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원산출장소까지 열여섯 개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과 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마지막 예산안 조정 순서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실장님, 없는 살림에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2023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예산총칙 맨 앞부분에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조서와 이번에는 지방채 차입이 있잖아요. 세 가지를 예산총칙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총칙은 하여튼 예산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것을 해 주셨어야 했는데. 맨 앞에 예산총칙에 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서 세 가지를 했어야 되거든요. 계속비사업조서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하고 지방채가 올해 발행됐기 때문에 총칙에 표시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어요. 연구해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최은순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이부담 내역이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조례나 법 얘기를 안 하셔도 알겠죠? 국·도비 보조를 받으면 우선 시비를 매칭해야 된다는 법률이 있잖아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충청남도 지방보조법 관리 조례 제5조, 이거는 법적, 의무적으로 우선 계상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 22년도에 3회 추경에도 9건, 101억이 매칭 안 됐고요. 23년도 오늘 현재 11건에 대해서 199억 원이 또 매칭이 안 됐고요. 앞으로 24년도에 약 500억 정도가 발생할 예정이거든요. 시비부담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최은순 위원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해야 되는 것인데 우려스러운 것이 결국은 지방채 300억을 발생하게 됐는데 또 차년에라도 국·도비와 시비를 매칭하다 보면 또 잘 안 돌아가면 지방채라든지 발행할 수 있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일어나거든요. 지방채 말씀을 따로 드리겠지만 300억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 좋아할 것도 아니고 국·도비 왔다고 해서 우리가 막 뭐 할 것도 아닌데, 철저히 예산을 세울 땐 분석도 하고 국·도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최은순 위원    조기상환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잘 되기를 바랄 뿐이죠.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과 역시 세원 발굴도 잘해 주셔야 하고 고질적인 연체라든가 이런 세도 잘 거둬들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규모사업 있잖아요. 굵직굵직 한 사업 도비가 수반된 거는 철저히 해서 과연 예산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안을 넘기다 보니까 3회 추경에 막 삭감시키고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가족지원과 같은 경우는 가족지원센터 예산 5억을 3회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도로 또 세우고 그것은 명시이월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셨어요. 공기업전출금에 73억 정도를 수도과에서 보면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건지 아직까지 일을 안 한 것인지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인지, 예산을 쓰고 잔여금을 반납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전액 73억 정도를 다 삭감해 버렸으면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줄 때마다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심사숙고 해서 세워줬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위원들이 허수아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회계질서가 너무 문란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권이나 이런 게 정말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한 말씀해 보실래요? 명시이월도 가능한데 어떻게 해서 삭감해 버리고 또 본예산에 세우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공기업전출금 수도과에 73억 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가족지원과 5억하고

○최은순 위원    예산을 보면서 너무 무리하게 삭감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놀랐어요. 한 번 예산을 할 때 그런 것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최은순 위원    대폭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셨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과 세출에 수지가 너무 불균형하게 맞춰나가다 보니 이런 무리한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요. 보령시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긴밀하고 예민하게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3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어느 해보다 많다고 생각한 부분에는 몇 가지 생각을 해 보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정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이고 앞으로도 교부세도 줄다보니 타이트한 계속 어려운 예산이 긴축재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사업 추진을 하고 예산을 세우시고 부서별로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예산의 흐름을 잘 좀 파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체육진흥과 얘기인데요. 반다비체육센터는 3회 추경을 세워놓고 올해 1개월 정도 안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3회 추경에 세워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갑자기 세웠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는데 다시 또 이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3회 추경에 세워놓고 며칠 순기가 절대 부족입니까?

○최은순 위원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볼 때는 추경을 왜 세웠나 며칠 안 남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최은순 위원    서로 어렵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기획감사실장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협력해서 극복해 나가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예산을 다루고 계시니까 면밀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최은순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저희가 이번에 지방채를 300억 이외에 자체적으로 내부거래를 통한 채무가 어느 정도 되나요? 내부거래를 통해서 채무

○김정훈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다른 기금에서 받아서 그쪽에 해 놓고 내부거래를 통해서 했잖아요. 다른 기금에서 받아놓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꽤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자 부분도 저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 금액은 아직

○김정훈 위원    자체적인 내부거래를 통한 채무도 많이 있고 기금에 넣은 돈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 갖다가 넣어둔 것이잖아요.

○김정훈 위원    앞으로는 지방채를 얻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내년 최은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국·도비매칭이 안 된 게 500억이 넘으니까, 516억인가 될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 세무과장님도 오셨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총 1,600억에서 1,660억에서 1,700억 사이를 세외수입까지 다 해서 걷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국·도비매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순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도 솔직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기금도 갖다가 쓰는데 저희 6월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 지방세 얼마가 감액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예산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 감액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잘 미리 선제적으로 했으면 지금 상황이 아니었을까 보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예산편성하시는 기획감사실이든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예산이 기금이나 균특비라든지 순기에 맞춰서 연내에 안 한다고 3회 추경에 넣었는데 이것도 미리 넣어서 해놓든지 해야 하는데 꼭 3회 추경에 넣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 걱정하는 거죠. 또 매칭해야 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잘 예산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조금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게해서 어렵고 이것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다른 어떤 사업이나 삭감하든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늦게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김정훈 위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 부분이 올라와있지만 이 부분을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잘 협의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실 때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는 쭉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꼭 해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한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도 심도있고 그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꼭 세워줬는데 정말 그 사업이 진행도 안 되고 이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이러면 정말 우리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받았으면 그 일을 진행하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산심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제도 큰 뭐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멍하니 정신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로부터 항의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정신도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힘들여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심도있게 다 하고 한 예산들인데 결론은 삽도 떠보지 못 한 사업도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총괄표 보다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재산임대수입이 1억 4,700만 원 정도가 감해졌더라고요. 보령시 예산은 어느 정도 임대수입이 예산되는 것이 있을 텐데, 1억 이상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보령시 임대수입이라는 게 보령시 재산을 임대해서 발생된 수입같은데

○위원장 이정근  천북굴단지 납기일이 도래 안 해서 세수감액으로 잡아놓으셨다.

○위원장 이정근  그 밑에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13억이나 되는 예산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이정근  조정했다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계상차원에서 정리해 놓으신 건가요?

○위원장 이정근  보령시에 보조금반환액수가 제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유와 페널티 부분은 없나요?

○위원장 이정근  실비 잔액 반환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아직 못했던 반환금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각 실과에 여쭤볼 부분이라서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세출총괄표 중에 3회 추경에서 예산안이 늘어난 것의 전체비율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관광과 체육 쪽에 3회 추경 예산안이 많이 배정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쪽으로 얘기하면 세출총괄 23쪽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여기서 지금 시장님의 시책인지 보령시 집행부에서 진행상황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56억이나 삭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보령시가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관광과 체육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정근  자연 감소가 작년도 인구 지금은 9만 6,000명, 작년도 인구가 9만 7,000명으로 1,000명 줄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고요. 제가 좀 문화, 예술, 사회, 복지,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본 겁니다. 
71쪽에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중에 지방세 세입 쪽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가 예측보다 굉장히 많이 감해졌어요. 이것은 또 어디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공시지가 과세표준액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이정근  중앙정부의 과세표준액 감액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감해진 부분이 크다?

○위원장 이정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령시 자동차나 건물 부동산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는 상황들인데 개수 차이가 너무 커서요. 재산임대수입이 왜 줄었나 답변주셨었나요?

○위원장 이정근  그다음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최은순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정근  지금 국·도비 매칭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이 원칙에는 안 맞는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정근  그러니까요. 원칙에는 안 맞지만 효율, 효과성을 위해서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맞죠?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023년도 본예산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95쪽에 3회 추경으로 중간에 308-11 자치단체등이전 거기에 보면 1,500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3회 추경에 불요불급해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이전으로 나와있는데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명시이월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역균형발전 세부사업 발굴이 발주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김정훈 위원    교부결정 7월 23일 날 되고 2차 추경이 8월에 했나요?

○김정훈 위원    26년부터 30년까지라고요?

○김정훈 위원    25년까지요?

○김정훈 위원    총 용역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김정훈 위원    차근차근 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잘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셨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지원으로 1,500만 원 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공모사업 선정인데 2022년 5월에요. 설명자료 3쪽에 있습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22년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데 이게 어디에서 공모한 거예요? 시에서 한 건지, 아주자둥차대학에서 한 건지?

○위원장 이정근  2022년 5월에 공모를 받았는데 이게 왜 사업이 2023년 3회 추경에 올라왔나요?

○위원장 이정근  공모사업은 아주자동차대학에서 공모한 거죠?

○위원장 이정근  그리고 보령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잔여금을 다 삭감하셨네요. 자산취득 공공운영비도 그렇고 명시이월에서 보면 공공콘텐츠 제작이에요. 계약을 해서 콘텐츠 제작을 한다는 것은 기간이 있지 않나요?

○김정훈 위원    다 같은 것 같아요. SNS매체 운영이나 뉴스 및 광고 영상제작인데 미리 하고 명시이월이 안 되면 매년 똑같이 명시이월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신경쓰시면 명시이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김정훈위원님이 명시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요. 추경 자료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할 때는 반드시 이월사유를 쓰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는 다 올라왔는데 홍보미디어실만 안 올라와서 홍보가 어떻게 되요? 홍보가 안 돼죠? 이월을 왜 했는지

○최은순 위원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안 올렸는데 딱 올려줘서, 기획감사실 때도 지적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렇게 하고 올려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법에 다 있으니까  반드시 사유를 써줘야 하거든요. 명시이월을 우리한테 설명 안 해 주고 몇 쪽에 있는지도 물어볼 정도면 너무 안일하게 준비를 안 해 온 것 같아서 홍보가 그렇게 부족하면 어떻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좀 해주세요.

○최은순 위원    홍보미디어실은 여러 가지를 여러가지로 잘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쪽에요. 대학생아르바이트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있는 잔액이 꽤 남았는데요. 학생들이 지원을 없었나요? 채용계획이 없었던 걸까요?

○추보라 위원    채용인원이 줄었을까요?

○추보라 위원    대학생아르바이트는 몇 명이나 있나요?

○추보라 위원    모집하면 다 차나요?

○추보라 위원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방학동안 이용해서 충분하게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275쪽에 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 감된 부분이 있는데 채용이 안 된 것일까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예산서는 275쪽이고 설명서 190쪽에 해외연수기회제공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올해 국외공무출장 및 국외연수 등 연수를 위한 예산이 4억 5,600만 원 중 3회 추경에서 1억 4,674만 원이 감액되고 4개 연수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서경옥 위원    운전이나 운영직군 국외연수의 경우 대상자가 15명이나 됐는데 1명만 추진됐어요.

○서경옥 위원    그러면 4개 연수 예산 모두  대상자들 추진인원이 모두 적었다는 얘기네요.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만 예산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278쪽에 맨 위에 상단 이·통장 자녀 장학금 삭감된 게 있거든요. 1,100만 원이요. 이것도 대상자가, 신청자가 없었어요?

○최은순 위원    얼마 지불하죠, 지출이? 1인당.

○최은순 위원    지금 조손은 안 주고 직계자녀만 주는 거죠?

○최은순 위원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다 연로하셔서 장학금을 받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손가정이나 이런 데는 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자꾸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속 통장님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예산 세울 때도 잘 감안해서

○최은순 위원    예산을 일단 세웠으면 실효성도 있어야 하고 효과성도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279쪽에 공무원연금 부담금액은 줄었는데 4대 보험료는 늘었어요. 이게 줄면 이것도 줄어야 하지 않나요?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77쪽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2,500만 원 세웠는데 전액 삭감하고 사업 미 추진에 따른 사업비 전액 반납, 왜 못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근  두 번째 278쪽 읍·면·동 남성자율방범대에서 청소면자율방범대 운영계획 미제출로 운영비 미지출 400만 원이 2023년도 것인가요?

○위원장 이정근  혹시 2024년도에 20233년도 거를 지출하면 지급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엄청 애쓰셨죠?

○서경옥 위원    비도 많이 오고 불도 많이 나고 엄청 애쓰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서경옥 위원    그것도 과장님 복입니다.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286쪽, 설명서 198쪽이고요. 해수욕장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요원 추가요금으로 1,500만 원이 추경에 삭감됐네요. 물놀이 안전요원이 몇 명 채용됐나요?

○서경옥 위원    달리 말하면 1,500만 원 만큼 예산을 더 편성한 셈이고 안전요원 채용계획대비 예산추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경옥 위원    매년 물놀이 안전요원 채용에는 부득이하게 생각에 없던 인원을 채용할 수 있지만 채용계획인원과 예산추계에 정확도를 기해주셔서 안전한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명시이월 중에서 소방청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정훈 위원    얼마 정도 공사기간을 잡고 계신가요?

○김정훈 위원    의용소방대가 떠돌아 다니고 있어서 오늘도 저희가 근무를 서는데 야간에 근무를 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옮겨다니고 있어요. 빨리 12월 말 전에 11월 말이라도 준공되어서 근무를 한 곳에서 정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고 288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3회 추경에서 5,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전기요금이나 회선요금은 예측가능하지 않았을까

○김정훈 위원    통합해서 회선을 쓰면 절약하게 된다.

○김정훈 위원    한 곳에 카메라를 세 개 달았으면 회전형으로 다 돌려서 하니까 절약할 수 있다. 회전형하고 그것은 한 곳에만 네 군데를 다 사거리에 있을 때 다 비출 때와 회전으로 돌아갔을 때 시간차이는 얼마 나지 않겠습니까?

○김정훈 위원    회전형이 요금이 절약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정훈 위원    조금 더 안전한, 요즘에는 사건사고가 많잖아요. 엊그저께도 뉴스에서도 묻지마로 해서 지나가는 여성을 납치해서 칼로 찌르고 뺏어가고 70대 노인이 길거리에서도 사망사고가 부산인가 어디에서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심각한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 주시니까

○김정훈 위원    안전이 최고잖아요. 안전을 중요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86쪽에 긴급구조 종합훈련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소방서 요청시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 본데요. 이 기본법에 법적으로 1년에 한번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엄청 좋은데요. 이렇게 다 예산까지 해서 해 주셨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매년하는 것이면 내년에도 예산을 잡아야 하겠네요?

○추보라 위원    맞습니다. 긴급구조도 찾아보니까 지진,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이런 훈련도 같이 하시나 봐요.

○추보라 위원    최근에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걱정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대응을 잘해 주고 있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명시이월건에 대해서 693쪽이에요. 잘 안 보여서 크게 뺐는데 그래도 안 보이네요. 우선 해수욕장 있잖아요. 물놀이 감시탑 3망루하고 1망루하고 철건물 신축 거기에서 이월 요구액이 2억 4,400만 원이잖아요.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최은순 위원    내년 1월에 준공한다고 사유서에 있는데 가능해요?

○최은순 위원    여기 집행액은 얼마나 되었어요? 명시이월에는 표시가 현재 안 되어 있는데

○최은순 위원    예.

○최은순 위원    집행액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최은순 위원    다목적 운반차 구입은 납품을 못 했나 봐요. 사고이월이에요?

○최은순 위원    단가가, 입찰공고 한 다음에 입찰한 거잖아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단가가 하나당 얼마씩

○최은순 위원    그러면 납기 내 물건을 못넣기 때문에 계약해지사유가 되잖아요.

○최은순 위원    그런데 다시 살렸어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예산 때 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해양구조대원들 컨테이너가 1,000만 원씩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파도 때문에 60cm 정도 높게 시공을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에 포함이 된 것인가요?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97쪽에 봐주실래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3회 추경에 18억을 썼어요. 다시 명시이월로 넘긴 건가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3회 추경에 넣고 또 막바로 명시이월로 넘어갔네요.

○최은순 위원    계상 안 하면 받은 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 있나요?

○최은순 위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사업추진하는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최은순 위원    계속 예산을 세웠다가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가 잊을만 하면 또 예산 세웠다 그런 현상이 반복되니까 체육진흥과에 큰 사업들이 그런 것이 있어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요. 반다비체육관은 얼른 빨리 진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장애인 체육대회를 보령시에서 개최했을 때 훈련하는데 선수 격려를 의회에서 같이 갔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햇빛 쨍쨍 내리쬐는 곳에서 연습하고 변변한 체육관 하나 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예산을 갖고 오고도 자꾸 지연이 되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그 선수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훈련을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또 이번에 넘어가면 너무 힘드네요.

○최은순 위원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얼른 해야하고 빨리 서둘러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98쪽에 상단에 웅천파크골프장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삭감된 것이 12억 5,000만 원인가요?

○최은순 위원    이거 설명을 그때 해 주셨는데 여기는 완전히 장소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이것을 반납하고 다시 또 응모를 하겠다는 이거잖아요.

○최은순 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최은순 위원    과장님, 설명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처음 사업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천변이라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따른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하셔야 한다고 주장하시다가 우리가 수해를 당해 봤잖아요. 당해보니까 웅천생활체육관 수혜복구공사도 10억이 있고 계속 짓고 계속 당하고 계속 수해복구해야 되고 그래서 장소를 옮겨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번에 할 때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축구장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던데

○최은순 위원    축구장만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분명히 하는 거죠?

○최은순 위원    그러면 명기를 확실히 해 주셔야죠.

○최은순 위원    확실히 해 주세요.

○최은순 위원    짓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거죠?

○최은순 위원    그다음에 299쪽에 보시면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에서 예산 증액을 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공기가 진행됐어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보령 배드민턴구장 건립사업 거기가 명시이월로 넘어갔거든요. 잦은 우천으로 인한 공정지연으로 공기부족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언제 준공예정이에요?

○최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97쪽에 보령 반다비 체육시설 건립사업에서 18억 조정된 부분 중 토지매입은 끝나셨나요?

○위원장 이정근  수용은 언제 들어가실 예정이신지

○위원장 이정근  수용기간이 몇 년 걸리는지

○위원장 이정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든 충남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든

○위원장 이정근  그 기간을 몇 년 예상 하세요?

○위원장 이정근  토지매입이 안 됐는데 진행한다고요?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 진행과정을 한번 더 지켜 볼게요. 상단기간을 요할 것 같아서요. 
299쪽 보령 전천후 육상훈련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훈련장이 건립되는데 남포종합운동장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근  예.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쭤본 말씀 중에 300쪽, 설명자료 211쪽 보령 스포츠파크 운영에 대해서 이거 합하면 올 한 해 다 지출된 돈이죠? 1억 1,290만 6,000원. 300쪽 보령스포츠파크 운영.

○위원장 이정근  합치니까 1억 1,290만 6,000원 정도 되네요, 지출이. 거기에서 어린이 JS 이쪽으로 해서 조건 유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유발효과도 계상이 안 되겠지만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이정근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올리셨나요? 보령스포츠파크 운영비.

○위원장 이정근  잔디구장은 인수를 안 받으셨죠?

○위원장 이정근  언제 어떻게 받으시려는지

○위원장 이정근  한 달 전에 따로 방문했어요.

○위원장 이정근  올해 12월 말에 인수받으신다고요?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정근  먼저 손드신 김정훈위원님.

○김정훈 위원    제가 먼저 손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천후육상경기장을 처음 공모했을 때 예산이 35억에서 38억 정도 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80억이 됐어요. 이게 보조경기장을 잘 알고 있어요. 저희도 훈련을 해서. 금액이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천후 경기장이라고 해서 그 안에 어떤 실내 내용을 갖추기보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조건만,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김정훈 위원    세부내역은 기술측의 문제라서 제가 잘 알 수 없고 조달로 해서 얼마 들어오고 설계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렇게 빼면 금액은 맞출 수 있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육상을 해 봤지만 육상은 트랙과 환경만 맞춰주면 본인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전천후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진천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 400m 전천후 경기장을 만들어 났더라고요. 2019년도인가 처음에 공모했을 때는 그 때는 예천이나 보은같은 곳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전천후경기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돔구장도 같이 만들어지니까 한쪽으로 몰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비부담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운동해서 얼마만큼 유치하느냐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있는데 스포츠 마케팅팀 유류비 350만 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홍보활동도 덜 된 것이 아닌가 그것도 보고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김정훈 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알죠.

○김정훈 위원    알죠. 모르는 것은 아니고 금액이 자꾸 너무 늘어나니까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공모사업할 때는 이 예산으로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공모를 해서 잘 활성화되라고 했는데 그옆에 테니스장도 돔을 씌여놨잖아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설명서 205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바쁘니까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예산안 295쪽에 시·군청 체육팀육성에서 포상금이 8,500만 원이 3회 추경에서 계상이 됐거든요. 작년에 2022년도에 본예산에는 3,000만 원이 세워졌었고 올해 본예산에는 3,530만 원이 세워졌는데 3회 추경에 와서 8,5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보니까 요트팀이 금 2개, 복싱팀 금 3개 이렇게 타서 이것은 진짜 축하받을 만한 일이고 축하해 드려야 하는데 이 포상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최은순 위원    보령시 자체 포상금이에요?

○최은순 위원    8,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길래 내용을 한번

○최은순 위원    왜냐하면 물론 우리 보령시에 명예를 알린 것은 좋은데 요트 같은 경우는 직장체육팀에서 요트에 대한 장비교체, 구입비도 정말 이것은 만만치 않잖아요. 가격도 높고 단가가 높은데 사기진작차원에서도 그냥 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시가 너무 여러 가지 어렵고 열악한 상황인데 그들만의 잔치를 풍성하게

○최은순 위원    그래서 갑자기 3회 추경에 해서 포상을 하게 됐구먼요.

○최은순 위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안건심사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8쪽 주교면생활문화 플랫폼 조성, 사업 공사비에서 감액된 것이죠? 남아있어서

○김정훈 위원    원래는 59억을 세웠었잖아요. 그 금액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김정훈 위원    308쪽 문화예술행사지원에서 잼버리 체류지원 시군이 있는데 국비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김정훈 위원    행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김정훈 위원    무슨 돈으로 했어요? 외상으로요?

○김정훈 위원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지원을 해 드린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자원봉사로 하면 되지 우리가 세이브 하면 안 되나요?

○김정훈 위원    공공도서관 건립자체에서 북드라이브스루 설치공사인데 드라이브스루가 되어 있잖아요.

○김정훈 위원    전액 2,250만 원이 미사용으로 삭감됐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11쪽에 국·도비반환금 관련해서 2022년도에 충남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 지원 전액반납했는데 2023년도에는 사업이 잘됐나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바로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작은 돈 같지만요. 책 한 권 살때마다 1만 원씩 캐시백 해 주는 게 큰 것 같아요.

○추보라 위원    기간이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시민분들이 120만 원 정도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24쪽에요. 국고환수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19년부터 21년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탈수급지원인데 통장지급요건 미충족에 따른 국고환수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통장개설해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추보라 위원    과장님, 이게 적금인가 보네요. 적금처럼 일부내고 붙여줘서 만기 때 찾는 것 같은데 보니까 환수금이 점점 늘고 있어요. 19년도에는 별로 안 됐었는데 21년도에는 2,700만 원 정도 반납했거든요. 이거는 지원자가 이렇게 없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저희가 지원자 모집이 덜 됐나요?

○추보라 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30쪽이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시민서포터즈단이 왜 운영 안 됐나요?

○추보라 위원    예산을 처음 세울 때 도에서 이런 행사가 있어서 이동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추보라 위원    도에서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331쪽 가족센터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왜 3회 추경 때 5억이 삭감됐을까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이게 이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그게 옳은 것인가요? 회계를 할 때 말씀하셨지만 회계독립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때 잔액남으면 이월시키지 않고 다 삭감했다가 다음에 본예산에 다시 세우면 되지 않나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추보라 위원    우리시가 예산이 얼마나 없는지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보라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다른 맥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건립센터 아까 설명해 주신대로 2회 추경에 20억을 계상하고 5억은 다시 삭감해서 예산팀에서 도저히 올해 살림이 하도 그러니까 삭감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내부사정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과다하게 잡힌 것인지 아니면 생각도 없이 잡았다가 다시 삭감한 것인지

○최은순 위원    어쨌든 예산팀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하는 의결권이나 여러 가지 심의권을 볼 때 회계질서가 복잡해요. 회계질서가 되게 문란해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점, 우리가 십분 이해하고 다 하는데 5억을 깎고 나서 본예산에 보니까 25억 8,2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24년 본예산에요. 그래서 5억을 삭감하고 다시 또 25억 8,200만 원을 세웠는데 공기가 어떻게 돼요? 몇 퍼센트 정도 됐어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적정하고 신중하게 세워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31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가 감된 부분 그 사항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최은순 위원    수혜자가 줄었다 그 소리예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330쪽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트단 27명이 있는데 사업을 행사나 워크숍을 전혀 안 해서 전액감액된 그런 일이잖아요.

○서경옥 위원    관내에서 시간이 되면 점심이라도 줘야지 왜 안 주나요?

○서경옥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우수부서포상이라고 했는데 포상은 누가 받는 거예요?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예산을 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굉장히 어렵게 세웠거든요. 내년에 지방채발행도 있고 내년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큰 행사는 그렇더라도 노인 경로당이나 시설사업 문제 또 비품문제, 이런 것을 꼭 반영해 달라고 우리 위원들이 민원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해소가 되나요?

○최은순 위원    3회 추경에도 긴급한 것은 처리 안 됐어요?

○최은순 위원    3회 추경에 반영됐다는 말씀이고 본예산에는?

○최은순 위원    해소가 많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쭤봤고요. 이게 곳곳에 예산이 조그마한 액수라도 쥐어짠 흔적이 다 나오거든요. 352쪽에 상단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업을 봐도 설명자료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결식우려 노인 무료경로식당 운영에서 2,000만 원.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려고 감액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엄청 많아요. 너무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궁금한 게 명시이월을 보면 영보2리 독거노인 동거동락방 대천10통 동거동락방 신축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설계비 먼저 세우고 그 공정에 따라서 또 사업비 공사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한꺼번에 다 세워버려요?

○최은순 위원    그렇게 세워서 이월을 최소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은순 위원    이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사실 우리의원 연구회가 있어요. 경로당 활성화 문제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보령시에 동거동락방 식으로 생활을 같이 하는 게 몇 개 정도 있어요?

○최은순 위원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게 몇 개 정도 되세요?

○최은순 위원    거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방문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못 오게 하세요. 그만큼 너무 운영이 거의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갈 데가 없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해서요. 어쩔 수 없이성주만 두 군데 다녀왔거든요. 거기는 폐광기금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는 잘 되더라고요. 앞으로 추세가 동거동락방으로 신축을 한다고 보면 현재 있는 동거동락방 정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요. 뜻도 안 맞고 자식들하고도 안 맞는데 남남끼리 만나서 동거동락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단은 현재 기존에 있는 동거동락방도 점검을 해 주셔야 하고 잘되는 곳은 활성화를 시키고 안 되는 곳은 정리를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거든요.

○최은순 위원    이월사업비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53쪽에 공설화장시설 조성 추진에서 과장님이 2,200만 원을 삭감한 것을 주변지역이 어디인지 정해지지 않아서 타당성 조사를 못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치는 거의 정해진 것 아니에요?

○김정훈 위원    어제도 조례안 심의할 때 말씀하셨는데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들어오겠어요. 성주3리가 개화3리죠. 개화3리 모란공원 주변지역에서 근처에는 주택이 있죠. 주택이 있는데 주변지역을 잘 설득시켜야 입지조건이 가장 좋고 그런데 다른 곳은 어디 간다고 해도 보령시지역에는 갈 곳이 없어요. 과장님도 느끼실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따로 섬을 만들어서 해 놓고 화장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김정훈 위원    미화를 시키면 그럴 수 있고 혐의오시설로 보면 혐오시설로 볼 수가 있는데 입지조건이 좋은 곳의 주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전액삭감이 된다는 것을 보니까 어제 조례안 심의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하자고 마음 먹어서 달려들고서 머리 싸매고서 달려서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으니까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56쪽에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거 통계목이 왜 변경됐을까요?

○추보라 위원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변경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요.

○추보라 위원    통계목을 왜 변경하셨는지 사유가 궁금해서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직접 지출해야 되는 사항으로 확인을 놓치신 부분인데요?

○추보라 위원    1인당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추보라 위원    이것은 장애인분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해 드리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시에서 파악해서 장애인분에게 연락을 취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추보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 가입되어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추보라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나요?

○추보라 위원    연연마다 가입

○추보라 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예산 세우실 때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51, 352쪽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38억이 감액됐는데요. 351쪽, 352쪽 기초연금지급, 설명자료 257쪽 786억에서 748억, 기초연금 지급이 38억 줄었는데 그 내용이 65세 이상 중 선정기준액에 이하 차등급여 지급을 말씀하셨는데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이게 38억씩이나 줄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정근  감액된 돈은

○위원장 이정근  돈이 부족해서 안 줬으면 좋겠는데요. 
「(장내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그냥 가시기가 조금 그래서요. 원의중학교 철거공사 입찰잔액이잖아요. 그리고 원의중학교 내에 토지는 다 수용하셨나요?

○김정훈 위원    그래도 무슨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땅을 매입을

○김정훈 위원    대천1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를 5억으로 세웠다가 2억 4.700만 원이 감이됐어요. 너무 많이 절약하셨는데요.

○김정훈 위원    1동 행정복지센터청사가 좋던데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금액을 많이 감하셔서 알뜰하게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명시이월 사무용품관리 구축하는데 공기가 부족하다고 2회 추경에 세우셨는데 1월 30일이면 다 되나요?

○최은순 위원    이게 얼른 돼야 될 텐데 지금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최은순 위원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출입구 문제를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최은순 위원    기왕 설치하는 것 잘 좀 활용하고 누구나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청사에 샤워시설 리모델링했는데 직원분들 사용 많이 하시나요?

○추보라 위원    샤워시설을 못 가봤는데요. 남자, 여자 나눠져있지 않나요?

○추보라 위원    당연히 나눠졌죠. 깜짝 놀랐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많이들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9쪽 인력운영비요. 설명자료는 272쪽이요. 
왜 이게 예상된 인원이 있고 예상된 인건비가 있는데 왜 16억씩이나 감액되었죠?

○위원장 이정근  덜 준 것은 아니죠?

○위원장 이정근  더 주셔도 되는데 
「(장내웃음)」
하나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사적으로 들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창고건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지은거 철거진행 중인 것과 그게만약 되면

○위원장 이정근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손드신 거예요, 머리 넘기신 거예요?

○추보라 위원    머리 넘긴 건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77쪽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 다르게 이렇게 된 건가요?

○추보라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책정됐을까요. 깜짝 놀라서요.

○추보라 위원    3만 원에서 7,000원까지 이렇게 등락 폭이 큰가요?

○추보라 위원    저희가 운이 좋았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쪽에 원산도 클린하우스 설치 건입니다. 이것도 원래 4개 분을 하시려고 했었던 건가요?

○추보라 위원    그런데 왜 3개 분을

○추보라 위원    협의 끝나면 또 하실 건가 보네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380쪽에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5년이면 올해 또 해야 되는 건가 보네요.

○추보라 위원    이게 왜 3차 추경에 들어갔을까요?

○추보라 위원    본예산에 넣으면 늦으실 것 같아서?

○추보라 위원    급한 영역인가 보다 했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엄청 급박한 영역이었나 했습니다. 3차 예산에 들어와서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삭감돼고 그랬는데 하나 올라온 것이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에서 복토작업하고 필요한 자재구입으로 11회 3,3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11회면 원래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하고 남은 쓰레기를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토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일주일 간격이나 10일 간격으로 매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정훈 위원    근로인부임으로 하시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저는 자재구입으로 되어 있어서 임차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요. 직접 이분이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는 있고

○김정훈 위원    내년에도 또 세우셔야 돼요?

○김정훈 위원    올해 사용하고

○김정훈 위원    못 봐서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1회라고 해서 일주일에 세 번이한 달이면 가능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궁금한게 있어서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 이게 예산안 377쪽 설명자료 275쪽에 이게 올해 예산이 처음 잡혔던 것인가요?

○위원장 이정근  우리가 샀다가 이것을

○위원장 이정근  목표량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정근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금액을 추가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

○위원장 이정근  과장님한테 가끔 말씀드린게 우리도 탄소 포집해서 온실가스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사업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데 왜 활용하시면 괜찮을 텐데 왜 안 하시는지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부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이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까?

○위원장 이정근  그쪽에서 따로 알아서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정근  저도 하나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서경옥위원님 먼저 여쭤보십시오.

○서경옥 위원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380쪽에 호도 쓰레기위생매립장 시설보수가 2,000만 원이 들어왔다가 유지관리비용 지출로 인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감액됐는데 이렇게 되면 호도는 쓰레기매립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서경옥 위원    이번에 안 하고 내년에 다시

○서경옥 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 하느냐고요.  호도는 사람이 많이 사는데

○서경옥 위원    그냥 쓰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령 하면 호도가 최고 예쁘고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매립장 사업포기를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있는 것은 모르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우리 지역이라서 여쭤볼게요. 명시이월이에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 숙원사업이 그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현재 얼마죠?

○최은순 위원    도저히 협의가 안 되나요?

○최은순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숙원사업비 배분 이런 게

○최은순 위원    올해 안으로 될 것 같아요?

○최은순 위원    환경보호과가 명시이월 금액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복잡한가봐요.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그러는 것도 있고 사업기간의 공기부족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죠?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보조금반환액에서 2019년도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국비도비 붙여서 1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왜 진행이 안 되고 다 반납되죠?

○위원장 이정근  집행잔액도 상당히 크네요.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잼버리를 문화교육과에서도 차후에 줄지 안 줄지 모른다고 하면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자동차 대학에서 지금 14만 원 사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셨다고 받으면 안 되나? 우리 예산도 없다는데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반납해야 하잖아요. 너무 인력낭비이고 행정낭비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금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요. 보령시 자체에서는 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은 안 하고 있나요?

○추보라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추보라 위원    제가 혹시나 해서 보건소 누리집도 들어가보고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융자로도 넣고 검색해 봐도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사업으로 이게 되고 있나 해서 충청남도로 검색하니까 그제서야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혹시 검색해 보거나 알 수 있게 누리집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식품진흥기금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실까요?

○추보라 위원    위생용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방안을 조금 더 생각해서

○추보라 위원    보령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나 SNS도 있으니까요. 거기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93쪽에 건강증진에 탈모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탈모치료비 200만 원이었는데요. 50만 원까지 떨어졌네요.

○추보라 위원    애초에 이 사업은 계획하실 때 말씀하셨던 게 확인절차가 없었나요?

○추보라 위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벌써 200만 원이라고

○추보라 위원    반응이 시민들한테 엄청 좋았거든요. 200만 원인 줄 알고 보건소에 몇 번이나 확인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지원금이 적어져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추보라 위원    제가 막 검색을 해 봤는데요. 보령시 탈모치료비로 검색했더니 200만 원 지원이라는 글과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최근 것도요. 검색해 보시고 알게 되신 분들이 오인하실 것 같습니다.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다리가 아프신데 나오셔서 깜짝 놀랐네요. 그래도 여쭤 볼 것은 여쭤봐야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 삭감된 예산하고 다시 계상된 예산이 1,300만 원인데요. 목변경을 하는데 기간제 보수비용 여비를 가지고 직급보조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의료비 및 구료비를 잘 몰라서

○김정훈 위원    가능한 거죠?

○김정훈 위원    기금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매칭하려면 쉽지 않았을 텐데요.

○김정훈 위원    잘하셨네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05쪽이요.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안전대진단이 미실시 됐나요?

○추보라 위원    저희가 대상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기존에 파악이 안 되셨을까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실시하는 게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보령시가 해당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겠네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50쪽에 원산도 친환경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에서 저희 리더교육 용역이 3억 5,000만 원이 되나요? 어떤 용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실까요?

○추보라 위원    수리위탁교육과 운영노하우 교육을 열다섯 분인데 정말 과다하게 계상됐습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소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진행은 몇 퍼센트나 됐고, 사용금액은 어느 정도 됐나요?

○김정훈 위원    얼마 지급이 됐나요?

○김정훈 위원    벌써 3억이 지급됐다고요?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451쪽에 상단에 보면 원산도 내 야영장 민간위탁 운영비가 지금 2,000만 원이 증된거죠?

○최은순 위원    여기 보니까 수익금이 8,300만 원이 난 것이죠? 343쪽 맨 밑에 하단에요. 설명자료요. 2,000만 원 위탁금을 더 줘야 하는 사유가 뭐예요? 위탁금을 내려보낼 때 한꺼번에 안 내려보내고 3,000만 원으로 세워놓고 또 2,000만 원을

○최은순 위원    수익금은 우리 보령시에 세외수입으로 넣고 그에 ᄄᆞ른 비용은 우리가 줘야 한다는 말씀이죠?

○최은순 위원    민간위탁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익이 나면?

○최은순 위원    추가분이 2,000만 원이 더 됐다는 거죠? 운영을 잘 했다는 소리네요.

○최은순 위원    어제 알려주지, 재계약할 때 동의를...

○김정훈 위원    어제 말씀하셨어요. 60% 해서 금액을

○최은순 위원    그 얘기는 했는데 자료에 아무것도 안 올라와서 산정이 안 된게 이런 게 안 올라왔나 그 얘기였잖아요. 너무 무성의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나와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령시에 예산이 없어서 시비매칭이 됐다가 다들 감액하거든요. 내년 예산도 돌리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원산도친환경모빌리티 공공플랫폼구축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 들어왔다가 6억 3,000만 원이 3회 추경에 다시 시비가 매칭된 것은 굉장히 노력하신 결과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이정근  전체 예산도 늘어납니까?

○위원장 이정근  삭감된 예산들이 시비였습니까?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기로 말씀하셨다가 다시 급속히 추진되는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39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335억 8,856만 3,000원 중 54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4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9억 5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468억 579만 9,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