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 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은 없고요. 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제1조에서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쉼표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집합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주최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2조 2호에 보면 “행사예산”이 있는데 사실은 축제가 2박 3일 일정으로 공연을 할 때 그중에 개막공연이 있을 때 단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집행하는 시기에 있어서, 표기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3,000만 원인데 공연예산이 1,000만 원이라고 할 때 공연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작성하는 데 전체예산을 잡아야 하는 것인지 공연예산만 잡아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 공개 내용에 보면 재원별 예산 현황에 “총예산액, 국비·도비·시비·자부담 금액” 이렇게 한정을 시켜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후원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금액 등”이라고 쓰든가 “후원금 등”이라고 삽입하는 게 나중에 집행하는 데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제7조 공개 방법에 제2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제7조 2항에 규정되어 있고 라목 같은 경우는 3항의 3호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규정하는 단위로 볼 때는 3항의 3호를 2항에 같이 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2항에 두 번째 줄 “기본으로 하되”에서 “기본”이라는 명칭의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문을 작성할 때는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을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원칙으로 하되, 현수막의 경우 3항3호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규정해서 두 개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 부분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늘 안건을 보고서 제가 담당 부서의 실무자로서 조례를 집행할 때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말씀드렸고요. 행사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이게 이렇게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의결이 되어서 오면 시행으로 해서,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집행하는 데 문제는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조항이 더 되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문을 만드는 기본형식에 항을 분리해서 호를 규정한다는 부분이 일반원칙에 안 맞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이 후원금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공개의 대상으로 안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부발전에서 1억을 받아서 문예회관에서 후원공연을 할 때 후원금에 대한 문구를 배제시켜야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죄송스러운데요. 현재 상황에서 집행을 위해서는 제7조에 후원금에 대해서 표시해야 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가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조례를 입법하는 방향성이 그 부분을 갖고 가느냐 안 갖고 가느냐 전제적으로 여쭤보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로 집행하는 데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배제시키고 그대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다 보니 2항에는 “기본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고 3항 3호에는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의견 없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무연고자는 20건에서 23건 정도 발생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무연고자 경우마다 다른데, 무연고자에 대해서 8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입니다. 금액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무연고자 장례에 관한 비용지원에 대한 200%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실제는 8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특수청소비용은 이번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 지원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그것은 관리인들이나 연고자들이 청소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3599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운영에 대한 명칭과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위임을 두었습니다. 명칭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20조 4항에 보면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15개 시·군 중에서도 지방위원회로 명칭을 쓰는 곳은 금산하고 서천하고 홍성, 세 개의 군이 쓰고 있고요. 기타 시·군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위원장도 홍성과 태안을 빼고는 다 부자치단체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의안번호 3600번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현재 시청 본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 설치되어 있고 군경합동상황실 그 안쪽에 별도 공간으로 군경하고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설치가 되고 있고 상황실을 운영할 때는 군부대와 경찰이 직접 와서 상주해서 훈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말 그대로 지원본부이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군경에서 원활한 통합방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을지훈련 대부분을 대천해수욕장 개장이 끝나고 일주일간 하는데요. 대회의실에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차려지면 군에서 했던 상황, 경찰에서 했던 상황 또는 도상훈련 때 했더라도 그런 부분은 군·경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가 전쟁으로 몸살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항시 유사대비할 수 있도록 본청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체육진흥과장 오제은입니다. 
의안번호 3601호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체육진흥과 오제은  예.

○체육진흥과 오제은  예.

○체육진흥과 오제은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저희가요, 원래는 정규직으로 배치하려고 그 한 명을 청소인력으로 생각해서 조례개정 요구할 당시에는 그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세 명이 배치가 돼요. 왜냐하면 주말도 개방운영을 해야 하고 3교대로 근무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3명이 배치됩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지금 클럽은 12개에 등록된 회원만 544명입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이쪽으로 많이 오실 거예요. 현재 사용하는 곳이 종합체육관하고 대천체육관을 주로 많이 이용하세요.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연습하시는데 종합체육관이다 보니까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아니라서 다른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비켜주게 되는데요. 전용구장에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다른 운동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쪽으로 흡수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학교체육관은 비용의 일부를 대면서 문화교육과에서 일부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 오제은  다행히도 그 주변이 주거시설이 아니고 일부 상가지역이고, 상가지역의 이용시간이 하루종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이 식당이 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같이 몰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이외에는 특별히 배드민턴 이용자하고 중첩되지 않을 것 같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주차장이 주가 돼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면서 주변에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운영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맞습니다. 당초 8코트를 계획했었으나 배드민턴협회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서 기타 편의시설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연습구장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10코트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실제 이용자에 있어서 편의시설이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가능한 법적테두리 내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그런 부분들은 BF인증이 끝나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아까 서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당초 운영계획은 정규직 세 명이 비용추계에 비용이 있었는데 정직원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고 한 명이라는 청소인력으로 계상했었습니다. 실제 인원은 3명이 투입될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은 직영으로 될 것입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둘 다입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이미 공무직 한 명은 배치가 되었고요. 정규직을 배치하기에는 업무량 부분에서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기간제 두 명을 추가로 배치받는 것으로 해서 3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맞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저희가 모든 체육시설은 예약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똑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천체육관에 그런 민원이 실제 접수가 두 번 정도 있었어요. 똑같은 현상이 있어서 클럽회장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주지를 시켰고 그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최소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데 저희가 클럽회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사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어떤 일정 구역이나 보장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현재 인터넷시스템은 구비가 안 되어 있고요. 전화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제은  세심한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손 닿는 아이로부터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1쪽 의안번호 3602호 가칭 보령학생수영장 건립 대응투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제출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 사항은 차후에 추진하며 협의할 사항입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교육청에서도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매칭비율은 저희가 35% 정도 됩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이게 교육부 예산이고 생존수영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령 학생”을 빼기도 그렇고 정식으로 뭐를 한다고 하면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칭으로 공모사업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한다면 “학생”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 예산이 거의 많이 차지하니까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거기서 쓰는 것은 6, 7, 8월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것은 차후에 공모해서 교육청에서, 학생 자를 빼는 것은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대지비용 빼고는 35% 정도 되는데 그게 26억 정도 됩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학생 자는 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저희는 교육청 부담분의 35%입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대지비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가 487억 정도 나옵니다. 땅값은 제외하고 461억입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주차장 면수는 130대 정도 되고요. 진출입로가 동대동 쪽에 들어가는 것이 옛날 한내여중 가는 구도로 거기로 버스가 들어간다면 불편한 점이 있어서 동대동 이편한세상 큰 4차선 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 포함시킬 수가 없고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200m 정도 되는데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것은...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본인들이 학생 생존수영하는 데 길면은 3개월 쓰고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계획이라 교육청은 3대 7로 하면 어떻겠냐 하고 시에서 더 시민들한테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냥 5대 5가 됐는데요.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교육장님이 그것에 너무 공감하셔서 그것을 12월부터 말씀하셨더라고요. 설계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사용료는 저희 수영장에 기준 정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입니다.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출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자식이 여기 안 살더라도 우리 지역에 분묘를 개장해서 하자.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맞습니다. 매장했던 것을 개장해서 화장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현재 60만 원 정도 알고 있고 지원은 30만 원 정도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쉽게 얘기해서 묘지가 있으면 분묘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나 내 땅이라고 할지라도 분묘에서부터 5m 이상 떨어져야 어떤 개발행위나 할 수 있거든요. 또 환경적으로도 묘가 있어서 시신이 매장되어 있으면 시각적이나 환경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분묘가 차츰 정리가 돼서 공동화되거나 하나로 모셔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개장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건강증진과장 강현자입니다. 
의안번호 3605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행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저희가 대상을 말할 때는 65세 이상이지만 질병을 보유하신 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질병 보유자이면서 세부화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포용도시로서 급속도로 독거노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질병환자, 치매환자들이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2차 의료기관밖에 없고, 3차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진료를 보러 가는 어르신들한테는 필수조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경증 플러스 중증해서 저희가 65세 이상, 60세 이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로기치매가 있기 때문에 2,580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독거노인 아닌 부부가구도 계시고 가족하고 같이 지내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질병보유 어르신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연 2회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한 번 갈 수도 있고 암 환자 어르신은 여러 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 지원해 드릴 수 없어서 연 2회 이용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상해보험 같은 것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저희 대상자는 노인등급판정 어르신은 제외입니다. 중복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수가 없어서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노인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는 분들은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다니시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간호사는 의료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이제 조례를 통과하고 저희 사회보장제도의 승인을 얻은 후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방문가정대상이라서 충분히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아니요, 수탁기관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매칭해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관외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