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15		발의연월일: 2021. 09. 03.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도로의 정의 확대를 통한 입체적 주소부여체계 마련,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물주소 부여 제도 확립 등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면개정(2020. 12. 8.)됨에 따라 시행(2021. 6. 9.)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

- 제명 변경(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물주소의 부여 등 상위법령의 목적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의 사용분야를 규정함. (안 제3조)

-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건물 등의 정확한 주소 안내를 위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재)교부에 드는 제작비용 산정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 조달단가, 재료비, 실제 제작비 등

- 산정비용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고시

- 수입증지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 가능

주소정보시설 광고비용 산정기준을 규정함. (안 제7조)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제작 및 설치 실비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 홍보물 배부, 각종회의 및 각급학교에서 교육

- 교육에 필요한 비용 수반 근거 마련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위원회 명칭 변경(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한 위원 구성 범위 확대

(5명 이상 10명 이하 > 5명 이상 15명 이하)

주소정보 업무의 통일성 있는 추진 및 행정 효율성을 위한 위탁 근거 를마련함. (안 제17조)

-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도로명주소법」외 4건)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년 7월 29일부터 2021년 8월 18일까지 / 의견없음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보령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제29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주소정보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公簿)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4조(건물번호판 및 사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물번호판 및 사물번호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번호판인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주소정보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시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하는 대로 자료를 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으면 주소정보 등을 정리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한다.

제6조(건물번호판의 설치 안내)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되거나 없어진 건물번호판을 발견하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7조(광고의 비용)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광고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2.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 및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제8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공책, 볼펜, 자, 저금통, 거울, 접지형 지도, 방역 마스크, 손소독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영 제5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위촉된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하고, 특정 성별은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 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갖춰두어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 상황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 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 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5. “건물번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에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

6. “상세주소”란 건물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ㆍ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棟)번호, 층수 또는 호(號)수를 말한다.

7. “도로명주소”란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8.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ㆍ면ㆍ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

9.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10. “사물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1. “주소정보”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2. “주소정보시설”이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ㆍ이전설치ㆍ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에 대하여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신청 절차, 설치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ㆍ군ㆍ자치구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조ㆍ구급 및 위치 확인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ㆍ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⑤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인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⑧ 제4항의 광고에 따른 수입 및 제7항의 주소정보 제공에 따른 수입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⑨ 주소정보기본도,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⑩ 누구든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은 그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각종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는 그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표기된 국가지점번호

2. 철거하려는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변경 전ㆍ후 사진

3.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시설물을 철거한 일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국가지점번호를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에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고시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현황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3. 각종 개발 현황

4. 각종 안전사고 등의 발생 현황

5. 그 밖에 국가지점번호의 설치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사물주소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형, 지역의 여건 및 설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주소판의 설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1.6미터 이상의 높이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 등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높이ㆍ크기 등을 고려해 설치하는 높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물주소판을 관리해야 하며, 사물주소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받아 부착ㆍ설치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④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철거 예정일 또는 위치 변경 예정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판”이라 한다)에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도등”이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3.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장등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해당 지역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광고의 적합성

2. 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위반 여부

3. 광고계획서의 적정성

4. 광고의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주소정보안내도로 한정한다)

5. 광고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주소정보안내판으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광고의 내용

2. 광고를 게재하려는 주소정보안내도등의 현황

3. 광고 게재의 방법 및 기간

4. 광고사업자의 성명, 업체명 및 주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광고비용(이하 “광고비용”이라 한다)은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비용을 무료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의 신청 방법과 광고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나.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다.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

라.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

나. 실내 위치의 안내

다.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의 편집ㆍ가공 및 유통

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주소정보의 품질인증

다.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성 검토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 주소정보시설의 유지ㆍ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ㆍ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제53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도에는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군ㆍ구에는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ㆍ관리하는 주소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6조(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도 심의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사업지역 명칭 및 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하여 건물등의 신축ㆍ증축 등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및 건물번호판 설치계획 도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2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교부해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하는 날

2.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한 날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⑥ 시장등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20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법제처)

□ 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7. 29.
자치법규명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민원지적과
입안이유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제명 변경 -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도로명주소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주소정보의 사용(적용) 대상(안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재)교부에 드는 제작비용산정기준 등(안 제4조, 필수위임조항) - 조달단가, 재료비, 실제 제작비 등 - 산정비용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고시 - 수입증지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 가능 주소정보 관련 자료의 제출과 활용(안 제5조) 건물번호판 설치 안내(안 제6조) - 훼손, 망실 시 신고 > 재교부 안내 광고비용 산정기준(안 제7조, 필수위임조항)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제작·설치 실비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8조, 위임조항)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안 제9조) - 홍보물 배부, 각종 회의 및 각급학교에서 교육 - 교육에 필요한 비용 수반 근거 마련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안 제10조) - 주소정보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주소정보위원회(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위원장: 부시장 / 그 밖에 위원: 5명 이상 15명 이하 -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사무의 위탁(안 제17조) - 목적: 주소정보 업무의 통일성 있는 추진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최정은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 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도로명 대장규칙」및「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 등

제3조(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 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 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 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 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시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 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 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 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

제4조(원인자 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한다.

제3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5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보령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 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7조(건물 번호판의 설치 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 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 시설의 재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 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 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 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 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 계획

6. 도로명주소 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도로명주소 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 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 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제12조(광고의 범위) ①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광고사업 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 안내도와 도로명 주소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15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책, 볼펜, 자, 저금통, 거울, 접지형 지도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14. 5. 9)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과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5. 9)

제16조(도로명주소의 고지 방법)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때에는 「보령시 통·반 설치 조례」등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 리장과 반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대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 체계에 도로명 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촉진 사업지원 <개정 2016. 6. 30.>

4. 그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 6. 30.>

[제목개정 2016. 6. 30.]

제7장 보령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등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보령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9)

1.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도로명주소 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4. 5. 9)

3. 보령시의 특성과 역사·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4. 5. 9)

4. 보령시의 지역주민 및 시민 활동가(신설 2014. 5. 9)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 5. 9)

제1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 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2. 2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3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