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14		발의연월일: 2021. 09. 03.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체계를「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5조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선출방식 변경(안 제2조제5항)

- (현행)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 (개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

□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용어 등 정비(안 제7조)

- 자연재난 →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회재난까지 포함한 재난으로 변경

- 전염병 → 감염병

․「전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명 개정사항 반영

□ 소집 수당의 지급(안 제10조)

- (현행) 규정 없음

- (개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61조에 따라 소집하는 경우 소집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하며, 소집  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범위 구체화 및 확대(안 제13조)

- (현행) 방재단과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한 급식비, 유류대

- (개정)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보상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 (현행) 규정 없음

- (신설) 자율방재단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15조)

- (신설)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유족의 우선순위 및 지급 방법(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 (신설) 재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자연재해대책법」 외 10건)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년 7월 2일부터 2021년 7월 21일까지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④ 단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⑤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하고, 단장도 단원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⑥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제3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 기록, 행정 및 회계업무 등을 처리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및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활동확인서와 함께 월 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활동방향, 조직구성 등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협의회가 심의ㆍ의결 사항을 처리하면 그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단원에게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한 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각각 연 4시간 이상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자문)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
가. 운임, 숙박비, 식비: 「보령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나. 일비: 가목과 같다. 다만, 단원이 시 외의 지역 또는 단원이 소속된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외로 출장할 경우에 한정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③ 단장은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면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발급받은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시장은 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이나 교육ㆍ훈련 등 참여로 인하여 단원에게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 또는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휴유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 등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의  유족(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전원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로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8조(재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보령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18조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단장

2. 안전총괄과장

3. 기획감사실장

4. 사회복지과장

5. 주민생활지원과장

6. 보건행정과장

7.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한 명

8. 의학이나 법학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총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안전총괄과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안 제15조제2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해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세부 지급기준】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면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면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용 가입신청서(안 제2조제4항 관련)

등록번호
성 명		성별	남, 여		연 령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기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단체용 가입신청서(안 제2조제4항 관련)

(앞쪽)
등록번호
단 체 명					대 표 자		성명
							연락처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성명			부서명
		연락처
자원 현황	인원	남	명		총인원		명
		여	명
	장비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기재
지원가능 자원현황	인원	남	명		총인원		명
		여	명
	장비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희망 활동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붙임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1부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보령시장 귀하

(뒤쪽)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격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별지 제3호서식] (안 제2조제5항 관련)

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장

[별지 제4호서식]

활동확인서(안 제8조제1항 관련)

성명	(인)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눈 피해 등
	방법	※ 인력, 장비 등 활동 방법을 기재
	시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시간)
	장소
	내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시간, ○○마을 차량통제 ○○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성명 (인)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인)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안 제8조제2항 관련)

등록 번호	성명	활동현황		비고
		횟수	시간

[별지 제6호서식]

활동계획서(안 제13조 관련)

월별	주 요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별지 제7호서식]

출입증(안 제14조 관련)

출 입 증				지역자율방재단원증	↑ 7 . 7 c m ↓
				No: 혈액형: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소 속: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이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보령시장 (인)
	사 진 (3×4cm)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 5.5cm →				바탕 배경에 시 상징(휘장) 삽입

[별지 제8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재해보상청구서(안 제15조제3항 관련)
※ 뒤쪽의 제출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화재[ ], 구조[ ], 구급[ ], 그 밖에 사유[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2.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	경 유
				(단장 또는 읍·면·동 방재단 대표)
							↓
							접 수
							(재난관리 담당 부서)
							↓
							심 의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
							건 의
							(재난관리 담당부서장)
							↓
	지 급	◀					확 정
				(시장·군수·구청장)

(붙임 1)

관 계 법 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 4]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7조의3제2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6. 보상금은 위 표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삭제 <2014. 12. 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3. 8. 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 8. 6.>]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8. 6.]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ㆍ전기ㆍ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④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급	부상의정도
제1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 일체를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6.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제2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8. 두 손의 손가락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두 발의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제3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1. 한 다리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제4급	1. 한 눈이 실명[맹(盲)․광각상실(光角喪失)]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7. 비장이나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있는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나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인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2개를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3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6.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6급	1.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과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9.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8.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9. 외모에 경미한 흉터가 남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제8급	1. 한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제9급	타박상, 열상, 찰과상, 부분화상, 골절, 탈골, 삠, 인대손상, 3개 미만의 치아보철 등의 부상을 당한 사람
비고 : 1. 위의 표에 규정된 신체의 부상이 두 가지 이상(제7급, 제8급 및 제9급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등급(그 부상이 모두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말한다)의 1등급 위의 등급을 그 의상자의 부상등급으로 하되, 제1급을 최고등급으로 한다. 2. 위의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위의 표에 규정된 부상에 준하여 그 부상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1(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1과 같다.

□ 별표 11(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

지급대상	기준호봉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ㆍ제9항을 적용받는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해당 계급 또는 해당 계급 상당 10호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삭제 <2014. 12. 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3. 8. 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 8. 6.>]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ㆍ전기ㆍ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④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7.10., 2015.6.10>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15.6.10>

별표(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 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2020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법제처)

□ 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소집 시 소집수당 지급

-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방재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단원이 활동 중 재해를 입을 재해보상금 지급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 자율방재단 소집 시 소집수당 지급

- 자율방재단 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 지원

- 방재활동 중 단원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보상금 지급

※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재해보상금 지급 상황 대처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217.75	11.75	51.5	51.5	51.5	51.5
- 상해보험 (재해보상금)	40	-	10	10	10	10
- 소집 수당	153	9	36	36	36	36
- 활동 경비 등	24.75	2.75	5.5	5.5	5.5	5.5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연 도	항 목	산출 근거	추정 비용
2021년	상해보험	없음	-
	소집 수당	50명×9천원×4시간×5회=9,000천원	9,000천원
	기타 활동비	50명×11천원×5회=2,750천원	2,750천원
	소계		11,750천원
2022년	상해보험	500명×20천원(보험료) = 10,000천원	10,000천원
	소집 수당	50명×9천원×4시간×20회=36,000천원	36,000천원
	기타 활동비	50명×11천원×10회=5,500천원	5,500천원
	소계		51,500천원
2023년	상해보험	500명×20천원(보험료) = 10,000천원	10,000천원
	소집 수당	50명×9천원×4시간×20회=36,000천원	36,000천원
	기타 활동비	50명×11천원×10회=5,500천원	5,500천원
	소계		51,500천원
2024년	상해보험	500명×20천원(보험료) = 10,000천원	10,000천원
	소집 수당	50명×9천원×4시간×20회=36,000천원	36,000천원
	기타 활동비	50명×11천원×10회=5,500천원	5,500천원
	소계		51,500천원
2025년	상해보험	500명×20천원(보험료) = 10,000천원	10,000천원
	소집 수당	50명×9천원×4시간×20회=36,000천원	36,000천원
	기타 활동비	50명×11천원×10회=5,500천원	5,500천원
	소계		51,500천원

※ 비용 산출 근거

- 소집횟수: 호우 10일, 태풍 5일, 대설 5일 소집을 가정

- 소집인원: 읍면동 2~3명 소집 가정

- 소집시간: 4시간 ※ 대부분 본업을 갖고 있어 4시간 이내 소집 적정

- 활동비(활동 실비/소집 이외 자율적 활동 시): 식비 8,000원 + 교통비 3,000원

- 상해보험료 1인당 2만원 가입 시

* 사망·장애(3천만원), 상해진단(50만원), 상해수술비(1백만원), 입원비(1일당 3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217.75	11.75	51.5	51.5	51.5	51.5
□ 국 비	-	-	-	-	-	-
□ 지방비	217.75	11.75	51.5	51.5	51.5	51.5
- 도 비	65.33	3.53	15.45	15.45	15.45	15.45
- 시 비	152.42	8.22	36.05	36.05	36.05	36.05
□ 기 타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방재활동 활성화를      통해 민간 차원의 재난 대응능력 제고 필요성 증대

4. 작성자
❍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 김왕주 과장(☎ 930-325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6. 25.
자치법규명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안전총괄과
입안이유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주요내용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제정 지역자율방재단(안 제2조, 제7조) - 목적: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 강화 - 임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 임원: 임기 3년(안 제5조) 1)단장: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임명(임명장 별지 제3호) 2)부단장, 간사: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단장이 지명 - 단원: 시장에게 신청(별지 제1,2호), 인원 제한 없음. 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안 제3조) - 목적: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 지원 - 대표: 단원 과반수 출석,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단원 해촉사유(안 제6조) - 사망, 장애, 관외 이주 등 직무수행 불가능한 경우 - 본인이 사직을 원하거나 비위사실이 있을 때 - 관외 이주(당초부터 관외자인 경우는 제외함) -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때 등 방재단 운영방법(안 제8조) - 활동확인서(별지 제4호), 활동현황 총괄표(별지 제5호) 작성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안 제9조) - 목적: 방재단의 활동범위, 내부 조직구성 등 논의 및 건의 - 회장: 단장 / 회원: 부단장, 읍면동 방재단 대표 등 - 안건이 있을 때만 구성하는 임시기구 방재단 소집(안 제10조) - 통신수단(전화) 사용 원칙, 긴급 시 증폭기 사용하여 소집 - 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상당 소집수당 지급 (1시간 단위 최대 8시간까지 지급, 특별재난지역은 8시간 초과 가능) 방재단 교육·훈련(안 제11조) - 연 4시간 이상 - 참여 시 민방위 교육 면제 가능 중앙지원단 자문(안 제12조) - 자문 시 자문수당 지급 가능 방재단 활동 지원(안 제13조) - 방재단 활동계획서(별지 제6호)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보험가입비, 체육행사비, 교육훈련비) 출입증(안 제14조, 별지 제7호) - 재난현장 출입 시 소지해야 함 재해보상금(안 제15~17조, 별표, 별지 제8호) - 보상종류: 요양, 장해, 장제, 유족보상 - 단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 시 공제 후 보상 - 신청절차: 단장 또는 읍면동 방재단 대표 확인 > 시장제출 - 유족보상인 경우 우선순위, 대표자선정 등 지급방법 규정 재해보상심의위원회(안 제18~21조) - 목적: 재해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장: 안전행정국장(부재 시 안전총괄과장이 업무대행) - 위원: 집행부 공무원 5, 단장, 청구자의 지역구 시의원 등 - 간사: 재해보상 관한 업무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 - 안건이 있을 때만 구성하는 임시기구 운영세칙(안 제23조) -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최정은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69
정 책 명	보령시 지역자율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장정희		전화번호	041-930-327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6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마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지역자율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6월 18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안전총괄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④ 방재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⑤ 읍·면·동방재단원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3조(임원의 선출 등) ① 방재단의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②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⑤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동 단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임) 단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거주지 이동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과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과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과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정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과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과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장비·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와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 인원과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보령시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단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시장이 하며,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엠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보령시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보령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보령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상황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한 급식비, 유류대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5.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시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제2항에 의한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 추진 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시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경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