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5일(월) 11시 08분
- 의사일정
- 1.제25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심사된 안건
- ○5분발언(김재관의원)
- 1.제25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사팀장 윤은숙 의사팀장 윤은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의소집사항입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정근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2024년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21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협약 2건, 의견청취 1건, 공유재산 1건 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조장현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재관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추보라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이정근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R-ESS 실증화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관한 건 등 10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배부사항은 전자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9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4년 2월 1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의소집사항입니다.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정근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2024년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21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 협약 2건, 의견청취 1건, 공유재산 1건 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조장현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재관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추보라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이정근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R-ESS 실증화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관한 건 등 10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배부사항은 전자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9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4년 2월 1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발언(김재관의원)
○의장 박상모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김재관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재관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상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관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로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천5동의 도시계획도로 지정 확충을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보령시 관내 지역 중에 도로망 개설 또는 확장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천5동 지역이 그곳입니다. 대천1동에서 4동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지역에 포함되어 보령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다년간에 걸쳐 도로망을 체계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천5동 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도로망 추진이 미진하였습니다. 또한 대천5동은 동지역에 포함되어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농어촌도로의 건설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보령시는 대천5동 농어촌지역의 도로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안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마을안길사업은 토지수용과 보상의 법적근거가 없어 실제로 많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설과 확장 및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눈이 많이 내리던 날 남곡동 지역주민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길이 좁고 경사가 심하여 제설작업을 할 수 없어 해당 지역이 도심 내의 섬처럼 고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천역에서 불과 2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지만 제설작업이 완료되기까지 그곳은 응급 의료 및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도심 속 섬과 같이 되었습니다. 요암동과 신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령의 어르신이 작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도로에 차량 주차 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여 대해로에 차를 대고 10분, 20분이나 걸어서 집을 찾아가는 현실은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낙후된 대천5동의 도로망은 보령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천5동 지역은 넓은 농업지역과 풍부한 어업자원을 보유하여 귀농이나 귀어·귀촌에 대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낙후된 도로 사정은 귀촌을 희망하는 이의 선택에 주저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천5동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을 건의합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 뚫려 있는 혈관이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우리 시민의 삶의 터전까지 건설된 도로는 소통과 화합,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의 필수조건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천5동의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를 건설하여 더 이상 보령시민이 도로망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로가 개설되지 않거나 도로가 협소하여, 시민의 기본적인 이동권마저 제약을 받고 살아야 하는 보령시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보령의 들과 산 그리고 바다가 좋아 귀촌을 결심하는 이들이 더 이상 낙후된 도로망으로 인하여 선택을 주저하는 경우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저의 바람이 바람으로 끝나지 않도록 건의사항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함께 하루속히 관련 사업이 시행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상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관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로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천5동의 도시계획도로 지정 확충을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보령시 관내 지역 중에 도로망 개설 또는 확장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천5동 지역이 그곳입니다. 대천1동에서 4동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지역에 포함되어 보령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다년간에 걸쳐 도로망을 체계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천5동 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도로망 추진이 미진하였습니다. 또한 대천5동은 동지역에 포함되어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농어촌도로의 건설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보령시는 대천5동 농어촌지역의 도로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안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마을안길사업은 토지수용과 보상의 법적근거가 없어 실제로 많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설과 확장 및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눈이 많이 내리던 날 남곡동 지역주민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길이 좁고 경사가 심하여 제설작업을 할 수 없어 해당 지역이 도심 내의 섬처럼 고립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천역에서 불과 2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지만 제설작업이 완료되기까지 그곳은 응급 의료 및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도심 속 섬과 같이 되었습니다. 요암동과 신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령의 어르신이 작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도로에 차량 주차 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여 대해로에 차를 대고 10분, 20분이나 걸어서 집을 찾아가는 현실은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낙후된 대천5동의 도로망은 보령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천5동 지역은 넓은 농업지역과 풍부한 어업자원을 보유하여 귀농이나 귀어·귀촌에 대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낙후된 도로 사정은 귀촌을 희망하는 이의 선택에 주저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천5동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을 건의합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 뚫려 있는 혈관이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우리 시민의 삶의 터전까지 건설된 도로는 소통과 화합,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의 필수조건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천5동의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를 건설하여 더 이상 보령시민이 도로망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로가 개설되지 않거나 도로가 협소하여, 시민의 기본적인 이동권마저 제약을 받고 살아야 하는 보령시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보령의 들과 산 그리고 바다가 좋아 귀촌을 결심하는 이들이 더 이상 낙후된 도로망으로 인하여 선택을 주저하는 경우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저의 바람이 바람으로 끝나지 않도록 건의사항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함께 하루속히 관련 사업이 시행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김재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최은순의원님과 백성현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최은순의원님과 백성현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은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은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