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112		발의연월일: 2021. 09. 03.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목적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등을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데이터 활용기반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및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관련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데이터 관련 교육 및 평가 등을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 의견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제3조(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해서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선정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타 기관 등이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밀보호) 시장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민간법인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해야 한다.

제9조(민간데이터의 공동구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기관 등과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매자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부시장으로 한다.

제11조(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령시 데이터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시민 맞춤형 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데이터 관련 민간 전문인력 양성

7. 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관리·제공·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1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회원은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업무에 데이터 분석 및 처리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실적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데이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제20조(데이터분석센터)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이하 “통합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여러 기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해결 및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공공기관 간 데이터 분석등의 협업이 필요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3.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소관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분석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분석센터의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7. 26.
자치법규명	보령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홍보미디어실
입안이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 자치조례 시행계획(안 제6조) - 수립주기: 매년 / 관계 기관 자료 제출 요구 가능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안 제7조) - 전산시스템 구축,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연계, 타 기관 시스템 사용 지원 비밀보호(안 제8조) - 데이터 제공 시 민간법인 등 비밀 제외 후 제공 민간데이터 공동구매(안 제9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안 제10조) - 부시장 데이터분석센터(안 제11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안 제12~13조) - 회원: 각 부서별 실무담당자(회장: 잠정 부시장) ※ 공무원으로만 구성. 별도 의결기능 없이 단순 협의(의견수렴 등) 담당 실적 평가(안 제15조) 사무의 위탁(안 제16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최정은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71
정 책 명	보령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홍보미디어실
	담당자명	오혜영		전화번호	041-930-318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6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홍보미디어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데이터 활용기반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과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 위탁 근거 규정 마련 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6월 22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홍보미디어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