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금 총 14만 6,000평 중에 6만 3,000평 분양률은 43%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확실하게 가시화가 된다면 빠르면 이번 달에는 2만 5,000평 정도는 계약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일 오시죠?” 전화를 드려도 갑자기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 기간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다른 건도 있는데, 거기는 주민 수용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미 전통시장과 한내시장 상인분들 대상으로 백 분 넘게 설문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3년 단위로 전통시장 대부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올 연말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통시장 조례에 3년으로 못이 박혔기 때문에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일단 조례를 3년 이내로 신축성을 부여하고 상인분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해 나가면서 할 사항이지 1, 2년 안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상당수 상인분들께서 연세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상당수 있고요. 또 저희가 장옥을 한꺼번에 다 현대화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30개 이내 점포,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나 한내시장 점포를 철거해서 현대화 건축허가를 득해서 하려고 보면 현재 상인분들은 현상유지를 원하는 분들이 가장 크고,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철거하고 다시 새로 짓는 기간, 또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도 법률에 위임된 법위 내에서 내용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만 영업보상, 손실보상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린 상황이고,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 전통시장에서 공산품을 파는 부분은 대형마트와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전통시장처럼 먹거리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먹거리로 가다 보면 식품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설건축물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영업허가가 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보고,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이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장사를 하다보면 그 주변에 파급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됐으면 기존 상가에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그분들한테 지명철회를 한다든가 그 부분을 다시 상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땅은 시유지고, 공사대부를 선정할 때 현재 토지에 대해서만 공시지가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대부료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인상폭이 커집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의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충분히 자문을 받았는데, 저희도 보령시 공직자 기준에 보령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 영업을 계속해 오셨는데,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려야 되죠. 다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업보상과 손실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을 위해서 상쇄하면서 기존에 상업을 영위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각 실과로 공문을 보내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면 시간선택제로 여성분들이 일을 하셔야 하는데, 풀타임은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의 순서상 해서 상반기에 끝났고 하반기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상반기에 5명을 했고 하반기는 5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분들 중에 계속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따로 뽑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없지만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풀타임이 안 되는 여성분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10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리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자격증이 있거나 단순하게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하는 부분이나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자격증이 다 있는 분야를 뽑는다고 하면 그것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발굴한 사업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50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게 어떤 사항이냐면요. 괜찮은 기업체는 병가를 내더라도 유급병가가 되는데,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유급병가가 안 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급병가가 안 되더라도 70, 80% 정도의 인건비를 시에서 보존해 드리겠다는 사업이고 충남에서 유급형 병가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폭이 좁은데,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도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비로 내년에 다시 해야 되는지 2025년도에 전국확대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때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닙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전국에서 몇 군데 하고 있고요. 2025년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하게 되면요. 하루 일당이 8만 원이라고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하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퍼센트로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일단은 이 부분이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제조업체까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대부분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다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소상공인분들을 일반 기업보다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으니까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쳤을 때 마음껏 쉬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의원님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청년창업코디네이터는 2동과 4동 사무소에 배치해서 코딩안내해 드리고 있고. 청년창업코디네이터 2명은 청년창업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고요. 취업상담사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자연학습생활원예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분들 파트타임이나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일자리사업도 경력단절된 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썩히기 아까우니까 공공복리를 위해 투입해서 공공복리 혜택을 드리면서 경쟁력 지원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참고적으로 제출이 안 된 상태인데 내년에는 주민자치 주민참여형 예산에 있어서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을 받은 부분이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해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농업관리센터에서 조경관리사를 취득해서 그 자격증을 사용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가셔서 그분들이 교육받은 것을 활용하면서 도시경관도 하면서 그분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보령센터가 없어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관내 소상공인분들이 7,000여 분이 넘는데 이분들이 대출을 받는다든가 각종 보조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공주센터까지 가지고 있어요. 공주센터까지 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령센터를 하면 지역소상공인한테 교통비나 시간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편의를 증진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닙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든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신용보증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것은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닙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타진하고 있었거든요. 그쪽 건물 자체에 5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쓰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확정만 될 것 같으면 청사관계는 더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거기로 신청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시내 쪽으로 많이 돌아다녔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5명 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중기부에서는 3개 시·군을 올렸습니다. 보령시와 남양주시, 강원지부를 중기부에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국회 제출과정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인원수를 정부 인원감축계획으로 3% 이상을 줄여야 되는데 세 군데를 더 늘리게 되면 역행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심의과정에서 더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파트형 공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에 가면 아파트식으로 50평이면 50평, 100평이면 100평 해서 아파트식으로 공장을 지어서 분양하는데 저희가 지금 지식센터 건립하는 것은 국비를 70% 지원을 받습니다. 지어서 이쪽에 나름대로 임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와서 시민들을 다시 고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 10억이 설계비가 확보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일자리창출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두 개 기업이 2,500평 정도 계약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MOU가 아니고 계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최대 지식산업센터는 사업비가 최대 240억까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여건이 240억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축소해서 180억을 잡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충남도 균특예산 인센티브 예산으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일단 10억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가 나오고 나서 착공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웅천산단이나 청라농공단지 조치하면서 입주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 주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을 고용하고 또 외지에서도, 타지에서도 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와서 시민들한테서 교류해 주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과 인구증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을 첫 삽도 뜨지 않았지만 시작한다고 하면 소규모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반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제조업도 청년창업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평수가 50평이면 50평, 100평이면 100평을 해서 민간인에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초기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를 들어서 먹거리를 한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맹지이면 안 합니다. 진출입로가 확보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출입로 중앙시장 1주차장을 활용한다고 하면 진출입로가 확보되면서도 주차라인이 줄게 됩니다. 2층에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한내시장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내시장을 지금 구성하는 광장식 상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에 테이블을 둬서 치맥도 할 수 있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다시 2층으로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활용도가 낮은 다른 주차장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지만 웅천시장 주차장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해 준 사항이고 나머지 주차장인 중앙시장1주차장도 꽉 차지 않지만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해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활용방안이 낫다는 말씀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차타워가 됐든, 일반 주차장이 됐든 전통시장 내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가를 3년간 계속해서 계약할 때 갱신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서 어느 정도도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딱 3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정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더 큰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허가를 받는 현대적인 건물을 지으면서 그 위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한내시장 1, 2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검토를 안 해 본 게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침이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능동대응해서 의원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신속허가과장 김재환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인사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입니다. 
우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예.

○건축과장 최영열  예.

○건축과장 최영열  금년도 상반기 적발한 건수입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원상복구시켰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500여 건이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도래하면 전년도 것이라도 1년이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시기가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76건 중에서는 아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건도 있습니다. 절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건축과장 최영열  시정조치가 총 3단계까지 시정이 안 되면 4단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장 최영열  예.

○건축과장 최영열  건축물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그중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건축주와 협의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의원님 200만 원, 300만 원은 많이 나오는 경우이고요. 그것보다 적게 몇십만 원씩 나오는데 저 역시도 저한테 그런 부과금이 징수된다고 하면 심적으로 금전적인 부담금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원인이 오시면 민원인 입장에서 같이 아파하고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명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결재할 때 보기는 봤는데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건별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건축법에 보면 지붕 같은 것이 기존에 1m 이상이 증축되는 경우는 건축법 신고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최영열  난간대는 1.2m입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그런 곳은 건축하실 때 건축 규정에 따라서 설계를 하신 것이고 증축에 따라서 그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그 이상으로 건축개조를 하셨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1회 추경 때 말씀하셨던 사항과 똑같은데요. 저희는 여담이기는 하지만 담당공무원의 고충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불법건축물이 개인별로 컴퓨터로 저희가 하는 얘기가 오늘 몇 건 접수가 됐다고 푸념 아닌 푸념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불법단속을 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큰 틀에서 법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민원이 들어온 것을 도외시하거나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건에 대해서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본 사업은 웅천에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공모사업 신청 시에 공모사업에 포함됐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한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 대 5이고요. 저희 시에서 50% 나머지 한전, KT, SK브로드밴드 50 대 50으로 하고 있고요. 본 공사는 굴착 및 매몰공사는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금년에 5억을 추가로 해서 한전 전선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아스콘 덧씌우기 및 그 구간에서 가로등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1.15km가 있었는데 0.75km 축소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면 사업이 끝나면 잔여 부분에 정산해서 시가 부담한 부분을 찾아올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전선지중화사업은 큰 틀에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웅천 행복주택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쪽에서 그 사업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궁금하시면 저희가 실과를 알아봐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용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양수장을 5개소를 설치하고 용수관로를 119.6km 재개설해서 부사지구가 염도가 높기 때문에 상류로 끌어올려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현재는 양수장 5개가 있어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맞습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보령댐을 거치지 않고 보령댐 하류에서 물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데 전에는 일반 식수는 보령댐을 통해서 직접 들어오고 그것은 보령댐을 거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현재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채계안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봄철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위치가 염도가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첫번째는 물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당초 양수시설의 위치를 상류로 끌어올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그러다보니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의회에서 단독위원회 활동이 아니라 집행부인 시청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중에 보령댐 관리를 위한 협의회 추진 시 주민참여 얘기도 했지만 의회와 같이 많은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보교환도 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 때도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그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를 할 계획이고 연말에 보고회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저희한테 아직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에 대한 협의는 구두상으로 협의가 들어와서 주차장은 하천에 장애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관람이라는 것이 의자나 무대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특별한 제안사항이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채계안  하천 유수에 장애가 없다고 하면 필요한 만큼 협의를 하겠지만 하천은 가장 중요한 것은 치수이기 때문에 안전이나 국지성 집중호우로 계속된 기후변화가 하천시설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소의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 규모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그런데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도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제가 한다고 한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매년 저희도 집중호우가 오면 대천천이나 웅천천이나 각종 시설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입장이라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이라는 것은 주 목적이 치수지,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선인 것을 근본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단 저희 하천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수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첫 번째 목표를 갖고 있는 타 부서에 대해서 각종 요구하는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부서별로 최소의 비용으로 어쨌든 1년 내내 비가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도 쓰러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최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영구적인 시설이 하천에 설치된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판단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굳이 못하게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역시도 또 하나의 부서별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부서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시에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허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고정 구조물로 영구적으로 시설돼서 하천의 범람이나 또 다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저희가 직접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채계안  그 부분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발로 뒤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토지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경제, 사회 물리적으로 쇠퇴한 지역의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옥외광고물 관리 등을 통한 도시경관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 보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겠렸습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복합업무타운 건립하면서 그 주변만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거기는 주로 도로전문하고 관련이 많은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신광호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한전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 구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합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저희도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그 내용은 잘...

○도시과장 신광호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구 안에서만

○도시과장 신광호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지침에서는 민간인한테 과다한 기부채납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면 국가비용으로 해야지 민간인한테 부담을 시키면

○도시과장 신광호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허가를 하는 것은 없지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시설관리공단에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도시업무와는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위탁을 안 하더라도 우리 시에 관련 부서에 시설물을 인계해야 돼서 청소년 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저희가 부족한 시설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사업은 했는데 업무자체가 도시과 업무는 아닌 거죠.

○도시과장 신광호  그렇게 되면 도로나 이런 것을 다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도시과장 신광호  거기에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저희가 하게 되면 전문분야에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돼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거기는 그래도 관련 인력들이 있으니까

○도시과장 신광호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텐데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도 채용을 해야 되니까 똑같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다섯 번째에 해당이 되고요. 대한민국 해저터널에서는 최장의 해저터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유럽 쪽에서 그렇게 되고요. 동양 쪽에서는 최대일 것입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철도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저희는 도로법에서 정의해 놓는 고속도로라든지, 일반 국도, 충남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 그리고 시장이 관리하는 시도

○도로과장 신주선  철도에 관련된 사항은 교통과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오전에 도시과에 질의하실 때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장사무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검색했어요. 지중화사업이 별도로 부서에 그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지 확인했는데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선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경관이나 다른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중화를 하고자 할 때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한국전력공사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한전하고 우리 보령시와 매칭비율이 50 대 50이거든요. 그렇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를 환산해서 그 부분을 서로 간의 협약이라든지 체결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면 한국전력공사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왔었죠.

○도로과장 신주선  도로보수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도로 순찰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에 대해서 유지 관리에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그런 공사로 인해서 통행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잘 처리해서 사후 관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전에 내항자연재해위험지구 관련 지정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총사업비가 행안부하고 255억 원이 확정되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가면서 어느 정도 노선 안이 나왔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주민께서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존도로 관계가 교량을 놓음으로써 기존 도로가 높아져서 거기에서 내항이 들어가는 곳과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개설을 요구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개인 사유지가 되어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도로가 놓는다고 했을 때 그 보상협의가 가능하면 도로 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그쪽으로 들어가는 토지협의가 아직까지 상세하게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내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설계하다 보니까 거기 바다 갯벌 속으로 교각 관계가 가는데 지반이 약하다 보니 당초에 행안부에 받았던 사업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연약한 지반을 보강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선은 계획되어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주민이 말씀하셨던 도로 관계는 이 사업과 별도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시설 결정은 차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토지소유자 되시는 분들이 보상협의 관계가 가능한다면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도로과장 신주선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냈는데요. 보령시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현재 반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관계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해서 82억 원이 확보가 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22개 노선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60억 원 정도 집행하고 20억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22개 노선에 보상협의가 오는 대로 우선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예산이 소진되면 차후 보상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진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그 부분이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작년에 반영되지 못했어요. 건설계획이 5년 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26년도 그러니까 6차 국도 국지도계획은 27년부터 되는 것이기 때문에 26년도에 반영여부를 최종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도 21호 노선 중에서 주산과 웅천, 이 한 구간만 4차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전에 5차 계획 반영할 때도 관리청인 대전청이나 국토교통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이 부분만 4차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해야 한다고 상당히 많이 했는데 B/C값라든지 AHP 이런 부분이 약하게 나오다 보니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올해 주산에서 웅천 간하고 우리 77호 신흑에서 남포 간 이 두 가지 노선에 대해서 별도로 타당성관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그 부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도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을 해서 앞으로 6차 5개년 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국토부에서는 1억 원 세워져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에 2억 원인가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예.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용역회사하고 시에서 하는 용역회사와 같이 공조하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그 부분이 전에 도로 교통과에 있을 때 그러니까 2000년 초반 정도일 거예요. 2002년 정도로 기억되는데 처음에는 주산에서 웅천까지 남포부터 해서 비인 그 구간까지 한 덩어리로 하려고 추진했어요. 그런데 사업비 자체도 워낙 크고 교통량이나 B/C값이 안 나와서 3개 공구로 나눠서 추진했었습니다. 3개가 시작된 것은 같은 시기에 설계했었어요. 1공구가 우리 비인에서 주산 신구리까지 1공구이고 신구리까지 웅천 두룡리까지 2공구, 두룡리에서 남포까지 3공구가 되는데 1공구하고 3공구는 그래도 어떻게 잘 두어서 됐는데 2공구가 웅천 쪽에서 지연됐던 것은 그 당시에 웅천에서 사셨던 일부 주민이 외곽으로 가지 않고 시내권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국토부에서 그러면 2공구를 보류하고 1공구와 3공구만 먼저 추진하자고 해서 그렇게 가면서 일정 시간이 흐른 후 2공구를 하려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나 지가상승이 되어서 사업비가 올라서 도로 폭도 가장자리 축소를 하며 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B/C값이 약해서 후순위로 되다 보니까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전에 시내 구간은 장항선 철도 부지로 활용해서 가는 것도 안을 잡기도 했는데 4차로로 하면 철도는 잘한다고 해 봐야 도로 따지면 2차선 도로 폭도 안 되거든요. 2차로 되는 구간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시가지로 가다 보니까 지가가 더 상당히 높아서 시내 쪽으로 가는 부분은 사업비,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타당하지 않아서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간다고 하더라도 웅천천 교량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거리가 350m, 거의 400m 되는 구간인데 완전 대교량으로 놔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시내권으로 오면서 땅 지가가 도시 지역이라 일반촌, 다른 비도시지역 그런 곳보다는 보상금액이 거의 5배 내지 10배 정도 비싸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높아서 시내권으로 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같은 경우에는 1개 면이 있으면 면을 통과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역도 청라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도 대부분 외곽으로 돌려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노선 관계는 사업비 관계가 덜 들어가고 노선 관계 어떤 것이 좋은지 최적안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주선  어려운 것은 뭐냐면 주산에서 웅천 교통량 조사를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 도로는 조금씩 감소추세가 되고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신주선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선용입니다. 
항상 지역주민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들과 최접점에서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는 저희 교통과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과 직원들은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한 보령시 교통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괜찮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LH 땅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두 필지가 있어서 그것을 내년도에 주차장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스테이션이 10개소가 있고요. 현재 자전거 100개를 구입해 놨는데 현재 각 스테이션마다 6대 정도를 해놔서 이동 시마다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고 반납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걱정되는 것이 자전거나 모든 기계가 그렇지만 비를 맞으면 녹이 슬고 실무진과 협의해 봤는데 스테이션 해놓은 곳이 넓은 데가 아니라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이나 나름대로 주무팀장님이나 내부적으로 협의해 봤는데 요즘 비는 위에서 곱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사방으로 들이치기 때문에 사방을 막지 않는 한 비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선용  실무진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좀 더 검토해서 뭐가 좋은지 판단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국가 철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협조체계를 이루는 것은 물권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그쪽에 전달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여기 보면 개량 2단계는 14.2km이고요. 그런데 우리 주포구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예.

○교통과장 이선용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하반기에 사업장 방문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넣든지

○교통과장 이선용  도로과에서 주로 합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략은 알아듣겠는데요. 정확한 관창 우회전 꼬부라지는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선용  과속카메라 말씀하셨는데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필요성도 보는 심의회가 있어요. 심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교통과장 이선용  횡단보도에 표시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이선용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못 알아들은 부분은 의원님 찾아뵙고 정확히 인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일반통행 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일방통행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것 들었고요. 또 하나는 하얀색으로 일반통행 화살표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일방통행구간인지 모르겠다는 말도 들었고요.

○교통과장 이선용  그것도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해부터 필요하다고 해서 했었는데 이것을 감히 운행을 못 했던 거 같아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반대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일방통행 시와 경찰서가 협업해서 한다고 할 때 거기에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반대했던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서 시범운영을 한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내년도 본예산에 현장조건도 저희들이 가서 파악했고요. 노면표시나 보행자의 안전이나 일방통행로라는 것을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는 형광으로 된 그런 것으로 해서 8,000만 원 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 중에 나올 계획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이 전체적으로 115개 노선이 있거든요. 미산면 같은 경우는 항상 사람이 많이 타는 것도 아니라서 이것을 국비지원받아서 소형차로 해서 규모, 규모 해서 지선과 간선을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선용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행복택시를 현재 조례로서 외딴 승강장과 거리가 산촌마을이나 벽지마을에 대해서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예산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선용  의원님께서 어디서 민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님 말씀을 별도로 들어보고요. 현재 승강지와 거리가 1km 거리가 있는 벽지마을만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규  수도과장 김영규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규  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을 4회 방문했었고 환경부를 3회 방문하고 국비 확보 노력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하지 못할 정도의 그 정도를 계속해서 사업비를 안 해줘서 현재 9월 말 이후로는 중지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수도과장 김영규  현재 국비가 확보된 금액이 올해 7,400만 원을 확보해서 이달이면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과장 김영규  잔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규  국비하고 그 부분만 확보가 가능하면

○수도과장 김영규  예.

○수도과장 김영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결국에는 현재 필요한 부분을 요구했을 때는 환경부에서 다른 부분을 활용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규  답답한 입장입니다.

○수도과장 김영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국비활동에 공공부처를 방문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규  적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도과장 김영규  7월 달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영규  현재는 그런 민원은 없고요. 자세한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산림공원과장 정세권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1-1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소방도로는 거의 인도하고 인도를 소방도로라고 칭할 때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맞습니다. 인도 설계를 할 때는 100m에 하나씩 배수로를 놓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처럼 갑자기 빗물이 많이 왔을 때는 설계했던 양보다 많을 수 있고 빗물이 한 곳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복구하면서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아랫부분에 대해서 침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복구를 많이 해서 앞으로도 그런 설계에 반영하겠지만 사고 난 곳에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의원님께서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복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옥마봉에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왕자봉에 도유림 땅이 있었는데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도유림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동의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사전동의가 사실 중요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왕자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충호부의장님께서 의자를 해 달라고 해서 보완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도유림과 협의해서 정자가 아니더라도 그늘막 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협의해 보고요.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황톳길은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황톳길은 경사길이 판판해야 의미가 있는데 비가 오면 황톳길이 흐르면서 상당히 미끄럽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저희들도 조심스러운데, 시민들께서 연장해 달라고 했다가 2차 안전사고가 났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540m 정도에 황톳길이 있는데요. 더 보완해서 저희들이 잘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 확대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많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알겠습니다. 왕자봉에는 오석으로 지게를 져서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전에 도유림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결과는 나왔는데요. 깊이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현재는 문화재 지표조사와 재해영향성이랑 토지조사현황 측량 용역착수까지 했었고요. 지금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위반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이것은 이전부터 추진해 왔었고요. 지방 최종투자심사까지 완료한 사항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보령시민들이 우리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많이 있었지만 대규모나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령시에서도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공원 하나 만들어서 우리 보령시에 대한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걱정하신 것만큼 예산에 대해서 걱정이 많거든요.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알뜰하게 한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교체하는 것은 없고요. 관리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보령시 관내 전체 나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지금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 주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가로수를 교체하자니 큰 나무를 하면 간판 가린다고 뭐라고 하고요. 없애면 여태까지 심어있던 나무를 왜 없애느냐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맞다 틀리다보다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감나무 가로수를 잘 가꾸고 조절을 잘해서 하면 않는가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정확한 본수는 사업이 전체가 아니고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죄송합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평당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잘은 모르겠지만 350억 정도가 토지보상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저희가 할 때는 보상비가 많은 대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도로에 붙은 데서 일부 주차장 나가고 대부분 맹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장님이 염려하는 것만큼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도 시외 쪽에 공원 조성하고 시내에 조성하고는 아마 격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공원도 많은 고민이 있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멋있는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전병준  토지정보과장 전병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전병준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오늘은 안 갔고요. 지난 8월 31일부터 오천항에 일요일까지 백중사리 피해 사항을 사전에 제가 점검했고 새벽에 즉시 보고를 받고 현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주택 같은 경우는 오천은 개별로 누가 드는 보험이기 때문에 누가 들었나는 총괄적인 숫자는 주택이 200가구에서 300가구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오천항 자체는 공제 관련해서 해양정책과 관련해서 수산과에 공제보험에 들어있냐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오천면과 14가구뿐만 아니라 다른 가구도 더 쓸 수 있도록 오천면과 긴밀히 협조하고 보령시민들이 더 들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체육진흥과장 오제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현재 웅천파크와 대천파크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착공은 안 되고요. 현재 지난 6월에 설계에 착수했고요. 현재는 소규모영향평가용역 착수 중에 있고 금년 말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맞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파크골프를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하천에 민원이 있다기보다는 재해 관련해서 염려하시는 것 것 같은데요. 모든 도시를 보면 하천을 위주로 큰 하천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게 하천 주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지매입비나 초기 조성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북부권에 균형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추후에 그런 토지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파크골프장 수리비 예산은 올린 것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웅천은 국비 5억을 받아서 총사업비 10억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그것은 이미 확정된 사업이고 사업이 이미 확정돼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북부권역에 대한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토지라든지 기타 여건이 허락하면 국·도비를 유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북부 오천이나 천북은 계속 민원은 있었습니다. 북부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노력을 하셨고 저희도 도의원님을 통해서 그럼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맞습니다. 사실 시스템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요.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신규설치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조사해서 하면 조치도, 예산도 시에서 다 하는 것이고 다만, 읍·면·동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거리가 천북이라고 하면 시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전체를 다 기동성 있게 담당자 혼자서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예산은 시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알겠습니다. 즉시즉시 처리 바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떤 건이 협의가 부서별로 협의가 됐는지 그것은 한번 찾아봐야 돼서요. 혹시 하천에 타 부서에서 연결되는 것은 절차이행을 반드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설계 단계인지 아니면 협의단계인지

○체육진흥과 오제은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예산도

○체육진흥과 오제은  예산이 확보되면 해야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협의가 안 되면 절차상 안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구두협의는 사전에 하고요. 실제 서류상은 구두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구두협의조차도 없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류협의를 돌리기 전에 미리 구두협의를 하고 구두협의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싶을 때 예산을 확보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맞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4년 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두 군데가 포기를 해서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서 포기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금년도에는 홍보를 위해 TV홍보까지 해서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서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4년 전에 했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학생이 안 쓰는 시간에는 시민한테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은 생존수영하고 나머지 시간은 시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런데 이것은 공약사항이라서 이렇게 했는데요. 학생수영장으로 그렇게 명칭을 정하려고 합니다. 남는 시간에는 시민들한테 개방하고요. 대응 투자하는 조건이 시민한테 개방 그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색소폰은 젊은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기타나 이런 것도 잘 안 듣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전에 의원님께서 건의하셔서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봤는데요. 저희가 2007년도에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검토...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가요무대는 제가 봤을 때는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나와서 하는 건 못 봤거든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두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아직 검토 중입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8개월이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 말씀은 기억납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준공 단계입니다. 준공은 됐고 준공검사 하는 중입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마주침공간은 탁자 같은 것 놓고 주민들 휴식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도 마시고 그런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학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다시 한번 개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말 그대로 다목적인데요. 회의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강연도 할 수 있는 회의장입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기간제를 작은 도서관에 한 명하고 청소기간제 한 명 해서 두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관은 나중에 주교면에서 관리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9만 9,6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9만 6,600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현재는 못 봤고요. 6월 말은 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행안부에서 관리하기로는 10만이 내려가면 조직이 재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보령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지침이나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정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현행법상에는 10만 이하로 내려가면 조직이 재정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 몇 개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는 한 저희는 아직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예.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제가 답변하기에는 부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별도의 지시가 있으면 저희도 손을 대겠지만 현재 3년 정도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예.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작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행감 이후로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다른 것과 연계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 국장님과 제가 해경도 방문하고 경찰서도 방문해서 이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해경에서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저희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현재 1096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다산의 청렴정신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교육활동 및 화합대회 겸 간부들의 모처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좋았습니다. 저는 보령시 5급 이상 간부들이 업무보고 외에는 같이하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에 각 부서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그리고 직원들의 방향 이런 부분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려올 때 버스 안에서도 간부들 얘기가 대부분 이런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간단한 소양교육이라도 간부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청렴이 우선이었고요. 두 번째는 화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거기를 가게 된 이유가 6급 이하를 하고 나니 7급 직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곳이면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자치행정과가 아니어서 의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부럽다, 우리 간부들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사실 청렴은 6급 이하 직원보다는 중간관리자, 고위관리자 몫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원래 목민심서가 공직 처음 신규발령 받을 때 필독도서입니다. 교육받을 때 읽게 제안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목민심서라는 게 정약용 선생님께서 공직에 있다가 귀양을 가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귀양 가서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은 문서라는 뜻으로 목민심서라고 제목을 정했거든요. 교육 중에 나온 이야기가 마음만 그분은 귀양을 갔기 때문에 마음만 가지고 행하지 못했는데 행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 간부들의 몫인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저는 아직 한 번도 참여는 못해봤습니다. 이번에 처음 자치행정과에 와서요. 그런 사업 이야기는 없고요. 따뜻한 이야기만 오간다고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시책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대부분 건의보다는 소소한 이야기가 많이 오간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특정업무나 뭔가 지향해서 좀 보령을 특색 있는 보령으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각 부서에서 심히 고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그린도시 보령 같은 경우에는 미래 백 년 먹거리얘기와 맞물려서 같이 나온 이야기였고요. 보령형 포용도시라는 것은 우리 시책의 방향으로 해서 주창하고자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에너지가 보령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그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일 년에 추구하는 시정 방향에 따라서 한 건씩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그럼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그리고 온심통 관련해서 지역유지나 이·통장님들은 시장님을 볼 기회가 많지만 사각지대에 방안에 있던 독거노인분들은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행보를 같이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선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