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의회사무국까지 서른아홉 개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스물세 개 부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계과장님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일정과 대외협력과장님의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개최 일정으로 심사 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놓인 의사일정 변경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248쪽에서부터 249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일괄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성태용  수도과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위원장 성태용  수도과장님과 다시 한 번 말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설명을 들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안 듣고 계속 진행해요?

○백영창 위원    간략하게 하시라고 하죠.

○위원장 성태용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3회 추경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감 된 예산이 한 400억 정도가 감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400억이 과 예산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안 했든지 어떠한 사유로 예를 들어서 회계과는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는 몰라도 1억 이상은 한 번 정도 짚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회계과장님께서는 401-01시설비에서 2억 7,200만 원을 감했죠? 옆에다 부기를 달았어요. 다행히 부기를 다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알겠는데 그 밑에 인력운영비에서 16억이 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기는 연말까지 집행예산액 제외 봉급 및 수당감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장 성태용  공무원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아직 안 봤어요. 우리 보령시 살림이 어떤가 알기 때문에 신경 안 쓰려고 안 봤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런 식으로 안을 올렸나요?

○위원장 성태용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력운영비는 부서에서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확인 안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팀장님들을 전부 다 오시라고 한 것이 이러한 부분들을 팀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우리 팀장님이 전부 다 알아야 한다. 그렇게 알고 일을 하시면 예산심사를 한다든지 행정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팀장님들 전부 다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명시이월이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 이월 사유가 없어요.

○위원장 성태용  회계연도에 맞추지 않고 왜 그렇게 되나요?

○위원장 성태용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왜냐하면 대개 행정감사 때 보면 ‘시기 미도래’ 이렇게 해서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중순까지 해서 이월을 시켜야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을 다뤄줘야지, 눈에 띄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유가 정당하든, 부정당하든 간에 붙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설명 들으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장님이 편하실 것 같아요.

○위원장 성태용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278쪽에 3.1절 기념행사 참석 보상에 100만 원이 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참석한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겁니까?

○이정근 위원    기존에 계속 있었던 건가요?

○이정근 위원    가면 얼마씩 줘요?

○이정근 위원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올해 몇 분이나 가시는 건가요?

○이정근 위원    1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이정근 위원    더 많이 가셔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8쪽에 보령시 재향군인회 읍면동회 운영비 미구성으로 지출불가라고 했거든요. 24년도 예산도 예산 계상은 안 하셨죠?

○위원장 성태용  24년도 예산에 미구성 읍면동은 예산에 계상 안 하셨죠?

○위원장 성태용  확실하죠?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추경이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이번에 사륜오토바이 7대인가 들어왔죠?

○김재관 위원    제품이 메이커로 들어왔나요?

○김재관 위원    앞으로도 계속 국산만 고집할 게 아니라 내구성있는 제품을 구입해야 안전에도 취약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산불로 인해서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활동해 줘야 하는데 장비부실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의용소방대 측하고도 교감을 가지셔서 어떤 장비가 실질적으로 산불재난 시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장비를 실질적으로 구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봐도 의용소방대가 하는 게 있어야지, 손으로 불을 끌 수는 없잖아요.

○김재관 위원    읍·면·동에 바로바로 장비를 쓸 수 있도록. 제가 또 가봤는데 시원찮은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안 쓰다 보니까 그렇죠. 장비를 계속 써야되는데 잘 안 쓰니까 새 제품인데도 잘 안되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잔불정리를 한다고 조그마한 물통 갖고 올라가봐야 몇 번 쓰면 없고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방범대도 그렇지만 통신체계도 미흡한 것 같아요. 어디 오라고 하면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정비하셔서

○김재관 위원    민간하고 협조는 잘 되는데 장비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김재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8쪽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많이 증액이 됐네요.

○위원장 성태용  왜 시비 부담이 그때 안 됐어요?

○위원장 성태용  앞으로는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예산이 반영되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시비 매칭이 돼서 예산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성태용  14억인데, 연말 안에 다 소화시켜요?

○위원장 성태용  이월사업이에요?

○위원장 성태용  재원은 순수시비죠?

○위원장 성태용  이것은 이번 지방채하고 상관없어요?

○백영창 위원    과장님 올 연말에 다 못하면 굳이 예산을 왜 세워요? 내년에 하면 되는데

○백영창 위원    사업이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시비 확보를 못하면 돈을 가져가나요?

○백영창 위원    지금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에 세우지 말고 내년 예산에 세워야 맞는데

○백영창 위원    하여튼 우리 재정여건 상 안 맞는 예산편성이에요.

○위원장 성태용  현 상황에서 백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령시 살림하고는 예산이 조금 맞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일한다는데 일을 못하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당연히 예산이 들어와야 하는데 일이 매칭돼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지방세 300억 중에 14억이면 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에어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도 체육진흥공단에 아는 선배가 있어서 통화해 보니까 이 부분이 국비를 올해 내려줬으면 세워놔야 반납을 안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 선배가 거기에 실장으로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야 하잖아요. 거기서 안돼서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 공유재산이 통과가 안 돼서 이 부분을 삭감했었는데, 위원장님 예산팀장님한테 잠깐 여쭤봐도 되나요?

○위원장 성태용  예.

○김정훈 위원    올해 세워주면 설계비는 5억이 세워졌잖자요. 내년에 이 사업을 위해서 순수지방비가 45억이 더 투입돼야 하는데 어떤 정도까지 쓸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번에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정훈 위원    이 부분을 어제도 알아봤지만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5동 주민들이나 체육회나 축구협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주 에어돔도 갔다왔는데 경제효과가 46억이 나왔네요.

○김정훈 위원    연 인원이 1만 5,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운영비도 2억 9,000만 원인데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산출한 것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운영비, 공공운영비인데 저희가 지금 스포츠파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죠?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김정훈위원님이 지금 여기서 질의응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요. 이전에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죠.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공유재산 조례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가

○김정훈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유재산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염원을 해서 에어돔 공모사업을 의원님들도 도와줘서 했는데 이 부분을 태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여기서 분명히 다른 부서 공무원도 있지만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공유재산 관리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우리 예산팀장님 어떻게 해서 예산을 태웁니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넣냐고요. 행정절차가 맞아요?

○위원장 성태용  원칙에 벗어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원장 성태용  나는 그런 사례를 보지 못했어요. 7대 때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운영위원회위원장이었는데 받지를 않았어요.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정회할 때 심도있게 해봅시다.

○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어제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토지구입은 수용재결 절차를 거친다고 하셨는데 어제 말씀 중에 수용재결 가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면 이 건축이 상당 기간 늦춰지지 않느냐고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수용기간에도 수용신청이 되면 건축은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맞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정근 위원    제 얘기는 재결이 떨어지는 데까지 1년 이상 소요가 되는데

○이정근 위원    만약에 사업이 재결절차가 굉장히 늦어지게 되면 국비 30억,

○이정근 위원    그러면 이건은 토지수용재결 떨어질 때까지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고 한다면 체육기금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정근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죠?

○이정근 위원    만약에 이월 사업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을 못하잖아요.

○이정근 위원    저는 이것도 걱정됩니다. 토지수용절차가 늦어지다 보면 사업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제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수용재결 전이라도 공사를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 때문에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토지수용이 안 되고 소유권이 보령시로 안 넘어왔는데 저는 공사는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늦어질 것 같아서 걱정돼서 추가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셨죠?

○위원장 성태용  그렇죠? 계속비 사업은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교육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제가 내년 예산은 보지 못했는데 저와 그때 말했던 것 예산 반영했나요?

○백영창 위원    이유는요?

○백영창 위원    얼마나요?

○백영창 위원    보령시민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도 어려워요?

○백영창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열린음악회나 가요무대는 우리나라 최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백영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 아닌가요?

○백영창 위원    과장님, 의지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안 맞아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령시 노인인구가 30%가 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큰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3억 5,000만 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과장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백영창 위원    연구해 보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예산 깎아서 3억 5,000만 원 만들 수 있고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예산 빼놓더라도요. 고민해 보세요.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태용  주교면 생활플랫폼이 감 되었어요? 다른 곳은 건축하면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그래서 증액이 되는데 거꾸로 감이 되었어요.

○위원장 성태용  그래서 감 되었다? 이런 것 잘 감안해서 우리 백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늘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교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내년 24년도 예산안을 보긴 봐야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어린이집 예산이 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위원장 성태용  어린이집 예산이요.

○위원장 성태용  미안합니다. 또, 지금 참전용사 그것을 조금 더 인상할 기미는 없어요?

○위원장 성태용  명예수당 증액이 안 돼요?

○위원장 성태용  어느 정도?

○위원장 성태용  조례는 개정이 되었어요?

○위원장 성태용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올라와야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가족센터 관련해서 완공은 언제예요?

○이정근 위원    주차장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앙공원 토지구입비로만 33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 70% 이상은 토지구입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8대 때 공원을 그쪽으로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용역비를 승인해줬다고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중앙공원을 계속 추진을 하시려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예산팀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내려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반차원에서 어떤 특별과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국비 공모사업에서 꼭 매칭해야 하는 부분에서 시비를 아예 매칭을 해 주시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채 300억 원을 발행해서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가족센터 시비 매칭도 일단 삭감하고 늘리고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님이나 예산팀에서 예산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느낌이 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회복지 쪽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것 같은데

○이정근 위원    삭감이 아니라 많이 줄였다는 말입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하기 전에 어린이집 예산을 정부 쪽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해요. 삭감이 되었다는데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위원장 성태용  차질은 없어요?

○위원장 성태용  그리고 331쪽에 아까 제가 기획실장에게 여쭤보려다가 안 여쭤보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5억 원을 감했잖아요. 이거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죠?

○위원장 성태용  왜 그렇게 했어요?

○위원장 성태용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은 아니죠?

○위원장 성태용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셨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이해가 갔다 안 갔다 그래요. 물론 담당 팀장님들 계시지만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도 하소연을 해야죠.

○위원장 성태용  협의는 하셨을 거로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또 팀장님들은 팀장님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은 팀장님들 애로사항을 알아주셔야죠.

○위원장 성태용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으로

○위원장 성태용  그러니까

○위원장 성태용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위원장 성태용  속된 말로 있을 때 잘 써야 해요.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인복지기금에서 시·군·구 예치금 이자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8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나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이자를 주셔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예산팀장님이 안 주셨나 봐요?

○김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기금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니까. 이자수입이니까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죠. 내부거래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예산안 353쪽 공설 화장시설 설치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용역 예산을 감했네요?

○백영창 위원    이거 세울 때는 그분들과 대화를 안 했나요?

○백영창 위원    내년 예산도 지금

○백영창 위원    사전에 그분들과 대화를 해서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백영창 위원    그 이야기가 맞아요?

○백영창 위원    주민들이 반대해서 삭감한 것이 맞아요?

○백영창 위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백영창 위원    내년 예산을 계상했다고 했죠?

○백영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 다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게 맞잖아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예산팀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무인발급기가 보령에 몇 대나 있어요?

○백영창 위원    그중에서 고장이 자주 나는 게 있죠?

○백영창 위원    예산팀장님, 과장님 말씀 들었죠?

○백영창 위원    그것 좀 불편함이 없도록, 왜 그러냐면 그것 떼러 갔는데 고장이 나서 발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못 하는데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추경에라도 잘 해서 반영해 주세요.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백영창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생각나서 여쭤보는데 저번에 민원24 등 발급이 정지되었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정근 위원    일반 민원발급과는 상관이 없었나요?

○이정근 위원    원인에 대한 정부발표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문제는 없고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훈팀장님 쓰레기매립장 협의체 구성 다 했어요?

○위원장 성태용  남곡3통 마을총회는 했어요?

○위원장 성태용  빨리 주민총회 열여서 협의회 구성을 해서 시정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해요.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0쪽에 일반진료에서 1억 원이 감됐어요. 부기를 보면 단가계약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요?

○위원장 성태용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총 집행잔액이 6억 9,800만 원 맞죠?

○위원장 성태용  거기에서 1억 원이 차이가 난다? 입찰공고 할 때 거기에 대해 뭔가 계산을 잘못해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쓰는 그렇게 약값이

○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6억 9,800만 원에 대한 것은 연말까지 다 소진되는 거예요?

○위원장 성태용  남지 않아요?

○위원장 성태용  내년도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되었죠?

○위원장 성태용  그때 보면 알겠지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398쪽 치매환자관리에서 예산이 감 되었는데 이게 치매환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    다른데도 조호물품으로 늘어났나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 아까 기획실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감해서 들어온 예산이 한 40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보건소는 143원부터 많게는 1억까지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약 400억 원 정도 되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 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팀장님들 다 오시라고 한 거예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 팀장님들이 와서 예산의 적절성, 또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하시나 이런 것도 와서 들어보시고 예산편성할 때 적절하게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어제 제가 물어봤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못 물어봤는데요. 의료비 및 구호비로 해서 대상포진 백신구입비와 유두종바이러스 백신구입비가 거의 50%가 감이 되었어요. 405쪽이요. 유두종바이러스는 지금 2억 900만 원이 감 되었고 대상포진 백신구입비가 2억 3,8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거든요. 대상자가 줄어서 감 된 것인지?

○김정훈 위원    이게 홍보가 부족했나요?

○김정훈 위원    자체접종을 해서 대상자가 줄어든 거네요?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보령시에서는 70세 이상은 대상포진을 놓아드리고 유두종바이러스는 중학교 15세부터인가?

○김정훈 위원    대상포진에 걸리면 엄청 아파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오셨는데 그분이 자살하는 것도 봤어요. 대상포진이 얼마나 아프면.

○김정훈 위원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발하고 재발하고 해서요.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젊은 여성층에게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그냥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403쪽에 방역소독인부 인건비 및 유지비로 1억 3,300만 원을 감했죠?

○위원장 성태용  이거 방역하시는 분들 일당이 적다고 난리던데요?

○위원장 성태용  그렇게 위험한데 7만 7,000원 지급하신다고요?

○위원장 성태용  조금 더 드려요.

○위원장 성태용  그래서 방역을 잘 못해서 과장님 감기 들려서 마스크 쓰고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 심사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신산업전략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오나 새마을공동체과장님의 만세보령공동체 네트워크 한마당 행사일정으로 심사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부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은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0쪽에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1,7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김정훈 위원    기준을 완화시켜 주면 되지 않을까,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조례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하는 것도 부담되지 않나 보거든요. 이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는데 청년들이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도 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6,800만 원이면 반은 불용시킨 것인데 이런 부분을 팀장님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110쪽 해양레저관광 조성 사업에 10억 원이 국비로 이번에 3회 추경하고 또 명시이월하셨다고요?

○이정근 위원    내년도에 시비는 매칭이 됐나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시킨 것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이 뭔지 몰라서요.

○김정훈 위원    관광도로 조성인데 거기에 명소 조형물이나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예산을 잠깐 보니까 수정예산에 부기가 바뀌는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백영창 위원    그전에는 협의가 안돼서 그렇게 했다고요?

○백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성주산 종합주차장 조성사업이 명천동 777-30번지인데, 거기가 예전에 모노레일을 하려고 했던

○김정훈 위원    모노레일은 안 하나요?

○김정훈 위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한과공장 건축에서 토지매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김정훈 위원    주민이 원하는 가능한 사항이죠?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예산안 116쪽에 수소연료, 전기차 보급에 1억 4,000만 원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이정근 위원    그러면 내년이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정근 위원    수소충전소를 가봤어요. 하루 매출이 어느 정도 인가요?

○이정근 위원    마이너스라고요? 알겠습니다.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어야 수소충전소도 매출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마이너스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차가 한 대에 얼마죠?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편성됐는데 올해 안에 하는 것입니까?

○이정근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요?

○이정근 위원    100% 국비죠?

○이정근 위원    시비부담은 얼마나?

○김정훈 위원    반이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웅천도시가스 시설공사 5억을 삭감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순기가 안 돼서 공사를 못하고 내년에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거의

○김정훈 위원    230억이면 저희가 반 부담인가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230억이 없잖아요.

○김정훈 위원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도비 확보를 하셔서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오전에 기획실 때부터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번에 3회 추경에서 삭감돼서 들어온 부분이 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할 때 과하게 예산을 잡은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부기만 가지고 다 확인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24년도 예산들이 다 제출되어서 다음 주부터 예산을 다루게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각 부서에서 특히 팀장님들이 자리를 다 배석하고 계신데, 팀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아주 효율적인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지방채를 300억 얻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뒤에 과장님들이 설명하실 때 지방채로 들어가는 사업이면 꼭 지방채로 사용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지방채가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테지만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꼭 설명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과에서도 삭감된 부분이 있고 또 증액된 부분도 꽤 크고 한데, 3회 추경에 꼭 들어왔어야 하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하는 것은 과에서 판단을 했겠지만 위원님도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과하게 편성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145쪽에 해상택시 예약시스템이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이정근 위원    수리는 다 끝났어요? 구조변경 하는 거요.

○이정근 위원    운행한다는 업체는 나타났어요?

○이정근 위원    자의에 의해서 입니까, 강요에 의해서 입니까?

○이정근 위원    과장님 문젯거리를 떠안으셨는데 잘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설명 보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행불가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잘 몰라서요.

○이정근 위원    녹도를 안 가봐서 그런데 녹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나 이런 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삽시도둘레길 보수 및 연장이요. 이게 지금 2023년도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마지막 회기네요. 그러면 6억 9,500만 원이 세워지면 올해 다 지출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올해가 마지막회차인데 기간 연장이 됐나요?

○김정훈 위원    사업기간이 23년까지잖아요. 기간 내에 연장을 안하고도 가능한가요? 연장신청을 하셨나요?

○김정훈 위원    기간이 있을텐데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넣으면 기성비를 주는 것인지, 마지막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부유성 해조류 갱생이모자반 그것을 수거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세우셨는데 올해는 갱생이모자반이 중국에서 안 떠내려왔나요? 예전에 중국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황해나 이쪽으로 해서 갱생이모자반이 너무 많이 넘어와서 이것을 인력수거나 수거비용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덜했나 보네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지원비는 또 늘어났는데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 팀장님 수산과장 좀 잠깐 들어오라고 하세요. 제가 왜 수산과장을 들어오라고 했냐면 어제 수산과 예산 하나가 삭감됐어요. 대천항 어구수선장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이것을 삭감했는데 대천항 매립지 도시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위원장 성태용  연안을 어떻게요?

○위원장 성태용  용역결과서는 언제 나와요?

○위원장 성태용  시행은요?

○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지금 김 과장님 현 과장님 말씀 잘 들었죠? 그런데 어저께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어구수선장이요. 어제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해안강망 이런 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앙카나 그물을 우리가 보기에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어구수선장 얘기하는 것은 소형선박 또 아니면 통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어구수선장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성태용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해 보세요.

○위원장 성태용  그 이해가 소형선박들에 대한 어구수선장이냐, 아니면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근해안강망 그런 쪽의 어구수선장이냐 그것인데 지금 최광희도의원이 이 용역비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것은 소형선박하고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위원장 성태용  그러니까 용역사한테 과업을 줄 때 지금 현 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현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야지 이 어구수선장 문제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시장님도 굉장히 괴롭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 예산이 삭감돼서 그것에 대한 것을 현 과장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수산과장님도 오시라고 한 것인데, 수산과장님이 그것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도비를 빨리 확보해서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가 돼야지 어제 위원님들 말씀대로 어항 초입에 그런 시설이 되어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정리는 빨리 해줘야 하는데 뭐가 우선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수산과에서도 수산과 나름대로 용역비를 빨리 확보해서 과업을 줘서 해야 되고 우리 현 과장님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맞물려서 사업이 돌아가야 해결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두 과장님들 여기에서 말씀을 나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들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성태용  지금 매립을 해놓고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시설결정을 해 놔야 할 것 아니에요. 시설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거기에 놔두느냐, 철거를 안 하느냐, 왜 어구수선장을 안 만드느냐 서로가 상충되니까 그것은 노력을 해 줘야죠.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을 예산 투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수산과는 다음 다음이니까 다 있는데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157쪽에 충청수영성 해상공원 판옥선 복원인데 판옥선복원 제작비가 얼마이고, 나머지 사업은 어떤 사업이 얼마에 어떻게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이정근 위원    50억이 지역공원화 사업이에요? 그때 말씀하신 둘레길이요?

○이정근 위원    주민들 동의나 여론은 어떤가요?

○이정근 위원    충청수영성 쪽에 성벽으로 활용됐던 많은 돌들이 있었는데 그 돌들이 아마 오천항 조성을 위해서 많이 사용돼서 충청수영성에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포읍성 정비사업에 2억 8,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시비에서 삭감했다가 내년도 사업에 다 올라가 있는 건가요?

○이정근 위원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정근 위원    이미 있던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하는 것,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 이 두 개로 봤을 때 있던 문화재를 되살려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더 쉽고 효과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눈에 봤을 때 그것은 삭감시키고 새로운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효과성에서 봤을 때는 거꾸로 되어서 남포읍성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사업비가 더 투자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정근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령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셨을 때 처음에 거미로봇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제가 들어봐서 알아요.

○김정훈 위원    저도 그 말을 들었었어요. 보령 분인데 건국대 교수님이시고 그분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거미에 관한 로봇이나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이 있는데 보령에 기부도 조금 하시고 해서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도 오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보령분이기 때문에 보령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저도 이 문자를 받아봤거든요. 다른 곳에서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생뚱맞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위원들이, 생뚱맞은 것은 아니고 갑자기 거미로봇이라는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보령에 맞지 않고 역사적 고증이나 그런 뭐라도 있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자고 했는데 낭비했다고 다른 곳으로 지원하는 곳에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미로봇이 아니더라도 거미박물관과 연계해서 지역어린이들 학습하는 부분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630쪽에 계속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토정 이지암 담당자가 누구세요?

○위원장 성태용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위원장 성태용  자료를 보세요.

○위원장 성태용  아니, 그러면 그 밑에 쭉 내려와서 변경 승인사항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당초가 바뀌어졌네요. 기존이 2019년에서부터 2022년 4년까지 했다가 또 어떻게 해서 보면 변경이 23년 5월로 변경됐어요. 그런데 위쪽 구분에 보면 맨 끝에 24년 예산액이 되어있고 예산액이 33억 9,800만 원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또 옆에 25년 이후 예산액이 33억 9,700만 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성태용  그런데 이것은 부기를 이렇게 다루면 안 되죠. 분명히 변경사유가 승인사항 이렇게 해서 19년에서부터 23년 5년 동안 했고, 예산액이 24년도에 33억 9,800만 원으로 되어있고 25년 이후로 33억 9,700만 원이고 24년부터 100만 원이 또 빠져요.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위원장 성태용  그러니까 24년도에 변경을 다시 한다고요?

○위원장 성태용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사업인데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예산이 또 계상되어 있다가 또 감이 되고 왔다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위원장 성태용  예산을 실효성있게 하려면 예산이 이번에 감이 얼마나 됐어요? 자꾸 그 예산을 갖다가 다른 곳에 쓰면 더 좋잖아요. 김 과장님이 거기에 예산을 쓰면 얼마나 좋아요.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감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위원장 성태용  열심히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어구수선장 이전 타당성조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어구 소형선박하는 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것 갖고 계신 분들이요.

○김재관 위원    아무것도 모르신다고요?

○김재관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료 받고 계세요?

○김재관 위원    그럼 어느 과에다 물어봐야 하나요?

○김재관 위원    그러면 해양정책과 전화해서 한번 그게 합법인지 물어봐주세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지금 이것 때문에 어제부터 계속 갑론을박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처음에 말 그대로 어구수선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인지 알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전을 해서 어느 곳에 설치를 해서 나가야 되는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존치와 나가는 것과 여러 가지 현대화 시설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불법점거한 거잖아요.

○김재관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법점거를 안 했으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에 내든지, 국가에 내든지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지금 다른 어구어선수선장은 다 돈을 내고 있잖아요.

○김재관 위원    거기는 그렇게 허가가 났잖아요.

○위원장 성태용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김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그러면 해양정책과장을 잠깐 오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되겠네.

○김재관 위원    과장님 소관도 아닌데 이 용역을 왜 하시는 거예요?

○김재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를 유지한다는 용역이 아니고 이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서 시에서 현대화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 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두고 고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업 이것을 이분들을 어디로 옮겨서 이 어항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좋게 되는지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하셔야지, 그러면 거기에 남아서 용역사가 현대화시설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 그대로 해줘야겠네요?

○김재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해야 할 용역은 아닌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무상으로 그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겁니까?

○김정훈 위원    그런데 나라에서 준설토투기장을 만들어서 해놓았으면 어느 누가 사용을 해도, 저희도 나라땅을 사용하면 임대료를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내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임대료를 내고 계신 줄 알았네요. 그리고 여객선터미널 뒤쪽에 그게 조성이 되어있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공영주차장처럼 지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그 땅이 어느 정도의 토지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이전을 한다고 하는 용역비를 넣은 곳이 얼마정도의 토지가 되나요? 준설토투기장이요.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아는데

○김재관 위원    소형선박이 차지하고 있는 어구어망수선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나요?

○김재관 위원    이유는요?

○김재관 위원    그러면 거기를 점거하고 계시는 소형선박들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김재관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불법을 지금까지 계속 용인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김재관 위원    용인이죠. 뻔히 아는 건데 다 지나가면서 다 보는데 십수 년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불법이죠. 아니, 어제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그게 불법이 합법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저도 끝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보령시민이니까 어떤식으로든 처리를 해야죠. 그런데 불법을 용인하고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다 달려들어서 이 땅 우리한테 분할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또 그러실 거죠? “그럴 일을 없을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한테 제가 악감정이 있어서 뭐한다는 뜻이 아니고 불법을 계속 용인하면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용역까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대책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하든지 뭘 해놓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지 무조건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 단체장들이 몇 명이 요구를 해서 하겠다, 이것은 앞뒤 안 맞는 행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돈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논리면 저도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맞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연구용역을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행정절차를 밟아서 불법이 아닌 상태에서 거기에 현대화 시설을 하든 뭐를 하든 시작을 하셔야지 지금 점거하고 있는 곳에 그대로 놓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겠어요? 십수 년간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 같아도 안 나가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정훈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땅이 도로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에서 도로 관리관할이 넘어왔잖아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예전에는 저도 백성현위원님한테 들었는데 거기가 어항초입이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어구수선장을 만들어주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유도를 시켜서 한다든지 그런 용역을 해서 거기를 정화시키고 깔끔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 같아요.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시에서도 묵인을 해 주고 있고요. 용역내용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세 가지 용역이든 네 가지 용역이든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시와 그분들도 피해가 덜 갈 수 있게 용역 방향을 정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다 이해들 하신 거예요?

○백영창 위원    다 이해했어요.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174쪽에 440만 원 삭감된 해수욕장 고객만족도 조사 해수욕장 수질 및 토양조사 해수욕장 영향성 평가 연구용역이요. 조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정근 위원    대장균이 발생되는 지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몇 군데 있잖아요.

○이정근 위원    이번에 나온 연구조사결과에 대장균이 발생된 지역이 있던데요?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하다고 나오는데 조사결과에 대장균검출지역에서 나온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반려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근 위원    저도 같은 거를 봤는데

○이정근 위원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제가 볼 때는 대장균 검출지역이 나와서 결국에 용역결과는 적합으로 나왔는데 매년 대장균검출지역이 계속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아닌데 테마파크 옆에 시유지가 있잖아요. 그 시유지를 지금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매각하기에는 그렇고 주차장사업을 해서 테마파크에서 행사가 많은데 저희도 가다 보면 주차장 둘 데가 없어요. 그거를 조성을 하셔서 주차장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위원님들도 솔직히 공감하실 거예요.

○김정훈 위원    중간중간 마트 뒤에도 시유지가 있고 이쪽에도 시유지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그쪽도 차겠죠. 그런데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에 두려고 하지 멀리 두고서 오려고 안 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사용하는데 올라가는 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지방채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속허가과 소관입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신속허가과 계속비, 명시이월까지 있으시면 전부 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지방채에 관한 예산은 없으시죠?

○위원장 성태용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그냥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지금 몇 곳이 마을안길 포장공사나 배수로 공사가 전액 삭감된 것이 있어요. 함안1리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207쪽 시설비로 해서요. 증산3리 배수로는 2,000만 원, 신흑1통 농로포장은 4,000만 원, 동대4통 배수로 설치 및 아스콘 포장 2,500만 원인데 이것은 협의가 안 되어서

○김정훈 위원    저희도 동을 통해서 조그맣게 소규모사업을 하다 보면 직접 가보거든요. 가서 확인을 하면 사유지가 있어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요. 그런데 사업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토지사용승낙이나 이런 것을 하시면, 저도 예산을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느라고 몇 번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어렵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상대성이 있더라고요. 누구는 해달라 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상충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처음에 사업조서를 올릴 때 그런 동의를 다 받고 이·통장님의 파워가 세시잖아요. 이·통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김정훈위원님과 같은 이야기인데 당초에 받을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백영창 위원    제가 볼 때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받는 것이

○백영창 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어제는 아파서 못 했지. 이덕재팀장이 이야기했지, 무조건 받지를 말아요.

○위원장 성태용  조서와 같이 올려요

○위원장 성태용  그래도 그렇게 틀을 잡아가야지

○백영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삭감하면 다른 데 써야 할 예산을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성태용  앞으로 이런 예산이 안 들어오게 사업조서를 받고 하시라고요.

○위원장 성태용  강력하게 해요.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방채 연결된 예산 있죠?

○위원장 성태용  17억 원 감해서 어디에 갖다 줬어요?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

○위원장 성태용  그거 책임지세요.

○위원장 성태용  알겠습니다가 회의록에 다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면 안돼요.

○백영창 위원    그 사업 다 끝나지 않았어요?

○백영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역시 도시과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기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있으시면 지방채 말씀하세요.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 마을조성 사업에서 마을호텔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가보고 그 앞에 공유주방도 가봤는데 공유주방은 아직 공사중이더라고요. 준공은 안 난 거죠?

○김정훈 위원    그런데 옥상에 가보니까 옥상에도 싱크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활용도를 제가 보니까 마을호텔에서 그 앞으로 건너와서 공유주방을 사용하고 건너가서 먹기에는 불편하지 않을까.

○김정훈 위원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처음에 할 때 맞춰 가지고, 위원장님이 그러시네요. 제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못 지고 있다고. 그 부분이 잘 활용되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나와야 하잖아요. 협동조합에서도 소득사업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소득사업이 잘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차원에서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회계과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뒤에 선거관리위원회 창고자리가 있죠. 그게 기획재정부와 이야기가 되어서 건물을 무상으로 양수받게 하셔서 철거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누리보듬센터가 조성이 되는 과정에서 거기를 복합적으로 같이 관리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여쭤볼게요.

○이정근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창고자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구상이 있으신가요?

○이정근 위원    어차피 도시의 일부라 회계과에서 철거하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이정근 위원    어제 회계과에서는 신속히 진행될 것 같다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원도심복합업무타운 신축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문제나 지하주차장을 2층에서 1층으로 쪼개는 부분과 그런 것에서 발생되는 주차장 확보문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의회에서도 의원들끼리 상의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정근 위원    그러면 지하1층으로 들어가는 설계는 들어왔어요?

○이정근 위원    안 들어왔어요?

○이정근 위원    답답했던 것이 애초에 중투심사에서 지하1층을 공고한 사항인데 왜 지하2층으로 하셔서

○이정근 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발생될 민원에 걱정이 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태용  맨 처음에는 얼마예요?

○위원장 성태용  당초 예산에 있던 거 아니에요? 시비를 삭감하고요?

○위원장 성태용  그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이월, 지방채에 관한 것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관련 없는 것인데 동대교 밑에 다리 놓는 게 명칭이 뭐예요?

○백영창 위원    동대교 밑에 다리를 놓았잖아요.

○김정훈 위원    진축천 인도교요.

○백영창 위원    인도교로 오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철길 옆에 새로 놓은 인도교 있잖아요.

○백영창 위원    거기가 준공되었나?

○백영창 위원    거기가 도로와 다리가 벌어졌어요. 벌어지고 거기를 진입하는 것이 양쪽에 있어야 하는데 한쪽에만 있고

○김재관 위원    그거는 저번에 불러서 같이 토의를 했어요. 준공이 떨어지고 양쪽에 길을 다시 놓는 것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한쪽만 통행이 가능하냐고 했는데 설계는 그것밖에 없다고 해요. 나머지 시비를 더 확보해서 짓는다고 답변이 왔어요.

○백영창 위원    과장님 그 설계가 맞아요?

○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그거는 이따가 건설과장 불러서 이야기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지금 저희 명천~시청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지방채로 변경해서 하는데 명천 시청 간은 언제 준공이 되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계획을요? 예산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김정훈 위원    본예산에 있는 것은 봤어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지방채 얼마나 썼어요?

○위원장 성태용  굴들선인가 그것 빼놓고 원래 두 군데는 예산이 있던 건데

○위원장 성태용  거짓말 안 하고 잘하시네. 굴들선은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위원장 성태용  답변 안 하시네요? 안 하시면 인정한 것으로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차장, 여객선터미널, 계속비, 명시이월 전반에 걸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241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3,700만 원이 3회 추경에 됐어요. 올해 안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청룡초하고 동대초 구간이요.

○김정훈 위원    발주는 들어간 상황이고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하수도, 보령댐,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 지방채에 관한 것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거 정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채는 시비 재원대체로 했죠?

○위원장 성태용  어디하고 어디요?

○위원장 성태용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성태용  완료가 됐는데 시비 재원대체로 했나요?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성태용  괜찮은 거예요?

○위원장 성태용  손경자팀장님이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재원대체를 했어도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김정훈 위원    그러면 내항1통 같은 경우는 마을 재포장 공사에 4,500만 원, 청라면 소향2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이런 공사는 다 발주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후회 안 하시죠? 
( 「예」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김정훈위원입니다. 
연말에 퇴직을 하셔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제2의 인생을 사셔야 하는데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68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20억 재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토지보상 협의나 조정금 수익이 안 잡혀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것인지?

○김정훈 위원    24년 1월까지 지급하기로 한 게 45억인데, 이 45억은 다 지급되는 건가요? 얼마 정도 사업이 진행됐나요?

○김정훈 위원    수입지출이 맞아야 하잖아요.

○김정훈 위원    협의가 잘 돼야 하는데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저렴하게 사려고 하니까 조정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협의를 잘 하셔서 조정금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그것도 저희가 지출을 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급식, 농어촌진흥기금, 명시이월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419쪽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10억이 감이 됐는데 증감사유가 도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해

○김정훈 위원    도비가 삭감돼서 기금으로만 되는 것인가요? 인원은 줄어들지 않았고요?

○김정훈 위원    제가 보기에 인원이 더 늘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훈 위원    420쪽에 논활용 직접직불금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전량 다 부기명 변경인데

○김정훈 위원    그게 어디에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욕심부려 잡아서 쓰지 못하고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냉풍욕장 유지관리비용에 1,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보통 3,200만 원이 70만 원으로 됐는데 보통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은 예측가능한 수치 아닙니까? 1,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삭감시켰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에서 그런 것인지, 절약을 해서 그런 건지 어떤 내용인지, 201-01 공공운영비거든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 정도 생각하셔서 유지관리비용을 편성하셨나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430쪽에 22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이요.

○위원장 성태용  어떻게 예산을 더 하지 말라고

○위원장 성태용  중앙정부도 예산을 우습게 알고 농식품부도 문제가 있네요.

○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429쪽에 보령시 치유농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됐나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우리 센터 팀장님들 다 계신 데 전년도 예산을 잘 보고 과하게 잡지 마세요.

○위원장 성태용  꼭 필요한 예산, 많이 계상하고 농업예산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꾸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432쪽에 축산악취개선 시설지원사업으로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거든요. 사업내용이 악취저감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인데 신청농가가 적어서 2억 1,500만 원이 삭감이 됐나요?

○김정훈 위원    그래도 축산농가는 악취개선 사업을 해야 주변에 피해가 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김정훈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433쪽에 소 럼프스킨병 방역대책인데 보령은 한 곳도 발생이 안 됐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백신도 접종이 다 완료된 상황인가요?

○김정훈 위원    잠복기간이 얼마나 되죠?

○김정훈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저희가 살처분을 하는 축사가 없어서 그런 거죠?

○김정훈 위원    그만큼 예방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셨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432쪽에 축산악취개선 시설 지원사업 2억 1,500만 원이 감 됐는데 시설농가에서 기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농가가 없는 건지

○위원장 성태용  그러다가 병이 도지면 큰일나죠. 적극 권장해서 사전에 예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동물보호센터 설치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가 해수욕장 쪽에 펫파크를 같이 하려다가 무산되고 동물보호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려다가 주민반발에 의해서 진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동물보호센터가 설치해야 될 토지에 대해서 몇 군데 물색하고 몇 군데를 알아보고 계셨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이정근 위원    그 십여 군데에서 최적지가 안 나온 것인가요?

○이정근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 십여 군데가 있다고 하면 그 십여군데를 과장님 혼자 알고 계시지 마시고 공론화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기 저기에 민원을 받으면서 생각했던 지역, 이런 것을 공유해서 하루속히 진행이 나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438쪽에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복구에 8,400만 원이 세워졌는데 30ha에 40가구가 되는데 어떤 농작물로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김정훈 위원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매칭되어서요?

○김정훈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0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네요. 용도별 국산밀 품질체계화 패키지형 구축 시범사업에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지침변경이라는 게 어떤 거죠?

○김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투자를 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김정훈 위원    50ha면 15만 평이네요. 적은 평수가 아니네요.

○김정훈 위원    타작물이나 쌀을 재배했을 때 15만 평이면 어느 정도의 직불금이나 소득이 많이 날 텐데 밀을 재배함으로써 소득이 줄어드는 건가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수익이 안 나는데

○김정훈 위원    권장은 하는데 수익이 안 나는데 누가 하겠어요.

○김정훈 위원    그게 지침이 안되니까 변경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바쁘셨나 봐요.

○김정훈 위원    저희들도 갔어야 했는데 못 가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훈 위원    감사드리고요. 고향사랑기부제로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보통 10만 원씩 계산하면 1,600명 인가요?

○김정훈 위원    홍보가 안돼서요. 동생들이 밖에 나가 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하면 13만 원 해서 3만 원 더 받으니까 소득공제도 되고 해서 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공유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기부를 해도 기부만 해서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례품도 들어오니까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시 재산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똑같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홍보비용으로 100만 원을 감 조정해서 아이디어 공모 상금으로 지급하신 것인가요?

○이정근 위원    공모를 많이 했나요?

○이정근 위원    1,550명이 기부를 하셨는데 지역비율은 보령시민 말고 거의 타지분들인가요?

○이정근 위원    우리 아들은 여기 출신인데 고향사랑기부금을 제주도로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주도의 상품이 많으니까요.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팀장님 표창패제작에 5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올해 제작된 표창패는 몇 개 정도죠?

○김정훈 위원    1년 평균 몇 개 정도로 하죠?

○김정훈 위원    처음에 많이 잡으셔야 추경에 또 안 할 텐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저번 운영위원회 때 표창패 제작 관련해서 이 보고서를 올리기 전에 지출된 표창패의 양과 금액, 그 이후에 예상되는 양과 금액을 위원님들한테

○이정근 위원    그 결과를 의장님한테도 전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별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공유재산심의 이런 것도 같이 회계과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그것을 단일 회기 내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하고 예산안 편성을 하지 말고, 미리 공유재산심의를 취득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떨까 하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도 부담이 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자꾸 같이 위원들하고 협의하고 해야 하는데 부결이 됨으로써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실장님 지금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절차예요. 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같이 올 수가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사업을 시비로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정근 위원    어디에서 공모를 했어요?

○이정근 위원    일반기업이라고 봐야하는데 기업에서 국가를 상대로 공모에 선정되면 국·도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 오히려 신비의 바닷길 경관을 해치거나 적절치 않은 조형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이정근 위원    디자인이 나왔나요?

○이정근 위원    저도 걱정이 디자인이 나왔는데 그 디자인이 무창포 주민이나 보령시민, 관광객들이 동의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걱정되고요. 두 번째는 신비의바닷길이 천혜의 관광자원인데 거기에 인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 강원도는 바다 가운데에 설치한 조형물로 인해서 포토존이 생기고 이런 것은 관광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서해안에 물 빠진 길이 열리는 공간이고 거기에 수산물을 채취하면서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데인데 이 조형물이 타당한지 걱정입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저도 이정근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시계탑 어쩌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백사장에서 가는 길 중간에 세운다는 거죠?

○백영창 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리길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건 아니죠?

○백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이게 신청을 해서 적정성에 국비를 받으신 거네요? 코아루요.

○김정훈 위원    고생하셨네요. 코아루아파트에서도 계속 오셔서 말씀하시고 3, 4, 5동 의원님들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훈 위원    차량 한 대 침수된 것은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립전예산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으세요?

○위원장 성태용  아닌데? 별도로 과장님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성립전예산 설명 안 했는데?

○위원장 성태용  안전총괄과에서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속된 말로 건축과에 떠넘겼잖아요

○위원장 성태용  고생하셨어요. 과장님은 그런 거 안 빼놓으실 거 같은데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팀장님께 도면 보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김재관 위원    예. 그것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김재관 위원    금액이 얼마인데요?

○김재관 위원    2개 다 짓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김재관 위원    설계비를 본예산에 넣었다? 그런데 삭감을 해놨길래 이것 갖고 안 되나 해서요.

○김재관 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그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매칭은 안 하고 도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김정훈 위원    많이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정훈 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지난번에 이것 재해대책에 관해 차량 입찰을 했죠?

○위원장 성태용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위원장 성태용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외지업체가 한다는 것은, 첫눈 왔을 때 어땠어요. 제설 작업이 안 되어서 혼났죠?

○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9,000만 원 정도로 했어요? 그게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위원장 성태용  그 부분은 된다?

○위원장 성태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무인교통단속 장비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효과적으로 쓰이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죽정동에 단속카메라가 있거든요. 주차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거기는 예전에 이가정의원 때문에 주정차를 막 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명천동으로 이사오고 나서 거기가 너무 한가한데 그냥 서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 처음에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적게 들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예. 거기는 사용도 안 하고 단속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서 있으니까 왜 서 있는지 모를 것 같아서요.

○김정훈 위원    그렇게 차이가 없나요?

○이정근 위원    카메라만 떼어놨다가 땅콩 터널 밑에 나오는 데 거기에 하나 설치해야 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수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백만 단위 이하 조정을 위해서 세입세출 17만 3,000원을 조정하셨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 했어요.

○김정훈 위원    시스템에서요? 그거를 올릴 때 백만 단위로 맞춰야, 그러면 10만 원, 90만 원 그것도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김정훈 위원    결산 상에 잉여금이 발생해서 17만 3,000원을 삭감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백만 단위 조정을 위해 삭감했다고 해서요. 그런 경우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와 관계가 없는데 지금 5동 쪽에 가면 하수관거 상수도 사업인가요?

○위원장 성태용  그런데 동네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중부도시가스에서 가스관 관로하고 같이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하는 게 나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방 하수관로 사업하고 포장해놨는데 또 저쪽에서 중부도시가스에서는 도시가스대로 파헤쳐서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굴착 허가가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나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와 같이 해당 부서와 같이 상의해서 하면 예산도 조금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꼭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참고로 아세요.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사회복무요원이 군대 등급이 낮게 나와서 가는 거잖아요? 신청을 안 하시나요?

○김정훈 위원    월급을 조금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국방부에서 안 나오고 자체적으로 하나요?

○이정근 위원    많이 안 쓰면 많이 절감되겠네요?

○이정근 위원    강남에 신청하면 대접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아까 3회 추경 말씀하실 때 경로당 냉난방비, 양복비 지원으로 해서 4,100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이거는 작년 거가 내시 변경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작년 거고 올해 거는 증액을 하고? 23년도 것은 증액을 하고 작년 것을 반납한다는 건가요?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작년 거를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이걸 써서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목이 불편하셔서 자료로 대신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우리 보령시도 빈대가 있어요?

○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빈대가 있다는 건 아니죠?

○김재관 위원    어디서요?

○백영창 위원    소독은 잘 했나요?

○위원장 성태용  감염경로는 나왔어요?

○김재관 위원    그분이 직접 신고하신 거예요?

○위원장 성태용  뉴스에 나왔어요?

○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신규직원 네 분이면 150만 원씩 부족하다는 건가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신규직원 임용과 인건비잖아요

○김정훈 위원    그리고 내년 3월에 다시

○김정훈 위원    그래야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성태용  홍보팀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성태용  본예산 수정으로 들어왔다? 손경자팀장님 맞아요?

○위원장 성태용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정회)

(20시54분 속개)

○위원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실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