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21. 9. 15.(수) 14:00 의회운영위원회실≫

주요 회의안건

1. 활동계획서 작성

2. 토론회 개최

3. 실무협의체 구성

4. 한국수자원공사 요구목록

- 보령시&한국수자원공사 물복지 실현 상생 목록

5. 보령시&한국수자원공사 공동 대응 용역

□ 활동계획서 의결

○ (8.10.)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시 활동계획서 배부: [붙임 1]참조

○ (8.27.) 활동계획서(안) 협의: 세부일정 조정

□ 토론회 개최

○ 토론회 개최 계획서(안) 수립: [붙임 2] 참조

□ 실무협의체 구성

○ 실무 협의체 구성 계획(안) 수립: [붙임 3] 참조

□ 한국수자원공사 대책 마련 요구목록 협의

○ 물복지 실현 상생 목록: [붙임 4] 참조

□ 보령댐 관련 공동 용역 시행

○ 한국수자원공사 공동 용역 답변 회신 결과

붙임 1. 활동계획서 1부

2. 토론회 개최 계획 1부

3. 실무협의체 구성 계획 1부

4. 한국수자원공사 요구목록 1부

[붙임1] 활동계획서(안)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활동개요

❍ (활동기간) 2021. 7. 1. ~ 2023. 6. 30.(2년간)

❍ (활동인원) 6명 / 한동인, 김정훈, 김홍기, 백남숙, 김충호, 최용식

❍ (활동사항)

- 보령댐 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상생 방안 과제 발굴 활동

1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

활동목적

❍ 보령댐 소재지에 대한 정수 구입비용의 송수거리에 따른 차등부과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선과 하천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대책 마련

3

그동안 추진사항

❍ 2021. 2. 5.: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

❍ 2021. 3. 4., 3. 16.: 충주시의회 및 춘천시 방문

❍ 2021. 3. 26.: 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 방문 요구사항 건의

❍ 2021. 6. 21.: 보령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 2021. 8.  6.: 남부지역 주민 간담회

❍ 2021. 8.  10.: 제1차 보령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

4

주요 활동방향

❍ 관련 기관 방문 현황 청취 및 자료취합

❍ 보령댐 주변 하천 생태계 훼손 및 농작물 피해조사

❍ 타지역 각종 우수사례 견학

❍ 피해조사 및 대책마련 토론회 및 관계기관 건의 등

5

세부 활동계획

➀ 활동계획서 작성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➁ 자문위원 위촉	∘보령댐 피해 조사 검토 등을 위한 전문가 위촉 - 충남연구원 연구원 및 대학교 교수 등
③ 실무 협의체 구성	∘보령시, 국회의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과 구성 운영 ∘공동 대응 상생 협력 추진
④ 피해대책위원회구성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단체 결성 가칭『보령댐피해범시민대책위원회』구성
⑤ 댐주변 지역 주민 간담회 개최	∘남부지역 피해 주민 의견 및 요구사항 청취의 장
⑥ 토론회 ․ 세미나 등 개최	∘정보 전달을 통한 공론화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형성
⑦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역사례 방문 조사	∘유사 지역사례 벤치마킹 및 기관 방문 조사
⑧ 시민 서명 운동	∘시민 관심 유도와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 조성
⑨ 기자회견 등	∘공격적인 소통으로 사회적 붐 조성

[붙임2] 토론회 개최 계획서(안)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최계획

보령 댐 소재지의 합리적 요금체계 개선과 하천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 대책 마련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살펴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토론회 개요

□ 일    시: 2021. 10. 29.(금) 10:00 ~ 12:00

□ 장    소: 보령문화의 전당 대공연장

□ 토론회명: (가칭)보령댐 상생 발전 방안 토론회

□ 참석인원: 50여 명(지역주민, 시의원,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 좌    장: 한 동 인(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장)

□ 주제발표: 김 정 욱(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토 론 자

❍ 김 정 훈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김 영 일 (충남연구원 전임연구위원)

❍ ○ ○ ○  (충남도청 물관리정책과)

❍ ○ ○ ○  (한국수자원공사)

❍ ○ ○ ○  (한국농어촌공사)

□ 주  최 : 보령시의회

□ 주  관 :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2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0:00∼10:05 (5′)	기념촬영	◦기념촬영 등 장내정리	사 회 김영우
10:05∼10:25 (2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	◦한동인(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장)
	축사	◦박금순(보령시의회 의장)
10:25∼10:30 (5′)	토로장착석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이동	좌 장 한동인
10:30∼11:00 (30′)	주제발표	◦김정욱 (보령댐피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11:00∼16:00 (60′)	자유토론	◦김정훈(보령댐피해대책특별부위원장) ◦김영일(충남연구원 전임연구위원) ◦○○○(충남도청 물관리정책과 팀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12:00∼12:20(20′)	질 의 응 답	◦자 유 질 의 답 변
12:20∼12:25(5′)	폐회	◦폐 회

3

예산집행

□ 소요예산: 금 3,00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3,000,000
	수 당	1,370,000	◦발제자 : 370천원 × 1명 = 370천원 ◦토론자 : 250천원 × 4명 =1,00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930,000	◦책자제작 100부 = 700천원 ◦현수막, 배너 등 = 230천원
	행사용품 등	700,000	◦행정사무용품 및 다과 1식 = 700천원

□ 예산과목 : 지방의회운영지원-의정활동지원-의정활동홍보-사무관리비(201-01)

4

행정사항

□ 추진일정에 맞추어 준비

일 자	내 용
10. 8.(금)	주제발표 자료 및 토론자 원고 수합
10. 15.(금)	책자인쇄, 토론회 참석자 대상 선정
10. 22.(금)	현수막 제작, 토론회 홍보
10. 28.(목)	행사장 준비

□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 질의

❍ 선거법 저촉 여부 수시 확인으로 토론회 준비 철저

.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실시

❍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준용 (2021. 6.)

- 행사(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5

팀별협조사항

구 분	협 조 내 용
의 정 팀	-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홍 보 팀	- 보령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등

[붙임3] 실무협의체 구성 계획(안)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

1

추진배경

❍ 보령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      하여 공동 협력 대응

❍ 댐 건설·운영과 관련한 각종 피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을 도모하기 위함

2

실무협의체 구성 계획

❍ 기    간: 2021. 9. ~ 2023. 6. 30. / ❍ 구성인원: 7명

❍ 구성체계

연 번	소 속		인 원
계			7명
1	보령시의회		2명
2
3	보령시	건 설 과	1명
4		수 도 과	1명
5		농업기술센터	1명
6	한국수자원공사		1명
7	한국농어촌공사		1명

※ 이후 시민대책위원회 등 추가 위원 확대

3

활동내용

❍ 보령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협력 참여

❍ 보령댐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지역문제 및 쟁점 정리 등       다각적인 활동

❍ 지역발전 상생 협력 사업 발굴 등

[붙임4] 한국수자원공사 요구목록(안)

보령시& 한국수자원공사 물복지 실현 상생 목록(안)

보령댐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개선

현재 8개 시․군에 공급하는 급수체계를 서천은 용담댐에서, 충남

서북부 지역인 당진, 서산은 대청댐의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일정을

공개하고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생 협력 지역사업 발굴

보령댐 건설 이후 법에 규정된 지원을 제외 하고는 지역과 상생을    위한 수자원공사의 협력 사업은 없었음. 보령댐 주변 자원과 연계한

공원 조성 등 명소화 사업과 웅천천 생태계 복원사업 시행 요구

금강물 보령댐 하류에 직접 공급

현재 사용 중인 1단계 도수로 이용 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2단계

도수로 사업으로 보령댐 하류까지 연장 신규 용수 공급 시설을

시행하여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 요구

상생 협력기금 조성

중장기계획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보령댐 주변 지역 수도세

감면 지원과 수도관 개선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 요구

보령댐 주변지역 영농피해 지원

남포와 부사호 간척지가 염도 피해로 벼 성장 장해 등 영농피해로

농가소득 감소에 대한 피해보상과 소득보전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