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3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문화교육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대외협력과, 해양정책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 2.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열두 개 부서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열두 개 부서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실 말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실 말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전체적으로 전액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99쪽이고요. 예산안 303쪽에 공무원연금부당금 등이 있는데요. 이게 제일 잔액이 많더라고요. 딱 정해진 인원이 있는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무원연금부담금은 인권비9%, 고정금의 10.6%, 3.6%, 0.2%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안 대비해서 편성하는데 최종적으로 납입을 확정한 다음에 이게 총 225억 정도 편성했는데 잔액 14억을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조금 커서 비율로 따지면 많지 않은데 총 금액이 200억 이상에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비율로 따져서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예,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전체 인건비 대비해서 몇 퍼센트식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예산이 원래 커서 남은 예산이 큰 것은 아니네요. 금액적으로도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마지막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이게 지금 남은 요인은 전체적으로 만근을 하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중간에 결근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위원장 김재관 여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여름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쟁력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신청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몇 명이라도 할 수 있게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03쪽이고요. 예산안 309쪽이에요. 긴급구조 종합훈련이요. 이게 요청이 없어서 삭감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안전충남훈련하는데 보령 소방서하고 보령시하고 합동을 하는데 이번에 500만 원 예산을 세워났는데 장비비나 식대라든가 쓰는 것인데 소방서에서 전액 부담하고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작년에도 약간만 썼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이게 기준이 따로 없는 것인가요? 어디서 딱 예산을 하겠다는 이게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이런 것 기초는 없고 합동훈련이기 때문에 보령 소방서하고 시하고 일부 같이 장비를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은 사무관리비에서는 별도로 지원합니다.
○추보라 위원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20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됐고 21년도에도 예산 전액 세운 것 전액삭감했고요. 22년도에도 세운 것 전액 삭감이고 23년도에만 지원하고 올해도 전액 삭감이더라고요. 기준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우리가 그래서 소방서하고 할 때 장비를 더 지원해서 알찬 운련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체나 아니면 인근 소방서에서 장비를 갖고 오면 그런 비용이 절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추보라 위원 예산이 크지 않지만요. 뭔가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어떤 때에는 전액 다 세웠다가 다 삭감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조금 더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설명서 203쪽을 보면 물놀이안전센터 및 수상구조기관 운영에서 물놀이 구조장비 수리·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장비가 무창포에 있는 것도 해당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아니요. 대천해수욕장 것이고 무창포 것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합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업무가 왜 이원화됐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전총괄과장 김호 과거에 백영창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물놀이를 대천해수욕장 경영사업소에 했었어요. 전체 해수욕장을 관리하다가 한 파트 분야중에서 그때 당시 웅천읍이 물놀이를 관리했었고 그러면서 물놀이 분야는 여기 안전총괄과, 도로는 도로과, 주차장은 교통과로 오면서 해수욕장이 그때 당시 해수욕장법이 생기면서 지정 해수욕장이 대천, 무창포가 되었습니다. 그렀고 해수욕장경영사업소는 대천해수욕장 관리, 물놀이는 안전총괄과, 또 물농이는 웅천읍에서 해수욕장경영과가 생기면서 웅첩은에서 해수욕장경영과로 물놀이 안전이 그쪽으로 오게 되어서 이렇게 변천사가 이렇게 됩니다.
○백영창 위원 자체적으로 업무분담을 한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단일화를 시켜서 거기에서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전체를 해야 되느냐, 안천총골과에서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왜냐하면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해수욕장경영과할 때 비교해 보면 이런 예산은 안전총괄과가 많잖아요, 사실. 그러면 웅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구를 사지 못하고 해수욕장경영은 워낙 낙후되어 있잖아요. 지난 번에 사람이 망루가 없어서 물 속에서 허덕이는 것을 늦게 발견해서 죽는 것을 몇 번 봤어요. 무창포는 사실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망루설치하는 것도. 입찰하는 것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김호 저도 7급 때 해수욕장경영과에서 물놀이 안전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직진단할 때 위원님을 의견을 같이 한번 조율해서 어떤 부서가 하는 게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시설물을 지급하는 관계가 차별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차이가 현저히 많잖아요. 안전총괄에서는 대천해수욕장 다 해 주고 무창포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하기 때문에 많고.
○안전총괄과장 김호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직접 관리하니까요.
○백영창 위원 아는데 안전총괄과도 있으니까 내 얘기는 거기서 해야 하는 게 맞는 않나 그 얘기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그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백영창 위원 안전총골과에는 뭐해요. 그러면 말그대로라면 해수욕장경영과는 해수욕장관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해수욕장도 전문부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조직진단 때 한번 더 검토해서 물놀이 안전분야를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내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물놀이안전센터는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천은 같은 경우는 많은 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무창포는 안 된다는 그 얘기라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물놀이 안전센터 업무를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내버려두고 대천도 마찬가지로 해수욕장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해수욕장경영과에서는 물놀이 안전을 제외한 시설물 위주로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물놀이 안전이 무창포도 해야 하고 여기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그 얘기에요. 그리고 과장님, 검토를 조금 해 보시고 업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지원받은 해수욕장은 균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조직관리부서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예. 판단하면서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많이 차이나거든요, 많이 차이나요. 지난번에 해수욕장경영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망루도 하나 설치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큰사고가 났더라고요, 관리를 못해서. 그러니까 제가 업무를 안전총괄과를 하라 마라는 그 소리는 아닌데 개인적인 생각할 때는 거기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조직진단할 때 검토해서 어렵겠지만 총괄부서에서 해서 해수욕장에서 그 이상 사고가 없도록 노력해 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알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저는 여기 보면 예산안 310쪽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15개 읍·면·동인데 3, 4, 5동만 빠졌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호 그때 호우피해가 성립전예산을 도에서 기금 받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고 피해상황에 따라서 그때 당시 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읍·면·동하고 파악을 해서 소요금액을 받아서 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23년도에는 뭐 동에서는 800만 원 반납했습니다.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서경옥 위원 3, 4, 5동만 빠져서 여쭤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 빠진 게 아니라 원치 않아서 상환했습니다.
○서경옥 위원 도에서 원치 않아서?
○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소요조사를 했는데 자체예산으로 쓸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자체조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대로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것으로 나머지가 있으면 추가 소요를 조사하고 조정해서 최종 끝까지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예.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216쪽이고요. 예산안 326쪽인데요. 23년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요. 이거 대상자들 많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326쪽 말씀하신 거죠? 반납한 거요?
○추보라 위원 예.
○복지정책과 신명섭 일상돌봄서비스를 복지부의 공모를 통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건데요. 대상자를 발굴해서 예산에 맞게 운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도 넓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은 자부담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에 따라서 신청하고는 있는데요.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지금 예산이 남은 이유가 대상자가 신청이 조금 저조하다고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소득에 제약을 안 두고 또 소득에 따라서 자부담에 차등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가족돌봄청년들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우리 보령시 특성상 사실 조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부모님들이 둘다 노후하면 이 가족돌봄청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 청년들 발굴을 조금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위에서 보신게 2023년 일상돌봄서비스 잔액을 집행하는 게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하면서 작년 가을무렵부터 시작했어요. 시간도 없는데 복지부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측정해 놓고 보니까, 연말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작년은 그래서 잔액이 많았고요. 올해는 사업을 조금 발굴하는데 결점을 두고 노력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쓰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찾아보니까 이 사업이 진짜 좋더라고요. 예산이 그렇게 늦게 왔다면 남은 것이 이해하지만 내년에는 다 우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저희 설명서 225쪽이고요. 예산안 334쪽인데요. 장애인 연금이요. 부족해서 그때 예비비로 하지 않았나요?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장애인연금이요?
○추보라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전 계획이라고 하시면 본예산에 조금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으로 세웠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올해가 아닐 텐데요.
○추보라 위원 작년 기준이라서 그런 건가요? 이거 담당하시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예, 그렇죠. 장애인연금지급 대상자가 숫자에 비해서 자동으로 선정됐다가 주로 가고 있고 아까 반납금을 말씀하셨지만 반납금도
○추보라 위원 올해는 부족해서 추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랑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난 것인지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약 50명 정도 연금지급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추보라 위원 줄었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대상인원이 줄었습니다.
○추보라 위원 올해 대상인원이 줄었는데 추경을 해서 세웠나요? 줄었으면 남았어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감액한 것인데
○추보라 위원 아니요. 이 감액 부분이랑 올해 장애인연금 죄송한데 팀장님께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경로시설팀장 한선희 저는 경로시설팀장 한선희인데요. 장애인지원팀장님이 오늘 행사가 있어서 못왔는데 그것은 장애 수당이었습니다.
○추보라 위원 수당과 연금은
○경로시설팀장 한선희 다릅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3회 추경예산 내용이 각 실과보다 몇 배가 많네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많아요?
○백성현 위원 많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에서 국·도비를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부분들이 적잖이 많아요.
○백성현 위원 예산안 347쪽인데요. 설명자료 239쪽이거든요. 가정 양육수당 지원 찾으셨어요?
○가족지원과 박은성 예. 찾았습니다.
○백성현 위원 가족 양육수당 지원 이거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가정 양육수당이 뭔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아동중에 24개월에서 85개월 사이 가정 양육아동, 집에서 키우는 아동들에게 1인당 나이 연령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등지급하는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남은 반납금액이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1억 3,248만 2,000 원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어떻게 돼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저희 국·도비라 저희가 인원아동수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동수보다 훨씬 많이 측정되어 있어서 1억 3,200만 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백성현 위원 본예산은 8,900만 원인데 기정예산액이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2억 2,000만 원입니다.
○백성현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있죠?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기정예산이 2억 2,200만 원이고
○백성현 위원 본예산은 8,900만 원인데 기정예산은 2억 2,200만 원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그래서 1억 3,0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백성현 위원 8,900만 원인데 2억 2,000만 원해서 1억 3,000만 원이 나오는 거구나. 기정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은 것.
○가족지원과 박은성 예.
○백성현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죠? 본예산 할 때?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저희가 이것은 얼마 세울 수 있는 우리가 얼마를 세우겠다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매칭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현 위원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가족지원과 박은성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현 위원 맞춰서 예산을 많이 세운 거예요?
○가족지원과 박은성 예.
○백성현 위원 예산안 352쪽이에요. 사업명을 읽을께요. 힘쎈충남 365x24 어린이집 운영이 맞아요?
○가족지원과 박은성 예.
○백성현 위원 제가 사업명을 잘 말씀드린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백성현 위원 사업명이 왜 이렇게 복잡하죠?
○가족지원과 박은성 도에서
○백성현 위원 도사업인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도사업인데 어린이집을 365일 24시간 동안 운영해서 365X24어린이집입니다.
○백성현 위원 도사업인데 어린이집이 1년 동안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365일 24시간입니다.
○백성현 위원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
○가족지원과 박은성 예.
○백성현 위원 사업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명이 특이하네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예,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11월달 이용한 아동이 10명이 부모님들이 자영업을 하시거나 야근하는 관계로 24시간 동안 이용했던 아동들이 294시간 이용했습니다.
○백성현 위원 올해 사업을 안 하신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했어요.
○백성현 위원 지금 3회 추경에 세웨서 12월달에 한 달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성립전예산을 세워진 것이라서
○백성현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세웠던 거예요?
○가족지원과 박은성 예.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이정근 위원 저 이를 불러주셔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다보니까 설명자료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1억 8,0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왜 감액이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저희가 결식아동 750명에 대해서 아동급식을 했는데 국·도비예산이 처음에 많이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1억 8,0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 위원 1인당 급식비를 얼마를 책정했길래 너무 많이 내려왔나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1인당 9,000만 원 씩인데 주말, 주중, 방학,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동수가 줄고 했는데도 중앙에서 많이 예산이 시·군으로 배부가 되다 보니까
○이정근 위원 충분히 사용해서 안 남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금액 같아서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더 많이 사용했으면
○이정근 위원 그래서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아이들 카드로 금액이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많이 써줘야 하는데
○이정근 위원 그것도 아이들이 다 써야해요?
○가족지원과 박은성 다 사용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많이 쓰기는 해요.
○이정근 위원 아이들이 돈을 조금 충분히 넉넉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아동들이 갈 수 있는 급식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한 끼에 9,000원씩인데 식당에 가면 9,000원짜리가 없잖아요. 9,500만 원, 1만 원, 1만 2,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시 업주가 부담하고 1만 원짜리도 9,000원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이들이 가서 급식을 먹고 결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보완이
○이정근 위원 업체가 다양하게 있지 않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많지는 않아요. 갈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정근 위원 몇 군데 정도인가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농협마트도 되어서 2,600개소입니다.
○이정근 위원 글쎄요. 결식우려아동이 충분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예산안 354쪽에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 안정자금지원라고 하셨는데 현재 보령에 보호자료아동 대핵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돼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5명입니다.
○서경옥 위원 이 학생들에게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박은성 1인당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내용하고는 조금 떨어졌는데 별빛마을 사업을 과장님이 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양희주 제가 작년까지 2년 동안 지역경제과를 했고 작년 연말에 동향을 의회에 제출했었고 올해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 해 주셔서 기획안을 위원님들께서 시행해 주신 것으로
○백성현 위원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어요?
○회계과장 양희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세웠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해요?
○회계과장 양희주 지역경제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세운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위원님들께 추진사항을 보고해 준다고 했는데 보고가 들어온 것이 없어서 추진을 안 하시는 것인지
○회계과장 양희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챔버 잘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인부임이 남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많이 남았네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작업일수
○백성현 위원 그게 챔버관리인은 몇 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한 명입니다. 기간제로. 일수별로 잠수부들이 작업한 일수가 있는데 그 일수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작업하는 일수가 적으면 조금 덜 나가고요.
○백성현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챔버 운영하는 부분이 보건쪽에 기술이 있는 분이에요? 기계 기술이 있는 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기계쪽입니다.
○백성현 위원 기계쪽에 자격증있는 사람이 챔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없으세요?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예산안 389쪽, 399쪽에 보면 찾으셨어요? 기정예산이 없는 0원인 것. 이것은 왜 기정예산이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250만 원을 3회 추경에 세워서 12월 한 달사이에 쓴다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요실금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해서 하반기에 사업비가 결정이 돼서 3회 추경에 펀성을 하게 되었고 저번에 정책협의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의료비지원을 하고요.
○백성현 위원 성린전예산이라 기정예산이 없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백성현 위원 50?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5,000만 원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 밑으로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그것도 있고, 이것도 성립전예산편성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정신은 아니고요.
○백성현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도 기정예산액이 0원인데 이것도 성립전예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요.
○백성현 위원 12월에 지출한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백성현 위원 위에서 설립전예산에 세워서 기지출을 했고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백성현 위원 지출 다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아닙니다. 요실금의료비지원을 해 드리려고 갖은 채널,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이다 보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1,500원 2,000원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청구 안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성립전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급해서 미리 써야겠다고 하는 사업이 잖아요. 예산을 당겨서 미리 써야 되겠다고 해서 세운 설립전예산인데 지금 요실금 두 건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다 지출을 했어요? 사업이 마무리됐어야 맞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저희가 요실금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한 가지는 치료비지원이고요. 한 가지는 의료기기 구입비입니다. 의료기기 구입비는 저희가 입찰을 해야 돼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백성현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성립전예산을 각 실과에 많이 세우거든요. 그런데 지출을 많이 세워서 사업하는데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급하게 해서 성립전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 빨리 추진해서 사업비가 지출이 다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이것 두 건을 성립전예산을 해서 사업을 한 것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계획 세워서 성립전예산을 세워서 승인 받아서 또 사업계획 세워서 지출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사업추진기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다 지출이 됐어야 맞는데 남았어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지금 지출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는데 아무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백성현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이어서 질의할게요. 저희 요실금 이게 지금 보니까 11월에 매칭해서 기간이 엄청 짧았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아직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이 없어서 신청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기는 한데 보니까 시 블로그는 올려주셨더라고요. 사실 요실금이 조금 말하기가 어려운 병이다 보니까 남자자녀분한테는 말 안 해도 따님한테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맘카페나 지역카페에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지역카페나 맘카페에 글이 없더라고요. 그쪽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알겠습니다. 각종 채널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이고 차상위다 보니까 본인부담이 적어서 첨부를 안 해 주시네요.
○추보라 위원 혹시 요실금 치료하는 병원에도 홍보가 갔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네, 다 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거 저희도 치료비 지원 뿐만 아니라 기계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계는 어떻게 지원해 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기계는 2,500만 원 이어서 입찰을 해야 돼서 3회추경을 하고 나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을 했습니다. 내년 2025년도에 구입해서
○추보라 위원 이 기구를 구입하면 심하신 분한테 먼저 지원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 주는 걸까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의사선생님에 주문에 의해서
○추보라 위원 시행된 지가 워낙 짧아서요. 홍보할 기간이 없었잖아요. 카페 홍보채널을 늘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예산안 388쪽이고요. 설명자료 277쪽 보호자 없은 병원 사업에서 7,9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비지원에서 5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저희 도비하고 시비 플러스 되어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비가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7,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비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해서 자체시비 5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 사업 내용은 같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시 자체사업비로 확보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정근 위원 7,9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도에서 보조금지원이 많다는 것이고 그러면 애초에 예상된 금액에서 더 간병비지원액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원래 예상됐던 금액에서 더 늘어나면 더 지원해 주고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입원하면 대상자가 더 늘어나고요.
○이정근 위원 병원이 정해져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저희 지역에 4개소가 있습니다. 보령아산병원, 신제일병원, 대천중앙병원,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이정근 위원 아, 시립요양병원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이정근 위원 그것까지군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그래서 4개소입니다.
○이정근 위원 그런데 간병비 시비 500만 원 감액한 것은 도비가 충분히 내려와서 시비를 500만 원 감액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7,9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정근 위원 그러면 7,900만 원 들어왔고 500만 원 감하면 올해는 충분한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충분합니다.
○이정근 위원 제 생각에는 500만 원 감하지 않고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괜찮아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도비 지원되는 부분을 먼저 소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근 위원 글쎄요. 이게 대상이 따로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이정근 위원 저소득층에서. 7,800만 원 증액된 것도 저소득층 대상이고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정근위원님이 하셔서요.
○위원장 김재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장에 예산안 396쪽에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하고 397쪽닥터헬기 착륙장 관리 두 건이거든요.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예산 300만 원 세웠다가 300만 원을 삭감하셨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백성현 위원 왜 그러셨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이게 국가안전 대진단이 이번에 보건소를 요양병원 3개소, 전기, 가스, 소방, 건축 관련해서 점검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합동점검팀 구성해서 시청 실과와 같이 진단했는데요. 타 부서에서 민간전문가수당이 이미 기지급됐다고 해서 저희 쪽에서는 3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밑에 397쪽에 닥터헬기 착륙장관리도 삭감했는데요.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대부료 기지급인데 저희가 이제 국유지가 장고도와 호도가 있는데요. 갖고 있는 기본경비에서 지출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현 위원 닥터헬기 착륭장이 지금 장고도 것만 얘기한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장고도도 같이
○백성현 위원 장고도, 호도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두 개다 국유지여서
○백성현 위원 그런데 두 개가 있는데 개인땅이라서 임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아니, 국유지라서 그래서 저희가
○백성현 위원 국유지로 임대를 낸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그 부분입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저희 기본경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닥터헬기를 사무관리비에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겠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아니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이렇게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2025년에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지출했다는 거기에는 이것을 세우지 않고 이것은 세운다는 거죠? 이렇게는.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그쪽에서 또 내면 또 반납해야 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우리 과에는 기본경비에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백성현 위원 기본경비에서 또 나가면 또 반납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제가 와 보니까요. 닥터헬기 착륙장이 사무관리비에서 대부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백성현 위원 여기서 하겠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백성현 위원 그쪽에서 안 하고?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백성현 위원 좋았어요. 그런데 도서에 헬리콥터가 다 한가운데씩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호도하고 장고도 만큼은 보건소에서 한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아니요. 나머지는 다 시유지고요. 장고도와 호도만 국유지입니다.
○백성현 위원 지금 도서에 무인도서, 유인도서 할 것없이 도서에서 헬리콥터가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5개 유인도서에 헬리콥터가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지금 현재 유인도서 중에 원산도 빼고 7개소에 닥터헬기착륙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시유지라 나가지 않고 두 개는 국유지에서 나간다? 그런데 관리는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여기 보면 그런 것은 못봤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 보면 헬리콥터장을 1년에 두 번씩 보수를 했거든요. 지금도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그럼요. 올해 2억 300만 원 교부세 받아서 연말까지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어떻게 위탁을 주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아니요, 저희가 직접 직원이
○백성현 위원 직원들이 같이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공사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부분하다고 하면 공사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려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현 위원 제가 잘 알아서 그런 건데 페인트를 가져가서 페인트를 공무원들이 칠하고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저희가 페인트 칠하시는 부분이면 폐인트 칠하시는 분에게
○백성현 위원 사업을 준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백성현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한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용역은 아니고 담당자가 있어서 예산을 지출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직접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전기부분이 필요하면 전기 관련해서 하고
○백성현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게 1년에 최소한 한 번씩은 페인트를 칠해야 할 텐데요. 옛날에는 두 번씩 칠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잘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해를 했어요. 이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무인도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무인도서에서 닥터헬기 자체가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없으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닥터헬기장이 있는 곳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도서는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닥터헬기착륙장이라고만 명칭을 붙였지 기존에 있는 헬리콥터장을 쓰는 것 아니에요? 다시 시설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그동안에 공사한 것입니다.
○백성현 위원 다시 시설을 했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백성현 위원 그러면 도서에는 헬리콥터가 두 개씩 되는데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닥터헬기장은 섬마다 유인도서에 하나씩입니다.
○백성현 위원 시설을 했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닥터헬기착륙장은.
○백성현 위원 제가 더 알아봐야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반납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여기에서 지출할 것이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예산서 391쪽에 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서경옥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붙어서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백영창 위원 과장님 예산안 396쪽, 설명서는 283쪽인데 예방접종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츠츠가무시증인가?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츠츠가무시증이요?
○백영창 위원 예, 그거 우리가 예방접종해 줘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츠츠가무시증은 진드기매개로 인해서 생기는 감염병 중에 하나인데요. 안타깝게 아직 그것은 백신이 개발이 안 됐고요. 그거와 비슷하게 신증호군출혈열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보령시에서 그러면 이것 예방접종 안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츠츠가무시증 자체가 백신은 없습니다. 신증호군출혈열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신증호군출혈열을 그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영창 위원 예방 접종을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백신이 없어서.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맞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부여는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그게 신증호군출혈열이 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신증호군출혈열은 신증호군출혈열 관련된 것이 예방시되는 것이고요. 츠츠가무시증은 매개체 진드기 징후가 다르기 때문에 츠츠가무시증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예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백영창 위원 물리면 어렵겠네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이제 기피제 같은 것도 배부하고 산이나 일하고 하실 때 작업 후에 잘
○백영창 위원 의학적 용어는 잘 모르는데 부여에서 한다는 것이 그것을 맞으면 이것도 안 걸린다는 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그것은 신증호군출혈열입니다.
○백영창 위원 다른 거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맞습니다. 사촌이라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백영창 위원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한 분이 이것에 한 번 걸려서 고생을 엄청했데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어르신들이 그렇게 알고 문의전화가 많이 오십니다. 저희한테도 문의전화가 많이 오십니다.
○백영창 위원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런 예방접종하라는 얘기가 있고 이장님 방송도 못 듣고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방 많이 하라고
○백영창 위원 부여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 예방접종하고 있는데 보령에는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그것 맞으면 예방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다르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다릅니다.
○백영창 위원 시민들이 안 물리는 게 최고 상책이겠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맞습니다.
○백영창 위원 백신이 없어서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백영창 위원 그러시구나. 부여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는 것은 없을텐데.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그럼요, 위원님.
○백영창 위원 백신이 없으면 안 물려야겠네. 하여튼 각종 예방접종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그것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말단이 이장들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해 주나 했는데 그런 방송자체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더 적극 홍보할게요.
○백영창 위원 그런 것 해줘서 예방접종 맞을 것이 있으면 맞도록 안내를 잘 좀 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알겠습니다, 위원님.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저희 백일해 예방접종 홍보에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알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설명자료 282쪽이고요. 예산안 394쪽에서 395쪽입니다. 저희 방역소독사업 사업목적이 뭐죠?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방역소독사업은 목적이 유해해충을 방지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은 보호하는 것이 최종목표가 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횟수가 어느 정도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횟수를 100회 정도 잡았는데 지역 읍·면·동 별로 재배정하다 보니까 읍·면·동 사정에 의해서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한 부분도 있고 중간에 퇴사한 분도 계시고 이제 인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읍·면·동 사정으로 인해서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보니까요. 과장님. 반납액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방역소독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 자체를 8시간으로 해서 시간당 인건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방역사업 목적이 해충 때문인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기후 때문에 해충이 10월까지도 엄청 활발해졌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모기가 8배 이상 증가했고요. 또 일본뇌염 매개체인 작은빨간집모기는 19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백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츠츠가무시증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안 물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 다해서 농업쪽에도 또 보면 해충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올해. 소득 관련사업이 인원수를 더 증가해서라도 이 사업비를 저희가 있는데 활용을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과장님.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죄송합니다.
○추보라 위원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소독으로 어쨌든 조금 줄어둘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독감의 입원환자가 4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상기후 때문에 이 해충문제가 극심했는데도 남았다는 부분이 아쉽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 내려오면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요. 꼭 다 소진해서 시민분들 안전에 가장 근접해 있는 문제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내년에 더 열심히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백영창위원님, 추보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츠츠가무시증는 해충이 옮기는 거예요? 균이 옮기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매개체가 진드기가 되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어떤 분이 츠츠가무시증 감따다가 걸렸데요. 추보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들판, 임야를 방역할 수는 없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환경오염 때문에. 진드기는 웬만하면 잘 안 죽어서
○백성현 위원 그런데 츠츠가무시증이 걸리면 격리해서 옮기고 그렇지 않아요? 격리할 필요는 없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좋아요. 코로나19가 지금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걸린 분들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코로나19는
○백성현 위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제가 걸렸을 적에는 집에서 격리해서 보건소에서 약을 타서 계속 먹고 그랬거든요. 약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타서 멀리 놓고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격리하고 약 주고 그러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코로나19는 국가에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가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아니요.
○백성현 위원 확인할 필요도 없고?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증상이 있으면 병원가서 검사해서 코로나 진단받으면 처방받아서 보험이 됐거든요. 보험수가 돼서 무조건 약을 먹은 것은 아니고 본인이 증상이 심하면 의사가 판단 하에 증상이 심한 분은 약 처방해 주면 보험수가 적용돼서 약 처방받고 본인이 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현 위원 본인이 주의해야 된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백성현 위원 자기가 알아서 격리하고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독감처럼 그렇게
○백성현 위원 알아서 옮기지 않게 양심껏 해야 된다?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약화 됐다고 하더라고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보건소 갈 필요도 없고?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백성현 위원 보고하고 다녀야 되겠네요. 개인이 알아서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시스템이 그렇게
○백성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하나 간단히 여쭤볼게요. 아까 추보라위원님이 얘기하는데 백일해예방접종이요. 보건소에서 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저희가 2025년도부터 임산부대상으로 배우자랑 이렇게
○이정근 위원 임산부랑 임산부 배우자랑?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의료대상자에 대해서
○이정근 위원 손주는 안 되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손주는 나이가 어떻게 돼세요? 저희 백일해는 어린이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해당이 되어서 다 가능합니다.
○이정근 위원 맞았어요. 일반의료기관에서 맞았는데 잘못 놨다고 해서 또 맞았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그러셨구나.
○이정근 위원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놓으셔서 이쪽에 백일해예방접종을 또 맞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거 보니까 감액된 예산 중에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하고 그 밑에 해양쓰레기수거사업 두 건이 다 감액됐네요? 5,600만 원 씩이나.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 삭감이라고 했는데 집행을 한 규모에 비해서 비용이 덜 들어간 건지, 아니면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쓰레기가 많지 않아서 안 하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액이 3에서 4,000만 원이 더 내려왔고요. 작년보다 태풍이나 그런 것이 적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국·도비 재배정된 게 있어서 그것부터 쓰고 남은 시비, 국·도비 재배정부터 써야겠다고 해서 다 소진하고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태풍이 조금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계속 하루에도 순찰하고 해서 해양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있는데 작년보다 금액도 많이 내려오고 태풍이나 그런 게 조금 적어서요.
○이정근 위원 금액은 많이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 쓰레기수거 작업을 할 만큼의 상황이 발생이 안 돼서 남는 금액을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저희가 충분히 중장비나 인부임해서 해수욕장 찾는 분들 해안가 하는 분들, 깨끗이 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관내 원산1리, 2리, 3리, 효자도 네 개 마을이죠? 네 개 마을에서 우리 보령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위생허가, 해양정책과에서는 공유수면, 또는 시도유지 불법사항을 고발해서 조사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시나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고발건수요?
○백성현 위원 .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고발건수는 저번에 초전항에 부녀맛집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원산출장소가 와서
○백성현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그래서 저번에 원산도출장소에서 조사를 받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두에 마을회관 물량장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그렇게 하고요.
○백성현 위원 마을회관 물량장 뭐예요? 뭐 때문에?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마을회관에 불법으로 됐다고 그 위에 있는 것, 저두항 주변 불법이 있다고 해서
○백성현 위원 불법으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거기에 쌓아놓거나 물량장에
○백성현 위원 물량장에 적치물이 있다?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백성현 위원 그거 고발건. 그 고발건은 해양정책과인가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해양정책과.
○백성현 위원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한 건. 또?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제가 알기로 그것 외에는 크게 뭐는 없거든요.
○백성현 위원 그리고 원산도출장소에서 고발을 한 것은 없어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저희는 민원 고발은 안 합니다.
○백성현 위원 위생과에서 고발들어가서 그런 건가?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민원이 생겨서 저희 원산출장소에서는 고발 건은 없고요. 올해 7월 10일에 왔는데 그 이후에는 고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현 위원 관련 부서들이 다 있으니까 한 건도 없다?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백성현 위원 두 건은 지금 하고 있는 것밖에 없다?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백성현 위원 그렇게 하고 점치어촌계 어장 관련 내용 아세죠? 어촌계장관련?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지금 법원에서
○백성현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자가 누구예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민원인들끼리
○백성현 위원 마을에서 했어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 파악을 하려다가 저희도 주민들한테 듣고 했는데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어촌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집행명령이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금전적인 관계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성현 위원 분쟁이 있다, 마을에서?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보조금이나 그런 것 때문에
○백성현 위원 명시이월이 5건이거든요. 쭉 말씀해 주세요. 뭐, 뭐, 뭐 5건인지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크게 명시이월을 한 것이 원산도친환경모빌리티 공유플랫폼 구축
○백성현 위원 모빌리티 있고 또? 두 번째. 모빌리티 하고 다섯 건 있거든요. 뒤에 팀장님들 도와주세요. 제목만 대도 돼요. 알고 있으니까.
○총무팀장 이대원 모빌리티 사업에
○백성현 위원 일어나셔서 크게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모빌리티 거기에 큰 사업은 그거이고 그것 관련돼서 5건인데
○백성현 위원 모빌리티 한 건에 관련된 것이 네 건해서 그래서 다섯 건이다?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백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지금 이것은 자료를 프린터해서 왔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모빌리티? 됐어요. 모빌리티 한 건인데 내용에 네 건이 들어가서 다섯 건이 됐다?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예.
○백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보라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과 이어지는 건데요. 저희 해양쓰레기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폭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나봐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저희가 크게 문제는 없어서 해양쓰레기 인부임이 있거든요. 인부임하고 중장비 임차결의를 해서 저희는 수시로 관내를 다녀가면서 산업팀장이 같이 배석해서 해양담당자와 주민들하고 펜션업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일주일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서 해양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주민들이 깨끗하다고 말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있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작년보다 3,4000만 원이 더 내려왔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태풍이 그게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래서 있는 돈은 최대한 다 장비임차를 해서 최대한 쓰고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충남도에서요. 해양쓰레기 분포지도를 만들었더라고요. 여기 혹시 원산도 이쪽은 쓰레기 부분에 문제되는 것은 없었나봐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현재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추보라 위원 찾아보니까 매달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뽑나봐요. 11월에 설재호주무관님이 해양쓰레기를 열심히 치워서 아쉽게도 안 오셔서 회의록에만 남깁니다.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여기를요?
○추보라 위원 같이 안 오셨잖아요.
○원산출장소장 조성도 여기는 팀장님들끼리만 왔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공직자의 밤할 때 같이 거기에서 수상을 했거든요. 설재호주무관이 직원이 착실하고 일도 잘 하고 이해진 팀장도 같이 해양쓰레기 담당인데 저희와 수시로 같이 가서 주민들도 만나서 쓰레기가 있으면 중장비와 장비를 임차해서 수시로 치우고 그렇게 해서 해양쓰레기 하면 진짜 깨끗이 치우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재호주무관님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14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148억 3,849만 4천 원 중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20억 9,2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3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286억 8,262만 5,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기획감사실부터 해수욕장경영과까지 아홉 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148억 3,849만 4천 원 중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20억 9,2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3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286억 8,262만 5,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기획감사실부터 해수욕장경영과까지 아홉 개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