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69		발의연월일: 2021. 06. 14.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개정이유

피한정후견인이란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서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므로

우리 시 조례 중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사전적·획일적 결격조항을 둔 조항을 개정하여 피한정후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관련 실정법을 준수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정비대상

연번	자 치 법 규 명	관리부서	제한대상	비고
1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 감사실	임직원	105명
2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사회 복지과	수상대상자	1년/1명

3. 법적근거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을 침해함.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함.
- 「장애인복지법」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제6조

다른 법령과의 병행 개정이 필요함.
- 「국가공무원법」제33조, 「지방공무원법」제31조

전적·사후적 직무수행능력 평가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함.

4. 주요내용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함.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후적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대한민국헌법」 외 4개 )

道 교육법무담당관 협조공문: 붙임 참조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의견 반영)

입법예고: 2021. 5. 4. ~ 5. 24. / 의견 없음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2조(「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제27조제4항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수상대상자) ① ∼ ③ (생 략)	제27조(수상대상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	1. 피성년후견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 8. (생 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 8. (생 략)

(붙임 2)

道 교육법무담당관 협조공문(발췌)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5. 4.
자치법규명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획감사실(일괄개정조례안)
입안이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인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주요내용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기획감사실) - 임직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사회복지과) -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최정은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47
정 책 명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당자명	최정은		전화번호	041-930-314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5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감사실)	❍ 주요내용: 피한정후견인을 수상대상자, 임직원, 근로자에서 제외한 규정을 정비함 ❍개정대상: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건 (조례 2, 규칙 2, 훈령 2)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5월 04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기획감사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