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박금순의원 등 12인 공동발의)

의안 번호	3147		발의연월일: 2021. 10. . 제 안 자: 박금순,김홍기,권승현,조성철

백남숙,최주경,박상모,한동인

김충호,문석주,최용식,김정훈

등 12명

1. 제정 이유

❍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3천명에 육박하는 등 감소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점차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실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

2. 주요 내용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안 제4조)

❍ 지급 대상 (안 제5조)

❍ 지급 결정 등 (안 제6조):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안 제7조)

❍ 지급 중지 및 환수 등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붙임1]과 같음

나. 비용추계서: 2021년도 2,435백만 원

※ 세부내역 [붙임2]과 같음

다. 규제심사: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붙임3]

마. 조례안 예고(2021.10. 6. ~ 10.12. / 7일간) 결과: 의견없음

-[붙임4]

바. 시 관련부서 제출 의견 내용: 의견없음-[붙임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보령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급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재난의 피해가 시민 일부에 한정될 경우 지원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보령시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보령시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제6조(지급 결정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 지급 방법, 지급부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외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 계 법 령 발 췌 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시장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항: 안 제6제(지급결정 등)

나.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 가능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재정 소요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장기적 소요 비용추계는 중대 재난 발생 양상에 따라 상황별 판단 필요한 사항으로

- 금회 추계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중 미지급자에 대한 비용만을 전제로 하였음.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2,435,500	2,435,500
□ 지방비	2,435,500	2,435,500
- 도 비	1,217,750	1,217,750
- 시 비	1,217,750	1,217,750

2) 참고사항(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 보령시 인구 98,993명(2021. 6. 30. 기준) 중

미지급자 9,742명

- 지 급 액: 1인당 250천원

- 산출내역: 9,742명×250천원=2,435,500천원(도비 50, 시비 50)

※ 추계사항은 인원 변동 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2,435,500	2,435,500
□ 국 비	-	-
□ 지방비	2,435,500	2,435,500
- 도 비	1,217,750	1,217,750
- 시 비	1,217,750	1,217,750
□ 기 타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영우 (☎930-4021)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101
정 책 명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김영우		전화번호	041-930-40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0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국)	사회‧경제적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제정 ㅇ 지급 대상자 및 지급결정 등 ㅇ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및 지급제외, 환수조치 사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0월 07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의회사무국장 귀하

[붙임4]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1-20호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 10. 6.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 박금순, 김홍기, 권승현, 조성철, 백남숙, 최주경, 박상모, 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등 12명 공동 발의)

1. 제정 이유

□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3천명에 육박하는 등 감소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점차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실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급 대상 (안 제5조)

라. 지급 결정 등 (안 제6조):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마.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안 제7조)

바. 지급 제외 및 환수 등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10.6. ~ 10.12.(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