렇게 크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대응해서 큰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 같이 쓰자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백영창  그렇게 하면 우리 영영 못 해요.

○김충호 위원    죄송한데 일단 대화 끝난 다음에

○위원장 백영창  그것을 예산을 아무것도 못 세웠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1억이라도 세워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충호 위원    일단 끝나고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백영창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위원장 백영창  어제 세 개 안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일이더라고요. 우리 예산으로 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김충호위원님이나 제가 얘기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거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해양정책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여덟 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