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조장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의원 조장현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상모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보령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요즘 가계 살림하시는 데 얼마나 근심이 크십니까?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으로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계실 듯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중동지역 전쟁 등으로 국내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생활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 우리에게 힘든 현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기업과 가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연료비 상승과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도부터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과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왔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을 제안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보령형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확대를 위한 시 자체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산업부에서는 주택용 태양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국비와 지방비, 일부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주택태양광은 평균적으로 기존 전기요금의 70~90%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정부예산 축소로 인해 태양광 설치 가구는 2021년도에 72가구, 2022년도 40가구, 2023년도 33가구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예산 지원 축소로 인해 타 지자체도 같은 상황이지만 울산시의 경우에는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2023년도 3억 5,500만 원을 투입해 가구당 약 280만 원을 지원하여 자체 보급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령시도 주택 등의 태양광 보급사업에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전기요금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께서 대기환경 개선과 경제적 혜택까지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산업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 보급을 통하여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자 2023년 2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이격거리가 규정되어 발전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격거리를 완화하거나 조건부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이격거리를 완화한 지자체에 추가 REC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00m 범위 내로 이격거리를 설정·운영 가능토록 하였고, 단서 조항으로 주거지역 주민들의 2/3 이상 동의하는 경우 설정된 이격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부여군 및 경남 함양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의 이격거리를 완화하였고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보령시의 경우,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6 보령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등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에 관한 제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령시 조례는 산업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을 완화하지 않은 상황으로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에너지그린도시 보령에서 타 지자체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보급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이격거리 제한을 일부 완화하거나 산업부 가이드라인과 부여군 조례와 같이 주변 지역의 동의 주변 주민 2/3 이상 동의가 있을 때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보령형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과 이격거리 제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시가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며 보다 많은 시민과 기업들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에너지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을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이고 빠른 검토를 통해 에너지그린도시, 보령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조장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기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등 조례 등 안건 청취를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재관의원님과 성태용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와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에 따라 보령시 결산검사의원은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최은순의원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서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세 분을 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보령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령시의회 동료의원님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안겨드렸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보령시의회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윤리적인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재관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김재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제253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령시 청년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련한 발언내용이 최근 문제적으로 불거진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저의 신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박상모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과 함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주민을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지난 제25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에 대한 자책과 반성의 마음이 큽니다.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서 처신의 신중함을 더해야겠다는 말씀을 다집니다. 아울러 이번 일은 모두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보령시 청년들에게 상처가 깊고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언사라고 생각하며 따끔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지만 당시 발언의 진위와 진정함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굴절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령시 청년정책은 우리 청년들에게 든든하게 녹아들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령시 예산의 심의·확정과 감시는 주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의원에게 주어진 중요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청년과 관련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지원 확대를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예산집행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디 보령시 청년세대가 바라는 희망과 저의 다짐이 제 발언의 부적절 논란으로 모래알처럼 부서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일을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보령시 청년 정책의 새로운 길을 청년세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합니다. 저와 보령시 청년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김재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령시의회는 이번 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원징계 요구의 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시설관리공단까지 12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수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근입니다. 
먼저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9쪽에 민선8기의 정체성 확립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있는데 보령을 보령답게 민선8기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령이라는 의미가 보령을 보령답게를 미래의 보령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그렇다면 보령답게 만들어 가는 시책이 해양레저와 에너지신산업에 동력을 기반으로 확충한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정근 의원    제가 생각하는 보령은 천혜의 관광자원도 있고 석탄탄광도 있었고 대천해수욕장에 관광자원 그리고 대천천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들의 포용도시 성격의 온화한 마음씨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보령답게라는 게 그런 시민들의 발전적인 미래모습을 보령답게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해양레저관광과 그린에너지 쪽에 신산업 동력을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보령답게 만든다는 것은 관광보령이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근 의원    일단은 보령에 정주하하고 계시는 시민들을 위한 보령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정근 의원    두 번째는 이것 좀 기획감사실장님께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38쪽에 24년도 재정규모의 총괄예산 중에 보다가 2023년 재정규모 총괄예산을 제가 복사를 떠서 실장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3년도 재정규모를 9,470억 원의 총예산을 규모로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업무 계획을 세우셨고 2024년도에는 9,584억 원의 총 예산규모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14.5%로 삼으셨고 2024년도는 13.73%로 낮춰잡으셨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 2023년도 재정자립도는 아직 잠정이고 결산되지 않았지만 14.48%로 재정자립도가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재정자립도는 14.5%에서 14.48%를 결성했지만 2024년도의 재정자립도는 13.73%로 낮춰잡았습니다. 물론 똑같은 이유로 재정자주도 또한 63%에서 58.13%로 낮춰잡으셨습니다. 왜 보령시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인가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십쇼.

○이정근 의원    제가 여쭤본 것은 보령시의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교분석해서 실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이정근 의원    그러면 2023년도 기금에는 544억 원의 기금표가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기금 규모가 왜 전혀 안 나와 있죠?

○이정근 의원    되고 있는 것은 맞나요?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왜 표를 넣지 않으셨습니까?

○이정근 의원    알겠습니다. 340억 원의 기금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58쪽에 16번 항목에 시의회와의 상호존중으로 공감 및 소통행정 강화를 하시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여기에 보면 내용이 자료제출을 해 주겠다는, 운영지원을 해주겠다는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집행부와 얘기할 때 정책협의 내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뭔가 실현해 주기 바라는 측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정책협의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각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는 측면, 의원들이 집행부에 무언가 일을 해 주십사 바라는 5분발언에 대해서 내용들이 의원들의 의견이 전혀 집행부에 실현 반영되고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부분을 바꾸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획감사실이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어떤 의회와의 협의할 수 있는 내용, 의원들이 부탁하는 내용에 대한 실현가능성의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정근 의원    5분발언에 대해서 추후 보고는 5분발언한 의원들과 전체 의원들한테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신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책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협의회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부탁하신 협의과정을 통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보면 보고 형태로 정책내용에 대해서 보고만 들어오지 결국에는 의원들이 이런 더 좋은 방향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말씀을 드려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의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쪽에 14번에 학술연구 용역 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하면 결과물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연구용역을 맡긴 리스트를 시민들께서 전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보라 의원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을 어떤 연구용역을 줬는지 시민들께서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결과를 비공개로 할 경우에는 그 연구용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추보라 의원    실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빠져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개해 주신 리스트에요. 연구용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연구용역을 했다, 결과물이 나오면 나왔다, 대외비면 대외비다, 이 정도의 설명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니까요.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고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보라 의원    그리고요. 48쪽 3번에 시정홍보 책자제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 홍보책자를 따로 제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에 외국어버전을 같이 넣으시는 건가요?

○추보라 의원    기존 것도 있고 영문버전도 다시 만든다는 거네요.

○추보라 의원    예산이 적다면 적은 예산입니다. 2,000만 원인데요.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 지금 국세수입감소에 따른 의존재원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의 타당성과 효과성이 맞게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작년에 제작한 게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각 부서에 다섯 권씩 일괄배부하셨더라고요. 나머지는 중앙부처에 방문하거나 타지역 지자체 행사 때 배부하셨고요. 선거법에 따라서 주민배부는 어렵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시정홍보책자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추보라 의원    실장님, 이것 읽어보셨어요?

○추보라 의원    직원분들 다들 보셨을까요?

○추보라 의원    아니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필요한 발행은 줄이자는 말씀입니다. 나무로 만드는데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어 버전이 첨부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의원    정책이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1,000부 만들어 놓으면 1,000부 다 사용 못 하시잖아요.

○추보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6쪽에 미래발전 정책 세미나 개최를 충남연구원과 하고 있잖아요. 23년도 정책을 충남연구원과 세미나를 했을 때 2024년도에 우리 시에 정책방향이나 공모사업이나 국가나 도 공모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정책이 나와 있는지

○김정훈 의원    그래도 저희가 추구하는 시정책 사업은 관광과 에너지그린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남연구원이나 다른 연구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인 공모가 되어야 하고 보령시만의 맞춤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하고 타 자매결연도시를 갔다왔는데 거기는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재정자립도가 인구가 44만인데 90% 가까이 된대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제가 그런 부분을 보고 왔습니다.

○김정훈 의원    공모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으시니까 이 부분을 잘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6쪽에 긴축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효율적 재정 운영을 말씀하시길래요.  저희가 지금 본예산이  9,500억을 했지만 추경과 다 같이 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7월에 추경을 하겠지만 예산이 녹록지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대규모사업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는 재정여건이, 저희가 보고 있지만 그런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김정훈 의원    신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가능한 재원 조달이, 연차사업으로 3, 4,5년, 장기적으로 5년 이상을 보고있는데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가

○김정훈 의원    이 부분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위원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시민분들도 이런 부분을 지방채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김정훈의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가는데 지방채 조기상환을 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 200억이 추가로 내려왔고 순세계잉여금에서 90억 해서 그 두 개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

○성태용 의원    결산도 들어가지만 혹시 24년도에는 지방채를 더 발행 안 해도 되겠어요?

○성태용 의원    일부 시민들이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24년도에도 지방채 발행이 돼야 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시를 다들 걱정하시지만 시민들 중에 그런 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약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하는 데 그 사업들은 조금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시장님이 무리하게 자꾸 시정을 펼치는 것보다는 시재정을 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시장님하고 또 집행부 간부급 공무원하고 상의를 하셔서 재정을 조금 더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정근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정책협의회라고 하잖아요. 정책협의회가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정책협의회 보고를 하고 그것을 꼭 동의를 해 준 것처럼 넘어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조심하고 의원님들이 고견을 정책협의회 때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들어주는 것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가져온 것 그대로 진행해요. 우리한테 보고만 하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쪽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피드백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정책협의회가 아니고 간담회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악용해요. 이런 부분도 기획실장으로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니까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용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2쪽에 민선 8기 공약이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것과 같이 보령시에서 300억의 채무를 지게 됐는데 공약이행평가단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는 일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하는 데 여기에서 내놓은 의견들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변경된 사항있습니까?

○최은순 의원    실장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공약이행평가단 이분들이 보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재정문제나 이런 것에 평가단이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변경은 해야 되겠다는 그 심의만 해 주는 거예요.?

○최은순 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평가단이 자문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하는 데 시장님이 공약을 세운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자문을 구하는 것처럼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최은순 의원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공약 외의 23년에 시민과의 대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고 건의사항이 있었고 한데 시장님이 상황에 따라서 또 약속드린 문제는 공약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실행률이 어느 정도 됐나요? 2023년도에

○최은순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본 거예요.

○최은순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약속을 해서 실시설계까지 내놨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넣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삭감돼버렸어요. 시민들은 시장님과 약속됐고 실시설계까지 해 놨고 사업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본 결과 예산팀에서 올해 예산이 어렵다 보니 이렇게 됐고 삭감했다고 해서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약속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나 이런 게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이행해 줄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최은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의원    수고 많으신데요. 
53쪽에 종합청렴도 평가 체제 완벽 대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순위 3등급하고 체감도가 4등급 노력도가 3등급에 그쳤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익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내부적인 계획수립 및 과제 이행 등으로 상향이 가능한 청렴도 향상에 신경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1부서 1청렴 시책추진은 어떤 방향으로 누가 어떠한 세부기준으로 평가하고 계신 것인가요?

○서경옥 의원    청렴도 향상에 많은 관심을 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포부를 기획감사실에서 열으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실장님 혹시 의원사업비 도내 시·군 실적을 체크한 적 있으십니까?

○백성현 의원    본 의원도 알아보니까 우리 시가 도 내에서 그렇게 많지 않고 제일 적은 그런 수준이거든요. 인근 서천군만 해도 인구 4만인데 우리는 1억을 주시는데 서천군은 3억을 주시더라고요. 인구 4만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인구 10만 정도 되니까 그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농로포장이라든지 노인정 리모델링 등 소규모 민생사업이잖아요. 소규모 민생, 민원 사업인데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시도 3억 원 정도 배정을 건의드립니다.

○백성현 의원    의원님들의 민원사업인데 의원님들이 안 들어주면 민원사항이 시장님한테 그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장님도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될 입장입니다. 의원님들이 아니면 시장님이 하실 상황인데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민원 제기한 것을 들어주는 것도 우리 시민들 민원, 민생사업에 괜찮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금액은 건의드리니까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백성현 의원    건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주요업무 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인행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미디어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69쪽 지능 정보화교육 추진으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라고 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민원동 3층 정보화실에서 993명을 교육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5점 만점에 4.76점으로 아주 안정되게 운영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이게 대상이 다문화가정하고 사회 재교육 취업자, 구직자들이죠?

○서경옥 의원    그러면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있나요?

○서경옥 의원    일부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취득하려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교육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교육시간을 더 늘려줄 수 없는가 하는 질의들이 많아요. 시간을 늘려줄 계획은 없나요?

○서경옥 의원    과장님 점수도 좋게 나오고 수고 많으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배워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교육을 내실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경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듣겠습니다. 
현종훈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산업전략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5쪽 보령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령시에서 웰니스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활성화 방안을 보면 1월, 2월 추천 웰니스 관광지 선정 및 육성 대응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7월과 12월에 특화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특화콘텐츠를 먼저 개발해야 이것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보라 의원    과장님, 추천 웰니스 관광지가 기존에 말씀해 주셨던 뷰티스파와 자연 숲이 어떤 지역에서 선정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추보라 의원    과장님, 뷰티스파 대구랑 인천, 강원도이고요. 자연숲은 거창과 무주, 제주입니다. 이거 지금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이것에 대해 걱정을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102쪽에 이거랑 연계해서 보령머드테마파크 뷰티체험관 조성이 또 이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정책협의회 때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앞에 기획감사실 업무계획 청취 때도 말씀드렸고 정책협의회 때 의원들이 의견을 드리면 어떠한 반영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뷰티체험관 관련해서 1년 예산이 1억 6,000만 원 맞습니까?

○추보라 의원    자문수당 및 인건비인데요. 정책협의회 때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졸업생들이나 학생들이 방학 때 와서 알바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렸는데 달라진 게 있나요?

○추보라 의원    과장님, 상시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획하시기로는 어떤 분들이죠?

○추보라 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정책협의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졸업생 3명은 상시 채용해서 하신다고 하는 데요. 저희 뷰티 피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갓 졸업한 졸업생들한테 저희가 피부를 맡기려고 하겠습니까? 말씀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초빙하신다고 했는데 잠깐이죠?

○추보라 의원    이거 다른 지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추보라 의원    과장님 1년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웰니스 보령이 지금 대표로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부합하려면 정말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대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에 이게 자살예방에 실효성이 있을까요? 파워워킹하고 머드테라피하고 해양웰니스 액티비티하는 것이요.

○추보라 의원    그렇다면 자살위험군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추보라 의원    실효성 있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웰니스와 관련된 건데 2023년도에 푸드하셨잖아요. 푸드 & 투어리즘 페어에 참여하셨는데요. 그때 실용성이 없다고 24년도에는 계획 안 하신다고 했는데 또 하시네요?

○추보라 의원    여기에 보니까 작년과 내용이 똑같아요. 그때 실효성이 없었고 과장님이 여기 참여하셨습니까? 가서 보셨나요?

○추보라 의원    가서 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질의드렸을 때 참여에 의의를 두겠다고 하셨는데 24년도에 똑같이, 변경없이 들어와서 너무 걱정됩니다. 이것도 조금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의견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보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산업전략과 보고서 81쪽에서부터 111쪽까지 보면, 90쪽에 보면 글로벌해양레저관광도시 그옆에 원산도 해양관광 케이블카,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보령 웰니스관광 활성화,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거의 관광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거든요. 관광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신산업전략과인지 관광과 부속과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양레포츠센터, 웰니스 관광, 해양관광 케이블카 설치 이런 사업을 신산업전략과에서 해서 관리는 관광과에서 한다든지 운영을 관광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도 해서 관리 운영까지 신산업전략과에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백성현 의원    민자유치사업을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건가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백성현 의원    그런 사항은 관광과 관련된 것인데 관광과에서 해야지 왜 신산업전략과에서 하는가 싶어서요.

○백성현 의원    그러면 외람된 말씀인데 관광과 부속과가 신산업전략과인가요?

○백성현 의원    물론 신산업 관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있어요. 그런데 관광업무가 거의 많아요. 보고서 내용을 보면 관광레저, 관광스포츠, 관광케이블카, 관광과가 뭐 하는 데죠? 본인 과 아니니까 말씀하시기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관광과와 업무가 나누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지 신산업 본연의 업무를 저는 더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은 관광과에 주고 신산업 본연의 업무를 신산업전략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참고해 주시고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3쪽 최첨단 해양허브 인공섬 조성 관련해서 그동안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토론을 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번에 2023년도에 연구용역비가 통과됐는데 연구용역을 맡기고 있나요? 10억 원의 예산으로 인공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착수되죠?

○이정근 의원    이게 총 사업비가 4조 10억 원이고 민자가 4조 원이고 국비가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서 4조 10억 원이면 사업실현이 가능한 겁니까?

○이정근 의원    현재 대한민국 경제구조나 보령시의 관광구조, 인구 규모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민자사업 4조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에 기관, 단체, 기업체가 있을까 걱정이 돼서요. 혹시 보령시에 노크하는 민간사업단체가 있나요?

○이정근 의원    물론 민자가 다 투자가 돼서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을 시행하다가 시에 부담을 더 요구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다 보면 무리한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할 경우, 대명소노리조트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현재 착공식만 해 놓은 상태이지 다음 절차는 기공식조차 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 기공을 시작해서 언제 사업추진이 되는지 내용이 있나요?

○이정근 의원    그렇다면 대명소노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이 지금 진행이 된다고 치고요. 여기에 인공섬이 진행된다고 치고 두 사업이 시너지효과가 일어나서 같이 좋아진다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소노 측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해양복합리조트에 인공섬이 진행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소노리조트 관광사업이 무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같으면 민간사업자라면 굳이 인공섬을 카지노까지 들어오는 인공섬을 보령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4조 원이 넘는 리조트 단지가 설치되는데 대명소노리조트 관광단지 여기에서 1조 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4조 원이 투자되는 리조트가 있는데 1조 원이 투자하는 리조트를 만들어서 이게 오히려 보령시 인공섬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대명소노리조트 자체가 사업을 아예 안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정근 의원    소노에서 인공섬에 대한 MOU를 제출한 기업이 소노입니까?

○이정근 의원    두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소노리조트가 다 완공된 다음에 인공섬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말씀 잘 들었고 같은 맥락인데요. 여쭤볼게요. 카지노가 들어오기 위해서 관광특구 지정이 되어야 카지노가 들어오잖아요?

○김정훈 의원    외국인과 내국인이 있는데 외국인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어야 외국인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고 내국인 같은 경우는 카지노는 정선이 폐광특구 지정으로 해놨는데 해수욕장 공유수면을 매입했을 때 관광특구가 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김정훈 의원    법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투자법에 맞춰서 만들어서 한다고요?

○김정훈 의원    그래서 아예 해수욕장 단지 내에 만들어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투자유치를 해서. 그러면 관광특구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리나는 마리나대로 관광특구는 대천해수욕장 내에 지정을 해서 더 많은 분이 와서 활용을 할 수 있게요. 제 생각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의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한번 여쭤볼게요. OK보령비전선포식을 시장님이 하셨잖아요. 그중에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하시고 직접 시장님께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산업전략과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냥 여기에 여쭤보는 것인데 내내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 용역도 안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될 일은 아닌데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를 하시듯이 OK선포하시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보령시 재정이나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저 많은 규모의 투자된 금액 이런 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염려스럽고요.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도 보령시가 자금은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도 보령시가 토지를 내주거나 땅을 내놓거나 이런 입장인데 그 입장은 그 사업이 종료가 될 때까지 20년을 계약했으면 20년을 무상으로 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선셋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사실 보령시가 그 민자에 땅을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광효과가 있어서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날지는 모르지만 왠지 보령시 땅을 무상으로 몇십 년씩 해줘야 되고 나중에 만기가 끝나서 나가면 쓰레기 처리나 이런 모든 고철, 폐기물처리 이런 것은 보령시가 안아야 될 부분도 있는데 먼 미래를 생각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먹거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신산업전략과에 있는 이런 사업들 민자유치를 한 사업들, 이런 것이 OK보령 선포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잘 고려하고,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령시가 이대로 이런 사업계획대로 나간다면 우리 보령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그런 꿈이고 청사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잘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한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용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모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과장님, 사업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일이 벅차지 않으세요?

○이정근 의원    팀이 몇 개 팀이세요?

○이정근 의원    팀이 여섯 개 넘으시면 과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농업·농촌 RE100실증 지원사업이 있고 에너지과에 저탄소 대책문제 그리고 탄소세로 인한 보령시 생산물건에 대한 수출이나 과세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RE100이나 저탄소 배출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 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합니까, 안 합니까?

○이정근 의원    그게 일반시민들이 태양광 발전하는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소문이 잘못 나는 바람에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가셔서 팩트체크를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두 번째로 태양광패널에 대한 재생산업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15년이 지나면 쓰레기가 되어서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정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세 군데, 태양광패널을 재생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세 곳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 자체적인 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을 하다 보면 생산시설이나 이런 지원을 많이 받는데 태양광설치사업도 좋지만 사실은 저탄소 문제나 탄소배출권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소비를 감소시키는 사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가적으로 병행하실 생각인지, 예를 들어 연탄보일러 문제, 보령에 대형트럭들에 대한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로의 전환 문제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부진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이정근 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에너지과에서 하는 저탄소 문제나 그런 부분이 다른 곳에 산림공원과라든가 환경보호과 쪽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얘기한 RE100 실현을 위한 문제나 태양광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저소비, 쓰레기배출을 줄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령에서도 시민들의 소비문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쪽 두 번째 보령·홍성호 태양광 주민참여형 집적화단지 조성이라는 내용인데 중점추진사항에 보령·홍성호 용도구역 및 집적화단지 지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용도구역을 지정할 때 태양광에 대한 용도구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린생활시설, 체육공원시설, 이런 구역을 같이 지정해서 한 번에 지정이 되어야, 예를 들어 태양광시설 수변구역에 하거나 또 무슨 사업 체육공원시설을 하거나 그때 용도지역으로 또 지정하고 그린생활시설을 또 용도지정하고 그러니까 해당 부서마다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으니 본 의원 생각은 제일 처음에 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전체 다 해서 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성현 의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또 모 대학에서 소형비행기 공항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소형비행기 공항이 그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들어온다면 태양광설치를 할 때는 많이 잠식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백성현 의원    그런 것까지 같이 이용계획이 수립되어서 용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최영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공동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짜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152쪽에 맞춤형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이라고 하셨거든요. 예산규모를 총 31억 원 해서 시에서 15억 원,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16억 원, 각 읍·면·동 1억 원씩 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2023년도 업무계획표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혹시 2023년도 업무계획 알고 계신가요?

○이정근 의원  그러면 작년에 업무계획표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132쪽에 주민참여예산 공모금액 확대에서 읍·면지역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해 주기로 하셨었거든요.

○이정근 의원    2024년도 업무계획에 맞춤형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이라고 해서 확대는커녕 있던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고 안 하시고 나서 이것은 원상태로 복구돼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주민들 본인 예산을 가지고 마을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이것도 확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정근 의원    이게 많아질수록 시의원들에 대한 민원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장님에 대한 민원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해서 확대하게 바랍니다. 아니 시에서는 몇조 사업, 몇백억 사업은 잘하시면서 마을별로 5,000만 원씩 올려달라, 1억 원씩 추가로 올려달라 해봤자 16억 늘어나는 건데 생활밀착형사업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2023년 업무계획에 분명히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셨어요. 2024년도 업무계획에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1억 원. 그래서 이게 효율적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냥 말만 하시는 건지 심히 걱정되어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께서 작년도 업무계획표를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활밀착형예산을 증액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쪽에 충남형 공동생활홈 실버홈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령에 실버공동생활홈을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신가요?

○서경옥 의원    의원연구회에서 실버홈을 이번에 다녀봤거든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실버홈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거기를 한번 자주 관리평가를 하셔서 해 줘야지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홀몸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해소 및 돌봄기능 강화라고 했는데 뜻은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공동홈을 가보거나 운영하는 데 가보면 운영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의원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에 귀향청년 가업승계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추보라 의원    그렇다면 3년 이상 타 시·군에 있었다가 전입한 청년도 포함되고 아예 타 시·군에 나가지 않았던 보령시에 5년 이상 거주한 청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추보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듣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윤지영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십 교육 중으로 이선규미래전략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외협력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아까 설명 중에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이니까 한 차원 높여서 질의를 해볼게요. 1월과 12월에 보니까 우리 보령시에서 5,013억 국비 확보 이렇게 플래카드가 정당에서도 붙었고 우리 보령시에도 붙었는데 대외협력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했어요?

○성태용 의원    그러면 과에서 한 것도 있고 특조도 있고 교부세도 다 있고 한데 어느 정도 공모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했어요?

○성태용 의원    공모사업이죠?

○성태용 의원    그러면 전체 50%가 공모사업에서, 그렇죠.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성태용 의원    공모사업을 보면 그렇지 않던데. 그래서 같이 하는 것도 좋고 시장님도 자신있게 OK보령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공과는 확실하게 공무원이 그만큼 노력해서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성태용 의원    그렇죠? 그것만 여쭤볼게요. 다른 거 하고 싶어도 국장님이 과장님 것 대변하시기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의원    한 가지만 그냥 질의할게요. 182쪽을 보면 지금 공공기관 유치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산림자원연구소는 설명하셨고 경찰수련원도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하셨고 삼육재단 실버타운에 대해서 공공기관은 아니죠? 민자로 유치해서 하는 거죠?

○최은순 의원    그러면 보령시에서 여기에 해 줘야 하는 일들은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행위, 도시계획, 건축허가 이런 TF팀이 운영할 예정이에요, 거기가 들어오면?

○최은순 위원    그러면 분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버자들이 삼육재단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은퇴해서 그분들이 와서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최은순 의원    그러면 삼육재단 은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최은순 의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되네요?

○최은순 의원    24년 1월에 사업단 발대식을 한다고 했거든요. 사업을 어쨌든 해야겠다는 게 확정적인 건가요?

○최은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쪽이요. 11항 경찰수련원 신축 행정지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여러 기관 단체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아직 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수련원 실적을 대외협력과 2024년도 본 건 하나를 목표로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477억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다가 실패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여기저기 계통장 맡겨놓듯 하지 말고 실적이 어느 하나는 나오셔야 대외협력과도 신설되었고 해서 본 건은 대외협력과 2024년도 목표로 해서 이룰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일 밑에 후보지 내 사유지 매입,  대천해수욕장 경찰수련원 재산교환 등 추진. 이것은 시유지를 대천해수욕장 경찰수련원과 맞바꾼다는 뜻인가요?

○백성현 의원    원산도에 있는 시유지를 경찰청수련원으로 만드는데 대천해수욕장 경찰수련원과 맞바꾼다는 거예요?

○백성현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했다면 대천해수욕장 경찰수련원 이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백성현 의원    경찰수련원을 시 소유로 해서 직영한다는 건가요?

○백성현 의원    아직 거기 이용계획까지는 서 있지 않다?

○백성현 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세워서 한 건이라도 해야지 이것저것 한다고 되는 게 없잖아요. 홍보는 무지하게 하시는데

○백성현 의원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의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삼육재단 실버타운 거기에 보면 시에서 할 일이 도로, 상하수도, 개발행위, 도시계획, 건축허가 등이거든요. 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최은순 의원    그쪽에서 사업계획서 마을사람들 모아놓고 설명할 때 도로도 내고 뭣도 해주고 뭣도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행정적인 뒷받침만 하는 거죠? 비용은 그쪽에서 다 내는 거죠?

○최은순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최은순 의원    그것은 검토를 상당히 신중하게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청취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듣겠습니다. 
전근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과장님, 고향인 보령시에 다시 오셔서 업무 파악 다 못 하셨죠?

○성태용 의원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때도 그랬고 작년에 계속해서 어구수선장 어항 매립지 활용계획 이것을 용역을 해서라도 어구수선장에 과업을 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매립지 전체를 시설결정이나 도시계획결정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빠져있더라고요. 혹시 전에 보령시 일을 많이 보셨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태용 의원    매립지.

○성태용 의원    어구수선장은 그렇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활용방안, 시설결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사에 맡겨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시네.

○성태용 의원    그러니까 물론 도에서 용역을 실시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우리 보령시에서 선제적으로 용역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서 도와 의견조율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태용 의원    그렇게 해서 시에서도 준비하고 추경에 예산을 담아서 해야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보령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어항이 비좁잖아요. 그쪽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해양경찰청 인재개발원도 그런 것이 선행되었다면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전 과장님 그쪽에 일가견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성태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193쪽에 관당리 선착장 합의는 다 되었어요?

○의장 박상모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는 소리네?

○의장 박상모  우리가 그 선착장을 착공한다면 이보다 얼마나 더 들어가요?

○의장 박상모  관당리 주민들은 다시 만드는 걸 반대하던데

○의장 박상모  그전에 유람선 선착장을 개인들이 임대해달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했는데 관당리회관을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여기를 다시 선착장을 만들게 되면 다 거기에 누워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거를 매입해서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지 꼭 왜 만든다고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고 왔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신경쓰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장은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의원    과장님. 관광과장님으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최은순 의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것은 일반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보령모터페스티벌 했고 보령머드축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행사축제사업에 대해서 조금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관광공사 데이터가 있거든요. 방문자수를 데이터화 하는 SKT하고 KT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는 굉장히 모터페스티벌에 예산도 많이 들였고 머드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많은 효과를 봐야하는 데 우리는 우리가 자화자찬을 해요. 정말 관광객 많이 왔다갔다고 하는 데 옆에 타 시·군에 비교하면 태안 같은 경우 우리보다 인구수도 엄청 떨어지고 또 면적도 좁은데 오히려 태안군보다 우리 보령시가 더 방문자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23년도만 비교하면, 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2023년 보령시와 태안군을 비교한 결과 보령시는 3,135만 6,000명 정도 데이터가 나왔고 태안군은 3,285만 2,000명. 오히려 태안군이 더 많이 왔다갔거든요.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낸 거예요. 예산 들인 것을 볼 때 5월에 모터페스티벌을 했고 7월에 축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4월에서 10월까지 축제기간 데이터를 빼봐도 오히려 태안군이 보령시보다 훨씬 방문자수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5월에 모터페스티벌을 했는데 우리는 286만 이렇게 다녀갔고 태안군은 340만 3,000명이 다녀갔어요. 그리고 머드축제하는 기간도 태안군이 더 많이 다녀갔거든요. 원인이 뭔지, 우리는 많이 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인근시와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문화와 관광 분야에 보령시가 23년도에 558억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태안은 258억 원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도 관광분야에서 3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더 썼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은 더 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분석을 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숙제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최은순 의원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믿을 수 없는 데이터라고 일단 판단을 하신 거죠? 물론 방문자 수가 관광객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우리가 관광객을 추론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서 그래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방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해명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볼 수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볼 때 이것밖에 데이터를 의존할 데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도 계속하셔야 하고 객관적으로 잘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보시고 과연, 제가 봤을 때는 깜짝 놀랐거든요. 모터페스티벌을 하고 축제를 하는 데도 어떻게 태안보다 관광객수가 없는지 그 문제점도 잘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은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궁금한 게 딱 두 가지 있어서 빨리 말씀드려볼게요. 보령문화테마파크조성에서 성주에 2024년 1월에 토지 및 건물매입을 완료 하셨다는데 완료되었나요?

○이정근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정 이지함 기념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33쪽이요. 청라면 장산리 산27-6 소재 주차장 관련해서 이문구선생님 집필실이 있는 데에 주차장 조성하시는 거죠?

○이정근 의원    토정 이지함 기념관 건립사업을 하는 데 주차장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정근 의원    하실 때 이문구선생님 집필실에 대한 정비를 같이 부탁드렸거든요. 관심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앞쪽에 보니까 축제 등 소모성 예산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예산사업비가 상당히 큰 사업을 하시거든요. 제가 신산업전략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했어요. 관광과 부속과가 신산업전략과입니까? 하니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했냐면 신산업전략과의 업무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업무를 제가 나열 해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원산도 해양관광케이블카 설치,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해양관광과학공원 조성, 보령시 웰니스 관광활성화, 테마가 있는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제가 몇 가지만 나열했는데 다 관광자가 들어갔잖아요? 신산업전략과의 업무가 이랬어요.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에 제가 나열한 것은 관광과 업무가 아닌가... 말씀해보세요.

○백성현 의원    제가 나열한 몇 가지는 사업비가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모성 예산, 축제 머드축제 뭐 신비의 바닷길축제 소모성 예산만 쓰는줄 알았더니 보령댐 전망타운 50억 원, 물빛캠핑장 40억 원 쭉해서 뒤에 가보니까 청천호 관광자원화사업 120억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가 나열한 사업이 관광과 것이면 관광과장님께서 “우리 사업이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역으로 신산업전략과의 종속과가 관광과 아닌가요? 관광과 업무를 신산업전략과가 하고 있어요. 제가 표현을 조금 과하게 했는데 예를 들어 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백성현 의원    해양 쪽 관광은 신산업전략과이고 내륙 쪽은 관광과이고 그러면 앞에 내륙관광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백성현 의원    제가 나열한 거 보면 이 정도는 관광과에서 해야 하지 않나 싶고 관광과에서 “이거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신산업전략과, 관광과, 해양정책과의 업무가 비슷비슷해서 사업명칭도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업무구분은 확실히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본인 과 것이라면 뺏어와야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청천호 관광자원화사업이 있잖아요. 사업내용이 호수공원과 둘레길 데크를 조성한다고 120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존에 있는 청천호 내에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활용도가 떨어져서 철거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했단 말이죠. 금액이 약 시설비와 철거비까지 30억 원이 넘었어요.

○김정훈 의원    사업내용에 데크가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던 데크도 철거하면서 비용을 아끼지 못 하고 무용지물이 됐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부분이 솔직히 데크 좋죠. 예당호도 가보면 데크를 쭉 만들어 놔서 그쪽 공원으로 해서 수변지역으로 해 놨더라고요. 많이 다니시는데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 인프라가 토정 이지함 기념관도 만들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먹거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넣어서도 활용 방안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청라지역 시민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 변경이 돼야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고 음식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 잘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34쪽 보령 빛돌숲공원 조성에서 당초에 198억 했는데 아직 예산이 바뀌지 않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도 확장시키고 예산도 증액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백영창 의원    그러면 현재 198억으로 그동안에 다 해 온 건가요? 작년연말에 건축기획 용역발주도 같이 하셨네요.

○백영창 의원    추진현황에 다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198억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을 용역주고 한 것인가요?

○백영창 의원    그때 이후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도에서 사업 확장시키고 예산을 반영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백영창 의원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백영창 의원    웅천에서는 450억 사업으로 한 거였는데 축소되어서 198억으로 한다고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 아무 진척도 없고 예산도 198억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백영창 의원    과장님 신경써 주셔서 차질없게 추진해 주세요.

○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대천겨울바다사랑 축제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3일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월, 화, 수요?

○이정근 의원    2억 4,000만 원이 있고 왜냐하면 다음 부서인 보령축제관광재단에 똑같은 사업이 올라와서, 똑같은 건가요?

○이정근 의원    여기는 3억이고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날짜도 다르고 금액도 달라서요. 같은 것이라는 말이죠?

○이정근 의원    따로따로 올라와서 합쳐서 5억 4,000만 원이 아니라?

○이정근 의원    오기가 된 것인가요?

○이정근 의원    3억이 맞는 거죠?

○이정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관광과가 일이 최고 많은데 김계환과장님이 일은 최고 많이 하고 고생은 최고 많이 하고 원산도로 도망갔어요. 과장님은 어디로 가야 해요?

○의장 박상모  그 정도로 관광과가 일이 많고 예산을 보면 건설과 예산이나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올려요. 그런데 관광과 예산은 지하수로 물 퍼나르듯이 예산이 수도꼭지 나오듯이 나오나 봐요. 관광과 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아니에요?

○의장 박상모  관광으로 먹고 사는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우리 보령시에서? 어렵죠?

○의장 박상모  과장님, 청천저수지도 또 우리 미산댐도 주변으로, 육지로 해서 관광을 형성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의장 박상모  청천저수지 주변 지역에 김정훈의원님 얘기하듯이 기반시설 바꿔달라고도 서명해서 들어오는 것 있죠?

○의장 박상모  사실은 청천저수지에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서 중간 중간에 다 바꿔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중간에 데크시설 하면서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계획관리로 바꿔주든지 또 기반시설을 해 줘야 앞으로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 데크시설 같은 시설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하면 데크를 한 번 만들면 평생 쓰도록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데크도 다리를 만들 때 그냥 갔다가 빔을 박지 말고 빔을 박았으면 주름관에 시멘트를 넣어서 썩지 않게 데크시설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빔을 깔고 위에 평생 썩지 않는 바닥판넬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반을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해야지 아까 김정훈의원님 청천저수지 얘기했는데 시설비 20억이 들어갔는데 걷어내는 데 5억도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밖에 안 됐어요. 망가져서 거둬내는데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시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걷어냐고 했었는데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생각을 잘하셨다가 진짜로 어떤 제품이 좋고 어떤 물건을,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방 거를 써 주다 보니까 그런 물건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보다 진짜 그렇게 되면 지방업체도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빔만 넣고 주름관에 시멘트만 넣는 것은 아무 업체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해서 데크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주산벚꽃길 있잖아요. 벚꽃 피면 일주일이면 끝나는데 그 뒤를 이어서 손님이 올 수 있도록 벚꽃 중간에 꽃을 식재해서 이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데크시설 21억 올라왔는데 시장님이 순회할 때 과장이 얘기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데크를 다 하는 것보다 조금 덜 하더라도 손님이 올 수 있게 그런 것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228쪽에 천북굴따라길 말이에요. 굴단지에 야간 경관조성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학성리 밤섬까지 연결되죠?

○의장 박상모  사실은 바닷가길로 가야 하는 데 돈이 없어서 사람 다니는 길로 따라서 다 갔어요. 그리고 사호2리에 보면 중간에 물이 들어오면 못 가요. 끊겨요. 다시 돌아서 가야 해요.

○의장 박상모  본예산에  5억 넣었어요?

○의장 박상모  빨리 그것부터 시행해서 왔다가지 않게, 다 거기서 보령시 욕을 다 하고 가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가 과장님이 계속 욕만 먹는 곳이라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맨날 뭐라고 하는 게 그것이니까 잘 생각하셔서 서로 좋게 우리 보령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제관광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상범대표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축제관광재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4쪽 제3항이요. 2024년 보령문화재 야행 추진에서 작년에도 아주 잘하셔서 마을 면민들도 그렇고 많이들 좋아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사업 주체가 어디였어요?

○백성현 의원    재단에서 해서 어떤 용역회사한테 위탁해 준 것인가요?

○백성현 의원    작년에 한 것을 주민들이 좋아하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사업 주체를 오천면민들한테 줬으면 오천면민들이 전부 참석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백성현 의원    주관은 재단에서 하시고

○백성현 의원    면민들은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면 주민들이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백성현 의원    면주민들이 하는 것은 거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실 테죠. 곤란한가요?

○백성현 의원    그렇다면 작년보다 더 많이 주민들한테 위탁을 줘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처럼 그런 말씀을 주민들한테, 대표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문화재 축제라 주민들이 100% 다 추진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 위탁을 많이 드리겠다 홍보를 해 주시고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1035쪽에 글로벌축제 지원사업공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태용 의원    글로벌이라고 해서 머드축제하고 연관돼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성태용 의원    우리시는 세 가지를 공모한다?

○성태용 의원    10억씩?

○성태용 위원    그러니까 1개 사업에 10억.

○성태용 의원    공모사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우리 의회에 공모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태용 의원    여기 보니까 2월, 3월이라고 하는 데 언제 보고하시려고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성태용 의원    2월이 다 됐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런 부탁을 하려고요.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의원님들 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모니터링해서 그건 예산을 반영할 때 그건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5일에서 7일 정도 머드축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15일 하셨나요? 17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그것을 또 증액시켜서 했다는 게 35억이죠?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해서 내년도 머드축제에 대해서 기간이나 예산규모나 이게 해결돼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24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데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이사장님이 아실 것 같고 그것을 적절하게 이사회에서 관광협회에서 조정을 잘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터링을 잘해야 하고 정말 꼭 필요한 기간, 필요한 예산, 이것이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태용 의원    아까 우리가 개의하면서 축제재단에, 비상임이사인가요? 세 분이 위촉이 됐죠, 세 분이 위촉직되죠? 위원이요. 거기에 축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세 분 중의 몇 분이나 되실까 축제에 대해서 그 정도

○성태용 의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사님이 조금 숙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명단을 보고서도

○성태용 의원    이왕이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서 위원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왜 머드페스티벌, 겨울사랑축제하고는 관광과 한 군데에 다 주지 거기서 왜 해요? 한 군데에서 해야지

○의장 박상모  그러면 예산을 한꺼번에 다 이쪽에 세웠어야지

○의장 박상모  관광과에도 실려있고 여기에도 실려있고 양쪽에 다 실려서

○의장 박상모  페스티벌은 10억에서 15억으로 올라갔잖아요. 10억에서 15억으로 올라갔는데 여기 또 있어요.

○의장 박상모  예.

○의장 박상모  그게 아니라 작년에 10억이었잖아요. 지금 15억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에 행사비용 5억이 또 있잖아요.

○의장 박상모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장 박상모  행사 추진만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

○의장 박상모  그러면 겨울바다사랑축제는?

○의장 박상모  자부담을 누가 해요?

○의장 박상모  이번에 겨울바다사랑축제 때 행사장에서 시장님이 인사 말씀하시고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식당이나 숙소나 이런 곳이 다 꽉 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보고했더라고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꽉 찼다, 축제해서 많이 찼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나 연 3, 4일 쉴 때는 축제를 안 해도 다 꽉차요. 어디든지 관광지는 다 차거든요. 그런 것 좀 피해서 하면 안 돼요?

○의장 박상모  이왕이면 일주일, 주간이 있잖아요. 주말만 몰리는 것보다 주중으로 해 주면 주중에 진짜 축제 보러 오고 해서라도 거기 상인들 주중에 방이고 먹거리고 채워줄 수가 있잖아요. 연휴 기간에 하지 않고 주중으로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대천해수욕장도 관광객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더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모든 행사가 보면 다 주말만 하거든요. 페스티벌도 주중에 하면 주말 손님들 다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말은 주말대로 받고 주중은 주중대로 손님을 받아서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제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김영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과장님, 그 뒤로 중부발전하고 보령수협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1억 삭감부분에 대해서

○성태용 의원    3자간 할 것 없고 보령 중부발전하고 보령수협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 의회 동의도 안 받고 2020년 12월 31일 다시 협약체결할 때 우리 의회 동의받았어요, 안 받았죠?

○성태용 의원    처음한 것은 끝난 거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20년 12월 31일 날 받았냐 이거예요.

○성태용 위원    안 받았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성태용 의원    설명이고 보고이고 다 다르잖아요.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절차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은 안 듣고, 그것은 보령수협하고 중부발전하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뽑아서 줬잖아요. 우리 보령시만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252쪽에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에서 어디에 해 주는 거예요.?

○성태용 의원    보령수협만 해당돼요?

○성태용 의원    언제 확정된 거예요?

○성태용 의원    언제 신청한 것이고요?

○성태용 의원    너무 한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성태용 의원    서부수협은 언제 가능해요?

○성태용 의원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이 있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해양정책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매립지가 결정됐다고 하면, 어디로 하려는지 관내 일원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어항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태용 의원    작년에서부터 해양정책과하고 수산과와 합의점을 이뤄서 거기에서 한다면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성태용 의원    계속해야 돼요. 서로 업무가 다르다고 해서 뭐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자체가 동일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안 들어와 있어서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245쪽이요. 2번 귀어 창업 및 청년어촌 정착지원에서 대상자 청년지원해서 대상자가 10명 들어왔더라고요. 어선어업이 8명? 어선어업이 뭐예요?

○조장현 의원    종류가 뭐예요?

○조장현 의원    귀어하신 분들 대상이죠?

○조장현 의원    수산과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뭐뭐 있어요?

○조장현 의원    그럼 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조장현 의원    감척을 원하는 분들이 몇 척이나 돼요?

○조장현 의원    1척에 얼마 정도 돼요?

○조장현 의원    총금액이 얼마나 돼요?

○조장현 의원    시에서는 해수부에서 해 주는 것만 보고 시나 도에서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조장현 의원    허가 내줬을 때 시에서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조장현 의원    시에서 내줄 때 귀어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처음에 많이 해 줬죠?

○조장현 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처음에 귀어하신 분들이 많이 해서 사업을 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이게 2월 7일이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대책이 세워졌어야 하지 그때 가서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조장현 의원    30억이 내려와 있어요?

○조장현 위원    관련된 분들 해서 회의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조장현 의원    감척 안 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조장현 의원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2월 7일이 되면 생계가 끊기는 것 아니에요?

○조장현 의원    있어도 낚시어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조장현 의원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조장현 의원    과장님 생각은 2월 7일 지나가서 이 업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조장현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2월 7일날 끊겼을 때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거예요.

○조장현 의원    이분들이 소송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조장현 의원    이것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분들이 살게끔 해주셔야지 시에서 구경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조장현 의원    보상이라는 게 해수부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도나 시에서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조장현 의원    협의해 볼 사항이 아니라 지금까지 협의를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조장현 의원    과장님 147척이라고 하셨는데 147척이면 300가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해결을 해주셔야 할 생각을 하셔야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송학리건은 어떻게 됐어요? 어촌테마마을 건.

○조장현 의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조장현 의원    시비가 얼마예요?

○조장현 의원    저는 아쉬운 게 그분들이 분란이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주셔야 하는 데 먼 산 쳐다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말이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반납을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사업비를요.

○조장현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하다하다 안 되면 반납할 수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지 말로만은 해 준다고 하고서 뒤에서는 구경해서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사자들 보자고 해서 조율해 주셔야지

○조장현 의원    지금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데 그전에는 찬성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조율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쪽으로 편드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다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는 데까지는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조장현 의원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것 좀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과장님, 우리 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고 많으시고요. 246쪽 3항에 수산자원 조성 기반 확충, 찾으셨어요?

○백성현 의원    연번 5항을 보면 양식어장 진입로 및 해수저장시설 2,200만 원으로 된 것이 있네요. 앞에 해양정책과에서 업무보고를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선촌 ~ 간사지간 어장진입로개설 이게 200m인데 금액이 17억 원, 우리는 여기 2,200만 원이었죠? 그리고 호도어장 진입로 개설에 300m 12억, 월도어장진입로 개설 120m에 2억이거든요. 이 어장 진입로 개설이 해양정책과에 있는 업무는 수산과로 과장님 갖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백성현 의원    명칭이 같아요. 양식장 진입로 어장 진입로 똑같은데 그것도 양식장이 들어가는 것 맞지 않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수산과로 갖고 와야될 것이라면 갖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247쪽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기반 조성이요. 1항, 2항, 3항을 보면 1항에 특산어종 종자 매입방류 1억 5,000만 원, 2항에 수산종자 매입방류, 4억 6,500만 원인데 도비가 거의고요. 3항에 해삼 종자 살포 지원이 1억 5,000만 원인데 다 시비, 자담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보령화력 수산종묘배양장에 지금 인원이 몇 분 계신가요?

○백성현 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2명으로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는 3억 6,000만 원이죠? 예산이 화력발전소 3억, 수협에서 6,000만 원, 총 3억 6,000만 원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특산어종종자 매입방류 1억 5,000만 원, 해삼 종자 살포 지원 1억 5,000만 원, 수산종자 매입방류 시비부담 4,700만 원 그러면 3억 4,700만 원이에요. 보령화력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보령화력 종묘배양장 문 닫고 3억 6,000만 원을 갖고 종묘를 구입하는 것보다도, 시가 구입하는 것보다 2,000만 원이 더 많아요. 그러면 문을 닫고 종묘방류사업을 이것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우리가 보령화력종묘배양장 감독권한이 있어요?

○백성현 의원    제가 보기에는 문 닫고 3억 6,000만 원을 종자 매입해서 방류하는 게 나아요. 우리 시가 전체 합쳐도 3억 4,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백성현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특산어종 종자 매입방류, 수산종자 매입방류, 해삼 종자살포 지원 이것을 지양을 하시고 서식환경조성, 패류어장 자원조성, 바지락 종패 구입지원, 주꾸미 산란장 조성, 이런 것을 하셔야지, 종묘매입방류는 검증도 안 됐고 전시홍보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봐봐요. 해삼서식환경조성 사업에 1억 2,000만 원, 패류어장 자원조성에 5,500만 원, 주꾸미 산란장 조성에 5,300만 원, 천 단위인데 이것은 물류비로, 교통비로 다 나가지 진짜 사업을 하는 양이 없어요. 지금 종묘방류 관련된 것이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3억을 이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환경조성도 1억 2,000만 원인데 얼마나 하는 거예요, 양이? 자원조성이 검증이 돼서 우리 어민소득이 뚜렷하게 증대가 된다고 하면 하셔야겠지만 이것 전부 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검증도 안 된 사업이잖아요. 그냥 전시홍보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백성현 의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은 4억 1,800만 원이 도비예요. 이거은 도비가 됐으니까 시비 4,700만 원 합쳐서 하자는 거예요. 지금 특산어종종자매입방류 1억 5,000만 원, 그밑에 해삼 종자 살포지원 1억 5,000만 원, 이것은 자원조성 쪽으로 옮기자고요. 필요하면 3억 6,000만 원 종묘배양장 문 닫고 3,600만 원씩 종묘를 사서 뿌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3억은 자원조성비용에 5,500만 원 조금씩된 9,800만 원, 7,600만 원 이런 곳에 투자해서 확실하게 효과를 내야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백성현 의원    지금 수산종묘 방류한 것을 용역줘서 하고 있죠? 조사하고 있어요?

○백성현 의원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백성현 의원    어초시설은 어초시설이지만 종묘방류사업 한 것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태껏 과장님 생각처럼 그런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렇지가 않다고 의심이 가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혜택을 어선어업자 여러분들한테 가야된다고 했어요. 뒤에 보면 조업 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우리 시에 얼마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4,100만 원이에요. 4,100만 원 이런 것을 3억 4,100만 원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많은 어선어업자들께서 혜택을 보잖아요. 그리고 해적생물을 구제하니까 그만큼 자원이 복호되고요. 이런 것을 하셔야지 검증도 안 된 종자매입방류사업, 지금 종자매입방류사업 4억 1,800만 원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짜리 두 개는 불가사리 수매사업으로 옮겨서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불가사리는 우리시가 직접 수매해서 잡아내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불가사리 하나가 하루에 바지락 몇 개를 먹는다는 것은 검증이 됐잖아요. 그런데 검증도 안 된 꽃게새끼 뿌리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다 죽고 그럴 것이다. 위에 밑으로 내려가다가 우럭, 노래미가 다 주워먹고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그럴 것이다 말고 지금은 옛날 것을 답습할 필요없이 검증이 된 것을 하자는 말이에요.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3억은 변경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의원    과장님, 짧게 묻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통역을 어떻게 해 주시고 계세요?

○추보라 의원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조병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수욕장경영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듣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 공석으로 이장성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의원    의장님,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보고를 생략하고 의원님들이 직접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때요?

○의장 박상모  보고가 길어요?

○의장 박상모  짧다네요. 그냥 하세요.

○의장 박상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