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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4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월 14일(화) 14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3. 2.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3. 2.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3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재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2.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의안번호 3737호 2024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4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고충을 처리하시느라 쉽지 않으실 텐데 억지도 있을 거고 처리현황 중 궁금한 것이 있어 하나만 여쭤볼게요. 8번에 보령시 천변 무슨 복지관 앞 하천 오수로 인한 냄새 심각함으로 현지 조사 및 조치 요청하셨는데 위치랑 처리 내용, 왜 악취가 나는지 결과를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석구  시민고충처리위원 이석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참고로 책자를 보시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석구  5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54쪽에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석구  이 사항은 민원인이 노인복지관 앞에만 가면 냄새가 심각하게 난다 이런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정근 위원    죽정천 밑에 그쪽인가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석구  예.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시에서 2022년도, 2023년도에 한 번 조치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또 냄새가 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환경보호과, 수도과, 건설과 이렇게 3개 과 담당자를 불러서 저와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쭉 뚜껑을 열어가면서 거꾸로 하천부터 상류지역 냄새나는 데로 올라가 보니까
이정근 위원    거꾸로 올라가 보셨어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석구  예. 올라가 보니까 죽정동 현대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데와 대천고등학교 가는 간이 포장한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사이에 가니까 거기서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조사해 보니까 원액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이정근 위원    어떤 원액이, 오수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석구  처리 안 된 오수가 나왔습니다. 한 2개월 후에 조치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정근 위원    이거는 아파트에서 발생이 되었던 건가요? 어떤 건물인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석구  정확한 배출로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왜 조사를 못 했냐면 여기에 107개,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처리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야 맞는데 들어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상류지역으로 처리하고 있는 게 35개소가 합류식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정근 위원    파악은 안 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석구  예. 잡아서 오수관에 넣었습니다.
이정근 위원    거기에서 나온 거 오수관으로 간 거예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석구  예.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에 죽정천에 심한 오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올라가 확인하니 아파트 단지에서 오수가 시설공단 오수처리시설로 가지 않고 거꾸로 오수로 빠지듯이 잘못 연결된 것이 발견되어서 죽정천이 그나마 그 부분이 없어져서 깨끗해진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반갑습니다.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보면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이라고 있거든요.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처리한 것 보면 권고사항이 몇 개 있네요. 그러면 그 소속기관장에게 권고하면 나중에 결과를 통보해 줘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석구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건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이런 점은 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면 그 부서에서 심각한 것은 기관장까지 보고를 할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자체 부서에서 조치를 해서 완료하고 거의 다 그런 형태입니다.
백영창 위원    그런데 그런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제20조에 보면 30일 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통보해 줘야 알 거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51쪽 49번에 보면 시정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유지보수 단가 계약 업체를 통해 신속히 보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거든. 계획이라고 했지 결과는 사실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속기관장이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석구  예.
백영창 위원    그래야 뭐가 돼서 결과가 나오니까. 그리고 위원회가 3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예. 3명 이내인데 지금 1명 독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처럼 큰 데는 위원회를 3명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크지 않아서
백영창 위원    1명이면 충분하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수요가 커지면 그때는 추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사실 실과에서 민원이 몇 번 가서 잘 안 되는 거 마지막에 가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확실하게 처리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민원 건수가 많으면 규정 내에 위원을 임명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직원이 몇 분이세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석구  여직원하고 저하고 둘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둘이세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석구  예.
○위원장 김재관  두 분이서 57건을 하신다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석구  예.
○위원장 김재관  그러면 위원님 혼자 나가시는 거네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석구  예, 혼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제가 다른 말을 못 드리겠네요. 두 분 계신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왜냐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민원을 받고 각 실과도 민원을 받지만 그게 어려워서 최종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 그분들이 어려워서 못 가는 부분이 매우 많거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 어려운 분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는 어느 의원을 알아서 누구는 통장을 알아서 그 루트를 통해서 민원이 대부분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는 일반 우리 시민분들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여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사무소를 가보면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요. 그분들이 그거를 보고 여기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거든요. 내가 뭐 시의원도 모르고 시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느 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가야 할 곳은 여기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민원이 아마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한 채용도 해 주셔야 할 거 같고 절차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가슴에 응어리지고 있는 분들 많아요. 어려운 분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이런 곳에 찾아가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없어요. 또 시의원님들이 공직자로서, 공인으로 그 부분에 손을 못 대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좀 더 홍보라든가 위원 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서 2025년도에 시작할 때, 지금도 제가 57건이 적지 않냐고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혼자 하신다고 하니까, 57건은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일을 처리하신 거예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위원회에 기능과 권한을 부여한 만큼 행정 영역을 많이 침해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사와 그런 권한까지 다 있기 때문에 기능을 부여받은 대로 할 일을 한다고 치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혜택과 힘들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재관  일반 시민들이 말 못 하는 누구나 잘 모르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니까 좀 더 홍보를, 시민분들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게, 민원을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책자를 이렇게 보니까 서류로 오는 것보다 책자로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무슨 동에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는 못 하잖아요. 못 하는 걸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 같아서 책자 설명을 잘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석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실장님, 아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가 한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대로 권고는 권고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결과를 받아야 한다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 한 기관이니까 조례에 그런 사항은 없는 거 같은데, 통보해줘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는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백영창 위원    어디에?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제20조
백영창 위원    내가 못 봐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제20조를 보시면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영창 위원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잘 챙겨보셔야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현  보건행정과장 이상현입니다. 의안번호 3739번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8기 보령시 지역 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수석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고생하시네요. 이거 만들려면 과장님들께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겠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책자 살펴보다가, 궁금하고 관심 있는 게 있어서 살펴봤는데 27쪽에 걷기 실천율이 있고 정의가 최근 일주일 동안 1회 10분 이상,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인데 이게 27%로 보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네. 실천율이 27%
이정근 위원    우리 보령시민 전체를 보셨을 때요? 많이 하시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건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나온 통계수치이고요. 매 1년에 한 번씩 하는 수치인데 저희 보령시 주민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입니다.
이정근 위원    그 대상자 900명은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그러니까 목표는 27%고 조사한 결과 실천율이 34.4%입니다.
이정근 위원    900명 중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예. 만 19세 이상 성인.
이정근 위원    많이 운동하셔서, 이건 제가 밑에 비만율 계산의 오류를 발견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이것은 하향지표입니다. 사실 위에 달성률에 A/B*100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반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114.5%입니다.
이정근 위원    마찬가지로 900명 중 34%가 체질량 지수 25인 이상인 사람의 분율이 목표가 34%였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비만율이 줄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예, 맞습니다.
이정근 위원    목표 달성을 더 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옥경  예.
이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해 주고 계시잖아요. 심폐소생술 교육하실 때 혹시 심장제세동기 교육도 같이 해 주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필수 의무적으로 해 주시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번에 여쭤봤던 건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외국인들 결핵 치료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불법외국인노동자의 경우에는 치료 다 해 주시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2024년도에는 캄보디아인 한 명을 발견해서 치료한 적이 있었고요. 2023년도도 외국인 5명을 발견해서 치료했습니다.
추보라 위원    불법체류하시는 분도 원하시면 치료해 주시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합니다.
추보라 위원    불법체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부담도 있고 해도 아프셔도 병원을 안 가신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핵이 비말감염이라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해 주시고 계신다고 해서 걱정을 덜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사적으로, 옛날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기억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졌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프로그램이요?
○위원장 김재관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르신들이나 영유아는 맞는데
추보라 위원    올해 시민 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그거 맞았어요?
추보라 위원    다 무료예요, 올해부터.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올해부터
○위원장 김재관  올해부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예. 올 하반기에 24~25절기 인플루엔자는 전 시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관  제가 그것까지 못 봤네요. 제가 작년에 독감 걸려서 열흘을 고생했거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 주위에, 제 나이대가 없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 안 맞게 돼요. 정신없이 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좀, 옛날에는 줄 서서 맞은 기억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그 교육을 해 주세요. 너무 아파요. 요즘 독감은 너무 아파서
○감염병관리과장 서연분  알겠습니다. 현재는 65세 이상이나 영유아, 임산부, 취약계층 위주로 하는데 올해 전 시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적극 홍보해서 최대한 다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관  공짜라서 좋기는 한데 부담은 되네요. 그런데 좋은 정책은, 아프지 말아아죠. 돈이 너무 들어가요. 링거도 맞고 하는 데 한 20만 원 든 거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더 심해질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거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기 보령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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