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113		발의연월일: 2021. 09. 03.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률 제고에 필요한 사무를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공공데이터 활성화 목적 및 시행계획 등을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및 전담 조직 등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제공 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개방의 확대 및 교육, 평가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 의견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제3조(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 이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자료제출 요구)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부시장으로 한다.

제8조(공공데이터 전담 조직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직 및 인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9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

② 시장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11조(품질 관리) 시장은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 체계와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 표준화 세부기준) 시장은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개방의 확대)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관련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및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소통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편리한 이용 방법을 발굴하고 이를 시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제15조(평가) 시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공공데이터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평가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투자 유치 연계를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협력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20. 6. 9.>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하는 조직은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협력)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정부는 건전한 공공데이터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공익이나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공공데이터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7. 26.
자치법규명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홍보미디어실
입안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시행계획 수립 위한 자료제출 요구(안 제6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안 제7조) - 부시장 공공데이터 전담 조직, 인력(안 제8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사업(안 제9조) 공공데이터 제공방법(안 제10조) - 제 공 처: 공공데이터 포털 - 준수사항: 개인정보 유출 금지, 지식재산권 준수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안 제11조) 공공데이터 표준화 세부기준(안 제12조) - 공공데이터법상 표준화 기준의 범위에서 시의 특성을 살린 세부기준 지정 가능 타 시스템과의 연계 노력(안 제13조) 공무원 교육 및 시민 홍보(안 제14조) 자체점검(안 제15조) 사무의 위탁(안 제16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최정은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72
정 책 명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홍보미디어실
	담당자명	오혜영		전화번호	041-930-318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6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홍보미디어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책무,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데이터 포준화 체계와 절차 마련, 민간위탁 근거 규정 마련 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6월 22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홍보미디어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