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16		발의연월일: 2021. 09. 03.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만료(2021. 12. 31.)에 따라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운영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1) 위탁사무: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 가족 관계: 부모역할, 다문화 가족관계 형성지원,  이중언어 환경조성     - 가족 돌봄: 가족역량강화, 자녀돌봄, 다문화 가족 방문서비스

- 지역공동체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통번역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운영

2)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위    치: 보령시 한내로 45,(문화빌딩 2층) 외 1개소

❍ 시설규모: 501m2

- 365㎡: 사무실(전화 및 면접상담실), 가족교육실, 언어발달실

- 136㎡: 공동육아나눔터(외부형) / 중앙로 15, 인승빌딩 101호

❍ 설 치 일: 2008. 4. 28.

❍ 직원현황: 18명(센터장 1, 종사자 17)

❍ 위탁현황

- '19.01.01. ~ '21.12.31.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이사장 장만희)

3) 위탁방법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선정

❍ 위탁기간: 2022. 1. 1. ~ 2026. 12. 31. (5년)

❍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여성가족부 장관이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 구성

-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4) 위탁(예정)비용: 연1,347백만원
- 운영비: 476백만원

- 가족 및 지역공동체 사업비: 470백만원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비: 401백만원

5)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합

3. 추진일정

❍ 민간위탁동의안 의결: 2021년 9월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1년 10월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1년 11월

❍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체결: 2021년 12월

❍ 통합센터 운영: 2022년 1월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참조

❍ 협약서안: 붙임 참조

(붙임 1)

관 계 법 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 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붙임 2)

협 약 서 안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협약서

보령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장(위탁자: 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보령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탁자: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과 “지원센터”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기본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① 지원센터 위탁기간은 2022. 1. 1. ～ 2026. 12. 31.까지로 한다.

② 위탁기간 중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위탁기간의 조정 및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장”은 변경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기간을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는 위탁 기간 조정 및 변경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3조(위탁 시설 등) ① 위탁 시설 및 위탁 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다.

위탁시설	소 재 지	위탁 대상 업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남 보령시 한내로 45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기본(필수)사업 및 기타 사업 2. 별도 예산에 의한 추진사업 3. “시장”과 “지원센터”가 상호 협의한 사업 4. 지원센터 운영 5. 아이돌봄 지원사업
	충남 보령시 중앙로 15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 장난감도서관 운영

② “지원센터”가 위탁기간 중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운영 내용은 당초 “지원센터”가  제안한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에 규정된 기본(필수)사업 및 별도 예산에 의한 센터 추진사업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고,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침에 규정된 기타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은 “시장”과 “지원센터”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④ “시장”이 위탁 대상 시설 및 위탁 대상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지원센터”에게 통지하고, “지원센터”가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당사자의 의무) ① “시장”은 “지원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운영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시장”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점검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보조) ① “시장”은 “지원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하는 보조금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전산매체를 통하여서만 교부한다.

④ “지원센터”는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독립계좌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지원센터”는 보조금을 당초 운영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지원센터”는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당시 “지원센터”가 자체부담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를 성실히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① “지원센터”가 운영계획의 내용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비용이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비용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한다.

② “지원센터”가 사업 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는 “시장”이 승인한 사업 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 및 시설물 관리)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설치한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각종 시설, 설비, 비품 및 소도구류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용 관리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의 정기적인 재물조사에 협조한다.

② “지원센터”는 전항의 각종 시설, 설비, 비품 및 소도구류에 대한 고장,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지원센터”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선 및 보충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시장”의 승낙 없이 지원센터를 구조변경하거나 개수할 수 없다.

④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 단, 투자시에는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⑤ “지원센터”의 운영 기간 중 “지원센터”가 보관, 관리하는 물품이 도난당하였을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지원센터”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법규를 준수하며 관청의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 등에 대한 업무일체를 “지원센터”의 명의 및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다.

제9조(보험가입 등) ① “지원센터”는 서비스지원 대상자의 안전사고에 의한 상해 또는 재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시장”에게 해당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위탁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종사자 관리) ①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력은 “지원센터”의 책임과 비용으로 채용하고 관리한다.

② “지원센터”는 소속 종사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 또는 그 종사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지원센터”의 인력 중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청시 “지원센터”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인력 등의 고용승계) “지원센터”는 계약만료 도래 및 계약해지에 따라 위탁업무를 종료하더라도 센터장을 제외한 모든 인력(별도예산에 의한 센터 추진사업 인력, 외부지원 사업 인력 등)의 고용승계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전대, 재위탁 등의 금지) ① “지원센터”는 “시장”의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거나 위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② “지원센터”는 “시장”의 동의 없이는 계약내용 중 일부라도 제3자에게 위임,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지원센터”가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 또는 “지원센터”가 본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지원센터”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지원센터”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지원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지원센터”가 “시장”의 동의 없이 “시장”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 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지원센터”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지원센터”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8. “지원센터”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9. “지원센터”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지원센터”가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2.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지원센터”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센터”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지원센터”가 지원센터를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업무 인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건물명도 등) ①“지원센터”는 계약만료 또는 계약해지 등의 퇴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센터”의 소유물(재산)을 반출 및 철거하고 원상회복 후 위탁시설 전부를 명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잔존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에 ”시장“과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 구조변경에 대한 부분은 ”을“의 비용으로 원상회복 후 명도한다.

②“지원센터”가 제1항의 규정대로 기한 내에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센터” 소유의 재산이나 물건을 타 장소로 철거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5조(점검․평가) ①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원센터”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센터”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의무) ① “지원센터”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최종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록물의 보존 및 인계) ① “지원센터”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기록물을 사업별, 세부사항별 발생순으로 편철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물은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센터”는 위탁기간이 종료 된 후 새로운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게 위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기록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 보호) “지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 등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단, 지원정책의 수립 등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민․형사상 책임) ①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또는 프로그램)와 관련하여 서비스지원 대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지원센터”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귀책사유로 “시장”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지원센터”는 그 손해를 “시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시장”이 이를 대위변제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센터”는 이를 “시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계약의 효력 등)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위탁기간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21조(비밀엄수 의무)“지원센터”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준용 및 해석 등) 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전문 및 본문 제1조에서 22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음)

2021년  월   일

위  탁  자: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 령 시 장              (인)

수  탁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