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10		발의연월일: 2021. 09. 03.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 사무분장 변경에 따른 간사를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 적극행정위원회(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적극행정 사무분장 변경에 따른 간사 변경

- 감사팀장 → 정책기획팀장(안 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원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지원위원회를”을 “위원회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원위원회에”를 “위원회에”로, “지원위원회는”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를 “위원회에는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팀장”을 “정책기획팀장”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을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위원회는”을 “위원회는”으로, “지원위원회 심”을 “위원회 심”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4조 중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출석과 심의ㆍ의결 등의 효력은 출석회의와 같다.	② 위원회--------------------------------------------.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 위원회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 위원회에 ------------------------ 위원회는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
②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한다.	② ---- 정책기획팀장-----.
제11조(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①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① ------------------------------------------------------------------------------------------------------- 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이 있을 때 지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외부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지원위원회 심의 자료로 할 수 있다.	② ---------------------------------- 위원회는 ------------------------------------------------------------------ 위원회 심--------------------.
제13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의결------------------------.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25.>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8. 25.>

[제목개정 2020. 8. 25.]

부칙  <제30969호, 2020. 8. 25.>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년 7월 9일
자치법규명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입안이유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영에 맞춰 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 적극행정위원회 사무분장에 따른 간사 변경 - 감사팀장 > 정책기획팀장(안 제10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최정은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적극행정이란 보령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5조(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교육자, 전직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

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관계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출석과 심의·의결 등의 효력은 출석회의와 같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한다.

제11조(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①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이 있을 때 지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외부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지원위원회 심의 자료로 할 수 있다.

제1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은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