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14.(화) 10:00

제23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재 주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 행정 사무분장 변경에 따른 간사를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정비대상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 적극행정위원회(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 적극행정 사무분장 변경에 따른 간사 변경

- 감사팀장 → 정책기획팀장(안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적극행정지원위원회등)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적극행정 위원회”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20.8.25일 개정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시행 2020. 8. 25] [대통령령 제30969호, 2020. 8. 25, 일부개정]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적극행정 사무분장 변경(2020.7.1.)에 따른 부서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하고, 간사를 기존  “감사팀장”에서 “정책기획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적극 행정 운영규정과 소관부서 변경등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적극행정이란 보령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5조(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교육자, 전직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

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관계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출석과 심의·의결 등의 효력은 출석회의와 같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한다.

제11조(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①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이 있을 때 지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외부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지원위원회 심의 자료로 할 수 있다.

제1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은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25.>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8. 25.>

[제목개정 2020. 8. 25.]

부칙  <제30969호, 2020. 8. 25.>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법제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개정대상

연번	조 례 명	관 리 부 서
	계: 23건
1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기획감사실
2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3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4	보령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5	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
6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홍보미디어실
7	보령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8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9	보령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	〃
10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교육체육과
11	보령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에 관한 조례	주민생활지원과
12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13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14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문화새마을과
15	보령시지명위원회조례	〃
16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회계과
17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18	보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9	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20	보령시 지하수 조례	환경보호과
21	보령시 환경기본 조례	〃
22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행정과
23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 주요내용

□ 보궐위원 임기제한 규정 삭제

- 상위법령에서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당연직위원 임기 규정 삭제

- 당연직위원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위원이 되므로 별도로 임기를 규정할 필요가 없음.

□ 연임 규정 삭제

-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 동일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없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 법제처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23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 법제처의 정비기준을 살펴보면

- 당연직 위원은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위촉직 위원만 임기 규정을 두고,

-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두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연임 규정을 두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검토 결과

-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근거

□ 법제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발췌

보령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목적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등을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데이터 활용기반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및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관련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 데이터 관련 교육 및 평가 등을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 행정기관이 생성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행정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의 대응성과 신뢰성을 제고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안을 요약하면

구분	조문 제목	내용 요약
제1조	목적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응성 신뢰성 제고로 시민의 삶 질향상 도모.
제2조	정의	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등.
제3조	책무	시장은 지속한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 선정해야 함.
제4조	적용범위	보령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단
제5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데이터 기반활성화 관련, 타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 조례의 규정 따름
제6조	데이터기반 활성화 시행계획	시장은 데이터 행정기반 활성화 계획 매년수립, 계획서 작성을 위해 제4조에 따른 관련 자료를 요구할수 있도록 함.
제7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전산시스템구축운영. 타 공공기관과 연계 및 사용지원
제8조	비밀보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제공시 민간법인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제9조	민간데이터의 공동 구매	데어터 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타 기관등과 민간데이터 공동구매 가능토록 하고, 이 경우 공동 구매자와 협의하여 분담할수 있도록 함.
제10조	데이터 기반행정 책임관	데이터 기반행정의 책임관은 부시장으로 지정 함.
제11조	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원.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시민 시범사업 추진, 민간활용 활성화 지원, 일자 리정책 및 실태조사 연구등
제12조	데이터기반 행정 실무 협의회	주요추진 분야 검토, 협의. 데이터 관리 제공 활용 개방등. 시스템 활용,개선 과제발굴, 우선순위 선정, 데어터 효과 분석, 효율적 추진 사항등
제13조	협의회의 구성등	회원은 데이터 업무담당 부서 실무자, 구성 및 운영등 필요사항은 시장이 정함.
제14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분석 처리활용 관련 교육 시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추진
제15조	평가	데이터 기반행정 추진 현황 성과, 연계,제공등 실적 점검 및 평가토록 함.
제16조	사무의 위탁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등 위탁(센터기능 사무, 교육,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사항등)

□ 검토 결과

-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은「데이터 기반행정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보령시 데이터 기반행정을 활성화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조치를 마련키 위한 사항으로,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전국적으로 13개 지자체에서, 충남도내 에서는 충청남도와 천안·당진시·홍성군에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 행안부 평가에 대비하고, 입법의 내용과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부서장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더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다른 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

2.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

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제20조(데이터분석센터) ①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이하 “통합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여러 기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해결 및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공공기관 간 데이터 분석등의 협업이 필요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3.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통합분석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소관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분석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분석센터의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데이터 분석등의 결과를 소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등을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에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공공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데이터분석센터 및 통합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이용률 제고에 필요한 사무를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공공데이터 활성화 목적 및 시행계획 등을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및 전담 조직 등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제공 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 개방의 확대 및 교육, 평가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을 통한 시민 삶의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안을 요약하면

구분	조문 제목	내용 요약
제1조	목적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및 시민 삶의질 향상 이바지
제2조	정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용 활성화 법률 제2조와 같음
제3조	책무	시장은 공공데이터 이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추진 필요
제4조	적용범위	보령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5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함.
제6조	자료제출 요구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계획수립, 타기관 자료제출 요구
제7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은 부시장으로 정함.
제8조	공공데이터의 전담 조직등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인사부서와 미리 협의
제9조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지역적, 환경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사업 추진,실태조사,민간 기업과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사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제공,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등 침해내용이 미포함 토록 점검
제11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 체계와 절차등을 마련
제12조	공공데이터 표준화 세부 기준	시장은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데이터 표준화등 세부 기준을 정할수 있도록함
제13조	개방의 확대	다른 시스템과 연계 방안 마련, 시민과 민간협력 개방과 소통 노력
제14조	교육 및 홍보	공공데이터 게공 및 이용에 대한 공무원 교육시행, 시민 홍보 및 발굴
제15조	평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실적에 대해 자체적 점검 치 평가
제16조	사무의 위탁	평가, 민간협력 서비스 제공, 그 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 검토 결과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령시민 누구든지 공공데이터의 편리한 이용과 보편적 확대를 도모키 위한 내용으로,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를 비롯한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 향후 행안부 평가에 대비하고, 입법의 내용과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부서장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20. 6. 9.>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③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하는 조직은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협력)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정부는 건전한 공공데이터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공익이나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공공데이터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공공데이터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기준,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체계를「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5조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자율방재단 단장 선출방식 변경(안 제2조제5항)

- (현행)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 (개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

□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용어 등 정비(안 제7조)

- 자연재난 →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회재난까지 포함한 재난으로 변경

- 전염병 → 감염병

․「전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명 개정사항 반영

□ 소집 수당의 지급(안 제10조)

- (현행) 규정 없음

- (개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61조에 따라 소집하는 경우 소집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하며, 소집  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범위 구체화 및 확대(안 제13조)

- (현행) 방재단과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한 급식비, 유류대

- (개정)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보상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 (현행) 규정 없음

- (신설) 자율방재단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15조)

- (신설)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유족의 우선순위 및 지급 방법(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 (신설) 재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원의 구성, 운영, 재정적 지원기준등「자연재해대책법」을 비롯한 상위법에 따라 정비코자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역자율 방재단장 선출 관련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제60조 제3항의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토록 한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안 제2조 제5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조(정의)에 따라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어“자연재난”을“재난”으로 하고, 「전염병예방법」이「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에 따라 “전염병”을“감염병”으로 수정하는 사항이며,(안 제7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전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2. 30]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전부개정]

- 소집 수당 지급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제2호에 따라 9급 공무원 시간외 근무 수당 단가를 적용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신설하고(안 제10조)

- 방재단 업무 활동 경비 지원 사항을 운임, 숙박비 일비 등 「공무원 여비조례」의 9급 공무원 수준으로 준용토록 구체화 하였으며,(안 제13조)

- 자율방재단이 재해 예방, 복구 활동 참여 훈련등 부상 및 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절차를 마련하고(안 제15조)

- 재해보상금 수령의 유족의 우선 순위 방법 등 추가하며

(안 제16조 ∼ 안 제17조)

- 재해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신설하였음

(안 제18조 ∼ 안 제23조)

□ 검토 결과

-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등에 근거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④ 방재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⑤ 읍·면·동방재단원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3조(임원의 선출 등) ① 방재단의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②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⑤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동 단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임) 단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거주지 이동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과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과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과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정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과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과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장비·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와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 인원과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보령시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단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시장이 하며,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엠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보령시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보령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보령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상황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한 급식비, 유류대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5.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0조(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시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제2항에 의한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 추진 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시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경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련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등) ①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자연지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 4]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7조의3제2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6. 보상금은 위 표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삭제 <2014. 12. 30.>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3. 8. 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 8. 6.>]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8. 6.]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ㆍ전기ㆍ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④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

등급	부상의정도
제1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 일체를 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6.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제2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8. 두 손의 손가락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두 발의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제3급	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7.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1. 한 다리 일체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제4급	1. 한 눈이 실명[맹(盲)․광각상실(光角喪失)]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7. 비장이나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있는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나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인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2개를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3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6.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6급	1. 한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과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5.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인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9.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1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16. 한 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17.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8.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9. 외모에 경미한 흉터가 남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은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제8급	1. 한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넷째․다섯째발가락 중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 한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사람
제9급	타박상, 열상, 찰과상, 부분화상, 골절, 탈골, 삠, 인대손상, 3개 미만의 치아보철 등의 부상을 당한 사람
비고 : 1. 위의 표에 규정된 신체의 부상이 두 가지 이상(제7급, 제8급 및 제9급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등급(그 부상이 모두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을 말한다)의 1등급 위의 등급을 그 의상자의 부상등급으로 하되, 제1급을 최고등급으로 한다. 2. 위의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위의 표에 규정된 부상에 준하여 그 부상등급을 결정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1과 같다.

□ 별표 11(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

지급대상	기준호봉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ㆍ제9항을 적용받는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해당 계급 또는 해당 계급 상당 10호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삭제 <2014. 12. 30.>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3. 8. 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 8. 6.>]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ㆍ전기ㆍ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④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7.10., 2015.6.10.>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15.6.10>

별표(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 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2020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법제처)

□ 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도로의 정의 확대를 통한 입체적 주소 부여 체계 마련,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물주소 부여 제도 확립 등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면개정(2020. 12. 8.)됨에 따라 시행(2021. 6. 9.)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

- 제명 변경(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물주소의 부여 등 상위법령의 목적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의 사용분야를 규정함. (안 제3조)

-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 건물 등의 정확한 주소 안내를 위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재)교부에 드는 제작비용 산정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 조달단가, 재료비, 실제 제작비 등

- 산정비용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고시

- 수입증지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 가능

□ 주소정보시설 광고비용 산정기준을 규정함. (안 제7조)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제작 및 설치 실비

□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 홍보물 배부, 각종회의 및 각급학교에서 교육

- 교육에 필요한 비용 수반 근거 마련

□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위원회 명칭 변경(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한 위원 구성 범위 확대

(5명 이상 10명 이하 > 5명 이상 15명 이하)

□ 주소정보 업무의 통일성 있는 추진 및 행정 효율성을 위한 위탁 근거 를마련함. (안 제17조)

-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인 「도로명 주소법」이 [(시행 2021. 6. 9.)(법률 제17754호, 2020. 12. 8. 전면개정)]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도로명주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4호, 2020. 12. 8., 전부개정]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도로명 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른, 같은법 제2조(정의) 제11호에 의거 조례 제명을“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소정보”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등 세분화하여 규정을 마련하였으며(안 제3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및 사물 번호판의 제작 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조달단가, 실제 제작비, 산정 비용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수입증지 외에도 전자화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토록 구체화하였고(안 제4조)

- 주소 정보 위원회 심의 결과, 제작 및 설치비용 등 광고비용 산정기준을 추가하였으며(안 제7조)

- 홍보물 배부, 각급학교에서 교육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 수반 등 주소정보의 홍보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고(안 제9조)

- 위원회 명칭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존 5명이상 10명 이하에서 5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인원을 확대하였으며(안 제11조∼제16조)

- 주소정보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을 도로명주소법 제33조 제2항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등으로 하고, 위탁업무를 도로 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 10개 분야를 추가한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7조)

□ 검토 결과

- 위임조례를 상위 법령 규정에 맞추고,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조례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전부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되므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 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도로명 대장규칙」및「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 등

제3조(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 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 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 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 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시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 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 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 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

제4조(원인자 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한다.

제3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5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보령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 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7조(건물 번호판의 설치 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 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 시설의 재 설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 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 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 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 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 계획

6. 도로명주소 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도로명주소 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 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 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제12조(광고의 범위) ①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광고사업 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 안내도와 도로명 주소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15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책, 볼펜, 자, 저금통, 거울, 접지형 지도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14. 5. 9)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과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5. 9)

제16조(도로명주소의 고지 방법)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때에는 「보령시 통·반 설치 조례」등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 리장과 반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대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 체계에 도로명 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사용촉진 사업지원 <개정 2016. 6. 30.>

4. 그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 6. 30.>

[제목개정 2016. 6. 30.]

제7장 보령시 도로명주소 위원회 등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보령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9)

1.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도로명주소 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4. 5. 9)

3. 보령시의 특성과 역사·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4. 5. 9)

4. 보령시의 지역주민 및 시민 활동가(신설 2014. 5. 9)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 5. 9)

제1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 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2. 2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3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련 법령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5. “건물번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에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

6. “상세주소”란 건물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ㆍ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棟)번호, 층수 또는 호(號)수를 말한다.

7. “도로명주소”란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8.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ㆍ면ㆍ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

9.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10. “사물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1. “주소정보”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2. “주소정보시설”이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ㆍ이전설치ㆍ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에 대하여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신청 절차, 설치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⑥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ㆍ군ㆍ자치구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구조ㆍ구급 및 위치 확인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ㆍ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⑤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인 경우

⑦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⑧제4항의 광고에 따른 수입 및 제7항의 주소정보 제공에 따른 수입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⑨주소정보기본도,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⑩누구든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⑫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은 그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각종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는 그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①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표기된 국가지점번호

2. 철거하려는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변경 전ㆍ후 사진

3.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시설물을 철거한 일자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국가지점번호를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에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고시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현황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3. 각종 개발 현황

4. 각종 안전사고 등의 발생 현황

5. 그 밖에 국가지점번호의 설치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사물주소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형, 지역의 여건 및 설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주소판의 설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1.6미터 이상의 높이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 등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높이ㆍ크기 등을 고려해 설치하는 높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③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물주소판을 관리해야 하며, 사물주소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받아 부착ㆍ설치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④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철거 예정일 또는 위치 변경 예정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①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판”이라 한다)에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도등”이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3.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시장등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나. 해당 지역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광고의 적합성

2. 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위반 여부

3. 광고계획서의 적정성

4. 광고의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주소정보안내도로 한정한다)

5. 광고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주소정보안내판으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광고의 내용

2. 광고를 게재하려는 주소정보안내도등의 현황

3. 광고 게재의 방법 및 기간

4. 광고사업자의 성명, 업체명 및 주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광고비용(이하 “광고비용”이라 한다)은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비용을 무료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의 신청 방법과 광고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나.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다.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

라.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

나. 실내 위치의 안내

다.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의 편집ㆍ가공 및 유통

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주소정보의 품질인증

다.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성 검토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 주소정보시설의 유지ㆍ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ㆍ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제53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도에는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군ㆍ구에는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ㆍ관리하는 주소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6조(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도 심의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사업지역 명칭 및 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하여 건물등의 신축ㆍ증축 등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및 건물번호판 설치계획 도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시장등은 제22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교부해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하는 날

2.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한 날

⑤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재)교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⑥시장등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20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법제처)

□ 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만료(2021. 12. 31.)에 따라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운영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1) 위탁사무: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 가족 관계: 부모역할, 다문화 가족관계 형성지원, 이중언어 환경조성

- 가족 돌봄: 가족역량강화, 자녀돌봄,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 지역공동체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통번역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운영

2)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위    치: 보령시 한내로 45,(문화빌딩 2층) 외 1개소

❍ 시설규모: 501m2

- 365㎡: 사무실(전화 및 면접상담실), 가족교육실, 언어발달실

- 136㎡: 공동육아나눔터(외부형) / 중앙로 15, 인승빌딩 101호

❍ 설 치 일: 2008. 4. 28.

❍ 직원현황: 18명(센터장 1, 종사자 17)

❍ 위탁현황

- '19.01.01. ~ '21.12.31.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이사장 장만희)

3) 위탁방법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선정

❍ 위탁기간: 2022. 1. 1. ~ 2026. 12. 31. (5년)

❍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여성가족부 장관이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 구성

-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4) 위탁(예정)비용: 연1,347백만원

- 운영비: 476백만원

- 가족 및 지역공동체 사업비: 470백만원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비: 401백만원

5)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합

6) 추진일정

❍ 민간위탁동의안 의결: 2021년 9월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1년 10월

❍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1년 11월

❍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체결: 2021년 12월

❍ 통합센터 운영: 2022년 1월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제1항에 따라 한내로 45(문화빌딩)외 1개소에 설치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의회의 동의)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건강가정지원 센터는, ‘16-’18 (사)보령선한 이웃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17-’18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서 각각 위탁하였으나, ‘19년부터 현재까지는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이사장 장만희)에서 통합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위탁 현황》

위 탁 명	위탁기간	위탁비(년)	수 탁 기 관	비고
건강가정 지원센터	‘16∼’18	803백만원	(사)보령선한 이웃(박세영)	개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7∼’18	487백만원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김필수)	개별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9∼’21	1,347백만원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장만희)	통합

- 위탁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 시설의설치)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제5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제2항에 의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단순 사실행위 또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위탁대상 사무로,

□ 검토 결과

- 2016년 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업무를 시행하여 왔으며, 2022.1월부터 향후 5년간 운영할 수탁자 선정을 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 기준과 방법)에 따라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심의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회복지 경험과 전문 인력을 겸비한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할 것이며, 관련 규정에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나

- 그간 위탁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보완할 사항 등은 없는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④생략

⑤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 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2021.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영양 지원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소 재 지: 보령시 큰오랏6길 98-17 (동대동)

- 직원현황: 7명

- 주요시설: 사무실, 조리실, 체험관 등 (142.43㎡)

□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 (3년)

□ 수탁기관의 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 수탁기관 선정방법: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위탁

□ 사 업 비: 연 315백만 원

재 원	국 비	도 비	시 비
사 업 비	157,500,000	47,250,000	110,250,000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보령시 큰오랏6길 98-17(동대동)에 2013년 설치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현재까지 3회 위수탁 운영되고 있으며,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위탁기간(2019.1.1.∼2021.12.31.)이 만료됨에 따라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제1호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 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제 1항과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단순 사실행위 또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위탁대상 사무로,

▪ 위탁기간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16조(위탁기간) 제1항에 의거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그동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평가와 수혜어린이 부모 등 만족도 조사에서 양호한 결과로 평가되었습니다.

▨ 보령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평가 결과(2021년 : 2022 1분기 평가예정)
사업년도	평가기관	총 점	평가점수	비 고
2019	보령시	103	101	현장평가98 가점3
2020	보령시	100	100
2020	식약처	80	79
▨ 만족도 조사(대상 : 어린이급식센터등록 급식소 원장, 교사, 수혜어린이 부모) - 조사기간 : 2020.10.12.(월)∼10.30(금) / - 조사기관 : ㈜ 트루이스(서울 영등포)

▶그동안 위수탁 추진 현황◀

위 탁 명	위탁기간	위탁비(년)	수 탁 기 관	비고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13∼’15	370백만원	혜전대학교 산학 협력단	공모
〃	‘16∼’18	900백만원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	‘19∼’21	929백만원	혜전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은 불가피하고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규정에 일반 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선정해야 하나,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충남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재위탁을 시행하고 있어

- 재위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등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내 시군 민간 위탁 현황◀

시 군	위탁여부	재위탁 현황		설치연도	수 탁 기 관
		공 고	재위탁
천안	민간위탁	×	2	2014	단국대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공주	민간위탁	×	2	2013	공주대학교산학협락단
보령	민간위탁	×	2	2013	혜전대학교산학협력단
아산	직영	-	-	2013	-
서산	민간위탁	○	2	2014	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
논산	직영	-	-	2013	-
계룡	민간위탁	○	1	2015	배재대학교산학협력단
당진	민간위탁	×	2	2013	혜전대학교산학협력단
금산	민간위탁	×	2	2014	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
부여	민간위탁	×	2	2015	대전과기대 산학협력단
서천	민간위탁	○	1	2015	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
청양	직영	-	-	2016	-
홍성	민간위탁	×	2	2014	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
예산	민간위탁	×	2	2016	순천향대학교산학협력단
태안	민간위탁	○	1	2015	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

□ 관련 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2019. 4. 30.>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4. 1. 28.>

④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9. 7. 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본조신설 2011. 9. 22.]

[제목개정 2015. 1. 2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4. 위탁 계약 및 재위탁(수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수탁기관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수탁기관을 공고하여 선정하거나, 기존 수탁기관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 기존 수탁기관에 센터 운영을 재위탁할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을 할 수 있다.

- 수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을 결정할 때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 수탁기관 변경 및 재위탁 시 고용을 포함한 사업승계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