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우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이거 주제관은 도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40%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을 그렇게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어쨌든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거기서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은 지역민들 다 쓰시도록 하고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이게 장소는 아직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아니, 서울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이거는 머드재단이나 대천관광협회 쪽으로 해서요. 저희 머드하고 웰니스분야에서 부스 설치하고 홍보하는 거라 인원이 몇 명 가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홍보 개념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거기에 들어가 있는 행사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저희가 이제 22평에서요. 동부아파트가 22평이고요. 서오아파트는 34평짜리도 이제 가격이 맞아서 구입을 했고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아니요, 이제 작년에 말씀해주신 10채에 관해서는 그렇게 했고요. 주로 지금 주공5차가 24평 정도 됩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그래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 금액 선에서 동대동 현대아파트와 대우아파트까지 확장해서 어느 정도 가격에 맞게 구입하려고 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3만 원이고 이제 관리비는 본인부담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맞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이건 당초 중위소득 150%인가 어쨌든 퍼센트는 모르지만요. 어쨌든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에 맞게 저희들도 지원 할 예정이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이것은 지금 청년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JC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연말에 성과보고회까지 다 하고요. 피드백도 다 하고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청년회의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요. 보조를 주고 청년회의소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별도로 동아리를 모집해서 나중에 성과보고회는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강사는...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이 프로그램은 청년센터에서 별도로 하고요. 동아리 운영은 JC에서 하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현재 저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일단 조직위가 발족을 했고 예산도 각 도하고 시하고 분담해서 지원을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이제 5월 1일날 예술 총감독이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 위주로 이쪽 섬비엔날레의 이 행사는 그분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거는 도하고 추진상황을 봐서 예산 분담해서 나가는 비율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통과를 시켜주시면 조직위에서 이쪽 의회에 간담회를 가져서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비엔날레 관은 도에서 도 건설본부에서 직접 300억 원을 대해서 직접 실행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착공할 것으로 이제 다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알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저희가 아까 말씀주신 대로 도내 최초로 웰니스 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한테 그냥 웰니스 도시라는 브랜드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를 참가해야 그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참가를 안 하고 관광공사에서 하는 다른 별도의 행사를 갔는데요. 올해에는 그런 조건으로 3년 더 웰니스도시선정이 연장됐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지금 반영시킨 것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족욕기가 5개 밖에 없어서 그 옆쪽에다가 단체 손님 때문에 설치하려고 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지금 뭐... 연 정산해 보면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드는 데요. 이 인건비 정도는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약제라서 가보시면 사람이 붐비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약제로 해서 계속 돌아는 가고 있고 단체 손님을 못 받는 게 족욕이 제일 그래도 피부관리사를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률을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홍보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활동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청년인구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듯이 같이 그런 비율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알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이게 당초 취지는 청년들이 본인들이 창안해서 행사까지 하는 거로 취지는 그런데요. 작년에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본인들이 운동회개념으로 해 보자고 해서 운동회 개념으로 추진했는데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도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행사 주관을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제안서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지금 이제 5월에 네트워크위원회가 이제 별도로 다시 발족하는데 어쨌든 새로운 임원진들하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아닙니다. 매물 나오는. 저희가 주공 3차, 5차하고요. 흥화, 동부, 대우 아파트, 죽정동 현대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어제 받았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예.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  같은 사업이라서 변경 심의로 어제 저희가 받았어요.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상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하반기 예산 사정에 따라서 올해는 웅천 구룡천까지가 목표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1년 늦어져서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일부 구간은 어쩔 수 없이 선 시행해야 하는 구간은 JB에서 이미 자체사업으로 일부 매설은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구간별로 조금씩 먼저 선시행 해놨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제가 기후환경과 소관이 아니라서

○에너지과장 이용희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말씀을 주시면

○에너지과장 이용희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제가 도계획으로 알아들었는데 보령시 계획인데. 이거는 제가 위원회에 참여해서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에너지과장 이용희  당일 심사할 때도 거론이 됐는데 용역사에서 이게 지금 이행목표가 아니고 44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미 구축이 된 양이고 오른쪽에 45쪽에 일괄적으로 여건도 판단도 안 하고 해마다 300킬로와트씩 n분의 1로 해 버렸거든요. 이거는 당일 날도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용역사가 너무 성의없게 작성한 것이다, 내년도 300킬로와트면 27년도에는 어떤 사정변경이 있으면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지만 뭔가 변동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300킬로와트씩 하겠다는 것은 너무 쉽게 목표설정을 한 거다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이게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철거만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는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빈집을 철거하는 게 저희 사업의 목적이지 슬레이트를 걷어서 새 지붕을 입혀주는 거는 사실은 건축허가과의 사업이라서 저희 사업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고 저희 폐광지역에 미관상 보기 안 좋고 허물어지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철거를 해주는 게 저희 사업의 목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격은 다른 사업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추경예산 설명 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예.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예.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이제 자체 프로그램 발표를 다른 행사와 이제 대부분 읍·면·동행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첨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3동이나 4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총회를 법적으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예, 그래서 총회를 3동하고 4동은 주민자치회는 별도로 총회를 할 때 그때 같이 프로그램 발표도 같이 합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그런 것은 아닌데요. 꼭 총회할 때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총회는 다 모여서 큰 회의를 하는 것인데 어차피 회의할 때 1년 동안 갈고 닦은 프로그램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그래서 저도 설명자료 보고서 직원들한테 저희가 개요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금년에는 초청가수를 빼고 덕망있는 분들 강연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한 꼭지로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좀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리고 나서 지금 검토하다가 발견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팀이랑 같이 해서 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작년에 봤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저희가 금년 행사 때부터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랑 협의해서 더 발전되고 나아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했고요. 농어촌공사에서는 또 이제 거기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거든요. 기본계획 수립은 서울에 있는 업체와 계약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8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지금 받아야 합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역량강화사업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역량강화사업도 기본계획이 충청남도나 정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착수를 해서 시행합니다. 지금 모이는 것은 주민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 모여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는 역량 강화는 아닙니다. 주민추진단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이제 용역사가 참석한 이유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이제 전 단계에서 저희가 공모할 때 계획은 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승인을 받고 하는데 그때 주민들 의견을 이제 수렴하기 위해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모이는 단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탁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역량강화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예.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용역비가 7억 정도 됩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 업체가 우리 보령시에서 2023년도에 공모할 때 그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새로운 업체에 가서 하려면 그걸 또 다시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이미 공모에 응할 때 참여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해서 그 업체에 납품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1억 7,000만 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아닙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그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원래 3차 연도까지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가 처음에는 3억까지 됐었는데 이제 공모가 두 번 떨어졌었잖아요. 3차 연도 때는. 일부 1억 7,0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그동안에 이제 축적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용역을 해라고 해서 1억 7,000만 원 해서 했어요.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예. 그때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예.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업체를 다른 사업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가능하다면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예.

○주무관 김준섭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아니,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그러니까 어디 말하자면 선진지견학할 때 그런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안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자하고 또 관련 규정은 협의해서 별도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준섭  아닙니다. 전부 다 직접 고용된 사람만 쓰고 있고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직원 한 분이랑 농어촌공사 두사람 무조건 따라가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저희가 직접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명심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저희가 그것은 농어촌공사에 직접 전달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예년에 했던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음향업체를 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이거는 관내업체 쓰고 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최영열  이제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외에다 치고 할 때도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김영우  식비집행기준이 1인 1만 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기후환경과장 이향숙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저희가 작년에 20개소 설치를 했고요.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예. 25개소를 설치했고요. 올해도 더 계속 안전관리 부분에서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상 저희가 10개소만 반영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다보니 그렇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예.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예, 평균적으로 잡은 금액이고요. 시설별로 해서 조금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적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저희가 비상벨 설치하고 나면 비상벨설치에 따른 운영비는 통신쪽에 일부만 있고 큰 금액이 들지는 않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전송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저희가 관리비나 어떤 전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상벨설치함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은 다 합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계상해서 반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저희가 전에 도비로 지원되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더 필요해서 추가로 도에 반영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1,0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예?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일단 저희가 도에서 도비로 보조가 되는 금액이고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예?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효과요?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효과가 있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 사례로 대천1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해서 15개소 정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효과가 있도록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여름동안에 24시간 에어컨을 켜는 것은 아니니까 일부 안 켜는 시간이라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2년 8개월 남았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향숙  2년 8개월 남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자원순환과장 조필행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통계목 중 증액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야생동물 보호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거기가 주관부서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동식물 보호 관련된 업무 자체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예,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부적합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패소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합사업통보를 해서 이제 사후 2년 안에 시설을 갖춘 다음에 이제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예.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내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전행정절차 건설심의위원회 실시설계 검토가 끝났고요. 향후에 재해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또 재원 협의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예.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지금 9단제방을 이 사업 과정에서 증설을 했는데 9단제방의 3분의 1 정도는 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그래서 우리가 2년 정도 보고서 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예, 증설사업도 구간이 두 군데가 있는데 먼저 사업하기 용이한 부분부터 해서 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다 끝났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지금 대안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아시다시피 2030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서 일단 우선적으로 소각시설을 증설을 해서 소각시설 위주로 하고 소각재를 매립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연도는 기간은 길어지는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 조금 지연이 돼서 그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이게 지금 당장 브레이끼가 걸린 게 있는데 소각시설은 우리가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조사로 이것을 진행했고요. 2023년도에. 매립시설은 소규모영향평가를 해서 환경 그쪽을 했는데 통합인허가제도로 이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런 증설사업을 할 때 이거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다 합쳐서 시행령 별표3에 산식에 넣어서 1이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우리가 진행과정에서 브레이끼가 걸려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별표3에 보면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 사업을 한 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그 산식을 넣어서 1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추진 시기도 다르고 재원도 다른데 너무 환경부에서 확대 해석해서 그것을 하라고 하면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좀 민원이 발생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냥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좋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질의를 했고요. 그 유권해석 질의한 것에 따라서 우리와 의견이 다르면 최종적으로 법제처 의견까지 판단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환경부 저희 담당자도 만나보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필요할 때 말씀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급한 마음에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오늘 병가 냈습니다. 갑자기 몸살이 나서요.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예.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이게 이제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도 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읍·면지역 영농지역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생각으로는 읍·면·동 단위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한테 그걸 이제 공모로 인해서 그런 단체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마을 행정리별로 연 1회 정도 농촌지역에 이제 보관하고 있는 영농폐기물 폐비닐 농약병 이런 것을 일제히 한 번에 수거하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그런 단체가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기금사업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다 구성이 돼서 4월에 협의체를 한번 개최해서 작년도 결산 말씀을 드렸고요.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사업 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공공운영비에 매립장 전기요금이 매달 1,6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예.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굴삭기 개·보수, 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예산보다 1,4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주행모터가 또 고장이 나서 비용을 추가로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빨리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예.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이 부분이 당초 4월에 주민협의체 하는 과정에서 그때 얘기도 됐고 작년부터 얘기가 됐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기금을 경상사업비로 그동안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적성격의 사업비라서 이번 기금변경계획으로 해서 자본적사업비로, 보조사업비로 이걸 변경을 하고 이번에 결정이 되면 바로 집행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아닙니다. 예산은 다 있고 행정적인 절차 이런 사업들을 처음에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지출은 안 됐습니다. 우리가 돈은 안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필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성격의 사업이 아니고 자본적성격의 사업비이다 보니까 그렇고 또 마을에도 이런 사업들을 보조사업들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보조금 통장이라든가 이런 보조금 집행 절차상 절차들을 좀 이행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완비하고서 한번 집행을 하자고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식  평소 존경하는 조장현위원장님과 본 위원회에 함께하시는 시의원님께 늘 산림부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편성되는 국도비 매칭 사업과 계속사업, 특교세, 인건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처음 편성되는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최태식  이 지역은 30헥타르는 주교 관창리, 신대리, 청라 내현리 이렇게 해서 30헥타르를 종합한 거예요. 지구단위들을 모아서 30헥타르됩니다.

○산림과장 최태식  남곡동쪽은 청라지역이 지금 하고 있고 나중에 남곡동은 예전에

○주무관 하얀  산림보호팀장님 연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팀 하얀입니다. 남곡동에 별도로 발주한 사업은 없고 개인 사업자가 입목 벌채 허가 받아서 벌채한 것은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태식  남쪽 지역은 거의 없고요.

○산림과장 최태식  북부지역으로

○산림과장 최태식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벌채 입목을 비는 중이고요. 이게 충이 발생될 때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산림과장 최태식  6월, 7월이에요.

○산림과장 최태식  지금 시에서도 그 관로에다가 지금 예방 주사를 지금 놓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등등이 예방활동이에요. 드론도 예방활동이 되는 거거든요. 주변지역 약재 살포라든지 해가지고

○산림과장 최태식  제가 산림과로 와서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소나무재선충병도 구제역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구제역은 잡히는데 소나무재선충병은 안 잡히는 이유가 있어요. 구제역은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소나무재선충병은 보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이 되면 베라고 마음대로 하겠는데 돈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 종중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의를 안 해주다 보니까 모두베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국가적인 문제로 삼아서 우리도 몇 년 정도의 생목으로 봐서 그것을 보상해주고 몇 킬로미터를 모두베기를 싹해야 되는데 이것은 충에 의한 거예요. 다른 건 바퀴에서 오염되지만 얘들은 날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확산되거든요.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산림과장 최태식  창고예요. 그건 이제 저온창고로 해서 야생복숭아 도화담 위쪽에 야생복숭아 단지가 있거든요. 채취하면 효소로 해서 저온으로 보관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최태식  이게 이제 지원사업으로 이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라 그래요.

○산림과장 최태식  제가 파악해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영농조합 이○○씨라고 있잖아요. 예전에 도함1리 이장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하신 사항이거든요.

○산림과장 최태식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다 그래요. 물 먹는 하마예요. 

「(장내웃음)」

○산림과장 최태식  견적에 의한 것이고요. 2,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행사비를 이렇게밖에 안 하느냐고 했는데 편상범의원님께서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어서요.

○예산팀장 박현아  예산팀장 박현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이제 도비매칭사업이 붙으면 이제 도에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도 추경이 안 됐거든요. 도 추경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해서 매칭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식  지난번에 저는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태식  그래요?

○산림과장 최태식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팀장님과 협의해서 다시 조정해보겠습니다.

○예산팀장 박현아  저희가 부서하고 상의하고요. 도하고 도비 매칭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산림과장 최태식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박현아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8월에 추경을 산출하잖아요. 그러면 도비지원금과 관련된 금액을 우선 시비로 붙이고 도에서 도비 매칭 분이 내려오면 그거를 다시 재원 대체로 해가지고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최태식  예, 10월입니다.

○예산팀장 박현아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최태식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공원녹지과장 이관복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9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저희들이 이쪽 하만리에 천북행정복지센터 전에 쉼터로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해서 천북면에서 올라온 것으로 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황톳길 조성과 수목식재요.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예.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저희들이 다른 그쪽을 구간을 다른 데로 더 추가해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셔서 검토를 했는데 경사도가 30% 정도가 나와요. 다른 구간에 비해서.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예. 그래서 경사도가 가파르면은 황토가 쓸려 내려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지금 옥마산 봄꽃축제 그 구간도 다 쓸려 내려가서 1년에 한 두세 번씩 예산 몇천만 원씩 한 3,000여만 원 가까이 들고 또 1,000만 원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강하고 뒤집어엎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야외 맨땅이기 때문에 장마만 오면 금방 다 쓸려내려가서 작년 여름에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내 공사도 아니고 건축물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 시민들이 욕구는 계속 말해서 주민들 요구가 그때그때 조치가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나름 은근히 예산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황톳길 정비가. 비만 오면 쓸려내려가고요.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황톳길은 물렁물렁하고 맨땅으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면 시민이 불편하고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민원 내용을 보면 제각기 다 다릅니다. 본인들 취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저희들이 1회 추경 할쯔음에 그때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예.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도 1회 추경 때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체 예산이 11억 원이 이미 잡혀 있고 이번에 6억을 하면은 총사업비는 근린공원에 대해서 17억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예.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면 현재까지 보령시에서 제일 큰 공원이 되거든요. 약 1만 평으로.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동부아파트 위에 한○○씨가 기부체납한 공원입니다. 라온아파트 옆에 있는 곳 동부아파트 위에 묘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그게 대천근린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공원사업은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안 되고 지방이양사업이라서 시비에서만 편성을 해야 되는데 도민참여예산으로 올린 사업인데요.

○공원조성팀장 이종규  조성팀장 이종규입니다. 이거는 도민참여예산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천북하고 같이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이거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흥곡천변이요?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우리 여기 4동사무소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거기에 보면 바닥 같은 포장된 부분이 굉장히 노후되고 들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안전 펜스가 하천변 그쪽으로 이렇게 위험 시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펜스라든지 바닥 포장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그런 예산은 9,000만 원 갖고 되지도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공연의 주는 도깨비 나오는 야간경관조명 그쪽 위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예, 다 끝났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올해 착공까지는 하반기는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용역결과가 다 나와서 폐갱도 부분에 대해서 총 우리가 10m 지점 초입에서부터 그때까지만 공개돼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은 원형구간을 확장할 것인지 보강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에 입구가 통이 좀 좁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이 원형을 더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시에서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분개구간에 대한 원형구간을 더 보강할 것인지 파이를 키워서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현재까지는 거기가 낮습니다. 아주 높지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예.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어떤 사업을 위원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이관복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총 사업비가 5억이고요. 5억 원에 대해서 이제 지역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또 중기부 주관 또 활성화해서 공연축제도 하고 또 청년창업공간 청출어람 같은 공간도 조금 구성하고 야시장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억이고 작년에는 4억 6,000만 원 갖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이것은 국비가 2억 5,000만 원 중기부에서 주고 우리가 도비는 없고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예, 5대 5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이게 전통시장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개발을 해도 많은 분이 찾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대천항수산시장 상품 개발도 좀 더 하고○성태용위원  매니저 한 분이 계신데 이것 판매를 해서 실적도 없고요.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개발 하는 데 거기에 비용을 다 갖다 쏟아부어서 다른 거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다 수그러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매칭을 같이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예, 매칭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그렇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를 들어 대천항수산시장 문화관광형을 했을 때 각각 집마다 그 유튜브라 할까 그거를 작성을 해 갖고 했는데 그런 곳에 총력을 다하기보다는 대천항을 찾고 신선한 생선으로 숏폼이든 지금의 틀을 잇는 사람은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을 써서 아주 엉뚱한 사람을 해서 만들어라, 그러는 게 낫지 하나하나 찍어서 클릭 수도 안 나오는 것, 저기 가게 하나 넣는 것보다 그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제 아이디어도 냈습니다만 또 시장 매니저님도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지난번 할 때도 저기 중기부도 같이 참여를 했고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왔었고 저희들도 같이 회의도 해서 그동안 같은 것은 만들었는데도 우리 시청공무원들도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그만큼 이번에 상품개발이나 뭐 할 수 있게 사람들이 와서 대천항 수산시장이 어떻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이나 그런 것이 지금 인천의 모시장처럼 거기는 고사직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절대 친절이라든가 속임수를 쓰면 안 된다, 그런 부분도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고 있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에 부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를 병행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6시간을 근무해서 도서관이나 기술센터에 장미정원, 아동학습 매니저 이렇게 해서 4개 사업에 여섯 분을 공개모집해서 활용해서 지금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 100% 시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로만 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사업 추진하기가 그런데 성과에 따라서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예를 들어서 가족돌봄센터라면 아동보호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조경기능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우선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세 가지 한 번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같은 경우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자재유지보수는 2억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23년도에 집중호우 때 거기에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정비도 해서 바꿔서 했지만 1년이 지나면 녹이 슬고 하니까 침수됐던 부분이 돈을 들여서 차단벨브라든가 담체, 회전기, 미세환경미생물 같은 부분을 이번에 정비하지 않으면 기준치 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유지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억을 반영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라농공단지 B1 블록은 우리가 들어가면 오른쪽 블록인데 두 개 단차가 높습니다. 한 5m 넘는데 거기에 매수를 하는 성우공업이라고 있는데 그 공업에서 우리가 최대한 땅을 활용해서 공장을 짓겠다, 사면으로 차지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흙도 내려오는 위험성을 방지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150m 정도 옹벽을 쳐서 하려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해서 단차가 높아서

○지역경제과장 김호  청라도 그렇지만 웅천도 지금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단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매를 하고 할 때 저는 그 단차 때문에 그리고 그 기업체에서 단차 정도를 요구하면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해준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포제2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해서 준공될 예정이고 현재 착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테이블, 소파, 수납장 등 기숙사에 들어갈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사무실에 테이블, 소파, 수납장, 사무실 회의실 공동 사용할 때

○지역경제과장 김호  공동식당, 회의실하고 사무실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집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호  예, 수납장과 같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좋은 것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잘 챙겨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그 정도로 해서 기존에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플러스 청년창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이것은 대규모 무대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이런 플리마켓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지금 KDF라는 회사는 미국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여기 건물에는 상업용 바닥재를 생산하는데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천여 종까지 생산을 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증설을 하는 것을 보면 3,200평을 더 지으려고 해요. 한국 후꼬꾸 옆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증설을 하게 되면 신규로 100명 이상이 증설이 필요한데 이번에 5월에 일자리 창업박람회 때도 참여를 해서 많은 인원을 하려고 하고 지금도 20명이 결원이 돼서 외국인을 갖다 쓰지만 제발 내국인으로 해서 왔으면 좋겠다, 저도 피혁제품을 걱정을 했는데 현장을 마스크 없이 처음 생산부터 끝까지 저도 다 돌아봤는데 처음에 원재료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에만 전기로 고로로 해서 녹이는데 그럴 때만 더위가 있지 완제품은 다 자동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뭐

○지역경제과장 김호  없을 정도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사무직이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보령인 친구들이 그런 데 가서 일하면 아주 큰 임금을 받지 않겠지만 최저임금은 상당히 높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발 좀 우리도 인력을 20명 정도 더 해달라고 대표님께서는 간곡히 부탁을 하면서도 미국시장이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3,200평을 더 늘리고 인원도 100명 늘리고 전기들도 해야 되는데 모빌리티 사업도 하다 보니까 전기가 많이 소요돼서 전기공급에 걱정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그것은 에너지과에서 잘 추진하고 같이 협업해서 같이 가고 있는데 그만큼 모든 사업이 유화에서 전기로 생산공정이 바뀌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공장이 내년에 빨리 가동되도록 전기 공급에 같이 힘을 쓰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국도비를 이렇게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인력 지원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지금 하려고 최대한 하고 있고 그앞에 후꼬꾸에서도 관세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전기차 분야와 수소분야 사업을 늘리려고 2만 평하고 앞에 있는 9,000평을 해서 증설계획인데 관세 때문에 잠깐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설득을 해서 그런 사업이 더 해서 보령시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증설을 하면 1,000억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전통야시장을 해서 1주차장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일종에 뭐 좋은 말로는 흥행을 둬서 한다는 얘기고 또 좀 야박하게 하면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천도 그렇고 이런 조그만한 축제를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간다면 사람도 한 번 더 오게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호  그렇지 않도록 그 프로그램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하여튼간 가을에 이제 추석 전후에 우리가 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여기 시장하고 전통시장은 정치인하고 전혀 관계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오시는 것까지는 못 막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호  공장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  산업집적법에 의해서요. 공장을 지으려면은 공장 전체 부지 있잖아요. 총 부지에 공장 건축 면적이 적정해야 돼요. 그래서 증설하고 신축하는 게 비율이 다른데 산집법에 10%로 되어있을 겁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  근데 그거는 이제 분할해서 저희한테 다시 공장 설립 허가를 보면 의제 협의로 이제 관련 실과로 저희가 돌리거든요.

○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  저는 그 내용을 처음 들었고요. 저희가 불허가한 것은 없습니다. 산집법에 저희가 공장 설립 등록을 하면 8개 부서에다가 신속허가과 통해서 8개 부서에 의제협의를 돌리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전체 공장 면적분의 토지 비율이 토지 분의 공장 면적 비율이 작다고 하셔서 반려처분을 했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산업집적법에 의해서 적정면적이 공장건축 연면적에 해당이 되어야 내줄 수 있는데 그게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  저희한테 정식으로 사전 심사 청구나 그게 온 거는 없고요.

○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  아마 담당자한테 이렇게 상의하다가 그렇게 한 경우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는 한번 저희한테 연결해 주시면은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건축신고팀장 박상규  신속허가과에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위원장 조장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호  그러면 위원장님 관계되신 분을 저한테 연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용을 좀 파악해서 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김영섭  신속허가과장 김영섭입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 김영섭  연말까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해 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신속허가과 김영섭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해도 좀 지장이 없어서 우리 시 여건이 좀 어렵다고 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신속허가과 김영섭  의원님들 예산 세워주신 덕분에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