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70		발의연월일: 2021. 06. 14.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정책의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기구 정비와 2021년 기준인건비 배정 인력 정원 반영을 위하여 국 단위 사무분장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정책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 개편에 따른 국단위 사무분장 개정

- 경제도시국 에너지과 신설 및 사무분장 정비: 안 제6조

- 해양수산관광국 미래사업과 폐지 및 사무분장 정비: 안 제7조

□ 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과 기준인건비 배정 인력 반영을 위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

- 정원의 총수: 1,103명 ⇒ 1,119명(증 16명)(안 제21조)

- 집행기관: 1,085명 ⇒ 1,100명(증 15명), 의회사무국: 18명 ⇒ 19명(증 1명)

※ 증 16명: 조직개편 5명(의회 홍보팀 1명 포함), 기준인건비 11명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평가대상 미해당)

입법예고: 2021. 5. 28. ~  2021. 6. 4.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ㆍ건축허가과ㆍ건설과ㆍ도시재생과ㆍ도로과ㆍ교통과ㆍ산림공원과ㆍ수도과”를 “지역경제과ㆍ에너지과ㆍ건축허가과ㆍ건설과ㆍ도시재생과ㆍ도로과ㆍ교통과ㆍ산림공원과ㆍ수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에너지 신산업 발굴, 그린에너지 육성 및 개발, 폐광지역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1. 국도77호 개통 준비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해양정책과ㆍ관광과ㆍ박람회지원단ㆍ미래사업과ㆍ수산과ㆍ해수욕장경영과”를 “해양정책과ㆍ관광과ㆍ박람회지원단ㆍ수산과ㆍ해수욕장경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03명”을 “1,11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85명”을 “1,10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8명”을 “19명”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제4항제2호제가목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보령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제3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에너지과장”으로 한다.

⑥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에너지과장”으로 한다.

⑦ 보령시 만세버섯산업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중 “미래사업과장”을 “에너지과장”으로 한다.

⑧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 중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유치지원팀장”으로 한다.

⑨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 중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유치지원팀장”으로 한다.

⑩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 중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유치지원팀장”으로 한다.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3조 관련)

(단위: 명)

※ 소괄호 안에 표기된 숫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한 지도관 복수 정원수를 뜻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시 직속 출장소	읍면동 (출장소)
총 계		1,119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079	-
	3급	1	1
	4급	6(1)	3	1	2(1)
	5급	48	25	2	4	1	16
	6급 이하 소계	1,023	-
	전문경력관 소계	1	-
별정직 계		1	-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1	-
연구직 계		5	-
	연구관
	연구사	5	-
지도직 계		33	-
	지도관	2			2
	지도사	3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① 경제도시국에 지역경제과ㆍ건축허가과ㆍ건설과ㆍ도시재생과ㆍ도로과ㆍ교통과ㆍ산림공원과ㆍ수도과를 둔다.	제6조(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① ---------- 지역경제과ㆍ에너지과ㆍ건축허가과ㆍ건설과ㆍ도시재생과ㆍ도로과ㆍ교통과ㆍ산림공원과ㆍ수도과------.
② 경제도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에너지 신산업 발굴, 그린에너지 육성 및 개발, 폐광지역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국도77호 개통 준비에 관한 사항
제7조(해양수산관광국에 두는 과) ① 해양수산관광국에 해양정책과ㆍ관광과ㆍ박람회지원단ㆍ미래사업과ㆍ수산과ㆍ해수욕장경영과를 둔다.	제7조(해양수산관광국에 두는 과) ① ------------- 해양정책과ㆍ관광과ㆍ박람회지원단ㆍ수산과ㆍ해수욕장경영과-----------------.
② 해양수산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국도77호 개통 준비에 관한 사항	<삭 제>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제21조(정원의 총수) 보령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03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1조(정원의 총수) --------------------------------- 1,119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085명	1. ------------- 1,100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18명	2. -------------- 19명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3. 5.]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ㆍ과ㆍ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ㆍ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신설 2019. 4. 30.>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4. 30., 2021. 1. 5.>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4. 7., 2017. 7. 26., 2019. 4. 30., 2020. 3. 10.>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⑧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제3장 시ㆍ군ㆍ구의 기구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ㆍ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ㆍ군ㆍ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ㆍ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0. 3. 10.>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ㆍ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ㆍ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비고

1. 시ㆍ군ㆍ구별 실ㆍ국의 수는 위 표의 실ㆍ국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21조 (정원의 총수)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1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송부〔충청남도 자치행정과-11214(2010.10.27.)〕에 따른 2021년 보령시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인건비 산정

○ 2021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직급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함

나. 추계결과 : 2,393,376천원(5년간)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재정소요	2,393,376	237,408	481,344	521,472	547,008	606,144

2) 산출방식

	〈 직급별 기준소득 월액 〉
일반직7급(3호봉기준) = 3,157천원 일반직8급(3호봉기준) = 2,849천원 일반직8급(2호봉기준) = 2,716천원 일반직9급(2호봉기준) = 2,507천원 일반직9급(1호봉기준) = 2,473천원

<세부산정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인원(명)	산출내역	총액	비고
2021년	16명	2,473×6월×16명	237,408
2022년	16명	2,507×12월×16명	481,344
2023년	16명	2,716×12월×16명	521,472
2024년	16명	2,849×12월×16명	547,008
2025년	16명	3,157×12월×16명	606,144
계			2,393,376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세 입
시 비
세 출		237,408	481,344	521,472	547,008	606,144	2,393,376
인건비		237,408	481,344	521,472	547,008	606,144	2,393,376
○ 보 수		237,408	481,344	521,472	547,008	606,144	2,393,376
재원 조달		237,408	481,344	521,472	547,008	606,144	2,393,376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37,408	481,344	521,472	547,008	606,144	2,393,376
	지방세	237,408	481,344	521,472	547,008	606,144	2,393,37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3. 작성자

○ 보령시 자치행정과장  최 광 희(☎930-32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5. 27.
자치법규명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입안이유	조직개편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주요내용	에너지과를 신설함(안 제6조) - 담당사무: 에너지 신산업 발굴, 그린에너지 육성 및 개발, 폐광지역 개발 등에 관한 사항, 국도 77호 개통 준비에 관한 사항 미래사업과를 폐지함(안 제7조) 정원의 총수를 증원함(안 제21조, 별표 6) - (현행) 1,103명 (개정) 1,119명 / 증 16명 · (집행기관) 1,085 → 1,100 / 증 15명 · (의회사무국) 18명 → 19명 / 증 1명 관련된 조례를 개정함(안 부칙) -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0개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최정은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보령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단장 등의 직급) 국장, 실장, 과장, 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의 직급과 실, 과, 직속기관의 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20, 2020. 6. 30, 2020. 12. 30.>

제2장 시본청

제3조(국의 설치)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국·경제도시국·해양수산관광국을 둔다. <개정 2020. 2. 20, 2020. 6. 30, 2020. 12. 30.>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기획감사실·홍보미디어실을 둔다. <개정 2020. 2. 20.>

제5조(안전행정국에 두는 과) <개정 2020. 6. 30.>

① 안전행정국에 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교육체육과·충남체전준비단·주민생활지원과·문화새마을과·민원지적과·세무과·회계과·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를 둔다. <개정 2020. 6. 30., 2020. 12. 30.>

②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 6. 30.>

1. 인사, 조직, 선거, 기록물관리, 의전, 복무, 후생복지, 행정혁신 등에 관한 사항

2. 재난 관리와 복구, 민방위,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체육지원, 체육진흥,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항

4. 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시설관리 운영 및 입장료, 사용료 등 수납관리에 관한 사항

5.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7. 민원, 가족관계등록, 토지정책, 지적관리, 지적정보, 새주소, 지적재조사,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8.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새마을, 통계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세금 징수에 관한 사항

10. 계약·지출·물품관리 등 회계사무 총괄, 재산·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경로·여성·아동·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12. 환경보전과 지도관리·청소·수질·환경시설에 관한 사항

13. 충청남도 체육대회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2. 30.>

14. 그 밖의 다른 국, 직속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는 사항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0. 12. 30.>

제6조(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① 경제도시국에 지역경제과·건축허가과·건설과·도시재생과·도로과·교통과·산림공원과·수도과를 둔다.

② 경제도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투자유치, 기업·공업유치, 하이패스지원, 석탄박물관, 근로자종합복지관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 주택, 주거급여, 건축민원, 개발행위, 주거환경, 살기 좋은 마을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 농지, 농어촌뉴타운 건설, 하천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개발·재생, 도시 디자인, 가로등에 관한 사항

5. 도로,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6. 산림경영·보호, 산림휴양·재해, 공원녹지, 모란공원에 관한 사항

7.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의 각종 사업 설계·공사감독·준공·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상·하수도 사업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9. 보령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해양수산관광국에 두는 과) ① 해양수산관광국에 해양정책과·관광과·박람회지원단·미래사업과·수산과·해수욕장경영과를 둔다. <개정 2020. 12. 30.>

② 해양수산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해양개발종합추진, 도서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서·해양관광개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개발·축제에 관한 사항

5. 해양치유산업에 관한 사항

6. 국도77호 개통 준비에 관한 사항

7. 수산진흥 및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수습 및 복구에 관한 사항

8. 대천·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및 종합운영 관리

9. 해수욕장 특별회계 운영

10. 대천·무창포해수욕장 시유지 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1.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2. 30.>

제8조 삭제 <2020. 12. 30.>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 2. 20.>]

제10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 2. 20.>]

제11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0. 2. 20.>]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보령시 주포면 충서로 3220에 둔다.

③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소를 두며,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 2. 20.>]

제13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0. 2. 20.>]

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 축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종합 기획·조정

2. 농촌 지도사업의 종합 기획 수립·조정

3. 농촌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도

4. 농업인 교육 훈련 및 농업기계 관련 기술지도

5. 농축산물 유통과 직거래 활성화 및 정부양곡에 관한 사항

6. 축산행정 및 내수면 개발·보호에 관한 사항

7. 농업경영 개선,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9. 토양, 비료, 병·해충 예찰 및 농업 환경 보전에 관한 기술지도

10.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현장지도 및 기술개발

11.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존 등「농지법」에 관한 사항 총괄

12. 귀농귀촌, 농촌관광, 농촌혁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 2. 20.>]

제4장 출장소 <개정 2020. 6. 30.>

제15조(설치) ①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20. 6. 30.>

제16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0. 6. 30.>

제17조(소관사무) 소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가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반 조직운영 등 관할 구역 내 행정전반의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 6. 30.>

제5장 읍ㆍ면ㆍ동 및 면출장소 <개정 2020. 6. 30.>

제18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의2에 따라 읍·면·동을 두며, 법 제115조에 따라 오천면에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 따른 읍·면·동 및 면출장소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6. 30.>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0. 2. 20.>][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0. 6. 30.>]

제19조(읍ㆍ면ㆍ동장 등) ①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면출장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 또는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 6. 30.>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0. 2. 20.>][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0. 6. 30.>]

제20조(소관사무) ① 읍·면·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② 면출장소장은 도서지역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한 면의 사무 중 일부를 관장한다. <개정 2020. 6. 30.>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2020. 2. 20.>][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0. 6. 30.>]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신설 2020. 6. 30.>

제21조(정원의 총수) 보령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03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6. 30., 2020. 12. 30.>

1. 집행기관의 정원: 1,085명 <개정 2020. 6. 30., 2020. 12. 30.>

2. 의회사무국의 정원: 18명 <개정 2020. 6. 30.>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0. 2. 20.>][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0. 6. 30.>]

제22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2020. 6. 30.>

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 6. 30.>

③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6. 30.>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0. 2. 20.>][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0. 6. 30.>]

제2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6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30.>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0. 2. 20.>][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0. 6. 30.>]

제2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0. 2. 20.>][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0. 6. 30.>]

[별표 6] <개정 2020. 12. 30.>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3조 관련)

(단위: 명)

※ 소괄호 안에 표기된 숫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지도관 복수 정원수를 뜻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시 직속 출장소	읍면동 (출장소)
총 계		1,103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064	-
	3급	1	1
	4급	6(1)	3	1	2(1)
	5급	48	25	2	4	1	16
	6급 이하 소계	1,008	-
	전문경력관 소계	1	-
별정직 계		1	-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1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지도직 계		33	-
	지도관	2			2
	지도사	31	-