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31		발의연월일: 2021. 10. 06.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위탁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신규사업으로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신설(안 제26조제11호)

-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관리·운영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지방공기업법」)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보령시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붙임 서류에서 발췌함)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관리·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26조(사업)-------------------------------------------------------.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관리·운영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보령시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5조

- 보령해저터널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등 비용 발생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예산소요: 154백만 원 / 5년 단위(2022∼2026) 평균액
❍ 산출기초(2022년도 기준): 150,897천 원

- 인 건 비: 99,732천 원 × 1식(3명)           = 99,732천 원

- 인적경비: 99,732천 원 × 인건비의 25.3%    = 25,232천 원

-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20,703천 원 × 1식 = 20,703천 원

- 기타경비 등: 5,230천 원 × 1식             =  5,230천 원

구 분	소요예산 (천 원)	산 출 근 거
계	150,897
인 건 비	99,732	공단6급, 공단7급, 기간제근로자 적용
인 적 경 비	25,232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의 2020년 시설별 예산집행 분석결과, 인건비의 25.3% 적용
사무관리비	14,094	타 지역 홍보관의 2018∼2020(3년간) 예산평균 적용
공공운영비	6,609
기타경비 등	5,230	여비교통비, 세금과공과 등 2019년 완성공사 원가 구성분석을 통한 경비 배부율 적용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평 균	5년간 손익추정(천 원)
		2022	2023	2024	2025	2026
공단위탁	154,130	150,897	152,497	154,113	155,747	157,398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위탁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따라 관리인원 및 소요예산 산정

2) 참고사항: 관리·운영계획

❍ 위탁기간: 2022∼2026년(5년 단위 공단위탁 관리)

❍ 관리업무: 관리운영, 유지보수, 안전관리, 민원사항 등

❍ 관리인원: 3명(공단 6급, 공단 7급, 기간제근로자)

다. 재원조달방안: 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경제도시국 도로과장 채계안 (☎ 930-3900)

※ 보령시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붙임 서류에서 발췌함.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년 8월 18일
자치법규명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입안이유	공단이 수행하는 사무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주요내용	공단이 수행하는 사무에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관리·운영”을 추가함(안 제26조제11호) * 참고: 도로과 소관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한은정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94
정 책 명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당자명	김미진		전화번호	041-930-312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9월 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신설(보령해저터널 홍보관 관리운영)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9월 09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기획감사실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보령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보령시(이하“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9.4.30.>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보령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30)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은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다만, 직원의 경우는 제외)

2. 피성년후견인<개정 2018.5.10, 2021.6.30.>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업 금지) 공단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신 또는 자신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 한다.

제3장 임원추천위원회

제18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공단의 임원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공단에 두며, 비상설위원회로 한다.(개정 2010.12.30)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의 신규설립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임원후보의 추천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2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는 제외)

3.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제22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임원 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12.22>

제24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임원 후보로 추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 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1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임원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

제26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환경 기초시설 관리 운영

가. 하수처리장 4개 시설(보령, 웅천, 성주, 무창포)

나. 마을하수도 7개 시설(죽도, 도화담, 오천, 의평, 야동, 호도, 남포)〈개정 2014.5.9.〉

다. 보령 분뇨처리장, 천북 축산폐수처리시설

라. 빗물 배수펌프장 3개 시설(대천동, 동대동, 궁촌동)

마. 환경기초시설 생태공원, TMS운영, 슬러지 건조시설,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개정 2014.5.9.〉

2. 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3. 청소년 수련관 관리 운영(풋살 경기장 포함)〈개정 2014.5.9.〉

4. 모란공원 관리 운영

5. 보령댐애향박물관 관리 운영<개정 2019.4.30.>

6.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신설 2010.12.30)

7. 생태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관리 운영〈개정 2014.5.9.〉

8.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관리 운영 (신설 2016.2.22)

9. 보령종합체육관 볼링장 관리 운영(신설 2016.10.10)

10. 우수저류시설 관리 운영<신설 2019.4.30.>

제2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12.30.)

제5장 재무회계

제28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3.29.>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3.29.>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제34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매 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제38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며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개정2011.2.10)

제39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제26조의 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령시공인조례」를 준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