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립 죽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35		발의연월일: 2021. 10. 06.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권역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설치ㆍ운영 예정인 공립 죽정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위탁 하기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현황

❍ 시설명(가칭): 공립 죽정 다함께돌봄센터

❍ 위    치: 지장골길37 106동(관리동) 1층 / 現 죽정10·11통 경로당

❍ 시설규모: 79,87㎡ (돌봄교실2, 사무실1, 조리실1, 화장실1)

❍ 개    소: 2022. 1월 예정

□  위탁방법

❍ 운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선정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등 전반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보령시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 및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에 따른 운영 전반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

-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1. 10월 중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1. 11월 중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21. 12월 중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21. 12월 중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참조

❍ 협약서(안): 붙임 참조

(붙임 1)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보령시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제5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급·간식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 저학년

2. 맞벌이 가정

3. 한부모 가정

4. 다자녀 가구

5. 그 밖에 시장이 긴급하게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3.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4.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5.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6. 수탁기관 변경(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및 재계약

7.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붙임 2)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계약서(안)

보령시 공립 죽정 다함께돌봄센터를 위·수탁함에 있어 보령시장과  수탁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위탁시설: 보령시 공립 죽정 다함께돌봄센터

2. 위탁기간: 2022. 0. 0.(계약일) ~ 2026. 12. 31.(5년간)

3. 위탁내용: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붙임의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한다.

4. 계약효력: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5. 기    타: 본 계약서는 공증하여 보관한다.

2022.  0.  0.

“위탁자”					“수탁자”
보령시					법인 또는 단체명
보령시 성주산로 77					주소
보령시장 김 동 일		(인)			대표자		(인)

아동복지법 제44조의제2항에 의거한 보령시 공립 죽정 다함께돌봄센터(이하“센터”)의 운영 계약(이하“본 계약”)은 2022년 0월 0일 다음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보령시(이하“위탁자”)

법인 또는 단체명(이하“수탁자”)

“위탁자”는 계약에 따라 “수탁자”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아 수행하고자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설치한 “센터”의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시설의 명칭은 “공립 죽정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하고,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이 명칭을 사용한다.

제3조(위‧수탁기간)“본 계약”에 의하여 위탁기간은 계약일(2022년 0월 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5년 간)로 한다. 단, 위탁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시 센터에 관한 사무가 계속될 경우에는 “위탁자”가 차기 수탁자와 위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차기 수탁자가 선정되어 인수될 때까지 연장하여 위탁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의 범위) ①“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재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보령시 공립 죽정 다함께돌봄센터

2. 소 재 지: 보령시 지장골길 37, 106동(관리동) 1층

(죽정동 781번지, 現죽정10·11통 경로당)

3. 시    설: 67.79㎡(활동실 1, 조리실 1, 외부 놀이시설 1)

4. 비품 및 장비: 별지 작성표 참조

② “수탁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종사자관리 및 운영 전반

2.「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보령시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와 다함께 돌봄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프로그램 등 운영 사업

3.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산의 관리) ① 위탁운영을 위하여 인수․인계할 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 협의 작성하는 인계 인수서에 의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재산(시설물 및 각종 비품‧집기 등 포함)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대여‧교환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④ 이 계약 체결 이후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이 계약 체결 이후 “위탁자”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구입하는 “센터”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비품․장비 등도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협약 체결 이후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구입하는 “센터”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및 비품․장비 등은 준공 또는 납품된 후 “위탁자”에게 이를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①“수탁자”는 매 해 다음연도 “센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자”가 요구하는 기한까지 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 최초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회계연도 기간 중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경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 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 및 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위탁자”는 필요시 사업계획서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수행) ①“수탁자”는 관계법령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이용 아동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수납한도액 이상 등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수탁자”는 이용 아동들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이용 아동들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④“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관계법령 및 지침이 정한 범위에서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수탁법인의 명칭이나 로고를 “센터”앞에 명시해서는 안 되며, 수탁기관명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 명칭 다음에 수탁기관임을 명시한 후 운영 법인명을 사용해야 한다.

⑥“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 아동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로 인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⑦“수탁자”는 “센터”의 이용시간을 초등학교 학기 중 13시부터 20시까지, 방학 중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무일은 법정 공휴일로 하되 돌봄 이용 아동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시간과 휴무일의 조정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위탁자”와의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⑧“수탁자”는 “센터”운영 계획 및 운영위원회 설치 계획을 별도 마련하여 연초(단, 위탁 개시연도에는 위탁 개시 후 1월 내)에“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⑨“센터”이용 아동 모집에 관하여는 “수탁자”와 “위탁자”상호 협의 하에 별도 기준을 마련,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정원 내 선정해야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또는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동복지법」, 「보령시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 및 본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센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 관리에 책임을 진다.

④“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및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①“수탁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보건복지부다함께돌봄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고 또는“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탁자”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파손, 훼손 등을 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보조 등) ①“위탁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비” 보조 이외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집행 등) ①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의 보조금과 “수탁자”의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재무·회계 및 수익금 등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반기 개시 10일전까지 당해반기 예산을 청구하고 매반기 집행결과를 다음반기 개시 10일 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보조금을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위탁금을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운영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⑦ 회계결산서는 익년도 2월말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동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탁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근로자의 임면 등) ①“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운영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로자(전문자격보유자)를 확보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임면한 후 1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결원되어 정원에 미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근로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종사자의 고용승계)“센터”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편람)“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지도 및 감독) ①“위탁자”는 필요 시 관리 감독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7조(위탁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정당하게 운영하지 않아 시설물의 훼손 등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수탁자”는  그 피해가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제1항에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위탁자”와 “수탁자”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산반환 및 원상회복) ①“위탁자”와 “수탁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에 문서로 상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약정이 해지된 경우 지체 없이 해지 당시 인계된 모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수탁재산(시설, 장비, 집기 등)이 인도 시점에서 그 고유의 기능을 상실 했을 경우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개·보수를 실시한 후,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다만, 자연 노후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효력 등) ①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해당 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본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적 판례에 따른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0조(비밀유지 등)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 중 알게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홍보 등을 위해 대외에 공표할 수 없다.

제21조(보칙) ①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하고 공증을 거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수탁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공증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관리감독기관의 지침 등을 준용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수탁자”
보령시					법인 또는 단체명
보령시 성주산로 77					주소
보령시장 김 동 일		(인)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