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11		발의연월일: 2021. 09. 03.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법제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개정대상

연번	조 례 명	관 리 부 서
	계: 23건
1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기획감사실
2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3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4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5	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
6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홍보미디어실
7	보령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8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9	보령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	〃
10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교육체육과
11	보령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에 관한 조례	주민생활지원과
12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13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14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문화새마을과
15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
16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회계과
17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18	보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9	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20	보령시 지하수 조례	환경보호과
21	보령시 환경기본 조례	〃
22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행정과
23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 주요내용

보궐위원 임기제한 규정 삭제

- 상위법령에서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당연직위원 임기 규정 삭제

- 당연직위원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위원이 되므로 별도로 임기를 규정할 필요가 없음.

연임 규정 삭제

-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 동일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없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참고사항

개정근거: 붙임 참조(『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년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 의견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조(「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의 개정)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8조제3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보령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을 "공무원인"으로 한다.

제9조(「보령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의 개정) 보령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단서 중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1조(「보령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의 개정)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와 관련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와 관련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보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0조(「보령시 지하수 조례」의 개정) 보령시 지하수 조례 제10조제3항 단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보령시 환경기본 조례」의 개정) 보령시 환경기본 조례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⑤ (생 략)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생 략)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⑤ (생 략)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생 략)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 설치) ① ~ ⑤ (생 략)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생 략)	제2조(위원회 설치) ① ~ ⑤ (생 략) ⑥ -------------------------- -----------------------------. <삭 제> ⑦ (생 략)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② (생 략)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생 략)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② (생 략) <삭 제> ④ (생 략)

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 ---------------- ---- 한다.

보령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생 략)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 ①-------------------------- 한정하여 --------------. --- 공무원인 ----------------- ------------------------------------------------------------. ② (생 략)

보령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리·통장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 ------------------------------------------------. <삭 제>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 -----------------------------------. ------------------- --------------------------- --------------------------- ------- 한다.

보령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 ⑥ (생 략)	제4조(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 ---. <삭 제> ⑤ ~ ⑥ (생 략)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의 임기) ① (생 략)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임기) ① (생 략) <삭 제>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보령시문화도시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⑩ (생 략)	제14조(보령시문화도시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 ⑩ (생 략)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와 관련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 제>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 략)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 략)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와 관련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생 략)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생 략)

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령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보령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⑥ (생 략)	제14조(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 ⑥ (생 략)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삭 제>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생 략)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생 략)

(붙임 1)

개 정 근 거

□ 법제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발췌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년 7월 18일
자치법규명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부서	기획감사실
관계부서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행정과
입안이유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궐위원 임기제한 규정 삭제 당연직위원 임기 규정 삭제 연임 규정 삭게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최정은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85
정 책 명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당자명	최정은		전화번호	041-930-314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8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감사실)	o 위원회의 관한 규정을 일괄정비 - 보궐위원 임기제한 삭제, 당연직위원 임기 삭제, 연임 규정삭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8월 05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경아/041-930-3602) 기획감사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