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8일(금) 11시 16분
- 의사일정
- 1.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6.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7.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9.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2.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3. 보령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6.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19.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 20.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 21.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 22.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24.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25.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 30.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국도 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
- 32.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3.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3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ㅇ5분 발언(김충호의원)
- ㅇ5분 발언(조장현의원)
- 1.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6.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7.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9.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2.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3. 보령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16.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19.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 20.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 21.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 22.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24.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25.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 30.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국도 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
- 32.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3.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3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6시00분 개의)
○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제9대 보령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성태용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재관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9대 보령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성태용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재관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충호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김충호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모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대응과 보령머드축제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선제 대응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상이변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천 등의 설계빈도 상향 반영과 자연재해 위험지역 개선사업과 각종 소하천 정비의 조기 추진을 요청합니다. 현재의 기상이변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극한 호우, 선상 강우대” 이러한 용어는 올해에 새롭게 등장하였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례 없는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올해도 여지없이 발생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 경로는 유사한 경로를 찾을 수 없는 형태를 보여주었으며, 카눈으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200년 빈도 이상의 최고의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로 청주시 오송 제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 인근 시·군인 공주와 청양의 침수사태 등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령시 또한 지난 폭우에 하천 범람으로 코아루아파트 지하 차고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자연재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령시의 연도별 재난 피해 발생액은 2020년 호우로 약 10억 원, 2022년에는 약 47억 원, 2023년에는 약 9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지역도 국지적 또는 광범위한 지역 등 피해지역 양상 또한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각종 배수로 정비 등 각종 시설물의 설계도 극한 호우와 선상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되고 있는 50년에서 100년 빈도를 전체적으로 100년 이상 빈도가 되도록 더 강화하여 설계하고 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이 무더운 여름을 힘겨워하지 않고 시원하게 여름철을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말 현재 낮 최고기온이 35.2도였습니다. 보령시의 낮 최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폭염일수 또한 2020년도 2일에서 2023년 7월 말 현재 10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이러한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독거노인에게 여름 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에어컨입니다. 보령시 독거노인은 2023년 7월 현재 총 9,224명이며, 이중 에어컨이 설치된 주택은 4,390가구로 47.6%입니다. 일부 저소득 독거노인들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기사용료 부담 때문에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여름을 지낸다고 하십니다. 전기사용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정용 태양광 설치입니다. 보령시 독거노인 주택의 태양광 설치는 전체 독거노인의 1.7%인 154가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에어컨 보급과 전기료를 상쇄할 수 있는 가정용 태양광을 우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거주 형태 및 에어컨 설치 여부, 여름철 전기사용료 지원, 가정용 태양광 지원의 특례 적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실현되어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재난 대비를 위하여 집중호우와 태풍과 맞서며 또한, 무더운 여름날 해수욕장 관리와 성공적인 머드축제 등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해 휴가도 가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모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대응과 보령머드축제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선제 대응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상이변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천 등의 설계빈도 상향 반영과 자연재해 위험지역 개선사업과 각종 소하천 정비의 조기 추진을 요청합니다. 현재의 기상이변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극한 호우, 선상 강우대” 이러한 용어는 올해에 새롭게 등장하였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례 없는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올해도 여지없이 발생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 경로는 유사한 경로를 찾을 수 없는 형태를 보여주었으며, 카눈으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200년 빈도 이상의 최고의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로 청주시 오송 제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 인근 시·군인 공주와 청양의 침수사태 등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령시 또한 지난 폭우에 하천 범람으로 코아루아파트 지하 차고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자연재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령시의 연도별 재난 피해 발생액은 2020년 호우로 약 10억 원, 2022년에는 약 47억 원, 2023년에는 약 9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지역도 국지적 또는 광범위한 지역 등 피해지역 양상 또한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각종 배수로 정비 등 각종 시설물의 설계도 극한 호우와 선상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되고 있는 50년에서 100년 빈도를 전체적으로 100년 이상 빈도가 되도록 더 강화하여 설계하고 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이 무더운 여름을 힘겨워하지 않고 시원하게 여름철을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말 현재 낮 최고기온이 35.2도였습니다. 보령시의 낮 최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폭염일수 또한 2020년도 2일에서 2023년 7월 말 현재 10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이러한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독거노인에게 여름 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에어컨입니다. 보령시 독거노인은 2023년 7월 현재 총 9,224명이며, 이중 에어컨이 설치된 주택은 4,390가구로 47.6%입니다. 일부 저소득 독거노인들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기사용료 부담 때문에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여름을 지낸다고 하십니다. 전기사용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정용 태양광 설치입니다. 보령시 독거노인 주택의 태양광 설치는 전체 독거노인의 1.7%인 154가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에어컨 보급과 전기료를 상쇄할 수 있는 가정용 태양광을 우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거주 형태 및 에어컨 설치 여부, 여름철 전기사용료 지원, 가정용 태양광 지원의 특례 적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실현되어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재난 대비를 위하여 집중호우와 태풍과 맞서며 또한, 무더운 여름날 해수욕장 관리와 성공적인 머드축제 등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해 휴가도 가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장현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의원 조장현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상모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령시민과 보령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보령시는 올해 기후변화에 따른 많은 비와 폭염으로 인하여 농가들의 한해 수확기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농작물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힘든 환경이지만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피해 지원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령시민의 삶의 근간이자 기반 산업인 쌀 산업은 해가 갈수록 풍년의 기대보다 한숨 섞인 하소연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과 농자재값 급등으로 영농규모를 줄이는 농가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고통의 목소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농가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하여 102만 2,797가구이며, 농가인구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216만 5,626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입니다. 과거 농민들은 가을철 수확기만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 목돈을 쥘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농가 경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2년 농가의 농업 총수입은 3,460만 원으로 전년대비 7% 감소하였으며 농업경영비는 2,5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농가 평균 부채는 3,502만 원으로 소득이 부족해 겸업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농가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사태가 발생했고 영농생산비는 폭등하였습니다. 전국 쌀 생산자 협회에서 조사한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쌀 농가 수익은 200평당 16만 4,750원의 손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청의‘2022년산 논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ha당 논벼쌀 생산비는 전년 대비 7.9% 상승하고 순수익은 36.8%가 줄었다고 합니다. 2022년 농업용 면세유 평균 가격은 모든 면세유가 600원대이던 2020년 대비 2배가량 상승했고,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에 사용되는 요소수 가격도 20L 한 통에 1만 7,000원 가까이 거래되고 있으며, 농약 살충제와 제초제는 각각 15%, 30% 상승했습니다. 보령시에서는 이런 농업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에게 확실한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 도움이 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소멸해가는 농촌지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소득세 부담완화 등 많은 대책을 내놓지만, 정작 농민들은 소외감만 더 커집니다. 강원도에서는 논 밭을 경작하는 6만 7,436농가에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에 대해 반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농가는 6,998농가로 농가인구는 1만 4,000여 명입니다. 1만 4,000명의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대책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세상보다 한 걸음 앞선 행정을 지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일시장님!
누구보다도 농민의 어려움을 잘 아시기에 보령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농사에 사용되는 비료, 농약, 종자비 등 영농에 소요되는 영농자재 전 품목에 대해 반값 지원을 하여 농가의 시름을 나눌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영농 활동을 통해 보령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촌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하여 적극, 신속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상모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령시민과 보령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보령시는 올해 기후변화에 따른 많은 비와 폭염으로 인하여 농가들의 한해 수확기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농작물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힘든 환경이지만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피해 지원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령시민의 삶의 근간이자 기반 산업인 쌀 산업은 해가 갈수록 풍년의 기대보다 한숨 섞인 하소연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과 농자재값 급등으로 영농규모를 줄이는 농가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고통의 목소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농가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하여 102만 2,797가구이며, 농가인구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216만 5,626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입니다. 과거 농민들은 가을철 수확기만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 목돈을 쥘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농가 경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2년 농가의 농업 총수입은 3,460만 원으로 전년대비 7% 감소하였으며 농업경영비는 2,5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농가 평균 부채는 3,502만 원으로 소득이 부족해 겸업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농가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쌀값 폭락사태가 발생했고 영농생산비는 폭등하였습니다. 전국 쌀 생산자 협회에서 조사한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쌀 농가 수익은 200평당 16만 4,750원의 손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청의‘2022년산 논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ha당 논벼쌀 생산비는 전년 대비 7.9% 상승하고 순수익은 36.8%가 줄었다고 합니다. 2022년 농업용 면세유 평균 가격은 모든 면세유가 600원대이던 2020년 대비 2배가량 상승했고,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에 사용되는 요소수 가격도 20L 한 통에 1만 7,000원 가까이 거래되고 있으며, 농약 살충제와 제초제는 각각 15%, 30% 상승했습니다. 보령시에서는 이런 농업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에게 확실한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 도움이 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소멸해가는 농촌지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소득세 부담완화 등 많은 대책을 내놓지만, 정작 농민들은 소외감만 더 커집니다. 강원도에서는 논 밭을 경작하는 6만 7,436농가에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에 대해 반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농가는 6,998농가로 농가인구는 1만 4,000여 명입니다. 1만 4,000명의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대책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세상보다 한 걸음 앞선 행정을 지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일시장님!
누구보다도 농민의 어려움을 잘 아시기에 보령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농사에 사용되는 비료, 농약, 종자비 등 영농에 소요되는 영농자재 전 품목에 대해 반값 지원을 하여 농가의 시름을 나눌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영농 활동을 통해 보령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촌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하여 적극, 신속하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조장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의회에 별도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장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장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장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 등을 현행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의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칙에 중복된 문구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규칙 중 일부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 등을 현행화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의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칙에 중복된 문구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규칙 중 일부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조장현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였으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였으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정근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정근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열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알 수 있도록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추가 출연에 관한 건은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복원력 허브 도시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재난안전 분야의 체계적인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것이지만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에 따른 기대효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평가지표 달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등 사전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 민원을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하여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를 확보하고자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 위촉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다태아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침수방지시설’의 정의를 규정한 조례안 제2조 제2호 중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을 ‘풍수해로 인한’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추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제2조 제1호 중 ‘만화’를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로 수정하여 문화예술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다양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27일까지 조례에 명시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2023년 8월 14일 보령시 등 전국 7개 시․군 및 20개 읍․면․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성주산 종합주차장 조성사업 재산취득, 폐석면광산 환경정화 및 재생사업 재산취득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재산취득 녹도 특성화사업 어촌6차산업센터 신축 2023년에서 2024년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재산취득 등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방법과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 사항을 수정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지급 대상 결정 및 산출․지급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고 공공서비스 제공 등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활동하는 보령시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여 직업적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안정적 요양과 진료를 위해 원안 가결했습니다.다음,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 구역의 지정범위와 관련한 인용 조문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사항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기준액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열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알 수 있도록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추가 출연에 관한 건은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복원력 허브 도시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재난안전 분야의 체계적인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것이지만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에 따른 기대효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평가지표 달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등 사전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 민원을 객관적으로 조사․처리하여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를 확보하고자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 위촉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다태아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침수방지시설’의 정의를 규정한 조례안 제2조 제2호 중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을 ‘풍수해로 인한’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추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제2조 제1호 중 ‘만화’를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로 수정하여 문화예술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다양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27일까지 조례에 명시하여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2023년 8월 14일 보령시 등 전국 7개 시․군 및 20개 읍․면․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성주산 종합주차장 조성사업 재산취득, 폐석면광산 환경정화 및 재생사업 재산취득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 재산취득 녹도 특성화사업 어촌6차산업센터 신축 2023년에서 2024년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재산취득 등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방법과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 사항을 수정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지급 대상 결정 및 산출․지급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고 공공서비스 제공 등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활동하는 보령시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여 직업적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안정적 요양과 진료를 위해 원안 가결했습니다.다음, 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 구역의 지정범위와 관련한 인용 조문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사항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기준액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이정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대로 원안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가 수정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대로 원안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가 수정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1항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2항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국도 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여섯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영창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영창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백영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보령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와 투입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은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처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규약 중 당진시를 추가하여 변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연근해 소형선박의 데이터 수집·분석이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친환경 동력 전환 기술 실증을 위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 건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 구축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전기차 구동·전달 시스템 핵심 부품 기술 및 미래차 감성 품질개선 등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 건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공단지 관리와 근로자의 복지후생 시설인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빈집 정비 및 활용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제6조 제1항 제1호 중 빈집철거 후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기간을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 중 임대료를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을, 임대료를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각각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했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중 전기료 지원 대상을 기존 “임대아파트”에서“공공임대아파트”로 한정하여, 상대적으로 소득기준이 낮은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별표2 개정에 따라, 택시에 대한 차령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한 번째,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두 번째,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천항의 주차 문제 해결 및 원활한 주차장 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세 번째,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네 번째, 국도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은 국도36호 주변마을 지역에 신설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원을 늘려 심의를 강화하고 부위원장을 부서장으로 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에서의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알 수 있도록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대로 원안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의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께서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보령시가 신청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와 투입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두 번째,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은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처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규약 중 당진시를 추가하여 변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연근해 소형선박의 데이터 수집·분석이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친환경 동력 전환 기술 실증을 위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 건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 구축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전기차 구동·전달 시스템 핵심 부품 기술 및 미래차 감성 품질개선 등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 건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공단지 관리와 근로자의 복지후생 시설인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빈집 정비 및 활용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제6조 제1항 제1호 중 빈집철거 후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기간을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 중 임대료를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을, 임대료를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각각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했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중 전기료 지원 대상을 기존 “임대아파트”에서“공공임대아파트”로 한정하여, 상대적으로 소득기준이 낮은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별표2 개정에 따라, 택시에 대한 차령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한 번째,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두 번째, 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천항의 주차 문제 해결 및 원활한 주차장 관리를 위해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세 번째, 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네 번째, 국도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은 국도36호 주변마을 지역에 신설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원을 늘려 심의를 강화하고 부위원장을 부서장으로 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에서의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알 수 있도록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례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대로 원안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의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께서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태용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태용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태용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 거친 후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153억 원으로 2023년 제1회 예산보다 843억 원이 주고 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한 다섯건에 18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에 2억 원을 66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국·도비변경분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두 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 거친 후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153억 원으로 2023년 제1회 예산보다 843억 원이 주고 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한 다섯건에 18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에 2억 원을 66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국·도비변경분을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두 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였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53회 임시회가 12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이 찾아온 9월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국도 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였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53회 임시회가 12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이 찾아온 9월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오천항 주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국도 36호 주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신규) 관리대행 동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