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17		발의연월일: 2021. 09. 03.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2021.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탁사무: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영양 지원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소 재 지: 보령시 큰오랏6길 98-17 (동대동)

- 직원현황: 7명

- 주요시설: 사무실, 조리실, 체험관 등 (142.43㎡)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 (3년)

수탁기관의 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수탁기관 선정방법: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위탁

사 업 비: 연 315백만 원

재 원	국 비	도 비	시 비
사 업 비	157,500,000	47,250,000	110,250,000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

협약서안: 붙임 참조

(붙임 1)

관 계 법 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19. 4. 30.>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본조신설 2011. 9. 22.]

[제목개정 2015. 1. 28.]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4. 위탁 계약 및 재위탁(수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수탁기관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수탁기관을 공고하여 선정하거나, 기존 수탁기관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 기존 수탁기관에 센터 운영을 재위탁할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을 할 수 있다.

- 수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을 결정할 때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 수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 시 고용을 포함한 사업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붙임 2)

협 약 서 안

보령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등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영양․위생․급식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급식안전 확보를 위하여 위탁자인 보령시장과 수탁자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보령시장이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어린이급식관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이 협약에 따른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사무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비고
기획운영팀	○ 연간 및 세부업무계획수립 및 사업의 결과보고 ○ 어린이급식소지원관련업무 진행, 각종행사 계획 및 추진
위 생 팀	○ 위생안전관리 지원계획 ○ 어린이급식소의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 교육자료개발 및 프로그램운영
영 양 팀	○ 어린이급식소의 영양관리 지원 ○ 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 어린이급식식단개발(식단분석 및 검토) ○ 교육자료개발 및 프로그램운영(영양관리 교육자료제작및보급)

2. 위탁시설

시 설 명	사 업 내 용	비고
보령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령시 큰오랏6길 98-17 (동대동)

제3조(위탁기간 및 협약체결) ①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국도 사업비 미지원시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탁자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을 체결한 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기존 위탁기관을 재위탁할 경우 계약 3개월 이전에 업무추진 실적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위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 시 고용을 포함한 사업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무의 처리) 위탁된 사무는 보령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의 명의로 처리하되, 보령시장의 승인 얻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사무 및 센터기능 등) ①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청소년수련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시설 등록 및 급식시설 위생․영양 등 급식관리 지원으로 어린이 영양 및 급식안전관리 업무(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주 대상으로 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2. 영양․위생 및 식사지도와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3. 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관리지침 및 위생교육자료 개발

4.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에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어린이 집단급식소 수준 평가 등 급식소 질적 운영에 기여

7. 어린이 급식운영 현황파악 및 지원방향 설정 등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가지고 있는 능력․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어린이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어린이급식 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 ① 사업비는 이 협약과 관계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지방재정법」및「보령시재무회계규칙」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7조(사업계획서 작성) ①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매년 보령시장이 정한 기한 내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과 수입ㆍ지출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업비 보조지침 등에 의거 작성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센터사업과 발전을 위하여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순수 자체부담을 전제로 하는 사업비는 예외로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 목적 및 주요 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2. 사업계획

가. 급식시설 등록․관리 계획

나. 영양관리 및 식단개발

다. 영양(식사지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획

라. 급식ㆍ위생수준 향상,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위생 관리 지원계획

마. 어린이 급식 수준 향상 계획

바.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신속대응 관리 계획

사. 센터 직원 구성, 교육훈련 및 조직운영 계획(센터장 근무계획)

아. 급식지원정책 수립 및 정보제공 계획

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

차. 급식관리 지원 및 홍보, 유관기관 네트웍 형성 및 관리

카. 어린이 급식시설 급식 수준 평가

타. 예산의 편성 및 효율적 사용 계획(세입․세출 등 사업비 내역)

파. 사업의 효과 및 발전 방안 등

제8조(사업비) ① 보령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운영경비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②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보령시장이 제공한 보조금을 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비는 매년 보령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계획에 의하여 편성하여 집행하되 필요한 경우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보령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를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보령시장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에는 「지방재정법」및「보령시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한다.

④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을 비치하고 총괄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⑤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사업비를 시중은행에 혜전대학교 산학협력 단장의 명의로 된 계좌 및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위탁운영 사업예산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 사업계획서에 의거 편성 집행하고, 기타 협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센터 설치․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9조(회계 및 감사) ① 사업은 비영리로 운영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②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매 분기 또는 반기별로 사업비 사용내역을 보령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령시장은 필요시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회계서류 제출 요구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정산 및 보고)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보령시장에게 익년도 1월말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① 보령시장은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의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지시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보령시장이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게 명할 수 있고,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령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차년도 보조금 정산시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등) ①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전반에 대한 의견개진 및 자문,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내에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식품영양 및 어린이급식관리 전문가, 관내어린이급식소의장, 관계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 토론 및 자문,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연2회 이상 심의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기간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보령시장과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협약에 따른다.

② 보령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협약해지에 따르는 손해를 보령시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이 협약에 정한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여건이 변동되어 협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3. 수탁기관이 법령 또는 조례․규칙을 위반한 경우

4. 위탁자의 지도․감독, 운영평가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

③ 보령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협약해지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보령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수탁시설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운영이 곤란한 경우

2.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시설폐쇄 등 여건변화로 협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3. 공익을 위하여 시설위탁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4조(책임 및 보험) ①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위탁된 재산의 관리 및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보령시장이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대위변재하여야 한다.

③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협약체결 후 1개월 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보령시장을 피보험자로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보령시장과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협약에 따른다.

제16조(비품과 집기의 관리책임 및 소유권) ①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구입한 비품과 집기의 소유권은 보령시청에게 있으며,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비품 및 집기류를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보령시장에게 조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비품 및 집기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인으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또는 제3자가 비품 및 집기류를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센터장 임면) ① 센터장은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보령시장과 협의하여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고시 빠른 시일 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예산회계, 인사 등 총괄책임을 지고 제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이행보증)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경상보조금 연간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매년(3년간 총괄 가능)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청산)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청산 한다.

제20조(준수의무) 보령시장과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이 협약을 준수하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및 그에 따른 지침,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보령시자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센터운영 지침) ①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센터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채용하되 비 상근으로 하며, 주 32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채용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소속으로 한다.

3.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소속 직원의 귀책사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자체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센터 직원은 상근하여야 하며, 보령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매뉴얼을 준수한다.

② 근무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공무원의 규정에 의하되 센터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③ 보안점검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최종 퇴청자가 보안 점검 후 퇴청한다.

제22조(해석) 이 협약에 대한 해석은 보령시장과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3조(합의관할) 이 협약과 관련된 소송의 합의관할은 보령시장 소재 법원으로 한다.

제24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보령시장과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으로 사용한다.

제25조(협약의 효력발생) 이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부터 발생하고 협약의 이행완료 또는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2021년    12월    일

위탁자  보 령 시    ( 보령시 명천동 성주산로 77)

보 령 시 장     김   동   일   □

수탁자  학교법인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25)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   진   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