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김충호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충호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의원    반갑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김충호입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박상모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보령시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의식과 지역소멸위기극복의 해법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령시 인구는 2023년 12월 말 기준 9만 5,772명으로 전년 대비 1,385명이 감소하였고 2021년 보령시 근간사업인 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폐쇄 조치로 인구 10만 선이 붕괴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2013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의 사회적이동 증가 등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도시활력제고를 위해 범국가적 인구위기 집중 대응기조에 발맞춘 정책수립과 우리시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에너지 그린도시로서의 전환 등 생활인구유치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해 행안부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내 유동인구 감소로 기존 주민등록법상 인구와 다른 새로운 인구추계의 모델인 생활인구 개념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행안부의 2023년 조사는 등록인구 데이터와 통신3사 데이터를 활용한 전국 7개 생활인구시범 산정지역에 보령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결과 보령시는 관광유형으로 전국에서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52만 7,000명으로 등록 인구대비 4.3배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령시가 속한 관광유형은 30세 미만의 비중이 타 유형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고 주말체류 비중 또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체류시간과 숙박일수는 타 유형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습니다. 2024년부터 전국 89개 모든 인구 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정부희 행·재정 지원의 기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우리 보령시가 선제적으로 생활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전국 89개 지방이 인구감소와 소멸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2024년 정부의 정책방향은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인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하여 2024년 7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제도적 변화와 행안부의 생활인구시범 산정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하여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우리 지역 내 다양한 자원들을 적극 발굴 및 활용하여 다른 지역에서 느낄 수 없는 보령만의 차별화된 정주여건과 관광인프라를 개발하여 체류하고 싶은 보령으로 새롭게 도약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보령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관광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행하여 매년 발표될 생활인구조사에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적극 선제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만의 독특한 지역개발을 통해 생활인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발굴을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김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성현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백성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론회 운영을 통해서 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기성찰특별휴가의 대상범위 확대와 선거관련 사무수행 시 특별휴가신설,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사용, 다태아 출생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 확대 등 개정을 통해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상모  백성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성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상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칭 보령학생수영장 건립 대응투자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정근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가 주체 출연 행사에 관한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행사 예산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절감 및 집행의 투명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연고자가 고독사 하는 현장에 소독서비스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를 해결하는 등 무연고자가 사망한 이후 세밀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0조 위임규정에 따라 현행 보령시 지속가능발전지방위원회를 보령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회 구성 변경을 통해 보령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4조에 따라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배드민턴구장 신설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체육시설현황, 체육시설 사용료 및 감면기준을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가칭 보령학생수영장 건립 대응투자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보령교육지원청과 보령시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건립할 예정인 가칭 보령학생수영장 건립을 위한 대응투자 협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지원조례의 불합리하고 미흡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분묘개장에 따른 화장을 하는 경우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 180일의 예외의 기준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병원동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촘촘한 지원서비스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이정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R-ESS)실증화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2항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변경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재위탁(기간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영창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백영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R-ESS)실증화 및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등에 관한 건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잔존가치 판단 기술확보 및 실증화로 폐배터리의 재사용에 대한 안전성 성능 검증기술을 개발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을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촉진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학3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복지회관 및 쉼터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송학3리 마을회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선의 규모에 따른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산종자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변경협약 체결 동의안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보령수산종자 배양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협약서에 운영 및 부담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청소농공단지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농공단지 내 기업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2024년 4월 준공 예정인 근로자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청소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하기 위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해 중앙, 한내, 동부, 현대시장 일원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공고방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추가하고 건폐률 40% 이하 완화지역에 기존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재위탁 동의안은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및 마을카페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궁촌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에 재위탁하기 위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선의 범위에 따른 주체를 명확히 하는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에 대한 규정 중 해석이 모호한 조문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부칙 안에 공포일 전 접수된 인·허가서에 대한 민원 등에 대해 문제를 예방하고자 관련 경과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보령 지역 내 기 설치된 버스승강장 633개소와 설치될 버스승강장에 대한 설치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보령시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령시 나무은행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관내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수목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 공공사업장 내 조경수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백영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0항까지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고자 되어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화면에 수록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추보라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추보라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운영 및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점은 시정 요구하고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으로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기간은 같은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시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한 안건으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추보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되어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 조정요구에 따라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제258회 임시회 회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역지사지하여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합니다. 상생과 협력을 기초로 공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되, 보령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자세로 상호존중하고 소통협력하여 지방자치의 동반자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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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