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32		발의연월일: 2021. 10. 06.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인터넷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누리집 운영 안전대책을 규정함. (안 제17조)

누리집 구축 및 운영 등의 위탁을 규정함. (안 제1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전자정부법」 외 3개)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보령시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인터넷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리집”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활용 공간인 홈페이지(homepage)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누리집에 전자민원의 접수·처리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4. “웹표준”이란 국제 표준화 기구(ISO,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공식 기술 표준을 말한다.

5.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담당부서”란 누리집 메뉴별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대표 누리집이나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누리집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누리집 구축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누리집을 구축하고 운영·관리한다.

② 누리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 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생활·복지·농정·부동산·교육·환경·관광 등 분야별 정보 제공

3. 국내·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한 정보

4. 전자민원창구 운영

5.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시정 참여를 위한 게시판, 설문조사 등 기능제공

6. 다양한 환경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호환성 확보 등 웹표준 준수

7.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및 기능

③ 시장은 누리집을 이용하는 사람의 나이, 장애, 기기의 종류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이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누리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해야 한다.

제6조(사전협의 및 점검) ① 신규 누리집을 구축하려는 부서는 미리 시 대표 누리집과 중복되는 서비스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능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누리집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누리집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폐기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누리집 운영) ① 누리집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 장비의 유지·관리 등의 이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누리집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중단 사유를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누리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외국어 누리집 운영) ① 시장은 시를 국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누리집은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및 통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어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해야 한다.

제9조(정보의 게시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공개한 정보를 지속해서 관리해야 하며, 정보화부서의 장은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를 게시할 때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담당부서에 추가 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명칭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으면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즉시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누리집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담당부서가 직접 정보를 갱신하거나 추가로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게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정보화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게시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게시된 정보를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누리집에 새로운 정보를 게시하려는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누리집에 팝업, 배너 등의 방법으로 홍보 및 안내자료를 게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게시를 요청할 경우

2.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게시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과 관련된 홍보

제10조(정보의 관리) ① 시장은 누리집 정보에 대하여 메뉴별 또는 게시판별로 기간을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 기간을 누리집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누리집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자가 기재한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로 삭제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어긋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의 유포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실명 사용이 게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9. 같은 사람이거나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두 번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게시판 운영목적과 관계가 없는 경우

11. 자신의 의견 제시 없이 타 누리집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경우

12.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인 경우

13. 오류가 있거나 연습 또는 장난으로 게시한 내용인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삭제한 정보를 삭제한 날부터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11조(전자민원창구 관리) ① 시장은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 처리, 민원 처리 공개 및 민원 상담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한다.

제12조(공개 대상 민원 처리) ① 시장은 공개 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개 대상 민원의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제13조(민원 상담 기능)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 상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분야별로 민원 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 상담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제14조(게시판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수렴 및 보상) ① 시장은 시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거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의견수렴 창구를 설치·운영하거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누리집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누리집 개설 또는 개편 기념행사

2. 그 밖에 누리집을 통한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의 참여자에게 추첨이나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 포함)이나 시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안전대책) ① 시장은 누리집이나 누리집 운영 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주기로 전체 정보 및 변동 정보를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누리집 및 외국어 누리집의 개발,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전자정부법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ㆍ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이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웹페이지"란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 그림, 영상,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 문서를 말한다.

2. "전자정부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한다)"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웹페이지의 집합체를 말한다.

3. "웹브라우저"란 웹페이지를 해석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모바일 웹"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말한다.

5. "웹표준"이란 국제 표준화 기구(ISO,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기술표준을 말한다.

6. "웹사이트 품질"이란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의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효율성, 신뢰성 등 품질 분야 전반을 말한다.

7. "웹사이트 품질관리"란 웹사이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설정, 계획 수립, 품질진단, 개선 등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웹사이트 품질진단"이란 웹사이트 품질을 측정하여 현재의 수준을 진단 및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 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의 개발,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에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고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환성을 확보

2. 이용자가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한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위치식별 등 기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접근성을 확보

3. 이용자가 특정 검색엔진을 통해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개방성을 확보

4. 웹사이트가 웹브라우저에 표시되기까지의 응답시간, 속도, 용량, 링크 연결 등을 최적의 상태로 제공하여 접속성을 확보

5. 웹사이트의 디자인, 스타일, 기능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구현하여 편의성을 확보

6. 웹사이트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이용 활성화 수준 및 운영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통합 또는 폐기하여 효율성을 확보

7.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의 오류, 개인정보 노출 여부, 게시판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

제7조(웹사이트 품질진단)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별표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을 활용하여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이용률,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웹사이트 품질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 8. (생  략)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년 8월 26일
자치법규명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홍보미디어실
입안이유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함
주요내용	제명 변경 - 인터넷시스템 >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필수 개선 행정 용어: 홈페이지 > 누리집) 누리집 구축(안 제5조) - 기능: 정보 제공, 민원 접수, 설문조사 등 - 누구나, 어떤 기기를 통해서나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동등한 서비스 이용 사전협의 및 점검(안 제6조) - 신규 누리집 구축 전 정보화부서와 사전협의 -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 점검․지도, 필요시 폐기 권고 누리집 운영(안 제7조) - 원칙: 1일 24시간 운영 - 예외: 유지, 관리 목적으로 일시 중단 가능 - 외국어 누리집 운영(안 제8조) 정보의 게시(안 제9조) - 최신 정보 게시 - 연락처 등 포함하여 정보 게시 - 정보화부서의 대리 게시 및 직권 조정 기능 - 새로운 정보 게시 전 정보화부서와 사전협의 정보의 관리(안 제10조) - 메뉴․게시판별 게시기간 지정 - 건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직권 삭제 전자민원창구 관리(안 제11조) - 관리자: 민원 담당부서의 장 공개 대상 민원 처리(안 제12조) - 공개 대상 민원 선정 및 게시 민원 상담 기능 제공(안 제13조) 게시판 운영(안 제14조) 의견수렴 및 보상(안 제15조) - 정책결정 시민 참여자에 대하여 시상금품 제공 가능 안전대책(안 제16조) - 주기적 백업 > 사고 시 즉각 복구 사무의 위탁(안 제17조)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제정조례안에 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을 단순히 재기술한 조항을 삭제함.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최정은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88
정 책 명	보령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홍보미디어실
	담당자명	오혜영		전화번호	041-930-318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8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홍보미디어실)	o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총량제 및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라 보령시 홈페이지의 통합구축 및 운영 내용을 규정하고 o 미 운영되고 있는 회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재 운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개정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8월 13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홍보미디어실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6.6.30>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보령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6.6.30>

5.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가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삭제 <2016.2.22>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보령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운영

5. 국내ㆍ외에 보령시의 홍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에 대하여 용역을 줄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 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게재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 할 수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게시판의 운영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의사항에 위배하여 게시한 경우

10. 자신의 의견 제시 없이 타 홈페이지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경우

11.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개정 2016.6.30>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④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최신업무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 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설치하고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및 보상) ①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홈페이지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2.22>

1. 주요 시책사업 홍보

2. 보령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홍보

3. 인터넷 시스템의 개설 또는 개편 기념

4. 그 밖에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개정 2016.2.22>

③ 제2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국외에 보령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가 큰 외국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한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를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6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6.6.3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