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 건의문

(박금순의장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42		발의연월일: 2021. 10. . 제 안 자: 박금순, 김홍기, 권승현, 조성철,

백남숙, 최주경, 박상모, 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등 12명

1. 주    문

별첨 “건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현재 전국에는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으며, 보령시에는 1983년부터 지속적으로 10기를 건설하였으나, 그중 2기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폐쇄되었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경기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원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비용이 타 전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발전과 국민 편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보령시민들은 적극 협조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환경문제가 우선시되는 현시점에서 화력발전소를 폐쇄만 시킬뿐,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감내한 보령시에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늦었지만 현시점에서라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보령시의회는 정부의 직접적이고 통합적인 탈석탄 에너지 전환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과 추진을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탈석탄 1호 보령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라.

둘째, 정부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에너지산업 재편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촉구한다.

셋째,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지원방안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는 제출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3. 보 낼 곳: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전국 시・군・구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 건의문

우리나라의 전기발전은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과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신재생에너지원을 포함하여 2020년을 기준으로 127.7GW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전력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중 석탄 화력은 2019년 발전량 기준 40%를 차지하고 있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에너지산업의 중심이다.

현재 전국에는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으며, 그중 보령시에 1983년부터 지속적으로 10기가 건설되어 보령시의 중심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되었다. 또한 2025년에는 보령화력 5⋅6호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경기연구원은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연간 22만 6,000톤에 이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17조 2,000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한   K-water 연구원에서는 수력발전 대비 환경비용이 화력은 43.7배,  원자력은 2.8배라고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충남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화력발전소는 Kw당 CO2 배출량은 원자력의 88배, 수력의 50배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화력발전은 이와 같이 환경문제가 많은 발전원이다. 그러나 국가발전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전력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생각으로 보령시민들은 발전소 건설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등의 발생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국 최초로 보령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되었다. 또한 2025년에는   보령화력 5⋅6호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이처럼 점진적으로 화력발전소를 폐쇄만 시킬뿐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감내한 보령시에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순차적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곧 석탄 화력 도시들의 중심산업인 에너지산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며, 연관산업 또한 연쇄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어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로 인해 보령은 올해 발전공기업과   발전소 협력사 근로자 약 100여 명이 전출 또는 실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지역 세수 감소가 약 40억 원, 소비 투자 약 36억 원 등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2020년 한 해 동안 보령 인구는 885명이 감소했었으나,   1⋅2호기 폐쇄 이후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1,092명의 인구가 감소되는 등 지역소멸위험지수도 급등하고 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을 지원한다.” 고 명시되어 있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 소재 지역에 대해 현재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방안이나 대체 산업 육성정책은 전무하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정한 전환은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함께 40여 년간 각종 대기오염, 생태계 파괴, 건강권 침해를 감내한 도시와 주민들의 희생에 보상과 지원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정부의 직접적이고 통합적인 탈석탄 에너지 전환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과 추진을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탈석탄 1호 보령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라.

둘째, 정부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에너지산업 재편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촉구한다.

셋째,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지원방안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는  제출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2021년   10월     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