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충남체전준비단부터 의회사무국까지 22개 부서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입니다. 
말씀에 앞서 어제도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데 22개 과를 해야 되니까 문제점이나 질의를 간단히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충남체전준비단입니다. 
충남체전준비단은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저희들이 어제 식사를 하고 오는 중에 파레스여관 회전교차로에 있던 꾸니인가요? 마스코트가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회수가 돼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전부 다 고생 많으시고, 보령시를 위해서 충남도를 위해서 직원님들한테도 고생 많으시다고 전해주시고요.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순서이오나 현재 국외 산업시찰로 부서장 부재중인 세무과,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은 안전행정국장님께서 일괄 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각 부서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팀장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도 되는데. 간략하게 총괄적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은 해소가 됐고요. 일반회계 기타 수입에서 예산은 2억 원을 세워놓고, 수령액 2억 9,700만 원이 나온 것이 있는데 예산 편성했을 때 다른 과와 유기체제가 안된다도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이자수입 2억을 잡아놓고 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미리미리 해서 추경 때 올려놓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수 사례도 여기에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화력발전지역자원세가 100%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회도 찾아다니고 연대를 해서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정도 인상을 시키는 데 많이 애쓰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령시의회에서 열심히 해주셨다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세금문제라든가 모든 보령시 살림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잘하신 것은 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몇 년도부터 지역발전세가 정상적인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최은순 위원    그러면 24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 연간 73억 원 정도 지방세율이 증대되는 거죠?

○최은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으로 해서 1,85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액이 920만 원이고, 50%가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 운영을 하면서 신고를 덜 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50%가 나온 것입니까?

○위원장 김정훈  9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느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돈인데 이런 부분을 불용시켜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잖아요. 세무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15쪽에 제목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6,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출액이 없이 전액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출원인행위액이 없다는 것은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경옥 위원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이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타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세밀한 검토를 한 후 예산편성을 하셔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7쪽 공중화장실 설치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3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6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게 보조금사업인데 몇 곳이나 추진이 되었나요?

○서경옥 위원    나머지 1억 5,400만 원은 명시이월 했는데 사업량이 부족했나요?

○서경옥 위원    가급적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적기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하게끔 해주세요.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결산서 115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인데 이게 지금 사업비를 51억 7,300만 원 계상해 놓고, 30억 8,000만 원 정도 지출했고, 12억 5,4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어요. 보조금 반납이 4억 3,800만 원 정도이고, 그리고 집행잔액과 합치면 8억 3,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나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추계서를 잡을 때 보령시가 다 파악이 되잖아요. 몇 년도에서 몇 년식의 어느 차가 몇 대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죠? 남은 대수와 이런 것을 세워서 했을 텐데 신청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최은순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저감이 됐어요?

○최은순 위원    홍보도 물론 하시겠지만 권장도 하시잖아요.

○최은순 위원    앞으로 차량 구입도 경유차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전기차도 보조를 할 테지만 앞으로 증가될 그런 확률은 낮은 거죠? 조기로 폐차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것이 훨씬 적겠죠?

○최은순 위원    국가시책도 보면 휘발유보다 경유값이 더 비싸요. 그런 것도 일종에 시책상 경유차를 덜 사게 하게끔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자동차 검사도 몇 년 전에는 형식적으로 뭐가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런 것만 보는데 지금 경유차 검사가 배기에 넣어서 다 확인을 하고, 엄청 까다로워졌어요. 민원이 너무 엄격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엄격하다고요. 차를 바꾸라는 경고인 것 같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하고, 환경관계상 어쩔 수 없으니까요. 검사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해서 저도 놀랐거든요. 그런 점은 잘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대답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폐기물처리 기금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폐기물처리 주변지역설치 지원기금 있잖아요. 지금 지출이 연 얼마씩 지출이 나가나요?

○최은순 위원    몇 개동에요?

○최은순 위원    매년 거의 1억씩 나가네요?

○최은순 위원    이것은 소각장인가? 증설한다고 했잖아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주변지역이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최은순 위원    증설이 되면 기금도 더 늘어나나요?

○최은순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그 주변 지역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은 똑같죠. 신흑2통은 해당이 됩니까?

○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114쪽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연구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조장현 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조장현 위원    나오시면 주시고요. 115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해서 3,94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출은 2,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게 무슨 금액이죠?

○조장현 위원    그리고 116쪽 상단에 세 번째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왜 사업을 못 한 거예요? 어디 사업인가요?

○조장현 위원    준공이 안 된 건가요?

○조장현 위원    지금 악취가 나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이 진행안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죠?

○조장현 위원    2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공사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직까지 사업이 유효한 것이네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결산서 601쪽부터 606쪽까지 할게요. 605쪽 말씀드릴게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정책사업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2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목표가 90%인데, 실적이 0%이고, 달성율이 0%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20년도를 반성하고, 다음 21년도에는 110%로 잘하셨어요. 이것은 잘 된 것이니까 넘어가고요. 성과분석을 제가 지금까지 보고한 부서 중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성과분석을 제일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실적도 확실하게 나타나시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606쪽에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와 최상의 수질환경 개선 이 부분이 20년도에는 목표 90, 실적 100, 달성률 111%예요. 그런데 21년도는 목표 90, 실적이 41, 달성률이 46%거든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와 최상의 수질환경 개선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해주세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아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100% 된 거네요?

○백성현 위원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결산서 523쪽부터 940쪽까지 결산서 분량 중에 가장 많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정책사업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잘못된 점, 잘된 점을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데 참고자료로 쓰고, 어렵게 하신 것을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잘한 것이 있고, 서운한 것도 있는데 형식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떠나서 성과측정 서식에 의해서 성실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15쪽이요.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 건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로 표시된 49억 2,400만 원 속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이것이 들어간 것인가요?

○백성현 위원    그리고 PM, NOx 이게 무슨 말이죠?

○백성현 위원    이것도 49억에 들어간 건가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사고이월해서 지출액이 4,600만 원이고, 지출 못한 것이 8,600만 원이에요. 지출보다 집행잔액을 배로 남겼어요. 먼지 질소도 9,700만 원 지출하고, 1,700만 원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환경보호과에서 5건을 사고이월 했는데 나머지는 다 사업집행을 100% 하셨고, 이 두 건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 이월을 할 때는 한 번 경험한 것을 이월했잖아요. 절대공기부족, 사전절차 미이행, 민원발생, 기타해서 했는데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그 많은 돈을 당해 연도에 사용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사고이월을 담당부서 기획실에 넘길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적정한 예산을 이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115쪽에 미세먼지 안심마을조성사업과 밑에 보면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미세먼지를 차단시키는 것인가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마을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공기청정기를 달아놓는다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에어커튼을 써서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의미가 있습니까? 승강장 앞에 그것을 설치하면 승강장에 안들어가고 다른 곳에 서 있나요? 이 사업을 하셔서 집행을 하셨잖아요. 주민들이 승강장으로 오려다가 수치가 높게 나오면 그 승강장 안쓰고, 다른 곳에 있어요? 의미가 뭐예요? 이런 것은 필요없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 사업이 혹시 올해도 올라왔어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이것 회관을 설치해준 곳이 어디예요?

○조장현 위원    한 군데가 5,800만 원이에요?

○조장현 위원    출입구가 아니고, 건물 전체를 감싸는 겁니까?

○조장현 위원    설치하고 가동을 했을 때 미세먼지가 안들어와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서 다 부담하나요?

○조장현 위원    전기요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요?

○조장현 위원    전기요금이 얼마 안나온다고요? 제가 알기로 식당 같은 곳에 주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몇만 원 나오는데요?

○조장현 위원    어느 정도나 나오는데요?

○조장현 위원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떠넘겨야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조장현 위원    사후관리를 주민들이 동의한 거예요?

○조장현 위원    오포3리요? 오포3리 주민들에게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요?

○조장현 위원    바로 앞이네요.

○조장현 위원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오포1리가 저수지 위죠?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봐요. 사업이 집행되어서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무엇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기 한 곳이 시범사업으로 한 거예요? 올해 또 세운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시범사업으로 좋다, 안좋다, 봤을 것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이게 100% 도 사업이에요?

○조장현 위원    이런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의미없는 사업 같아요. 승장강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냐고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DPF사업에 차량 중장비도 있잖아요. 그것은 전국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주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하셔서 우리가 선정을 할 때도 달아주는 곳이 어디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서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청을 해서 신청이 됐는데 차량을 받을 수 없어서 기다리다가 기간이 지나서 안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확인을 해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서요.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 7,900만 원하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운영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사업 해서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소비자 보호를 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운영비를 거기에 주면 이 사람들이 소비자 보호를 해준다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모니터링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이런 사업을 하루에 몇 건이나 상담해 주고 있어요?

○조장현 위원    1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이게 다 도비예요?

○조장현 위원    그 밑에 120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이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서 지출액이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왜 이것밖에 안되죠?

○조장현 위원    반납금액도 그렇고, 사업추진 금액도 그렇고요.

○조장현 위원    잔액이 조금 남은 것입니까?

○조장현 위원    1회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국·도비예요?

○조장현 위원    포함이면 시비로 해서 시장 개선을 해주지 않는 곳이 많죠? 딱 어느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조장현 위원    이런 식으로 남을 정도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3억 6,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조장현 위원    그것은 핑계죠. 조금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87.745%든 88%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좋게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설계가 잡혀서 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조장현 위원    안 남게 해주셔야 고마운 거지,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매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이번에도 사용이 안됐는데 언제 사용이 되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번뿐만 아니라 조성되고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금이 운영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기금운용이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21쪽입니다. 청년창업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신청기준이 시비사업이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신청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추보라 위원    이 사업은 시비사업이라서 40세까지인가요?

○추보라 위원    이 사업은 45세인가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실을 임대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공모를 한 팀이 없었나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창업한 사례가 있나요?

○추보라 위원    보령에서요?

○추보라 위원    굉장히 좋은 사례네요.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추보라 위원    그리고 122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쭉 있는데 마을청년활동가 지원사업 이것은 제가 알기로 2년 동안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중소기업 채용지원 사업도 그렇고, 청년상생고용 지원사업도 그렇고, 도시청년지역 상생지원사업 이것이 결국에는 월급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납금도 많고, 잔액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기업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신청자가 없나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마을청년활동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굉장히 열심히 홍보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개 기업에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추보라 위원    몇 명 정도 고용을 했나요?

○추보라 위원    이게 지금 계속고용으로 하시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2년 지원하는 게 계속고용 조건이잖아요. 계속고용 조건이 몇 년인가요?

○추보라 위원    이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청년들한테도 그렇고 기업들한테도 그렇고, 유용한 것인데 홍보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상생고용 지원사업도 그렇고, 도시청년상생 지원사업도 그렇고, 제가 정보를 찾아볼 수 없어요.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업 같습니다. 이런 방안을 잘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금융이자지원은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신청기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안정자금을 받지 못해서 이자 지원도 못 받는다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이게 그러면 시비 사업은 아닌 거죠?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는 이자를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나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자지원이 나가고 있나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 결산서요.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관리, 또 고용창출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0%네요. 608쪽을 보니까 20년도에도 0%, 19년도 결산자료를 찾아봤는데 19년도도 0%예요. 또 단 한 건의 워크숍도 없었어요. 전년도 대비 목표를 잡으실 것 같으면 전년도 성과가 없는데 목표를 낮춰서 잡으시고, 최대한 노력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3년 연속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경옥 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현실반영 가능한 목표를 세우셔야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한 목표가 세워지면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리고 기업애로 해소사업입니다. 20년도에 기업애로 해소사업 발굴 추진사업이 목표치인 400건보다 445건을 발굴 추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는 400건인데 0%이고, 이게 어떤 사유죠?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19쪽과 612쪽을 보시면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달성률이 2014년도에는 204%로 초과달성을 하셨고, 2021년도에는 36%입니다. 이것 성과분석을 보니까 요암농공단지 상수관 교체공사 외 두 건 사업완료라고 적혀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노후시설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서경옥 위원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어려운 과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소비자고발센터에 조장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실이 있잖아요. 내년 8월이면 도서관이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센터가 어느 건물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나요?

○서경옥 위원    개인건물을 임차하는 거예요?

○서경옥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소비자고발센터가 물가관리도 하고, 제가 여성단체회장을 오래하다 보니까 아는데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착한가격업소도 발굴하고, 보령시에 수입산 물품도 구별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센터인데 다른 곳 서천 같은 경우는 봄의마을이 여성회관에 들어가 있어요. 내포도 그렇고, 홍성도 그렇고, 거의 다 공공기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여성들이 더 상의를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센터의 기능인 것 같고, 시내에 위치해 있어야 시장의 물가관리가 수월하고, 모니터링도 가깝게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다우누리센터라고 있죠? 단위 농협 뒤에 보면 새로 지은 것이요. 거기가 사무실로 크게 차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간사 한 분만 근무를 하는 것 같고, 교육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쪽으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래도 우리 보령시에서 소비자센터라는 명목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건물에 얻어줘서 하면 개인건물은 기간이 있고, 몇 년 인상도 할 수 있고, 고장났다고 하면 주인과의 관계도 있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공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여성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방금 서경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기업애로지원 해소사업 3억짜리요. 2,0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것인데 이 사업이 포함된 거예요?

○조장현 위원    이게 설계비예요?

○조장현 위원    도비가 안나와서 설계비를 이월시킨 거예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명시이월금이 꽤 돼요. 종류도 많고요. 그것을 봤는데 결산서 120쪽 중간에 보면 중앙시장 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요. 그것을 보니까 결산서와 첨부서류 금액이 안 맞아요. 예산현액이 여기에는 4억 1,300만 원으로 되어있고, 첨부서류에는 4억 1,100만 원으로 되어있어서 2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200만 원 차이가 나요. 예산현액이요.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최은순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명시이월이 4,23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을 보니까 이월사유가 전기공사 추가로 발주가 필요하고, 겨울 강추위로 못했다고 쓰여있거든요. 전통시장에 민원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4,23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지금 추경이 2차까지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3회에 세우실 건가요? 1회까지는 안들어왔거든요? 올해 세우셨어요?

○최은순 위원    사업은 완료됐는데 명시이월은 어떻게 하셨나요?

○최은순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이 없어요. 1,2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올해 반영을 시켜서 올해 사업이 완료된 건가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올해 무슨 공사를 한 거예요?

○최은순 위원    완료가 돼서 잔액은 없고, 다 처리가 됐다는 말인가요?

○최은순 위원    추경예산을 보기는 했는데

○최은순 위원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것이니까 잘 된 것으로 보고, 또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124쪽 맨 위에 청소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신축이 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이 1억 1,000만 원이 돼요. 이것은 올해 사업추진을 했나요?

○최은순 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이죠?

○최은순 위원    123쪽 중소기업근로환경 개선사업 이게 도비와 시비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이것도 명시이월이 9,000만 원이고,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진행이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시이월이 많아서 확인을 하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저는 사고이월을 말씀드릴게요. 동부시장시설 개선 401-01에 3억 4,100만 원짜리가 공모사업인가요?

○백성현 위원    그래서 국비만 있다고요?

○백성현 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3억 4,100만 원에 국비가 있는데 지출이 2억 9,000만 원이에요. 집행잔액이 5,1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5,100만 원을 더 써서 동부시장 시설개선을 하는데 사용을 하면 안되는지, 전부 국비 전체 사업비를 이월한 것은 잘했는데 사용을 이월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왜 5,100만 원이나 남겼어요? 쓰라고 준 돈을 반납한 것은 조금 그래요. 비율정산해서 반납했잖아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또 썼을 테고요. 그래서 사업추진에 소홀한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그렇죠? 아까 과장님이 보완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5,000만 원을 더 썼으면 좋았을 것 같고, 결산서 607쪽부터 613쪽까지가 지역경제과네요. 지금까지 보고를 받은 것 중에서 정책사업이 7건으로 가장 많아요.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이 들고, 608쪽이요. 목표가 고용창출인데 제일 위에 주요내용 성과지표 달성현황 첫 번째에서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워크숍을 3회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한 번도 못해서 실적이 없어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백성현 위원    취업박람회 개최는 20년도에는 못하시고, 21년도는 하셨고, 이것 취업박람회 명칭이 뭐예요?

○백성현 위원    그리고 609쪽 일시적으로 자금난이 있는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는데 세 번째 기업인 대회개최도 20년도에는 못하시고, 21년도에는 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백성현 위원    그리고 612쪽에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관리에 기업애로 해소사업 단위가 100만 원이거든요. 목표가 4억이고, 실적이 20년도에 4억 4,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4억 아니었나요?

○백성현 위원    추경으로 한 거예요?

○백성현 위원    4억에서 4,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죠?

○백성현 위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도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목표가 5억인데 10억 2,000만 원을 썼어요. 달성률이 200%가 넘었어요. 이것은 예산 5억을 세우고, 추경에서 그 배를 세웠다는 건가요?

○백성현 위원    예산이 와서요?

○백성현 위원    지금 앞쪽에 보면 7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성과분석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612쪽 성과분석은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서 중에서 성과지표달성 현황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많이 할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 잘된 것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을 하는 데 활용을 하시고, 또 이것을 성과분석 차원에서 공무원분들이 1년 동안 노력해서 7건이나 잘했는데 홍보를 더 하시고, 홍보자료로 사용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다 잘하셨는데 612쪽은 부실해요. 그리고 200%까지 달성하고 했는데도 부실해서 이런 것은 더 잘해서 공무원이 고생한 것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23쪽 결산서 서류에 보시면 관창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라고 3억 1,1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첨부서류를 보면 이게 시설비라고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대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금액이 2억 8,500만 원이 되어있고, 3억 1,100만 원이 되어있어요. 이월사유 안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총금액이 얼마이고, 부대비용이 얼마라고 금액을 맞춰주면 나중에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금액이 안맞으니까 예산서를 보면 부대비용이 얼마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명시이월도 같은 것 같아요. 시설비가 있고, 부대비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업부서에서는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800만 원인데 지출액이 2억 3,3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집행잔액율이 76.8%가 되는데 기금활용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관내지역에 있는 기업은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추보라 위원    홍보를 조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26쪽 하단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국·도·시비로 3회 추경에 1억 6,000만 원이 감소된 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3억 3,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6,300만 원, 이월사유는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 지연에 따른 이월이라고 하셨는데 2022년도 본예산과 1,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아쉽게도 집행잔액이 이만큼 이월된 거네요? 이게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되는 게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령시 미래의 먹거리는 수소로 됐는데 과장님 벤치마킹도 하시고 기대가 큽니다. 어려우실 텐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해주시느라고 고맙고 간단하게 할게요. 결산서 125쪽과 첨부서류 262쪽이요. 맨 하단에서 두 번째요. 
지금 지역에너지 계획수립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숫자가 안맞아요. 결산서에는 예산현액이 8,1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첨부서류에는 8,000만 원으로 나와있는데 100만 원 차액이 오류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보면 괄호치고, 2,5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이름없는 미수령액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산액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는 2,55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5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잘 보시고, 따로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석탄회처리기금이요. 그것도 2020년도에 4,400만 원이 남아있어요. 2021년도에 미래사업과에서 에너지과로 과가 바뀌는 바람에 이월된 거잖아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해당이 안되나요?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과로 온 거잖아요. 그래도 에너지과요? 그것도 지금 결산서에는 폐기된 기금이지만 결산서에는 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석탄회처리기금 폐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남은 잔여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은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산서 127쪽이요. 폐광지역개발기금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총 금액이 53억 정도 되어있는데 지출액이 6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돼서 이월액이 49억이 남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최은순 위원    이유가 뭐죠?

○최은순 위원    거기에서 지금

○최은순 위원    거기에 자금이 묶여있으니까 시급하고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이 묶여있으니까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잘 풀어주시고요. 예산 세울 때 설명은 들었지만 성주 임대주택보증금 1,000만 원을 세워서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잖아요. 그것은 올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은순 위원    공실은 없어요?

○최은순 위원    대기자도 없어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126쪽 수소 얘기예요. 상단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요. 그것도 보면 보조금 반납도 있고, 이 문제를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본예산이 이것도 넘어온 거죠?

○최은순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최은순 위원    일단 수소충전소 인프라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최은순 위원    반납액은 반납하고 끝난 건가요?

○최은순 위원    반납액이 있으면 어느 과든지 속이 쓰리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불가항력적인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수소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기울이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저는 결산서 614쪽부터 616쪽인데 내용은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분석입니다. 615쪽 말씀을 드릴게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비에 2020년도가 84억 6,600만 원, 21년도가 85억이네요. 재원은 어디인가요?

○백성현 위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융자기금 추진에 20년도에는 10억, 21년도에 10억인데 왜 20년도에는 82% 달성을 했는데 21년도는 0%인가요?

○백성현 위원    그리고 추경 신청을 할 때 용역사업에 대한 것 있죠? 제가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잘할 수 있나, 그래서 이 정도면 용역사는 돈을 벌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과업지시서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615쪽에 지금 말씀을 드린 성과분석에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업 및 소득사업지원에 이것은 포괄적이에요. 단기별 지원인지, 개인별 지원인지, 몇 건 사업에 사업지출 누구는 얼마인가 등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포괄적인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한마디로 다 끝을 내버렸거든요. 이 내용에서 성과분석에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을 원했다면 이렇게 하자고 한 사람이 목적에 반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을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것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616쪽 성과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에 성과측정 서식에 의거 성실한 성과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16쪽에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태양광발전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개인 지붕에 한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백성현 위원    우리시에서 한 것은 없죠?

○백성현 위원    개인이나 단체나 마을이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현 위원    제가 이월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과는 이월사업이 없잖아요. 미래사업과 것을 제가 물어볼게요. 성주산모노레일 설치사업 이 업무가 어디로 갔어요?

○백성현 위원    또 원산도 고대도 해양관광케이블카 설치는요?

○백성현 위원    고대도 해양문화 관광조성이요.

○백성현 위원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 단지는요?

○백성현 위원    그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이게 목이 401-01로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2억 6,500만 원으로 순수한 시비였어요. 이월을 해서 8,3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8,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1억 8,100만 원은 반납했지만 2년 후에 우리가 다시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8,300만 원은 용역비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백성현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반납을 한 건가요?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에너지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첨부서류 281쪽에 보면 이월사유가 과업수행기간 부족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민들과 협의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해상풍력은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훈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반대했던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체시설이나 그런 방안은 없나요?

○위원장 김정훈  보령시나 신안이나 인천 그쪽도 대체로 레이더기지를 설치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사업자가 해결을 해야겠네요.

○위원장 김정훈  그리고 해상풍력도 그렇지만 우리가 발전소를 짓고, 저장소를 짓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서 우리시와 접목을 시켜서 잘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순서이오나 현재 퇴직으로 인한 공석 및 국외산업시찰로 부서장 부재중인 건축허가과, 수도과 소관 사항은 경제도시국장님께서 일괄 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보고 내용은 책자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결산검사보고에 대해서는 보고없이 바로 질의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책임을 다하시느라 애쓰십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86쪽인데요. 그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으로 370만 원 정도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강제이행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2건 다 행정착오네요? 행정착오는 잘 해주셔야 우리 보령시가 신뢰를 얻게 되거든요. 다른 일이라면 몰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없이 해주세요. 시스템이 다 되어있는데도 그런가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는 우리가 계속 누적적자가 만성적자로 변하는 상황인데, 특별히 강구대책을 세워도 불납결손액이나 이런 것이 계속 쌓이고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적자를 보는 것 중에 세 가지 정도 원인을 말씀해주세요.

○최은순 위원    몇 퍼센트 정도죠?

○최은순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항상 지적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공기업 행정평가를 내리잖아요. 보령시는 상·하수도가 어떻게 돼요?

○최은순 위원    상수도, 하수도 다요?

○최은순 위원    감사보고서에 여러 가지 상수도, 하수도를 보면 전문위원님께서도 공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봤는데요. 이것은 과장님 계실 때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고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은 따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감사받을 때마다 똑같은 내용인데, 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따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닌데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수도과 예산이월 사유가 다 누락되어 있어요. 하나도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번에는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결산서 첨부서류 275, 276쪽, 286쪽, 291쪽, 293쪽도 안되어 있어요. 다른 실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바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정주환경개선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추보라 위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추보라 위원    보조금 반납이 8,000만 원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보조금 반납액이 큰데 이것은 반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8,000만 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건설과 이월사업이 7건 되는데 그중에서 큰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항2통 진입로 확장공사 기억나시나요? 이게 7,4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월해서 지출이 5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이 6,800만 원이 남았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내항2통 진입로 확장공사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은 절차미이행, 절대공기부족, 민원발생 등 이런 것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사고이월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한번 사업을 했는데 이월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토지주 승낙을 못 받았다는 것은 미흡한 것 같아요.

○백성현 위원    저도 이해가 갑니다. 향천리 창대천 횡단교량 설치공사에 1건에 사업비가 2억 1,800만 원이고, 지출로 1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3,100만 원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토목을 모르지만 설계변경이나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더 좋게 한다든지, 주위를 넓게 하거나 이런 게 없나요? 도비도 1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겠죠. 그래서 더 쓸 수 없었는지, 그래도 이게 공사인데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물론 설계가 됐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참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33쪽 맨 하단에 보면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간단한 질문이에요. 맨 밑에 보면 예산이 한 45억 4,800만 원이 편성됐고, 지출이 37억 됐고요. 명시이월이 6억 6,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6,3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명시이월은 사업이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집행잔액이 건설과 예산집행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동 숙원사업에 엄청 많은 민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얼마 안되는 3,000만 원짜리를 쪼개주더라도 5건 이상이 나오고 한데 우리는 1건이라도 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화를 이룰수 없나 해서요.

○최은순 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나만 여쭤볼게요. 133쪽에 위에서 세 번째에 관내 저수지 유지관리 보조라고 해서 8억 3,250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관내 유지관리보수가 잘 안되어서 이번에 홍수가 왔었잖아요. 옥포리 부분이요. 물이 넘쳐서 그런데 관리가 잘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김정훈  보령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 개나 되나요?

○위원장 김정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요?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총 거의 100개가 되네요.

○위원장 김정훈  총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위원장 김정훈  청천저수지 같은 경우는 2,000만 톤이라고 알고 있고, 보령댐은 1억 1,600만 톤으로 알고 있는데 총 저수용량이 얼마나 되고, 보령시에 논 밭이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을 수치상으로 맞추어 놓으면 우리가 물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통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통계적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맨날 가뭄이 와서 건설과에서 지하수로 관정을 파달라고 하지 않고, 그 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농어촌공사에서 부사방조제로 200만 톤을 보내서 염해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결산서 139쪽에 기초계획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권고사항에서 조치계획을 듣고 판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계획단 운영은 2회추경 반영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서경옥 위원    2회 추경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운영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이 이월이 된 것을 보니까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이 전액 쓰여지지 않고 불용된 부분은 시정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137쪽입니다. 
취약지역개조 새뜰마을사업과 궁촌마을 녹색행복공간 조성사업 이것은 두 가지가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추보라 위원    보니까 예산이 3억 5,000만 원인데 보조금반납이 1억이더라고요. 궁촌마을도 보조금 반납이 3,800만 원이고,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예산에 1/3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이고 전체 큰 예산에서 남은 보조금이 이만큼인가요?

○추보라 위원    그러니까 30억 사업에서 보조금이 1억 남은 건가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이월사업을 말씀드릴게요.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에 6,300만 원이 예산으로 세워져 있네요? 사업비가 6,300만 원이고, 402-03이 부대비인데, 부대비는 하나도 안뺐어요. 11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백성현 위원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도 안썼기에요. 그리고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공모 예비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어요. 이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지출액이 1,400만 원이고, 잔액이 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가 남은 건가요?

○백성현 위원    그리고 결산서 627쪽 정책사업목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책사업목표가 농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촌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라고 목표가 이것이에요. 1번 주요내용, 2번 성과지표 달성현황, 3번 성과분석이 있는데 이 업무담당 팀장님이 어떤 분인가요?

○백성현 위원    결산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성과분석인데, 523쪽까지 940까지 장황하게 되어있어요. 팀장님이 참석 안하셨는데 성과분석을 제가 사업부서에서 보고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잘하셨어요. 진짜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계신데, 달랑 한 줄 하는 과도 있거든요. 이렇게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에 참고로 써보고,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하신 것 자료로 만들어서 홍보하실 것은 홍보하시고 하면 공무원들이 고생한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잘하셨네요. 과장님, 팀장님한테 말해주세요.

○백성현 위원    다른 분들도 잘하셨는데 이 팀장님은 특별하게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계속 칭찬 일색인 것 같은데요.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모범사례가 있는데 좋은 것은 알려야 기쁨이 배가 될 것 같아서요. 보니까 건설기술기능 개정에 따라서 연면적으로 해서 부서인력을 활용해서 한국건설기술관리 협회의 승인을 얻어서 직접 감독을 수행해서 33억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무슨 표창창인줄 알았어요.

○최은순 위원    33억을 절감해서 고무적인 현상인데 또 사업하는 것을 보면 저런 사업을 왜했을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결산서 139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에서 다섯 번째 웅천읍 주민 쉼터 진입도로인데요.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닌가요? 일을 추진 못한 이유가 있나요? 명시이월로 5,000만 원 세워놓고, 명시이월이 4,800만 원이 됐거든요. 공기부족이나 이런 것은 아니였을 것 같은데요?

○최은순 위원    올해는 마무리되나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되겠네요?

○최은순 위원    시간이 넉넉했을 텐데 이월이 됐기에 여쭤봤습니다.

○최은순 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신 직원들한테도 칭찬 많이 해주세요.

○최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시면 282쪽에 도시재생과에서 두 가지가 사고이월로 넘어갔더라고요.하나는 시설비인데 절대공기부족이고, 유곡1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시전환 사업으로 사고이월이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위원장 김정훈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가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는 사업이 진행된 거죠?

○위원장 김정훈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정훈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1억 4,125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는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정훈  남부지역에서 하는 2억짜리, 북부지역에서 하는 5,000만 원짜리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나요?

○위원장 김정훈  작년에 사고이월이 넘어왔는데 올해 1월 초에 발주를 해서 용역을 해서 공모를 했던 사항인가요?

○위원장 김정훈  계약을 했던 것 중에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인가요?

○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최은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139쪽에 웅천주민쉼터 진입도로 5,000만 원 잡혀서 180만 원이 지출된 것 있잖아요. 이게 무슨 행정절차가 있다는 거죠? 186만 8,000원이 어느 쪽으로 지출된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민원이 생겨서 5,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올해도 사업이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주민쉼터 진입로가 아예 없어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주민쉼터를 만든다는 거죠?

○조장현 위원    주민쉼터는 언제하는 건데요?

○조장현 위원    올해요?

○조장현 위원    진입로를 크게 해서 돌아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애초에 할 때 그 계획으로 설계를 못한 거예요? 계획을 따로따로 잡은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인가비용을 5,000만 원 잡은 거예요?

○조장현 위원    이 조그마한 진입로도 용역을 한 건가요?

○조장현 위원    구간이 얼마나 되나요?

○조장현 위원    토지보상은 없고, 인가 관련해서만 하나요?

○조장현 위원    이 금액에 잡혀있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요. 139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성동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1억, 신산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4,000만 원, 장은4리 마을만들기 4,000만 원, 소송리 마을만들기 4,000만 원, 이게 전부 다 명시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최은순 위원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 충남형 마을만들기 용역비 2억 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그런 것인가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이것과 그 사업과는 다르다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예산을 받을 때 어느 정도 거의 진행이 되려니 하고 했을 텐데, 그러면 올해 시작을 한 거예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동대교 밑에 기차 해놓은 것도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죠? 그게 명칭은 뭐예요? 사람들이 부르기는 은하철도999라고 하는데

○최은순 위원    거기를 사람들이 더울 때 많이 나와서 더위 쉼터처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은 뒤로 밑에 들어가서 쉬는데 비가 오는 날은 그 밑에 앉아있으면 물이 많이 새요. 기차 밑에 쉬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 있으면 물이 새니까 우리는 낭만있다고 보는데 어르신들은 돈을 들여놓고 녹슬고 샌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은순 위원    물이 새는 원인을 그것으로 보나요? 비가 오는 날은 거기에서 쉴 새 없을 정도로 물이 새나 봐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 밑에 있는 교각에 조명들을 해놨더라고요. 그게 밤새 켜져있더라고요. 군데군데 파랑, 주황, 무지개 색깔처럼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밤새 켜지는데 새벽에도 가보거든요.

○최은순 위원    그게 새벽 4시쯤 가도 켜져 있어서 혹시 밤새 켜놓나 해서요.

○최은순 위원    그 밑에 천이 급수가 깨끗하다고 보는데 물고기도 쉬어야 하잖아요. 너무 환하게 켜놓으면 안될 것 같은데 산란기 때만 끈다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이래저래 친환경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요. 날마다 새벽 4시 때마다 가는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138쪽 하단에서 두 번째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4,500만 원인데 지출이 2,100만 원 밖에 안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에요?

○조장현 위원    이게 올해 남은 금액은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여기가 지금 마강리 저수지 옆에 사업을 하는 게 맞나요?

○조장현 위원    하자가 많다고 하던데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웅천주민쉼터 진입도로 개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준공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준공이 됐는데 진입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건축허가가 날 수 있나요?

○위원장 김정훈  준공이 났다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결산보고서 여기에 자세히 있으면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안써놓으셔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94쪽에 전년도 이월사업도 다 불용처리 됐네요? 주교 205호 안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이요. 그런데 조치계획에 두루뭉술하게 해놔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최은순 위원    자세히 써놓으셔야 아는데

○최은순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저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이월사업이 10건으로 제일 많네요. 사고이월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시도10호 사호구간 209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사업비가 6억 5,300만 원이고, 지출이 1억 4,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5억 1,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출은 1억 4,100만 원, 집행잔액이 5억 1,100만 원이나 남았거든요.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왜 이렇게 됐죠?

○백성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준공했어요?

○백성현 위원    그리고 대창리 중2-6 인도개설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백성현 위원    이것은 4,200만 원의 예산에 지출이 1,600만 원, 잔액이 2,500만 원이 남았어요.

○백성현 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고이월은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절대공기, 절차미이행, 민원발생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사업은 해봤잖아요.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아실 텐데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사업비를 설계대로 할 테니까 90%는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600만 원은 지출되고, 2,500만 원이

○백성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이월할 때에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쓰고, 1년 동안 사용을 못하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갈 때까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대천고등학교 앞에 거기 통행이 등·하교 시에 많았었는데 대천체육관 앞까지 막혔었거든요.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빨리 뚫어지고, 대천36호간 대천고길이 아직 개통이 안됐지만 그쪽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개통은 언제쯤 되나요?

○위원장 김정훈  공사중 안전사고가 무슨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정훈  지금 회전교차로도 잘 되어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부아파트 뒤쪽에 25통이 숙원사업이었는데 너무 잘 뚫어주셔서 경사로도 그렇고 감사해요. 그런데 잔액이 490원 남았네요. 설계변경을 꼼꼼히 잘하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결산보고서를 보면 주민참여 공사감독 활성화 노력인데 3,000만 원 이상은 주민참여감독을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로나 그런 것이 만들 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열 군데 공사 현장에서 열 분 위촉이 안됐어요. 이런 부분은 의견을 반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훈  보령시 도로가 깨끗하게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명천 시청간 도로요. 거기를 보면 예산은 거의 지출이 됐네요. 그런데 왜 계속 보면 공사는 안되고 있는지, 지금 개통계획은 언제쯤 되나요?

○서경옥 위원    거기도 보면 왜 공사를 안하냐고 물어보면 돈이 안나와서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경옥 위원    3월까지는 중지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서경옥 위원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서경옥 위원    지출은 다 됐는데 공사가 왜 안되느냐고 그 생각을 했는데, 또 거기에 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핑계가 돈이 다 안들어와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고요.

○서경옥 위원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경옥 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요.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조장현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그리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이요. 이것도 보니까 1억 8,500만 원이 남았는데 너무 모든 것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 같아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구입 1억 7,000만 원을 왜 이월시킨 거죠?

○조장현 위원    저상버스가 전기차예요?

○조장현 위원    이게 저상버스잖아요. 전기차가 아니고요. 과장님이 전기버스라고 안하셨나요?

○조장현 위원    149쪽 하단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주민참여 해서 3억을 잡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을 포기하나요?

○조장현 위원    몇 대를 갖고 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이 사업이 보령에서 맞아요?

○조장현 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3억이라는 돈을 시범으로 하나요?

○조장현 위원    존치를 하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시에서 관리를 해요, 위탁을 줘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보령에서 이 사업이 맞아요?

○조장현 위원    그 큰 곳에서도 중단이 되는데 이게 시골에서도 맞냐고요.

○조장현 위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지, 이런 돈은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조장현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조장현 위원    올해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조장현 위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해야죠. 그리고 150쪽이요. 택시면허 자율양도 지원이요. 택시면허를 양도하는데도 지원을 해줍니까?

○조장현 위원    151쪽 상단에 대천해수욕장 주차장 등 운영 관리요. 이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왜 1,000만 원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조장현 위원    안된다고 하면 다른 보험이 들어있는 것은 없어요?

○조장현 위원    이 예산이 안 맞는 예산이 아닌가요? 모든 사업을 할 때 보험을 들어놓잖아요. 그리고 하단에 죽정지구 공영주차장과 동대지구 공영주차장이요. 이 금액이 지출은 됐지만 몇 평입니까? 몇 평이고 얼마씩 계산된 거예요?

○조장현 위원    800평밖에 안되네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꼴인가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얼마꼴인가요?

○조장현 위원    평으로 가면 얼마가 나옵니까?

○조장현 위원    이게 지금 여기가 다 끝난 게 아니죠?

○조장현 위원    올해 예산이 또 들어가나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갖고 다 끝나는 상황이에요? 세 군데 다요?

○조장현 위원    주차장도 보니까 보령은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것 같아요.

○조장현 위원    지금 죽정동은 주차라인이 몇 대예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주차장이요.

○조장현 위원    아니, 죽정동과 세 곳이요. 죽정지구는 몇 개이고, 동대지구는 몇 개이고, 대천2동은 몇 개예요?

○조장현 위원    이게 예산도 너무 과다하게 잡히고 솔직히 시내도 보면 주차장 같은 것이 의평아파트 입구 거기도 실질적으로 받쳐놓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왜 건물을 부셔놓고, 돈을 수억을 줘가면서 주차장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가고, 죽정동은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셨다면서요.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주차장을 할 수는 있잖아요.

○조장현 위원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현위원님 전공인데 제가 해볼게요. 630쪽에 결산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요. 630쪽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만족도 향상 건에 대해서 한 것이 있네요. 성과분석을 설명해놓으시고, 불편신고가 1건이에요. 이것은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건밖에 안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잘하신 것 같고, 631쪽 이것은 지금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감률 그것에 대해서 성과분석 및 실적, 부진 및 문제점, 실적향상, 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읽어보면 될 것이고, 제가 전년도 것과 과장님한테 자료를 여쭤봤더니 이게 왔더라고요. 2020년도 지방도로 여기도 같이 숫자를 넣어서 퍼센트를 빼보려고 했는데 급하게 오는 바람에 그것은 못 했어요. 보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쭉 나와있는데 지방도에서 2020년도는 제로로 나와 있고, 2021년도는 1명, 2020년도에는 여기도 없네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해보려고 했더니 때가 늦었고, 사고 주요원인으로 보면 노인사망자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곳은 다시 지표성과가 다음 장에 또 있어요. 어린이 및 취약계층 보행 개선으로 쭉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감소율 이렇게 다 나와있는데 할 것도 많이 있지만 교통사고율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고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시간을 아끼려고 질문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최은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631쪽 목표가 30%, 실적이 9%, 마이너스 50%인데 목표가 뭐예요?

○백성현 위원    전에 돌아가신 분이 100명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30명을 돌아가시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세요. 목표가 무슨 뜻이고, 실적이 무슨 뜻이고, 마이너스 50%가 무슨 뜻이고

○백성현 위원    책정이 복잡하네요.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이것은 민원사항인데요. 지금 이편한세상 옆에 이면도로가 쭉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주차금지구역으로 결정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아파트주민들 의견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정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위원회를 열어봐야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최은순 위원    그리고 한성필하우스 들어가는 코너 거기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확 꺾어져서 들어가는 곳에 급경사를 줄여달라고 해서 3동과 상의는 하고 있는 중인데 교통표지판이나 제어기나 이런 것을 다 이사를 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장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주차장 부분이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해서 예전에 아파트 단지는 0.8대 0.82대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1.23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정에 보통 두 대 이상은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나 시내 지역, 전통시장 주변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게 이양사업이 됐잖아요. 지방자치 이양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고민해서 우리가 계속 시비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비만 50% 줬었는데 그것을 토지매입도 직접적으로 도의회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30%라도요. 50%를 해주면 좋은데 그것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주차장을 조성한 다음에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팻말을 붙여놓더라고요. 그러면 도비지원사업도 가능하니까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계속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55쪽에 보면 이월금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중간에 석재산업 환경피해 쭉 나와 있어요. 지금 이월금과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해서 한 가지씩 질의를 해볼게요.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비가 명시이월됐어요. 이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죠?

○최은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액 다 명시이월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올해 사업을 하셨나요? 결산서 상에요.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이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보조사업자의 선정지연에 따른 사유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예산 3억 1,800만 원을 세웠다가 그대로 명시이월이 된 것이라

○최은순 위원    156쪽에 보면 임산물생산단지 거기도 지금 사업비가 1억 8,9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그것도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그것은 무슨 내역이죠?

○최은순 위원    사업시기를 왜 그렇게 잡아요? 봄부터 안잡나요?

○최은순 위원    봄부터 했는데도 시기를 못 맞춰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157쪽에 보면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이 있어요. 거기도 그렇게 됐고요.

○최은순 위원    공기를 못 맞춘 거예요? 잔액도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사업 중에 국립기억의숲 조성사업에 6억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내용이죠?

○최은순 위원    그리고 무궁화수목원 보완을 한다고 예산을 해놓고, 명시이월 했는데

○최은순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부족하면 두었다 증액시켜서 한꺼번에 하려던 건가요?

○최은순 위원    그래서 이월시켰다가 같이 하려고 했던 거죠?

○최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방금 최은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은 것인데 157쪽에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표고 자목 시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했는데 이게 보조비 반납이 2,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기가 안맞으면 표고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반납이 이루어지나요?

○추보라 위원    보조비뿐만 아니라 집행잔액도 7,000만 원이니까 많이 남는 것인데 이게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단체에서 그러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몇 곳에서 사업을 포기해도 지원금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처음에 잘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이요. 지금 사업 포기를 해서 반납을 하는 금액이에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조장현 위원    신청을 할 때 몇 팀이 같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뒤로 밀린 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조장현 위원    그러면 후순위가 있으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조장현 위원    남은 금액이요? 사업을 포기해서 이 금액이 남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다 법인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나가요?

○조장현 위원    이게 처음에 몇 팀이나 신청을 했어요?

○조장현 위원    이 사업을 하는 곳이 개인까지 하면 보령에 몇 곳이나 됩니까?

○조장현 위원    보령시 다 합쳐서요? 7개인데 7개팀이 신청을 한 거예요? 개인까지 포함해서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해서 잘라놓고 나서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포기를 한 거예요?

○위원장 김정훈  제가 보니까 금액이 3억 정도인데 7팀이 선정이 됐으면 자부담이 10%라고 하셨잖아요. 400만 원꼴 정도밖에 안돼요. 400만 원인데 일곱 분이 못한다고 금액을 반납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요.

○조장현 위원    그런 부분을 농민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셔서 편하게 바꿔서 해주셔야지, 이것을 어렵게 해놓으니까 사업 자체가 일반인들은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아니 왜 감사를 무서워 하실 게 아니라, 밖에서 욕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업하기 참 어려운 곳이 보령이라고 해요. 그것을 바꾸게끔 해줘야지.

○조장현 위원    그런 것을 벗어나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결산서 640쪽부터 643쪽이요. 정책사업목표 연안환경정비 및 해양오염 관리로 쾌적한 해양환경조성인데 이것에 대한 1.성과지표 달성, 2.성과분석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 어떤 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세요? 연안환경정비 및 해양오염 관리요.

○백성현 위원    잘했다고 칭찬드리려고요. 성과분석을 잘하셔서요. 그래서 칭찬을 드리려고 했고, 성과지표달성현황 두 번째에 보면 위험연안해역 안전시설물 설치라고 있는데 목표 95%, 실적 95% 그래서 달성률이 194%인데 89.55% 소수점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중요해서 그런 거죠? 매뉴얼에 넣다보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업무가 너무 중요해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한 거예요. 정책사업목표 분석하는 것이 결산서 중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523쪽부터 940쪽까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성과분석 한 것을 보면 성의있게 잘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사업별로 이렇게 나오는 성과분석이 있고, 공무원들이 바쁘시거나 해서 한 줄짜리 성과분석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도 잘하셨는데 해양정책과에서는 이 분석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잘해서 내년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할 때 이런 것을 이용하시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홍보자료로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 다섯 번째에 보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2억 2,300만 원 예산현액을 세워놓고 지출이 7,7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도 있어요. 지금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실시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최은순 위원    나머지 적자가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충당해주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시내버스처럼 적자노선이요?

○최은순 위원    이게 도비와 시비로 매칭이 된 거죠?

○최은순 위원    이게 확대가 되면 교통이나 해상교통, 섬지역주민들 아니면 관광객들 불편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나요?

○최은순 위원    그런데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상황인데 당해연도에 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보조금 반납 외에 잔액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질문은 아니고, 자금없는 이월에 있어서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내용과 지출이자와 지급이자를 요청드렸는데 시간이 촉박하게 요청을 드려서 그런지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이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163쪽 하단에서 세 번째요. 해수욕장 공유수면관리에 5,560만 원인데 사용을 55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사용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조장현 위원    올해는 용역이 들어간 건가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164쪽이요. 해양쓰레기 정화에서 2억 잡혀있는데 이월시켰어요. 이월시킨 이유가 뭐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이 남아서

○조장현 위원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보죠?

○조장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면 또 이월시킨다는데 이게 말이 안맞잖아요.

○조장현 위원    그게 아니라 2020년도 것을 아직 안써서 21년도에 썼다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결산은 어떻게 보나요?

○조장현 위원    2020년도 것은 내내 이 방법으로 했겠네요?

○조장현 위원    제가 머리가 짧아서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165쪽 하단이요.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운임 무료화사업에서 지금 75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되나요?

○조장현 위원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한 분당 몇 번을 왔다갔다 한 거예요? 이게 도서지역이면 원산도나 외연도나 일률적으로 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개인당 얼마나 보조해 주는 거예요? 노인분들 운임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조장현 위원    되도록 다 해주세요. 신안은 이 섬 주민들한테 다 1,000원만 내면 되더라고요.

○조장현 위원    여기에 예산팀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하셔서 해주세요.

○조장현 위원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께 건의하세요.

○조장현 위원    노인분들한테 그렇게 받아요?

○조장현 위원    시장님께 꼭 건의해 주세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결산서 검토보고 102쪽 보시면 각종 임대료 사용료 징수가 덜 되어있어요.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는 미납액이 6.6%밖에 안되는데 공유수면사용료가 16.2%이고, 기타사용료가 어떤 사용료죠? 이것은 37.5%가 넘게 되어있네요.

○위원장 김정훈  이런 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 현재 공무국외 출장중으로 해양수산관광국장님께서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66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보령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결산서류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11명을 운영했어요. 매년 해설사 양성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서경옥 위원    평균 몇 명 정도 운영하나요?

○서경옥 위원    1회 추경에 2,430만 원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상해보험료로 편성해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당초 본예산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이 예산이 남아있는 상황인가요?

○서경옥 위원    그러면 돈이 추경에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들이 일어나셔서 해주세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 건만 말씀드릴게요.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에 2억 8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드물게 국비와 도비가 세워져 있는 사업인데 2억 800만 원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이 정도는 쓸 수 있다는 거죠?

○백성현 위원    그래요. 더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648쪽이요. 팀장님들은 자료가 없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정책사업목표가 보령머드화장품의 알찬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수확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20억 원을 세웠고, 21년도도 마찬가지로 20억 원, 그런데 8억 8,800만 원으로 43%이고, 12억 원 60%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21년도에 판매가 60%로 저조한 이유가 뭐죠?

○백성현 위원    틈새시장 아시잖아요? 그런 것 좀 노려보시지요. 저도 이해가 가지만 전세계적으로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과분석이 머드화장품 위탁사업추진 해서 달랑 두 개가 있는데 성과분석으로는 너무 미미해요. 머드화장품 판매나 이런 것은 성과분석을 내기가 숫자가 나오는 거라 편할 텐데 예를 들어 A라는 상품 몇 개 팔아서 얼마나 실적을 올렸고, 이것을 더 팔기 위해서 해수욕장에 판매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말도 넣고 해서 실적을 우리가 목표로 잡은 20억 원에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갈 수 있게 해야지, 그냥 달랑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상투적인 내용을 썼어요. 어떤 정책사업목표를 보면 성과분석 내기가 곤란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한 줄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은 품목도 많잖아요. 실적도 딱 떨어지고, 예를 들어 더 한다면 월별로 분석을 나눠서 몇 월에는 뭐가 잘 풀리고, 이런 분석을 자세히 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자료로 쓰시고요. 예를 들어 지난해에 44%를 팔았는데 올해 60% 팔았으면 20%가 올랐잖아요.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했다고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시고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성과분석을 성의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넣고, 다음에 그렇게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167쪽 중간에 문화관광 자원개발 남포오석 테마머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고이월이 8억 1,400만 원인데, 왜 그렇게 되었죠?

○최은순 위원    예산 총액은 그렇게 잡혀있는데 명시이월 된 거라서요? 이게 지금 사업착공이 몇 년도였죠?

○최은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문화재가 공사 중에 토기 깨진 사기그릇만 나와도 문제가 크니까, 하필 또 성주사지 거기로 결정을 해서

○최은순 위원    이것만 해결하면 되나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오석테마거리는 보령시의 관광자원이고 특산물인 오석이 테마를 이루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특산품을 널리 알리는 취지로 한 것이니까 마지막 속도를 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68쪽에 서해랑길 안내체제 구축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예산현액이 8,000만 원인데 그대로 명시이월 됐거든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여기도 보령시뿐만 아니라 코스가 여러 가지로 해서 서쪽 바다를 함께 걸어서 가는 게 구간별로 있더라고요.

○최은순 위원    우리 보령에 해당되는 구간은 50호수, 60호수 이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는 대로 얼른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팀장님 잘 설명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관광과에서 오섬아일랜드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잖아요. 원산도에서 삽시도까지 케이블카를 민간자본으로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원산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했었던 모빌리티 구축사업 도비 20억, 시비 20억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을 원산도에 하다보면 접근성이나 대명콘도 쏠비치가 착공이 되어서 완공이 되면 거기에 차를 놓고,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거기에 갔다가 거점지 다섯 군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원산도에서 삽시도까지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해서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것을 시설해서 활용도가 높게 만들어야지, 예산 20억을 투입해서 그 비용이 무용지물이 되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산도출장소와 같이 협의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 계획변경을 도와 심의를 해야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박람회지원단은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단장님 결산서 649쪽이요. 
정책사업목표 분석이요. 위원님들 성과분석 제일 잘하셨죠? 정책사업목표가 결산서에 523쪽부터 940쪽까지 가장 두꺼운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몇 개 부서에서는 분석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냈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제일 잘한 곳은 박람회지원단이에요. 분석도 잘하시고 성과지표달성현황도 잘 만드셨고, 성과분석도 잘하셨어요. 다음에 어떤 공무원이 이런 행사를 할 때 분석도를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배우고 할 수 있게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단장님도 12월 31일까지죠?

○위원장 김정훈  고생이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람회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수산과 결산서 176쪽에 해적생물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가 21년도에는 본예산으로 4,000만 원이 도·시비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출액은 500만 원에 불과하고 명시이월이 3,500만 원이 됐어요. 상단에 보면 조업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는 100%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불가사리 구제는 연안일대에 서식하면서 전복이나 소라 이런 패류들을 잡아먹는 것이라서 마을어장 연안 곳곳에서 서식하는 패류의 천적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가 첨부서류 272쪽에 보면 구제량 저조로 인한 이월이라고 되어있어요. 구제량 저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22년도 예산반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서경옥 위원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축하드려요. 수산과가 명시이월이 가장 많은 것 같네요. 축하드려야 할 것 같아요. 셀 수가 없어요. 173쪽 상단에 세 번째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장현 위원    FBC가 뭐예요?

○조장현 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게요?

○조장현 위원    밑에 173쪽 하단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서 8,200만 원이 나갔는데 사무장이 한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조장현 위원    네 명분이에요?

○조장현 위원    네 명분이면 단가가 안맞지 않나요?

○조장현 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해요?

○조장현 위원    현지 사람이죠?

○조장현 위원    하단에 연안어선 감척이 있는데,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죠?

○조장현 위원    금액도 타협을 해야 감척을 하나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175쪽입니다.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어구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이 하나도 안되고 보조금이 전액 반납됐는데 이게 상괭이 보호 때문에 나온 사업인 것 같은데 신청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신 건가요?

○추보라 위원    이게 어구 자체에 무슨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탈출 장치만 장착을 하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신청하기가 어렵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장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심각해요.

○최은순 위원    이게 예측 불가예요?

○최은순 위원    지금 보니까 8가지만 불러줄 테니까 단답식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175쪽이거든요. 어촌계 회관 이게 지금 3억 2,40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 5억 1,000만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이것도 1억 8,000만 원, 장은항개발 4억, 다음장에 수산관리자원 300만 원, 우량종 생산시설지원, 해삼양식장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 육상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 이렇게 한 장만 봐도 8가지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삼양식장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 이런 것도 안되나요?

○최은순 위원    그중에 올해 사업을 넣은 게 뭐가 있어요?

○최은순 위원    이게 우량김 생산지원은 생산을 보령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령시가 관광특구잖아요. 우리도 보령시 김을 알아주니까 김 생산에 대해서 특구를 만들어서, 단지 김 생산지가 서천이나 이런 곳에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보령시에서 관광특구도 좋지만 김 같은 것은 특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최은순 위원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겠죠?

○최은순 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사업이 정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또 넘기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니까요. 지금 얼마 안남았잖아요.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최대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힘을 써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결산서 653쪽이요.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것인데 653쪽 이것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치폐어선 및 살괭이 처리 및 해양오염관리인데 살괭이 본명이 상괭이 아닌가요? 무슨 고래하고, 방언이 상괭이가 아닌가요?

○백성현 위원    우리나라 말로는 따로 있죠? 제 생각에 만약에 이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본다면 이것 아닌데 그럴 것 같아서 우리나라 이름을 쓰시고 괄호치고 상괭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 21년도에 21마리 떠밀려온 것을 처리했다는 표시 같은데 성과분석을 보세요. 상괭이 처리 21마리 200만 원, 이것은 성과분석이라고 말씀하기에는 미약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상괭이가 몇 월 며칠 자, 장소가 어디에서, 크기는 길이가 몇 뭐, 폭이 몇, 이런 것과 암놈인가 수놈을 구분해서 그 정도로 자료가 나와서 예를 들어 우리 수산과 고래연구소에서 보령시에 상괭이가 얼마나 출현했습니까 하면 출현한 바다의 것을 특별하게 측정할 능력이 없고, 떠밀린 것을 보니까 21년도에 21마리가 어디에서 떠밀려 왔고, 어디장소에서 암수 구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면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를 한 것보다는 지금 2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산과와 고래연구소 같은 곳은 이런 것이 없어서 고생하거든요. 그런데 달랑 21마리 200만 원, 이것은 수산과 직원분들이 생각을 하셨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산과 직원분들도 타 시·군을 물어볼 때 물어오잖아요. 그러면 수산과에서 필요해서 상괭이가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면 21마리 200만 원 들여서 땅에다 묻었어요. 이것보다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수산자원 근해안강망에 상괭이 탈출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을 하잖아요. 그런 곳에 상괭이 자원을 연구하는 곳에 다른 해양수산부나 다른 부서에서 할 때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백성현 위원    그 뒷장 성과분석표도 그래요.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제초작업이요. 240만 원 맞아요? 이것도 제초작업은 몇 회, 장비는 뭐를 들여서 몇 명이 했다고 하면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고서는 조금 더 명수를 늘려야 되거나 장비를 뭐를 더 써야되거나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성과분석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결산서 이렇게 두꺼운데 많이 차지하는 것이 말씀드린 정책사업목표 분석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중요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소중한 자료이고, 노력을 해서 하는 자료인데

○백성현 위원    이해하셨다니까 두말 안하고,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3쪽에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중간에 수산시장 5억 4,000만 원인데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으니까 올해는

○위원장 김정훈  그리고 176쪽에 보면 인공어초사업이 8,455만 2,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인공어초를 뿌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류들이 생성이 되는지 산란을 하는지 그런 데이터는 없죠?

○위원장 김정훈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그런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정훈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방류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주꾸미방류사업이나 꽃게방류사업을 많이 해서 꽃게 같은 경우에도 가을철에 가격이 낮아졌더라고요. 주꾸미도 엄청나게 많이 잡힌다고 그래요. 이런 방류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소득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네 개 부서 일괄 설명 후,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보조금 반납이 많네요. 193쪽에 상단에서 다섯 번째 있잖아요. 농업인 복지시책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조장현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신청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지원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농촌체험관광육성 해서 4,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명시이월을 안하고 반환을 했어요. 193쪽 하단에서 아홉 번째요. 4,600만 원이요. 이월한 이유가 뭐예요? 
「(대답없음)」

○위원장 김정훈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니까 272쪽 마지막 세 번째 줄에 3회추경 반영 및 예산으로 도청 심사지연에 따른 추진기간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그리고 195쪽 상단에서 일곱 번째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서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조장현 위원    그러면 얼마를 부담시킨 거예요? 사전에 농협과 협의가 돼서 진행한 사항이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추진한 사항이에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왜 일괄 전체 도비면 왜 1,500만 원밖에 반납이 안됐죠? 
「(대답없음)」 
그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199쪽에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해서 이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조장현 위원    올해 들어오나요?

○조장현 위원    농기계 관련해서 지금 대여를 어떤 방식으로 하죠?

○조장현 위원    대여료가 현찰이에요?

○조장현 위원    카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장현 위원    언제 해놨어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지금 몇 곳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카드를 안해놨다고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체로도 되고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193쪽입니다. 
전에 불용하신 게 농업경영컨설팅과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이것은 지원자가 없어서 못하신 건가요?

○추보라 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추보라 위원    보령에는 이것에 맞는 지원자가 없나요? 홍보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추보라 위원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이요. 이게 몇 명이나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추보라 위원    저희가 예산이 2,800만 원인데 실제 지출한 것은 1,8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하고 뭐하면 5,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실제 지출한 것은 별로 없어서요. 이게 대상자인데 받지 못한 청년이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파악이 된 것이 있을까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인데요. 284쪽입니다. 농업인 단체인데 사고이월액으로 해서 3,700만 원이 사고이월로 해서 사업포기로 되어있는데 이게 결산서 198쪽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인지 잘 몰라서요. 같은 사업인가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산정되신 분들한테 지출된 금액이 없나요?

○추보라 위원    이게 전체 시비 사업인가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보조비 반납 건은 없나요?

○추보라 위원    결산서 203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승마체험 관련해서 두 건이 있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이 불용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에 2020년도에는 시행이 됐나요?

○추보라 위원    이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죠?

○추보라 위원    50명에서 70명이 이용을 하는데 예산액이 2,700만 원 정도면 적정한가요? 제가 승마쪽을 잘 몰라서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축산과 결산서 203쪽이요. 퇴비살포비 지원인데요. 203쪽을 보시면 퇴비살포비 지원이라고 본예산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있고 결산서 보면 1,000만 원이 지출되어있어요.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퇴비살포비지원이 되는 축산농가라고 하나요?

○서경옥 위원    그래서 기준이 있어서 잔액이 남았나요?

○서경옥 위원    다음에는 일찍 살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방금 서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부숙도요. 보령시에서 퇴비를 생산하는 곳이 몇 곳이죠?

○조장현 위원    공장이 다 다른 곳이에요? 아니면 한 공장에서 두 개, 세 개를 하나요?

○조장현 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나요?

○조장현 위원    판매하는 곳은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부숙도 검사를 하러 자주 나가나요?

○조장현 위원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나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퇴비공장 부숙도 검사를 안나가요?

○조장현 위원    의뢰를 안하면 검사를 안하나요?

○조장현 위원    퇴비공장에 나가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데

○조장현 위원    분기별로 몇 번씩 나가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조장현 위원    1년에 한 번을 보령으로 나가요, 아니면 타 지역으로 나가나요?

○조장현 위원    1년에 한번 나가면 단속을 한번 밖에 안해요?

○조장현 위원    잘하거나 못하는 것은 어느 기준점을 두고 나가죠?

○조장현 위원    부숙도 검사를 나가면 맞게끔 하나요?

○조장현 위원    보령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검사를 하는 게 없어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결산서 664쪽부터 676쪽까지 14쪽이네요. 기술센터가 정책사업목표 분석이 제일 많네요. 그중에서 특별회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해주세요. 전체적인 사항이라서요. 672쪽을 보면 재난형 가축질병 쭉 있고, 가축질병발생 예방 및 차단 이런 정책사업 목표인데 1번 주요내용과 성과지표 달성현황 3번 성과분석이에요. 제가 이 성과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소결핵병 양성 살처분 처리, 그런데 성과분석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살처분 처리하는데 장소는 어떤 장소, 어느 목장에서 발생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처리를 했고, 이런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양성이 있었고, 살처분 처리라고 있고, 다음에 소결핵병 감소라고 있는데 감소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전에는 몇 두였고, 몇 퍼센트 감소했다. 최하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것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들과 뒤에 팀장님들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될 만한 그러한 것을 성과분석을 하셔야지, 그리고 673쪽을 보세요. 전체사업목표가 살맛 나는 농촌특성화 지원이라고 있고, 성과분석에 보면 이 사업은 농업기술 보급지원 이 금액 달랑 하나인데 성과분석을 얼마나 잘했어요? 또 675쪽 여기도 농업경쟁력강화 투입 예산 딱 하나의 사업 목표인데 성과분석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되어야죠. 지적해서 미안한데 674쪽 달랑 국화재배지원 5,00만 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농업기술센터는 행정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농업연구소라는 개념이 더 있잖아요. 농업연수장소나 농업을 연수하는 기관이잖아요. 보령시의 농업을 이끌어가시는 기관인데 공무원들도 연구하는 공무원으로 흰 가운 입고 근무하시잖아요. 든든한 전문인인데 데이터는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전문적인 분이라고 표현하기가 서운하고, 성과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과분석을 잘하셔서 잘못된 점, 잘된 점을 분석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쓰시고, 사업을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하시고, 공무원분들이 어렵게 1년 동안 하셨는데 활용자료로 쓰시고, 기술센터 가면 홍보자료가 많은데 이런 데이터 말고, 따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지 홍보자료가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과장님, 팀장님들 이해하실 거예요. 성실하게 성과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후임자가 보더라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사업계획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209쪽 상단에 세 번째요. 고구마 국내 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해서 사업이 잡혀서 지출이 3억 9,600만 원이 됐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조장현 위원    시설사업이에요?

○조장현 위원    하우스까지 포함해서요?

○조장현 위원    고구마 연구회한테 전체적으로 나가는 사업인가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기계도 지원해주나요?

○조장현 위원    이게 100% 다 보조사업인가요?

○조장현 위원    고구마회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조장현 위원    센터에서 고구마단체나 단체한테 지원되는 게 많네요.

○조장현 위원    일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나요?

○조장현 위원    이 사람들은 보조비가 없다면서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365쪽 맨 하단이요. 이게 농어촌진흥기금이거든요. 조성한 금액보다 당해연도에 쓴 게 더 많이 지출이 됐는데 내용이 무엇이죠? 어떤 용도로 쓰셨어요?

○최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게 궁금해서요. 205쪽 방역기반지원이라고 해서 AI 방역대책비가 있는데 AI방역대책비를 1년에 세우면 당해연도에 쓰지 않고 명시이월을 하면 다음연도에 AI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발생을 하니까 이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놓고서 1,2,3월까지 사용하는 것입니까? 명시이월내역서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와 시설비가 총 8,760만 5,000원으로 되어있어요.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매년 명시이월이 들어가나요?

○위원장 김정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없어요. 이월액이 있어야 말씀하신 것이 맞거든요.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이것은 민원인데 이번 추경에 응애제거 약품을 추경에 세웠었거든요. 꿀벌 하시는 농가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세우냐고요. 응애약품을 세워드렸다고 하니까 응애약품을 업자들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와서 홍보를 하잖아요. 기술센터에 오셔서 홍보를 하는데 그분들 말씀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분들을 만나서 어떤 약품이 좋은가를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요. 센터에서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용농가에 물어봐서 그것도 한두 사람 말고, 여러 사람 물어보면 어떤 약이 좋다고 하겠죠. 그리고 일찍 구입해서 일찍 줘야 한다고 해요. 시기가 있다고 해요. 언제까지 그것을 하고 언제까지 해야 겨울이 오기 전 며칠 전에 하고 이런 것이 있나봐요.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담당부서가 어떤 부서예요?

○백성현 위원    참고해서 해주세요.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아요?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다른 의견을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달고자 합니다. 
결산서상 오기가 있습니다. 오기나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 후에 홈페이지 등에 결산서를 게시하기를 바란다고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